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348회 정 례 회 제3차 행정문화위원회 2023. 12. 4.(월)

검   토   보   고

【 자치안전실 소관 】

3. 충청남도 시설공사 하자관리에 관한 조례안

행정문화위원회

수석전문위원

충청남도 시설공사 하자관리에 관한 조례안

검   토   보   고

이 조례안은 2023년 10월 25일 김옥수 의원 등 16인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안건으로 10월 30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1. 발의 및 회부

❍ 의안번호 : 제616호

❍ 발 의 자 : 김옥수 의원 등 16인

❍ 발의일자 : 2023년 10월 25일

❍ 회부일자 : 2023년 10월 30일

2. 제정 이유

❍ 충청남도 및 소속 기관이 발주한 시설공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0조에 의거하여 하자 검사를 실시하고 있으나, 광범위한 시설공사 내역을 전문적으로 검사하고 관리하는데는 물리적인 한계를 가지고 있음

❍ 이에 하자관리를 통합 지원하는‘하자관리 지원시스템’을 구축·운영함으로써 효율적 관리와 체계적이고 엄격한 하자 검사를 통하여 시설공사의 부실공사를 사전에 예방하고 부실공사로 인한 민원 발생과 예산의 낭비를 방지하기 위해 조례를 제정함

3. 주요 내용

❍ 책무(안 제3조)

- 도지사는 철저한 하자 검사와 체계적인 하자관리를 위한 대책을 마련하고, 하자 검사 담당 공무원들이 전문성을 함양할 수 있도록 교육을 실시함

❍ 하자 검사(안 제5조)

- 하자 검사의 실시와 하자검사조서 작성 및 보관에 대해 규정함

❍ 지도점검(안 제6조)

- 도지사는 부서장이 작성한 하자검사조서에 관하여 필요한 경우 지도점검을 실시하며,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함

❍ 하자관리 지원시스템(안 제8조)

- 시설공사의 엄격한 하자 검사를 위하여 하자관리 지원시스템을 구축 ·운영하도록 함

4. 검토 의견

❍ 이 조례안은 충청남도 및 소속 기관이 발주한 시설공사의 체계적이고 엄격한 하자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효율적인 시설관리와 예산낭비를 방지하기 위한 것임

❍ 충청남도 및 소속 기관이 발주한 시설공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0조에 따라 하자 검사를 실시하고 있으나, 물리적인 한계가 있음

❍ 이에 하자관리를 통합 지원하는 ‘하자관리 지원시스템’을 구축·운영함으로써 시설공사의 부실공사를 사전에 예방하고 부실공사로 인한 민원 발생과 예산 낭비를 방지하는 효과가 있어 보임

❍ 다만, ‘하자관리 지원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많은 예산이 필요해 보이는데 집행부의 ‘하자관리 지원시스템’ 구축 및 운영 계획에 대한 설명이 요구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