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347회 임 시 회 제2차 행정문화위원회 2023. 9. 15.(금)

검   토   보   고

【 자치안전실 소관 】

7. 충청남도 재난 예보·경보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행정문화위원회

수석전문위원

충청남도 재난 예보·경보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이 조례안은 2023년 8월 22일 이상근 의원 등 28인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안건으로 8월 28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1. 발의 및 회부

❍ 의안번호 : 제479호

❍ 발 의 자 : 이상근 의원 등 28인

❍ 발의일자 : 2023년 8월 22일

❍ 회부일자 : 2023년 8월 28일

2. 개정 이유

❍ 경계경보 위급 재난문자에 대피소의 위치 등 중요 내용이 포함되지 않아 많은 혼란을 야기할 수 있는 만큼 경보 발령 사유, 대피 방법, 대피소 위치 등을 포함하도록 하여 도민이 안전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이바지하고자 함

3. 주요 내용

❍ 도지사로 하여금 재난 발생 시 각 호의 매체를 활용하여 재난정보, 행동요령, 재난 예보·경보 발령 사유, 재난 발생 위치와 시간, 대피 방법, 대피소 위치 등을 안내할 수 있도록 근거규정 마련(안 제4조제3항)

❍ 기타 조문 자구수정 및 상위법 개정에 따른 사항을 반영함

4. 검토 의견

❍ 이 일부개정조례안은 재난 발생 시 인명과 재산 피해를 예방하거나 줄이기 위하여 신속한 재난상황 전파가 이뤄질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현행 조례가 구체적인 정보가 포함되어 있지 않아 혼란을 야기할 우려가 있어 재난상황 전파 시 발령사유, 재난 발생 위치 및 시간, 대피 방법, 대피소 위치 등을 구체적으로 포함하도록 하여 도민 보호에 이바지 하려는 것임

❍ 다만, 조례 개정에 따라 구체적인 정보를 포함하여 재난상황 전파함에 있어 운영상의 문제점은 없는지 설명이 요구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