충청남도 안전취약계층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의 안 번 호	제503호 관 련		제안연월일	2023. 9. 15.
			제 안 자	행정문화위원장

1. 수정 이유

○ 상위법인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1조의2에서 안전취약계층의 안전환경 조성을 위한 시설 ‘개선’ 등을 규정하고 있어 상위법에 맞게 조례 문구를 수정하기 위함

2. 주요 내용

가. 안 제6조제3호를 ‘미끄럼대 등 안전취약계층 이용시설로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 제3호가목에 규정하는 피난기구 개선 등에 관한 사항’으로 수정

충청남도 안전취약계층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충청남도 안전취약계층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제6조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미끄럼대 등 안전취약계층 이용시설로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 제3호가목에 규정하는 피난기구 개선 등에 관한 사항

수정안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수 정 안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	제2조(정의) (개정안과 같음)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1. (개정안과 같음)
2. “안전취약계층 이용시설”이란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2. --------------------------------------------------------------------.	2. (개정안과 같음)
가. ∼ 바. (생 략)	가. ∼ 바. (현행과 같음)	가. ∼ 바. (개정안과 같음)
<신 설>	사. 「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라목에 따른 요양병원	사. (개정안과 같음)
<신 설>	아.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4호에 따른 정신건강증진시설	아. (개정안과 같음)
<신 설>	자.「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 7조의2에 따른 가정폭력 보호시설	자. (개정안과 같음)
<신 설>	차. 그 밖에 도지사가 안전취약계층 이용시설로 지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차. (개정안과 같음)
3.ㆍ4. (생 략)	3.ㆍ4. (현행과 같음)	3.ㆍ4. (개정안과 같음)
제6조(지원사업)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지원사업) -------------------------------------------------------.	제6조(지원사업) (개정안과 같음)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1.ㆍ2. (개정안과 같음)
<신 설>	3. 안전취약계층 이용시설에 다음 각 목의 화재 피난기구 설치 가. 미끄럼대 나. 피난사다리 다. 완강기	3. 미끄럼대 등 안전취약계층 이용시설로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 제3호가목에 규정하는 피난기구 개선 등에 관한 사항
3. (생 략)	4. (현행 제3호와 같음)	4. (개정안과 같음)
제8조(보고ㆍ점검) 도지사는 제6조제2호에 따른 이용시설의 관계자에게 지원사업에 대한 보고를 받거나 소속 공무원 또는 관련 전문가로 하여금 점검하게 할 수 있다.	제8조(보고ㆍ점검) ------ 제6조제2호 및 제3호----------------------------------------------------------------------------------------------------------.	제8조(보고ㆍ점검) (개정안과 같음)

충청남도 조례 제      호

충청남도 안전취약계층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청남도 안전취약계층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에 사목부터 차목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사. 「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라목에 따른 요양병원

아.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4호에 따른 정신건강증진시설

자.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 7조의2에 따른 가정폭력 보호시설

차. 그 밖에 도지사가 안전취약계층 이용시설로 지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제6조제3호를 제4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미끄럼대 등 안전취약계층 이용시설로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 제3호가목에 규정하는 피난기구 개선 등에 관한 사항

제8조 중 “제6조제2호”를 “제6조제2호 및 제3호”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안전취약계층 이용시설”이란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2. --------------------------------------------------------------------.
가. ∼ 바. (생 략)	가. ∼ 바. (현행과 같음)
<신 설>	사. 「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라목에 따른 요양병원
<신 설>	아.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4호에 따른 정신건강증진시설
<신 설>	자.「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 7조의2에 따른 가정폭력 보호시설
<신 설>	차. 그 밖에 도지사가 안전취약계층 이용시설로 지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3.ㆍ4. (생 략)	3.ㆍ4. (현행과 같음)
제6조(지원사업)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지원사업)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신 설>	3. 미끄럼대 등 안전취약계층 이용시설로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 제3호가목에 규정하는 피난기구 개선 등에 관한 사항
3. (생 략)	4. (현행 제3호와 같음)
제8조(보고ㆍ점검) 도지사는 제6조제2호에 따른 이용시설의 관계자에게 지원사업에 대한 보고를 받거나 소속 공무원 또는 관련 전문가로 하여금 점검하게 할 수 있다.	제8조(보고ㆍ점검) ------ 제6조제2호 및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