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 지역종합유선방송 발전 지원에 관한 조례안

(안종혁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제 790호		발의연월일 :	2024. 4. 1.
			발 의 자 :	안종혁, 김옥수, 이상근, 안장헌, 박기영, 박정수, 이현숙, 윤기형, 김석곤, 이종화, 이재운, 김응규, 지민규, 방한일, 이철수, 정병인, 정광섭, 김복만, 김민수, 주진하, 고광철, 김도훈, 이용국, 편삼범, 구형서, 박미옥, 신순옥, 윤희신 의원(28인)

1. 제정 이유

가. 지역방송의 역할과 더불어, 지역 정보 제공, 지역 특화 콘텐츠 제작, 지역 경제 활성화에 있어 지역종합유선방송의 역할은 여전히 중요함

나. 인터넷TV(IPTV)와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의 등장으로 경영난 등 열악한 상황에서도 충청남도민에게 지역의 관심사항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도민의 정책 참여 및 이해도를 높이며 지역사회의 발전과 도민의 정보접근성 확대하는데 기여하는 지역종합유선방송의 발전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조례를 제정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조례에 사용된 용어의 정의(안 제2조)

나. 도지사 및 지역종합유선방송사업자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3조)

다.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4조)

3. 참고 사항

가. 관련법규 : 방송법(법률 제19326호, 2023. 4. 6.)

방송통신발전법(법률 제19152호, 2023. 1. 3.)

지방자치법(법률 제19241호, 2023. 3. 21.)

나. 성별영향평가 : 개선권고(2024. 3. 18., 여성가족정책관)

다. 부패영향평가 : 부패발생 요인 없음(2024. 3. 18., 감사위원회)

라. 규제심사 : 행정규제 없음(2024. 3. 15., 정책기획관)

마. 비용추계 비대상 사유서

충청남도 조례 제    호

충청남도 지역종합유선방송 발전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충청남도의 주요사항을 취재·보도하는 지역종합유선방송사에 대한 지원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충청남도민의 정책 참여 및 이해도를 높이고 지역사회의 발전과 도민의 정보접근성 확대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지역종합유선방송”이란 「방송법」 제2조제3호나목에 따른 종합유선방송사업자가 충청남도를 방송구역으로 하는 같은 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방송을 말한다.

2. “지역종합유선방송사업자”란 「방송법」 제2조제3호나목에 따른 종합유선방송사업자로서 지역종합유선방송을 행하는 자를 말한다.

제3조(책무) ①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지역종합유선방송의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지역종합유선방송사업자는 정확하고 공정하게 보도하고 충청남도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지방자치의 실현, 지역경제의 활성화, 지역사회의 통합 및 지역문화의 전승과 창달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지역종합유선방송사업자 또는 관련 기관·법인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충청남도민을 위한 콘텐츠 제작

2. 주요 도정과제와 시책 등의 이해도를 제고하기 위한 콘텐츠 제작

3. 정보화 및 시청자 교육, 소외계층ㆍ사회적 약자 교육 프로그램 제작

4. 지역 문화예술 발전 및 지역 이미지 제고를 위한 콘텐츠 제작

5. 지역종합유선방송의 경쟁력 강화와 공익성 제고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련법규

□ 방송법 [법률 제19326호, 2023. 4. 6.]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방송”이라 함은 방송프로그램을 기획ㆍ편성 또는 제작하여 이를 공중(개별계약에 의한 수신자를 포함하며, 이하 “시청자”라 한다)에게 전기통신설비에 의하여 송신하는 것으로서 다음 각목의 것을 말한다.

가. 텔레비전방송 : 정지 또는 이동하는 사물의 순간적 영상과 이에 따르는 음성ㆍ음향 등으로 이루어진 방송프로그램을 송신하는 방송

나. 라디오방송 : 음성ㆍ음향 등으로 이루어진 방송프로그램을 송신하는 방송

다. 데이터방송 : 방송사업자의 채널을 이용하여 데이터(문자ㆍ숫자ㆍ도형ㆍ도표ㆍ이미지 그 밖의 정보체계를 말한다)를 위주로 하여 이에 따르는 영상ㆍ음성ㆍ음향 및 이들의 조합으로 이루어진 방송프로그램을 송신하는 방송(인터넷 등 통신망을 통하여 제공하거나 매개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

라. 이동멀티미디어방송 : 이동중 수신을 주목적으로 다채널을 이용하여 텔레비전방송ㆍ라디오방송 및 데이터방송을 복합적으로 송신하는 방송

2. “방송사업”이라 함은 방송을 행하는 다음 각목의 사업을 말한다.

나. 종합유선방송사업 : 종합유선방송국(다채널방송을 행하기 위한 유선방송국설비와 그 종사자의 총체를 말한다. 이하 같다)을 관리ㆍ운영하며 전송ㆍ선로설비를 이용하여 방송을 행하는 사업

3. “방송사업자”라 함은 다음 각목의 자를 말한다.

나. 종합유선방송사업자 : 종합유선방송사업을 하기 위하여 제9조 제2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자

제9조의2(방송채널사용사업의 등록요건) ① 제9조제5항 본문에 따라 방송채널사용사업의 등록을 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납입자본금과 실질자본금(해당 방송채널사용사업만을 위한 자본금을 말한다)이 각각 5억원 이상일 것. 이 경우 “자본금”은 주식회사 외의 법인의 경우에는 “출자금”으로 본다.

2. 주조정실(방송프로그램의 편성 및 송출 등을 종합조정하는 장소를 말한다), 부조정실(개별 방송프로그램의 제작을 조정하는 장소를 말한다), 종합편집실(음성ㆍ영상ㆍ음향 등을 편집하여 개별 방송프로그램을 완성하는 장소를 말한다) 및 송출시설을 갖출 것

3. 해당 방송채널사용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 사무실을 보유할 것

4. 방송사업자가 사용하고 있는 다른 채널명과 동일한 채널명 또는 시청자가 동일한 채널로 오인할 수 있는 채널명을 사용하지 아니할 것

② 동일인이 여러 개의 방송채널사용사업을 겸영(兼營)하는 경우에 제1항제1호에 따른 자본금 요건의 적용 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9조의3(기술결합서비스의 신고 등) ① 지상파방송사업자(공동체라디오방송사업자는 제외한다. 이하 제5항, 제18조제2항 및 제19조제2항에서 같다)ㆍ종합유선방송사업자ㆍ위성방송사업자 또는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제2조제5호가목에 따른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자(이하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자”라 한다)는 기술결합서비스를 제공하려는 경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기술결합서비스의 내용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2. 종합유선방송사업자ㆍ위성방송사업자 또는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신고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방송통신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이 시청자의 권익보호와 공정경쟁의 촉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면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날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한 이내에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③ 방송통신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전파법」에 따른 무선국과 관련된 기술적 심사를 의뢰하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부터 송부받은 심사결과를 신고 수리에 반영하여야 한다.

④ 제1항ㆍ제2항에 따른 신고 및 수리에 관한 절차 등 세부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 지상파방송사업자ㆍ종합유선방송사업자ㆍ위성방송사업자 또는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자는 기술결합서비스의 제공을 중지하거나 중단하려는 경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신고하여야 한다.

2. 종합유선방송사업자ㆍ위성방송사업자 또는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신고

⑥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방송통신위원회는 제5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해당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제12조(지역사업권)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9조제2항에 따라 종합유선방송사업 또는 중계유선방송사업을 허가할 때에는 일정한 방송구역안에서 사업을 운영하는 권리(이하 “地域事業權”이라 한다)를 부여할 수 있다. 제9조제3항에 따라 종합유선방송사업을 승인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② 제1항에 따른 방송구역과 음악유선방송의 사업구역은 행정구역을 중심으로 지역주민의 생활권 및 지리적 여건과 전기통신설비등을 참작하여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와 협의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고시한다.

□ 방송통신발전법 [법률 제19152호, 2023. 1. 3.]

제3조(방송통신의 공익성ㆍ공공성 등)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방송통신의 공익성ㆍ공공성에 기반한 공적 책임을 완수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달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방송통신을 통한 공공복리의 증진과 지역 간 또는 계층 간의 균등한 발전 및 건전한 사회공동체의 형성

2. 건전한 방송통신문화 창달 및 올바른 방송통신 이용환경 조성

3. 방송통신기술과 서비스의 발전 장려 및 공정한 경쟁 환경의 조성

4. 사회적 소수 또는 약자계층 등의 방송통신 소외 방지

5. 방송통신을 이용한 미디어 환경의 다원성과 다양성의 활성화

6. 투명하고 개방적인 의사결정을 통한 방송통신 정책의 수립 및 추진

□ 지방자치법 [법률 제19241호, 2023. 3. 21.]

제13조(지방자치단체의 사무 범위) ① 지방자치단체는 관할 구역의 자치사무와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를 처리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예시하면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법률에 이와 다른 규정이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주민의 복지증진

가. 주민복지에 관한 사업

라. 노인ㆍ아동ㆍ장애인ㆍ청소년 및 여성의 보호와 복지증진

성별영향분석평가

1. 검토의견〔여성가족정책관〕

조례안(조별 내용)	수정 요구안	수정 사유
제6조(사업자의 관리) ① 도지사는 방송이 목적에 맞게 운영되고 사업자가 지원 경비를 사용목적에 맞게 사용하도록 지도·감독하여야 한다.	제6조(사업자의 관리) ① 도지사는 성인지 관점으로 방송이 목적에 맞게 운영되고 사업자가 지원 경비를 사용목적에 맞게 사용하도록 지도·감독하여야 한다.	성인지 관점은 지역방송의 건전한 발전과 지역사회의 균형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성인지 관점에서 방송 내용을 평가하고, 지원 경비의 효율적인 사용을 감독하여 지역방송이 더 나은 콘텐츠를 제공하고 지역사회와 시청자들에게 더 큰 가치를 전달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2. 반영여부 : 미반영

❍ 안 제6조 : 원안과 달리 해당 조문 삭제(삭제)

비대상 사유서

요 청 인 :	안종혁 의원	담 당 :	조중연 예산정책담당관 박재용 예산분석팀장 민경아 주무관
접 수 일 :	2024. 03. 13.(수)
회 신 일 :	2024. 03. 21.(목)	내용문의 :	041-635-5208

「충청남도 지역종합유선방송 발전 지원에 관한 조례안」비용추계

[비대상사유서]

목    차

판단 근거

작성자

	충청남도의회 (예산정책담당관)

1. 판단근거

❍ 안 제5조(지원사업)

- 지역종합유선방송 지원사업에 따른 비용이 발생되나 사업 소관 부서인 공보관에서 일부 관련 사업을 기 추진 중에 있으며 그 밖의 사업은 지원 대상 및 규모, 지원 방법 등 구체적인 계획이 수립되어 있지 않아 기술적 추계가 어려움

<기 추진 주요사업 현황>

[단위 : 천원]
부서명	사 업 명(부기명)	2024년도 예산	비고
공보관	도정영상소식 송출 및 홍보 - 지역케이블방송 3사(LG헬로비전, 충청 CMB, SK브로드밴드 중부방송) 도정 영상소식 제작 및 송출료 지원	170,000	안 제5조
자료 : 충청남도 공보관 예산서, 사업설명서를 바탕으로 작성 ※예산액은 국비, 도비를 작성함

❍ 안 제6조(사업자의 관리), 제7조(목적 외 사용금지), 제8조(취소‧환수 등)

- 사업자 및 지원 사업비의 관리 등에 대하여 규정한 사항으로 비용이발생되지 않음

❍ 그 외 조항은 비용발생과 무관함

2. 작  성  자

	도의회사무처	예산정책담당관
	담 당 관	조중연
	예산분석팀장	박재용
	주 무 관	민경아
		☏ 041-635-5208(buget20@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