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 게임산업 육성ㆍ지원에 관한 조례안

(이영우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제 1125호		발의연월일 :	2021. 5. 27.
			발 의 자 :	이영우,정병기,김기영 김옥수,이선영,장승재 홍기후,이종화,오인환 이계양,조승만,조철기 지정근,최 훈,한영신 윤철상,황영란,오인철 의원(18인)

1. 제정 이유

게임산업이 지속 증가하고 이를 체계적으로 육성할 필요성이 커짐에 따라 충청남도 내 게임산업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적 근거 마련을 통해 건전한 게임문화를 조성하고 지속가능한 게임산업 육성을 도모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기 위함.

2. 주요 내용

가. 조례의 목적(안 제1조).

○ 게임산업 육성·지원의 목적을 규정함.

나. 도지사의 책무 (안 제2조).

○ 게임산업 육성·지원을 위한 도지사의 책무를 규정함.

다. 게임산업 중ㆍ장기 기본계획(안 제3조).

○ 게임산업 육성·지원을 위한 계획과 관련 사항을 규정함.

라. 사업(안 제4조).

○ 게임산업 육성 및 건전한 게임문화 조성을 위한 사업 관련 사항을 규정함.

마. 지원센터(안 제5조)

○ 게임산업 지원센터와 관련 업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바. 재정지원 (안 제7조)

○ 게임산업 육성·지원을 위한 재정적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3. 참고 사항

가. 충청남도 게임산업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안

나. 관련법규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법률 제17396호)

다. 성별영향평가 : 별도 개선사항 없음(2021.5.27., 여성가족정책관)

라. 부패영향평가 : 부패발생 요인 없음(2021.5.21., 감사위원회)

마. 규제심사 : 행정규제 없음(2021.5.20., 교육법무담당관)

바.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충청남도 조례  제    호

충청남도 게임산업 육성ㆍ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게임산업 육성과 도민의 건전한 게임문화 조성을 통하여 지역경제 발전과 도민의 문화적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도지사의 책무) ①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충청남도(이하 “도”라 한다) 내 게임산업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게임산업의 활성화와 지원을 통하여 지역경제 발전과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건전한 게임문화 조성을 위해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3조(게임산업 중ㆍ장기 기본계획) ① 도지사는 게임산업 육성 및 건전한 게임문화 조성에 필요한 기본적이고 종합적인 중·장기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고,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게임산업 육성의 기본목표와 추진방향

2. 게임산업 육성정책 및 추진계획

3. 게임산업 수출확대 및 해외시장 진출 방안

4. 게임산업 분야 전문인력 양성 및 전문성 강화 방안

5. 건전한 게임문화 조성 방안

6. 그 밖에 게임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사업) 도지사는 게임산업의 육성 및 건전한 게임문화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차세대 게임인재 양성 사업

2. 게임제작 및 유통 지원

3. 게임산업의 해외시장 진출

4. 게임에 대한 부정적 인식개선 및 게임건전화 사업

5. 게임과몰입 예방·상담·치료 사업

6. 그 밖에 도지사가 게임산업 진흥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게임산업 지원센터) ① 도지사는 제4조에 따른 사업의 효율적 추진과 도내 중소 게임업체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 및 상용화 지원 등을 위하여 충청남도 게임산업 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센터 입주기업 창업공간 운영

2. 게임인재 양성 및 창업지원

3. 입주사 지원 프로그램 운영(상용화, 네트워킹 등)

4. 그 밖에 도지사가 게임산업 지원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센터의 설치·운영 등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정한다.

제6조(센터의 위탁) 도지사는 센터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을 위하여 게임산업 육성과 게임문화 사업에 경험과 역량이 있는 법인이나 단체에 「충청남도 사무의 민간 위탁 및 관리 조례」에 따라 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할 수 있다.

제7조(재정지원) 도지사는 중소 게임업체의 게임개발, 게임보급, 게임국제진출사업 등 게임산업 육성에 필요한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센터 등에 대한 조치) ①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충남글로벌게임센터’또는 관련 사업단 등이 제4조와 제5조에서 정한 사업 및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센터를 별도로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②‘충남글로벌게임센터’또는 관련 사업단 등이 제1항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이 조례에 따른 센터로 본다.

관련법규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법률 제17396호, 2020. 6. 9.,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법은 게임산업의 기반을 조성하고 게임물의 이용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게임산업의 진흥 및 국민의 건전한 게임문화를 확립함으로써 국민경제의 발전과 국민의 문화적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5조(전문인력의 양성)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게임산업에 관한 전문인력의 양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게임산업에 관한 전문인력의 수급분석 및 인적자원 개발

2. 게임산업에 관한 전문인력의 양성을 위한 학계, 산업체 및 공공기관과의 협력 강화

② 정부는 게임산업 전문인력의 양성을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대학ㆍ 연구기관 그 밖의 전문기관을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하고 교육 및 훈련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정부는 제2항에 따라 지정된 전문인력 양성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상 계속하여 인력양성 교육훈련을 하지 아니한 경우

3. 지정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④ 정부는 제3항에 따라 지정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행정절차법」에 따른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12조(게임문화의 기반조성) ① 정부는 건전한 게임문화의 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1. 게임과몰입이나 사행성ㆍ폭력성ㆍ선정성 조장 등 게임의 역기능을 예방하기 위한 정책개발 및 시행

2. 게임문화 체험시설 또는 상담ㆍ교육시설 등 공공목적의 게임문화시설의 설치ㆍ운영

3. 건전한 게임문화조성을 위한 사업이나 활동을 하는 단체에 대한 지원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청소년의 게임문화 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제21조제2항제4호의 청소년이용불가 게임물 외의 게임물을 제공하는 게임물 관련사업자에 대한 지원시책을 추진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추진 및 지원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2조의2(게임과몰입의 예방 등) ① 정부는 게임과몰입이나 게임물의 사행성ㆍ선정성ㆍ폭력성 등(이하 "게임과몰입등"이라 한다)의 예방 등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게임과몰입등의 예방과 치료를 위한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2. 게임과몰입등에 대한 실태조사 및 정책대안의 개발

3. 게임과몰입등의 예방을 위한 상담, 교육 및 홍보활동의 시행

4. 게임과몰입등의 예방을 위한 전문인력의 양성 지원

5. 게임과몰입등의 예방을 위한 전문기관 및 단체에 대한 지원

6. 그 밖에 게임과몰입등의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정책으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서 정한 사항의 수행을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게임과몰입 예방 등을 위한 전문기관을 설립, 지원할 수 있다.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게임과몰입의 예방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그 밖에 관련 법인 및 단체, 게임물 관련사업자 등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으며, 협조요청을 받은 기관ㆍ단체 등은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④ 게임물 관련사업자는 게임과몰입의 예방 등을 위해 제1항에서 정한 정책의 수립ㆍ시행에 협력하여야 한다.

제12조의3(게임과몰입ㆍ중독 예방조치 등) ① 게임물 관련사업자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통하여 공중이 게임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서비스하는 자에 한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게임물 이용자의 게임과몰입과 중독을 예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 과도한 게임물 이용 방지 조치(이하 "예방조치"라 한다)를 하여야 한다.

1. 게임물 이용자의 회원가입 시 실명ㆍ연령 확인 및 본인 인증

2. 청소년의 회원가입 시 친권자 등 법정대리인의 동의 확보

3. 청소년 본인 또는 법정대리인의 요청 시 게임물 이용방법, 게임물 이용시간 등 제한

4. 제공되는 게임물의 특성ㆍ등급ㆍ유료화정책 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과 게임물 이용시간 및 결제정보 등 게임물 이용내역의 청소년 본인 및 법정대리인에 대한 고지

5. 과도한 게임물 이용 방지를 위한 주의문구 게시

6. 게임물 이용화면에 이용시간 경과 내역 표시

7. 그 밖에 게임물 이용자의 과도한 이용 방지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여성가족부장관은 「청소년 보호법」 제26조에 따라 심야시간대의 인터넷게임 제공시간 제한대상 게임물의 범위가 적절한지를 평가할 때 문화체육관광부장관과의 협의를 거쳐야 한다.

③ 제1항의 예방조치를 위한 게임물의 범위, 방법 및 절차와 제2항의 평가 방법 및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게임물 관련사업자에게 예방조치와 관련한 자료의 제출 및 보고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⑤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4항에 따라 게임물 관련사업자로부터 제출 또는 보고받은 내용을 평가한 결과 예방조치가 충분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면 해당 게임물 관련사업자에게 시정을 명할 수 있다.

⑥ 게임물 관련사업자는 제5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받은 때에는 10일 이내에 조치결과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⑦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5항에 따라 예방조치를 평가하는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전문가, 청소년, 학부모 관련 단체로부터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평가 결과를 공표할 수 있다.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요인

조례 개정에 따른 비용 발생요인 없음

2. 미첨부 근거규정

가. 충청남도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12조

제12조(비용추계 대상) ① 도지사 또는 도의회의 의원과 위원회가 예산상 또는 기금상의 조치를 수반하는 의안을 발의할 경우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비용추계서를 의안에 붙여야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비용추계서를 작성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3억원 미만인 경우

2.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3. 미첨부 사유

예상되는 비용 발생요인이 없어 미첨부 함(관련자료 참고)

4. 작  성  자

	도의회사무처	예산정책담당관
	담 당 관	남상훈
	예산분석팀장	박종철
	주 무 관	최병철 ☏ 041-635-5206(budget20@korea.kr)

〔관련자료〕

1. 판단 근거

○ 충청남도 게임산업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5조(사업), 제6조(게임산업 지원센터), 제7조(센터의 관리·운영의 위탁) 의 사업에 따라 비용 발생

- 다만, 문화정책과에서 기추진 사업 중이므로 비용추계 제외

※ 기 추진사업 현황

(단위 : 천원)

부 서 명	사 업 명	예 산 액 (2021)	비 고
계		4,137,183	조례안
문화정책과	충남 글로벌게임센터 운영사업	4,100,000	제5조 제6조 제7조
	충남e스포츠대표 선발전 사업	7,183
	기업유치 인센티브 지원사업 (충남글로벌게임센터 숙소지원)	30,000

○ 조례안 제1조(목적), 제2조(정의),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4조(게임산업 중·장기 기본계획), 제8조(재정지원), 제9조(시행규칙)는 비용추계와 무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