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324회 임 시 회 제2차 행정문화위원회 2020. 9. 3.(목)

검   토   보   고

충청남도 지역서점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행정문화위원회

수석전문위원 박태진

충청남도 지역서점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본 조례안은 2020년 8월 20일 오인철 의원님 등 14명의 의원님께서 공동발의하신 안건으로 8월 24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1. 발의 및 회부

❍ 의안번호 : 제 791호

❍ 발 의 자 : 오인철 의원 등 14명

❍ 발의일자 : 2020년 8월 20일

❍ 회부일자 : 2020년 8월 24일

2. 개정 이유

❍ 지역서점에 대한 지원 사업 내용을 구체화하여 명확히 규정하고 도내 지역서점 활성화를 위한 인증제, 우선 조달계약 근거 마련, 위원회 보완 등 필요사항을 개선·보완 하고자 함.

3. 주요 내용

❍ 정의(안 제2조)

- 충청남도에 사업장을 두고, 상시 운영매장 보유, 불특정다수를 대상으로 영업, 소상공인 등 지역서점의 정의를 명확하게 함.

❍ 지역서점의 인증 등(안 제6조의2)

- 지역서점 활성화를 위해 요건을 갖춘 서점을 대상으로 지역서점 인증

- 지역서점 인증의 유효기간과 관리, 취소 등을 규정

❍ 우선 계약(안 제6조의3)

- 지역서점 인증을 받은 서점에 대해 조달계약을 우선적으로 체결할 수 있음.

4. 검토 의견

❍ 본 개정 조례안은 도내 지역서점 활성화를 위해 지역서점에 대한 정의를 구체화하고 지역서점의 지원사업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개정하려는 것으로 「지방자치법」제9조제2항에 따른 지역산업의 육성·지원에 관한 사무에 해당되어 조례 개정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됨.

❍ 또한 지역서점 인증제를 시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매장의 운영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유령서점(paper company)과의 차별적 지원을 통해 지역서점의 상생과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

❍ 다만, 개정 조례안에 지역서점 인증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이 없고 제2조에서 정의하는 지역서점과 제6조의2에서 규정한 인증 지역서점과의 지원에 대한 차별성이 없어 지역서점 인증에 대한 필요성을 느끼지 못해 실제적인 조례의 실효성이 부족할 수 있음.

❍ 따라서 향후 정책효과 창출을 위하여 지역서점의 인증에 대한 구체적인 세부조건과 심사기준, 인증 지역서점과 일반적인 지역서점과의 차별화된 지원체계 구축 등 구체적이고 내실있는 대책 마련이 필요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