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 상징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1074호		제출연월일 :	2021. 5. 27.
			제 출 자 :	충청남도지사

1. 개정 이유

전국 공모를 통해 새롭게 선정된 충남의 노래를 신규 상징물로 규정

2. 주요 내용

기존 상징물 8종(기, 문양, 심벌마크, 캐릭터, 나무, 꽃, 새, 수산물)에 이어 제9호(도가)를 신설하여 「충남의 노래」를 규정(안 제3조)

3. 참고사항

가. 충청남도 상징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나. 신·구조문대비표

다. 충청남도 상징물 관리 조례

라. 입법예고(2021. 4. 28. ~ 2021. 5. 18. / 의견 없음)

마. 성별영향 분석평가 : 의견 없음(여성가족정책관-9890, 2021.5.07.)

바. 부패영향평가 : 원안 동의(감사과-4091, 2021.5.7.)

사. 행정규제 사전심사 : 해당 없음(교육법무담당관-5909호, 2021.4.27.)

아. 비용추계서 : 해당 없음(예산담당관-6523, 2021.4.29.)

자. 인권영향평가 : 원안 동의(자치행정과-5778, 2021.4.27.)

충청남도 조례 제  호

충청남도 상징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청남도 상징물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에 제9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9. 도가 : 충남의 노래 (악보 : 별표 6)

별표6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6〕

충남의 노래 (제3조 관련)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정안	개정이유
제3조(상징물의 종류) 상징물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생 략) 9. <신 설>	제3조(상징물의 종류) 상징물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생 략) 9. 도가 : 충남의노래 (악보 : 별표 6)	신규 상징물 선정
[별표6] <신 설>	[별표6] 충남의 노래 악보 (제3조 관련)

충청남도 조례 제4792호

충청남도 상징물 관리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충청남도를 상징하는 상징물을 정하여 관리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상징물”이란 충청남도(이하“도”라 한다)를 상징하는 제3조 각 호의 종류를 말한다.

제3조(상징물의 종류) 상징물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기(旗)(별표 1)

2. 문장(紋章)·휘장(徽章)(별표 2)

3. 심벌마크(별표 3)

4. 캐릭터(별표 4)

5. 나무 : 소나무

6. 꽃 : 국화

7. 새 : 참매

8. 수산물 : 꽃게 (캐릭터 : 별표 5)<신설 2020.8.10.>

제4조(도기) ① 도기의 규격과 모양은 별표 1과 같다.

② 도와 도 소속 행정기관의 청사에는 연중 도기를 게양하여야 한다.

③ 도가 주관하거나 후원하는 행사장에는 도기를 게양 또는 게시할 수 있다.

④ 도기 문양은 그 품위를 손상하지 않는 범위에서 각종 물품에 문양으로 활용할 수 있다.

⑤ 도기가 훼손된 때에는 이를 지체 없이 소각하여야 한다.

제5조(문장) ① 도 문장은 별표 2와 같이 하되, 휘장 또는 철인으로 만들어 사용할 수 있다.

② 문장 또는 철인은 다음 각 호의 문서, 시설 및 물자에 사용할 수 있다.

1. 도지사 명의로 수여되는 임명장, 표창장, 공무원신분증

2. 도지사 명의의 각종 허가, 인가, 면허증, 도 공공시설, 도유 및 그 관리물자

3. 기타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문서, 시설 및 물자

제6조(휘장) ① 도 휘장의 규격과 모양은 별표 2와 같다.

② 휘장의 증여대상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도 행정에 공헌한 공적이 현저한 자

2. 도를 방문하는 외국사절단, 외국귀빈 및 해외교포로서 도와 특별한 연고를 가진 자

3. 기타 도지사가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③ 휘장을 증여할 때는 별지 1호 서식의 휘장 증여대장을 비치하여 증여상황을 기록 관리하여야 한다.

제7조(상징물의 제정 및 개정) 도지사는 도의 상징물을 새로 정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도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야 한다.

제8조(상징물의 관리 등) ① 도지사는 상징물이 그 목적에 적합하게 사용되고, 품위가 유지될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제3조의 상징물을 도민들이 쉽게 접할 수 있도록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전략과 정책을 수립·추진하여야 한다.

③ 제3조2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8호의 상징물을 사용할 때는 「충청남도 CI 및 캐릭터 매뉴얼」에 따라 사용하여야 한다.<개정 2020.8.10.>

제9조(상징물의 관련사업 등) ① 도지사는 상징물을 활용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응용상품의 개발 또는 제작

2. 주요사업이나 행사 등에 활용

3. 상징물을 활용한 수익사업

4.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도지사는 필요한 경우 제1항의 관련 사업을 민간에 위탁할 수 있으며, 민간과 업무협약 등을 통해 협력할 수 있다.

③ 상징물 관련사업을 민간에게 위탁하는 경우 「충청남도 사무의 민간 위탁 및 관리 조례」를 따른다.

제10조(상징물의 사용승인) ① 3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8호의 상징물을 활용하여 물품 등을 제작하거나, 행사 등에 이용하려는 자(이하“사용자”라 한다)는 별지 제2호서식의 상징물 사용 승인 신청서를 제출하고,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충청남도 주최·주관·후원명칭 사용 신청에 의한 심벌마크 사용은 충청남도 주최·주관·후원 행사 관리에 관한 규정을 따른다.<개정 2020.8.10.>

② 사용자가 제1항에 따른 사용 승인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변경 예정일 30일 전까지 별지 제3호서식의 상징물 사용 변경 신청서를 제출하고,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수익사업을 목적으로 제3조의 상징물을 사용하려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상징물 사용승인과 별도로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④ 제3조의 상징물의 사용승인을 받은 사용자는 제8조에 따라 상징물을 사용하여야 하며, 사용목적에 위배되거나 도의 상징물의 품위를 손상시키는 때에는 도지사가 사용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제11조(사용료) ① 제10조에 따라 상징물의 사용승인을 받은 사용자는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하며, 사용료는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② 도의 상징물을 활용하여 수익사업을 하고자 하는 사용자에 대한 사용료의 납부시기, 납부방법 등은 상호 협약으로 정한다.

③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1. 도가 후원하는 사업 또는 행사 등에 사용하는 경우

2. 정부기관 및 교육기관에서 사용하는 경우

3. 공공기관 또는 사회단체가 공익을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제12조(충청남도 상징물 관리위원회 설치 등) ① 상징물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도지사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도에 충청남도 상징물 관리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상징물의 결정 또는 변경

2. 제9조에 따른 상징물 관련사업

3. 제9조제2항에 따른 상징물 관련사업의 심의·자문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 위원회의 존속기간은 5년의 범위에서 자문기간의 목적을 달성하는데 필요한 최소한의 기간으로 정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행정부지사가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하는 사람이 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은 특정 성(性)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1. 도의 국장급 공무원

2. 충청남도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도의원

3. 상징물 관련 기관·단체의 추천을 받은 자 또는 전문적인 지식과 경력이 있는 자

④ 위원회의 위원장과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제13조(위원회 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하며,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상징물 관리 담당 부서의 과장급 공무원이 된다.

제14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등) ① 위원은 심의ㆍ의결의 공정을 기하기 위하여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의결에는 참여할 수 없다.

② 위원은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심의·의결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유가 있는 경우 관계인의 기피신청에 따라 심의·의결에서 제외될 수 있다.

③ 위원은 제척 또는 기피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스스로 심의·의결을 회피하여야 한다.

제15조(위원의 해임 및 위촉 해제) 도지사는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임 또는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1. 위원이 임기 중 사임 의사를 표시한 경우

2. 위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시켜 임무수행에 적합하지 아니하거나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은 경우

3. 위원이 사망ㆍ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렵거나 장기간 위원회에 출석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의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

5. 제14조에 따른 제척ㆍ기피ㆍ회피의 사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

6. 그 밖의 사정으로 위원의 임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16조(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충청남도 위원회 위원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17조(위반시 조치사항) 도지사는 제10조에 따라 사용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도의 상징물을 사용하는 사람에 대하여「상표법」등 관계 법령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부칙<조례 제4632호, 2019. 12. 3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충청남도 도기 등에 관한 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부칙(조례4792호 2020.8.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참 고		입법예고

참 고		사전협의 및 승인

부패영향 평가 검토결과

평가 분야	평가항목	주요 평가 기준	비 고
준수	준수 부담의 합리성	법령상의 의무 등을 준수하기 위하여 국민, 기업, 단체 등이 부담하는 비용 ․ 희생이 유사 법령의 준수부담과 비교하여 과도하지 않고 합리적 수준인지 여부	부패발생 관련없음
	제재 규정의 적정성	법령 등을 위반한 행위에 대한 제재내용 및 제재정도가 유사법령의 제재내용 및 제재정도와 비교하여 과도하게 높거나 미약하지 않고 적정한 수준인지 여부	부패발생 관련없음
	특혜발생 가능성	법령 등의 적용으로 특정 기업, 단체 또는 개인에게 특혜 또는 수익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	부패발생 관련없음
집행	재량 규정의 구체성 객관성	재량권자, 재량범위, 재량기준, 재량행사절차 등 재량과 관련된 사항이 법령에 분명하고 확정적이며 구체적․객관적으로 규정되어 있고, 과도한 재량권 행사를 통제할 장치가 마련되어 있는지 여부	부패발생 관련없음
	위탁 대행의 투명성 책임성	공직유관단체나 각종 민간협회 등에 권한 및 사무의 위탁·대행 시 위탁·대행 요건, 범위와 한계, 선정 절차 등이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고 책임성 확보를 위한 관리·감독장치가 마련되어 있는지 여부	부패발생 관련없음
	재정누수 가능성	국가보조금 등 각종 재정지원사업이 타 법령에 의해 중복 지원되고 있거나 지원 기준 등의 불명확성으로 인해 재정누수의 가능성은 없는지, 재정누수 방지를 위한 관리·감독장치가 마련되어 있는지 여부	부패발생 관련없음
행정 절차	접근의 용이성	정책결정과정 및 이의제기과정 등 각종 행정절차에서 국민, 기업, 단체 등 이해관계자의 참여기회를 충분히 보장하고 있고 의견수렴에 있어 이해관계자의 대표성이 확보되어 있는지 여부	부패발생 관련없음
	공개성	관련 업무의 내용 및 처리절차와 관련된 정보를 이해관계자 및 일반국민 등에게 충분히 공개하고 있는지 여부	부패발생 관련없음
	예측 가능성	민원인의 입장에서 당해 업무와 관련하여 준비서류나 조치하여야 할 사항이 무엇인지와 행정 처리과정, 처리기한 및 결과 등을 쉽게 확인하고 예측할 수 있는지 여부	부패발생 관련없음
부패 통제	이해충돌 가능성	공적인 업무추진 과정에서 사적인 이해의 개입을 방지하기 위한 기준과 절차 및 사후통제 수단의 마련 여부	부패발생 관련없음
	부패방지 장치의 체계성	당해 법령이나 정책 시행 시 발생할 수 있는 부패를 방지하기 위한 내부 부패통제장치의 도입이나 부패방지 법령 등의 적용이 필요한지 여부	부패발생 관련없음

					회신일	2021. 4. 27.
자치법규명	충청남도 상징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소관부서	운영지원과-13089(2021.4.27.)
개정 이유	❍ 전국 공모를 통해 새롭게 선정된 충남의 노래를 신규 상징물로 규정
주요 내용	❍ 상징물의 종류 신설(안 제3조) - 기존 상징물 8종(기, 문양, 심벌마크, 캐릭터, 나무, 꽃, 새, 수산물)에 이어 제9호(도가)를 신설하여 「충남의 노래」를 규정
검토 의견	❍ ｢행정규제기본법｣의 행정규제*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특정한 행정 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것임 * 같은법 시행령 2조에 따라 일정한 요건과 기준을 정하여 놓고 행정기관이 국민으로부터 신청을 받아 처리하는 행정처분 또는 이와 유사한 사항 ❍ 위 조례 개정안은 충청남도를 상징하는 기존 상징물 8종에‘도가(충남의 노래)’를 신규 상징물로 규정하려는 것으로 ❍ ｢행정규제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른‘행정규제’에 해당하지 않음
규제유형	신설･강화		완화	폐지			해당되지 않음
작성자	교육법무담당관 김범수(☎2140)/ 법제개혁팀장 구자승(☎3213)/ 담당자 조강은 (☎3228)

행정규제 사전심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