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우수기업 정보 공유 플랫폼 운영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

의안번호	제 537호		제출연월일 :	2023. 8. 25.
			제 출 자 :	충청남도지사

1. 제안 이유

○「충청남도 청년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한 조례」 제11조에 따라 상담 및 취업알선 제공, 네트워크 구축 관리, 연구·자료 수집 및 홍보 등 효과적인 청년일자리 창출 및 취업 지원에 관한 업무수행을 위하여 (재)충청남도일자리경제진흥원이 운영되고 있음

○ 효율적인 사업추진을 위하여 「충청남도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대행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따라 공공기관에 위탁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공공기관 위탁 대상

○ 충남 우수기업 정보 공유 플랫폼 운영

나. 주요 업무 내용

○ 전문 컨설턴트 모집, 기업정보 선별 및 관리, 온라인 플랫폼 구축 및 운영, 충청남도 대학-기업 네트워크 협의회 운영

다. 소요예산 : 150,000천원

○ 충남 우수기업 정보 공유 플랫폼 운영 : 150,000천원(도비 100%, 2024년)

라. 공공위탁 필요성

○ 위 사무는 기업 맞춤형 직무교육과정 개발 및 청년을 인턴으로 채용할 기업을 모집하는 등 방대하고 신뢰성 높은 기업정보와 인적·물적 네트워크 필요

○ 또한 안정적이고 일관된 사업 수행을 위해 전문 컨설턴트, 기업, 대학과의 유기적인 소통·협력관계 형성 필요

○ 이에 고용서비스 관련 업무를 추진하고 전문인력 및 관련 시설 등을 갖추고 기업, 대학, 전문 컨설턴트와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있는 공공기관에서 추진하는 것이 타당함

마. 위탁대상자 선정

○ (재)충청남도일자리경제진흥원에서는 도내 유망기업 정보 관리, 청년·기업 간 일자리 매칭 등 청년일자리 사업을 안정적으로 수행해왔음

○ 이에 해당 업무의 전문성·안정성을 갖고 도내의 다양한 청년일자리 사업을 추진하고 이를 연계할 수 있는 (재)충청남도일자리경제진흥원을 위탁 대상자로 선정함

3. 참고 사항

가. 충남 우수기업 정보 공유 플랫폼 운영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

나. 소요예산 산출근거 : 붙임

다. 관계 법령

충남 우수기업 정보 공유 플랫폼 운영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충남 우수기업 정보 공유 플랫폼 운영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충청남도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대행에 관한 조례 제7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동의한다.

1. 위탁기간 : 2024. 1. 1. ~ 2026. 12. 31. (3년)

2. 위탁사무 : 충남 우수기업 정보 공유 플랫폼 운영

- 전문 컨설턴트를 활용한 우수기업 정보 관리, 온라인 플랫폼 구축 및 운영, 기업-대학 간 네트워크 협의회 운영

3. 소요예산 : 2024년, 150,000천원

- 충남 우수기업 정보 공유 플랫폼 운영 : 150,000천원

참고		소요예산 산출근거(안)

□ 충남 우수기업 정보 공유 플랫폼 운영

(단위 : 천원)

구 분	산출액(총사업비 기준)	비 고
산출 기초	▣ 충남 우수기업 정보 공유 플랫폼 운영 : 150,000천원 ㅇ 전문 컨설팅 비용 : 80,000천원 · 10명 × 20회 × 400천원 ㅇ 온라인 플랫폼 구축 및 운영 : 50,000천원 ㅇ 기업-대학 네트워크 협의회 운영 : 20,000천원
총사업비	150,000천원(도비 150,000)

관련 법령

□ 지방자치법

제117조(사무의 위임 등)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 충청남도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대행에 관한 조례

제7조(위탁·대행의 의회 동의) ① 도지사의 사무를 공공기관에 위탁·대행(계약기간 종료 후 다시 위탁·대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하려는 때에는 미리 도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중략>

② 제1항에 따른 동의안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위탁·대행사무명

2. 추진 근거 및 추진 필요성

3. 위탁·대행사무의 내용

4. 위탁·대행시설 개요(소재지, 규모, 지원시설, 위치도)

5. 위탁·대행기간

6. 소요 예산 및 산출 근거

7. 제4조에 따른 적정성 검토 결과

□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제8조의2(청년에 대한 직장체험 기회 제공)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청년이 직업을 선택하기 전에 기업등에서 직업을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기업등이나 경제단체 또는 대학등이 제1항에 따른 직장체험 기회 제공 사업에 참여하는 경우 그 소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충청남도 청년 기본 조례

제30조(사무의 위탁) ② 도지사는 제29조의 청년정책사업을 직접 수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사업의 특성에 따라 효율적인 사업수행을 위해 제1항의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 충청남도 청년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한 조례

제12조(경비지원) ① 도지사는 청년일자리 창출사업을 수행하는 관련 기관·비영리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청년 취업알선 등 고용서비스 지원

2. 청년 직업훈련 등 인력양성 지원

3. 청년 창업 지원

4. 청년 고용촉진을 위한 기업체 고용환경개선 지원

5. 청년 취업 및 채용장려금 지원

제13조(협력체계의 구축 등) ① 도지사는 청년일자리 창출과 취업지원을 위하여 해당 관련 기관·단체, 기업 등과 긴밀히 협력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