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347회 임 시 회 제1차 행정문화위원회 2023. 9. 13.(수)

검   토   보   고

【 청년정책관 소관 】

4. 청년도전 지원사업 운영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

행정문화위원회

수석전문위원

청년도전 지원사업 운영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

검   토   보   고

이 동의안은 2023년 8월 25일 충청남도지사로부터 제출되어 8월 28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1. 제출 및 회부

❍ 의안번호 : 제 539호

❍ 제 출 자 : 충청남도지사

❍ 제출일자 : 2023년 8월 25일

❍ 회부일자 : 2023년 8월 28일

2. 제안 이유

❍ 「충청남도 청년 기본 조례」 제20조 및 제21조에 따라 도지사는 취업을 비롯한 청년의 역량개발과 고용확대를 위한 지원방안을 마련하여야 함

❍ 청년도전 지원사업은 구직단념청년 등의 자신감 회복과 취업역량 강화를 위한 고용노동부 국비 보조사업으로 동 사무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충청남도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대행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따라 노하우와 전문성을 갖춘 공공기관에 위탁하고자 함

3. 주요 내용

가. 위탁사무 개요

❍ 사 업 명 : 청년도전 지원사업

❍ 위탁기관 : (재)충청남도평생교육인재육성진흥원

❍ 위탁기간 : 2024. 1. 1. ~ 2026. 12. 31. (3년)

❍ 위탁내용

- 청년도전 지원사업 추진을 위한 전담인력 채용 및 관리

- 온·오프라인 사업 홍보 및 구직단념청년 등 대상자 발굴

- 밀착상담·진로탐색·취업역량강화 등 프로그램 운영 및 이수자 인센티브 지급

- 참여자 사후관리 및 취업 연계

나. 소요예산 : 2,160,000천원(국비 93%, 도비 7%)

※ 2024년 고용노동부 공모 선정 결과, 시행지침에 따라 변동 가능

다. 공공위탁 필요성

❍ 위 사무는 구직활동 중 실패 경험 등으로 구직을 단념한 청년과 보호종료·북한이탈 등 열악한 환경에 놓여 구직활동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들에게 자신감 회복과 취업역량을 강화하는 업무로 공공성이 높고 안정적인 서비스 공급과 담당인력 필요

❍ 또한 도 주관 사업으로 전 시군에 교육거점 확보·전담인력 파견 및 프로그램 운영을 위해 다양한 기관과 인적·물적 네트워크를 갖춘 기관 운영 필요

❍ 이에 수요자 맞춤형 교육 프로그램을 추진하며 전문인력을 보유하고, 교강사 및 관련 공공·민간기관과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있는 공공기관에서 추진하는 것이 타당함

4. 검토 의견

❍ 이 동의안은 고용노동부 국비 보조사업인 청년도전 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해당 사무를 공공기관에 위탁하고자 「충청남도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대행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따라 도의회의 동의를 받으려는 것임

❍ 「충청남도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대행에 관한 조례」에 따라 심의위원회 심의를 마쳐(2023. 8. 10. ~ 11.) 절차적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됨

❍ 해당 사업은 2023년 제1회 추경예산에 단년도 신규사업으로 편성하여 (재)충청남도평생교육인재육성진흥원에 공공위탁하여 추진 중이며

2023년 5월 충남평생교육진흥원과 충남인재육성재단이 통합하여 새로 출범하였음

❍ 2023년 청년도전 지원사업 시행지침(‘23.7.)에 따르면 수탁기관의 성과에 따라 최대 5년까지 추가 공모없이 지원이 가능하다고 하였는데, 수탁기관의 현재까지 사업 성과에 대한 설명이 요구됨

❍ 본 사무의 위탁 기간이 3년으로 수탁기관에 대한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야 할 것이며

❍ 앞으로는 사무의 공공 위탁을 하고자 도의회에 동의안을 제출할 때에는 관계 규정에 따라 완전한 동의안을 제출하여 주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