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4회 임시회

2022. 1. 20.(목)

제  안  설  명  서

3. 충청남도 유실물관리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

충청남도의회 행정문화위원회

이 종 화 의원

제 안 설 명 서

○ 안녕하십니까?
행정문화위원회 이종화 의원입니다.

○ 존경하는 행정문화위원회 정병기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 본 의원과 정병기 위원장님을 비롯한 열네 분의 의원님이 공동으로 발의해 주신,
｢충청남도 유실물관리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제안설명에 앞서 충청남도 유실물 관리센터에 관심을 두고 본 조례를 공동발의 해주신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 먼저 본 조례안의 제정 취지를 말씀드리면

○ 충청남도 내에서 발생하는 유실물을 관리하기 위한 시스템을 구축하여 도민에게 빠르고 안전하게 유실물이 반환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3조에 도에서 발생하는 유실물 또는 습득물의 관리를 위한 대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도지사의 책무를 명시하였고

○ 마지막으로
안 제6조에는 도내에서 발생하는 유실물을 안전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며
다만, 도지사가 직접 유실물관리센터를 설치·운영하는 것은 상위법령인 「유실물법」에 위배될 소지가 있어 유실물 관리에 대한 통합적인 지원에 관한 사항으로 조례안을 수정하고자
조례안의 제명, 안 제1조, 안 제2조, 안 제4조 및 안 제5조를 지원 규정에 맞도록 수정하고, 사무의 성격과 근거 규정 미흡으로 민간 위탁 관련 조문인 안 제7조부터 안 제10조는 삭제할 것을 동의(動議)합니다.

○ 자세한 조문은 수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본 의원이 수정한 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