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도 제1차 수시분 충청남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의 안	제 253호	제출년월일 : 2023. 1. 27. 제 출 자 : 충청남도지사
번 호

1．제안이유

❍ 「(가칭)충남여성가족플라자 건립(변경)」, 「충청남도 청소년진흥원   건립(취소)」 총 2건의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10조의2 및「충청남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제12조의 규정에 의거 충청남도의회 의결을 얻어    시행하기 위한 것임.

2．관리계획 내역

□ 일반회계

(단위 : 필지, 동, ㎡, 백만원)

연번	회계별	안 건 명	원인	재 산 현 황								비고
				당초				변경
				종류	수량	면적	재산가액	종류	수량	면적	재산가액
1	일반	(가칭)충남여성가족플라자 건립(변경)	취득	토지	1	6600	3,660	토지	1	6,594.5	3,660	기매입
				건물	1	7,650	38,740	건물	1	8,930	45,780	변경
2	일반	충청남도 청소년진흥원 건립(취소)	변경	토지	1	3,200	1,774	-	-	-	-	취소
				건물	1	6,511.8	26,046	-	-	-	-

3．주요 세부내용

□ (가칭)충남여성가족플라자 건립(변경)

가. 추진배경

□ 여성·가족·청소년 정책 환경 여건 변화

○ 성평등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나 실질적 변화 미흡

* 충남도 지역성평등지수 7년 연속 하위(Level 4)

○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경력단절여성 고용시장 불안

○ 한부모, 1인 가구, 다문화가족 등 가족변화에 따른 정책 지원 요구

○ 다양한 가족과 삶의 형태를 포용하는 사회환경 조성 필요

○ 청소년 활동의 지역 간 불균형 문제 해소를 위한 거점 필요

○ 여성가족연구원과 청소년진흥원을 연계, 정책 시너지 확보 필요

□ 플라자 건립 필요성

○ (연구기능) 급변하는 여성·가족·청소년 사회 환경에 대응한 다양한 정책 개발 요구에 부응

○ (광역기능) 道 내 불균형 해소를 위한 중추 역할 필요

○ (교류기능) 여성단체, 풀뿌리 여성 조직에 대한 교류 활성화 및 체계적 지원·육성

○ (공유기능) 소통·나눔, 참여·공유가 가능한 거점 공간 마련

다양한 여성·가족·청소년 기능을 집중·발현할 종합플랫폼인

｢(가칭)충남여성가족플라자｣ 건립으로, 한 공간에서 원스톱 서비스 제공 필요

※ 17개 광역단체 중 16개 지자체(충남 제외)에서 여성가족 종합기관 기 건립 운영 중

나. 그동안 추진경위

○ (2019.02.) 국비 지원(생활SOC) 건의 * 타 시도와의 형평에 어긋나 지원 불가

○ (2019.06. ~ 2020.12.) 건립 기본계획 연구용역 추진 및 계획 수립

○ (2021.11.) 충청남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도의회 의결(원안가결)

○ (2022.03.) 1회 추경 20.4억 편성(부지매입비 18.3, 실시설계비 2.1)

○ (2022.11.) (가칭)충남여성가족플라자 건립 기본계획 변경 방침

○ (2022.12.) 3회 추경 27.5억 편성(잔여 부지매입비), 토지매입 완료

다. 사업 개요

○ (사업기간) 2022 ~ 2026년 (5년)

○ (위    치) 예산군 삽교읍 목리 888-10번지(내포신도시 내)

○ (사업규모) 부지 6,594.5㎡, 건물 1동(연면적 8,930㎡, 지하1층~지상5층)

○ (주요내용) 정책기획, 권익증진 및 역량개발, 성평등문화 확산 등 다양한 여성·가족·청소년 기능을 집중·발현할 종합플랫폼 건립

라. 총 사업비 : 49,440백만원(부지매입 3,660, 건축비 등 45,780)

◇ 총  사업비 : 49,440백만원(도비 100%)

(단위 : 백만원)

구 분	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비 고
계	49,440	3,870	1,600	-	32,320	11,650
국비	-	-	-	-	-	-
도비	49,440	3,870	1,600	-	32,320	11,650
민자	-	-	-	-	-	-

마. 주요사업 변경내역

○ (주용도) 당초: 정책연구, 광역기능, 여성활동지원, 공유‧돌봄공간

변경: 당초 주용도에 청소년 진흥기능 포함

○ (총사업비) 당초: 424억원 → 변경: 494.4억원(증70.4억원)

- 여성가족플라자와 청소년진흥원 통합 건립으로 인한 사업비 증액

○ (건물규모) 당초: 부지  6,600㎡ / 건물1동(연면적 7,650㎡, 지하 1층~지상 4층)

변경: 부지   6,594.5㎡ / 건물1동(연면적 8,930㎡, 지하 1층~지상 5층)

바. 향후 추진일정

○ 2023년 설계 공모 및 실시설계 추진을 목표로 사전 행정절차 이행

- 공공건축 사업계획 사전검토 신청(2023. 2.)

- 공공건축위원회 심의 요구(2023. 3.)

○ 설계공모 및 실시 설계(2023. 5. ~ 2024.12.)

○ 건축 착공(2025년) 및 완공(2026년)

사. 기대효과

○ 여성·가족·청소년에 대한 광역기능을 한 공간에서 상호 연계하여 지원함으로써 정책의 시너지 효과 발생 및 예산 절감

○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을 제고하여 노동인구 감소문제 해결 및 충남도 잠재성장률 상승 도모

○ 소규모 여성조직의 네트워크 활성화 및 연대의 장 마련을 통한 양성평등 문화 확산에 기여

○ 공유를 통한 사회적 가치 창출 및 문화 향유 기회 확대

□ 충청남도 청소년진흥원 건립(취소)

가. 추진배경

□ (당초) 충청남도 청소년진흥원 건립

○ 청소년 지역 안착을 위한 청소년진흥원의 지원 인프라 강화 필요

○ 청소년 지원시설의 상당수가 북부권에 집중해 있어 지원정책의 지역별 소외현상이 나타난 만큼 도내 중남부 지역 청소년의 불균형 해소를 위한 거점 마련 필요

○ 청소년의 활동욕구 증대와 코로나19로 인한 활동제한 상황에서 청소년 맞춤의 정책전달체계 강화를 위한 디지털 인프라 구축 필요

□ (변경) (가칭)충남여성가족플라자 건립과 연계

○ 여성가족플라자 건립과 통합 추진으로 도 건전재정 확보

○ 당초 계획된 부지 매입 및 신축은 취소하고 청소년 관련 기능을 (가칭)충남여성가족플라자에 포함하는 것으로 변경

나. 그동안 추진경위

○ (2020.08. ~ 2021.02.) 건립 기본계획 및 타당성 분석 연구용역

○ (2021.08.) 건립 기본계획 수립
○ (2021.09.) 충청남도 공유재산심의회 원안 가결(건립)
○ (2022.02.) 2022년 정기 제1차 지방재정투자심사 승인

○ (2022.12.) 충남청소년진흥원 이전 건립계획 취소 방침

○ (2022.12.) 충청남도 공유재산심의회 원안 가결(건립 취소)

다. 당초 사업개요

○ (사업기간) 2022. ~ 2025년 (4년)

○ (위    치) 예산군 삽교읍 목리 888-1번지 일부(내포신도시 내)

○ (사업규모) 부지 3,200㎡, 건물 1동(연면적 6,511.8㎡ / 지하1층~지상4층)

○ (총사업비) 27,820백만원(부지매입 1,774, 건축비 등 26,046)

○ (주요내용) 진흥원의 장소·접근성·인프라 문제를 해소하고 4차 산업혁명시대 청소년 양성기관 역할을 수행할 융·복합 지원공간 조성

라. 향후 추진일정

□ (가칭)충남여성가족플라자 건립과 연계 추진(통합 건립)

○ 2023년 설계 공모 및 실시설계 추진을 목표로 사전 행정절차 이행

- 공공건축 사업계획 사전검토 신청(2023. 2.)

- 공공건축위원회 심의 요구(2023. 3.)

○ 설계공모 및 실시 설계(2023. 5. ~ 2024.12.)

○ 건축 착공(2025년) 및 완공(2026년)

마. 기대효과

○ (가칭)충남여성가족플라자 건립과 연계로 예산 절감(209.6억원*)

* 280억(청소년진흥원 건립비 272억, 연 임차료 1.8억) - 70.4억(연계 건립 증축비)

○ 여성·가족·청소년에 대한 광역기능을 한 공간에서 상호 연계하여 지원함으로써 정책(사업)의 시너지 효과 발생

《붙임》 1. 2023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총괄표 1부.

2. 취득대상 재산목록 1부.

3. 취득대상 상세 재산목록 1부.

4. 비용 추계서 등 1부.

5. 위치도 및 현황 사진 1부.  끝.

붙임1		2023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 총괄표

(단위 : ㎡, 백만원)

구 분			합 계			일 반 회 계			특 별 회 계			비고
			건수 (동,필지)	수량	금 액	건수 (동,필지)	수량	금 액	건수 (동,필지)	수량	금 액
취득	계	토지	1 (1)	6,594.5	3,660	1 (1)	6,594.5	3,660
		건물	1 (1)	8,930	45,780	1 (1)	8,930	45,780
		기타
	1.매입 (신축)	토지	1 (1)	6,594.5	3,660	1 (1)	6,594.5	3,660
		건물	1 (1)	8,930	45,780	1 (1)	8,930	45,780				신축
		기타
	2.교환 으로 취득	토지
		건물
		기타
	3.기타 취득	토지
		건물
		기타
처분	계	토지
		건물
		기타
	4. 매각	토지
		건물
		기타
	5. 양여	토지
		건물
		기타
	6. 교환 으로 처분	토지
		건물
		기타

<일반회계>

(단위 : ㎡, 백만원)

구 분			당 초			변 경			증(+) 감(-)			비고
			건수 (동,필지)	수량	금 액	건수 (동,필지)	수량	금 액	건수 (동,필지)	수량	금 액
취득	계	토지	1 (1)	6,600	3,660		6,594.5	3,660	1 (1)	- 5.5	-
		건물	1 (1)	7,650	38,740		8,930	45,780	1 (1)	+ 1,280	+ 7,040
		기타
	1.매입 (신축)	토지	1 (1)	6,600	3,660		6,594.5	3,660	1 (1)	- 5.5	-
		건물	1 (1)	7,650	38,740	1	8,930	45,780	1 (1)	+ 1,280	+ 7,040	신축
		기타
	2.교환 으로 취득	토지
		건물
		기타
	3.기타 취득	토지
		건물
		기타
처분	계	토지
		건물
		기타
	4.매각	토지
		건물
		기타
	5.양여	토지
		건물
		기타
	6.교환 처분	토지
		건물
		기타

붙임2		취득대상 재산목록

취 득 대 상  재 산 목 록

회계명 : 일반회계

(단위: ㎡, 백만원)

일련 번호	구분	재산의 표시	수 량 (면적)	취득예정 가액	취득시기	취득사유 및 방법	소관부서	비고
계	토지	예산군 삽교읍 목리 888-10 (복지시설용지)	1필지 (6,594.5)	3,660	2022년	매입	여성가족정책관
	건물	(가칭)충남여성 가족플라자	1동 (8,930) (지하1층, 지상5층)	45,780	2022년 ~ 2026년	충남여성가족플라자 건립	여성가족정책관
	기타
1	토지	예산군 삽교읍 목리 888-10 (복지시설용지)	1필지 (6,594.5)	3,660	2022년	매입	여성가족정책관
2	건물	(가칭)충남여성 가족플라자	1동 (8,930) (지하1층, 지상5층)	45,780	2022년 ~ 2026년	충남여성가족플라자 건립	여성가족정책관
3	기타

붙임3		취득대상 상세 재산목록

□ (가칭)충남여성가족플라자 건립(변경 후)

(단위 : ㎡)

구분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조성원가 (원)	재산가액 (백만원)	토지이용계획 (용도지역)
계						49,440
토지	예산군 삽교읍 목리	888-10	대	6,594.5	554,578	3,660	준주거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
건물	〃	〃	-	8,930	-	45,780

※ ｢충남도청 이전신도시 개발사업 조성토지 공급계획안(LH)｣에 의거, 복지시설용지는 공시지가가 아닌 ‘조성원가’로 공급

붙임4		비용추계서 등

< 비 용 추 계 서 >

1. 비용 발생요인 및 관련 조문

❍ (취득) (가칭)충남여성가족플라자 건립(변경)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10조의2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

2. 비용 추계결과

가. 추계의 전제

❍ 1건당 기준가격이 20억원 또는 토지 6,000㎡ 이상인 재산의 취득

❍ (가칭)충남여성가족플라자 건립(변경)

- 정책 기획, 권익 증진 및 역량개발, 성평등 문화 확산 등 다양한 여성·가족·청소년 기능을 집중·발현할 종합플랫폼 건립

나. 추계 결과 및 재원조달 방안

❍ (가칭)충남여성가족플라자 건립(변경)

- 5년간 총 49,440백만원 소요예정

- 토지 매입비(기매입) : 3,660백만원(도비100%) / 일반회계

- 건축비 등 : 45,780백만원(도비100%) / 일반회계

3. 연도별 비용 추계표 및 재원조달 계획서 : 붙임

작 성 자	자치안전실 세정과장
연 락 처	041-635-2340

[붙임]

< 연도별 비용 추계표 >

(단위 : 백만원)

구 분		기투자 (지난연도)	1차년도 (2023년)	2차년도 (2024년)	3차년도 (2025년)	4차년도 (2026년)	5차년도 (2027년)	계
세 출		3,870	1,600	-	32,320	11,650	-	49,440
(가칭)충남여성가족플라자 건립(변경)		3,870	1,600	-	32,320	11,650	-	49,440
재원 조달		3,870	1,600	-	32,320	11,650	-	49,440
의존재원	소 계
	보 조 금
	지방교부세
자체수입	소 계	3,870	1,600	-	32,320	11,650	-	49,440
	지 방 세	3,870	1,600	-	32,320	11,650	-	49,440
	세외수입
지 방 채
기 금
공 기 업 특별회계
기 타 (시군비 등)

붙임5		위치도 및 현황사진

1. (가칭)충남여성가족플라자 건립(변경)

▪ 위 치	예산군 삽교읍 목리 888-10번지(구. 888-1에서 분할)
▪ 지적도

2. 충청남도 청소년진흥원 건립(취소)

▪ 위 치	예산군 삽교읍 목리 888-11번지(구. 888-1에서 분할)
▪ 현장사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