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7회 임 시 회

2023. 9. 13.(수)

제  안  설  명  서

5. 충청남도 체육시설 안전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충청남도의회 행정문화위원회

이현숙 의원

제 안 설 명 서

○ 안녕하십니까?
행정문화위원회 이현숙 의원입니다.

○ 존경하는 행정문화위원회 김옥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 ｢충청남도 체육시설 안전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 수정 이유는 안 제5조제1항의 도지사의 ‘안전점검 결과 통보’와 ‘안전점검 결과 정보공개‘에 대한 규정이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사무에 대하여 법률의 위임 없이 규정하고 있어 상위법과 법체계상 모순이 발생할 수 있어 수정하려는 것으로

○ 수정 내용은 안 제5조제1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제1항 및 제2항으로 하는 것입니다.

○ 기타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놓아드린 수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