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도 자치안전실 출연계획안

의안번호	제 554호		제출연월일 :	2023. 8. 25.
			제 출 자 :	충청남도지사

1. 제안이유

❍ 2024년도 충청남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코자 하는 출연금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에 따라 미리 충청남도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함.

2. 주요내용

□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 295백만원

❍ 한국지방세연구원은 「지방세기본법」 제151조에 의거 지방세정 발전에 필요한 연구·조사·교육 및 세제 개편, 제도 개선 등 지원을 목적으로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하여 설립·운영되는 기관이며,

「지방세기본법」 제152조 및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94조에 의거 지방자치단체는 전전년도 보통세 세입결산액의 1만분의 1.2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방세연구원에 출연하여야 함.

❍ 따라서, 2022년도 보통세 결산액 2조 4,577억원의 1.2/10,000에 해당하는 295백만원을 2024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으로 출연하고자 함.

2024년도 자치안전실 출연계획안

[자치안전실 소관]

(단위 : 천원)

연번	소관실과	출연기관	사 업 명	출연금액	비고
합계		1개 기관	1개 사업	294,925
1	세정과	한국지방세연구원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294,925

붙임

□ 사업별 출연 계획

사 업 명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출자․출연 금 액	294,925천원
출자․출연 기 관	□ 기 관 명 : 한국지방세연구원 □ 일반현황 - 소재지 : 서울시 서초구 강남대로 2길 16 - 주요사업 ․ 지방세정 발전에 필요한 연구․조사․교육 ․ 지방자치단체의 세수증대를 위한 세제개편 및 제도개선
사 업 내 용
사업개요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24.1. ~ 12. - 사업대상 :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 사업내용 : 지방세 및 지방재정에 대한 발전방안 등 관련연구 - 추진절차 : 매년 3.31.까지(전전년도 보통세 세입 결산액의 1.2/10,000) □ 사업비 산출근거(출연금) - 2,457,711,087천원＊×1.2/10,000 = 294,925천원 ＊2022년도 보통세 세입 결산액
출자․출연 필 요 성	□ 지방세제 발전을 위해 전국 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하여 운영되는 한국지방세연구원에 대한 법정 출연금을 예산에 편성·출연하고자 함
근거‧법령	□「지방세기본법」 제152조(지방세발전기금의 설치·운용)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94조(지방세발전기금의 적립 및 용도 등)
검토의견	□ 한국지방세연구원의 사업계획 및 예산은 자치단체 이사 8명이 포함된 이사회(총12명)에서 심의·의결하고 있어 문제없음 □ 법령에 의한 의무적 출연금으로 예산에 반영하여야 함

□ 출연기관 현황(한국지방세연구원)

설립근거	｢지방세기본법｣제151조(지방세연구기관의 설립․운영)									전화번호 : 02-2071-2789
										홈페이지 : www.kilf.re.kr
주요연혁	- 2011.2 설립등기, 2011.4 개원							기관형태		출연기관
인원현황 (2023년 8월 현원기준)	계				정규직					임시직․파견
	총 85명				71명 (원장1, 부원장1, 연구직44, 관리직2, 전문직3, 사무직등20)					14명 (파견 공무원12, 청사관리원2)
임 원 (2023년 8월 기준)	직 책 (직책명)		성 명		주요경력					임 기
	이 사 장		백 재 현		한국지방세연구원 이사장					2020.12.22.~2023.12.21.
	부이사장		박 우 량		전라남도 신안군수					2023.2.28.~2024.2.27.
	원 장		강 성 조		한국지방세연구원 원장					당 연 직
	이 사		진 명 기		행정안전부 지방세정책관					당 연 직
	이 사		박 일 호		경상남도 밀양시장					2023.2.28.~2024.2.27.
	이 사		류 규 하		대구광역시 중구청장					2023.2.28.~2024.2.27.
	이 사		이 남 철		경상북도 고령군수					2023.2.28.~2024.2.27.
	이 사		한 영 희		서울특별시 재무국장					2023.8.30.~2024.8.29.
	이 사		이 홍 준		세종특별자치시 자치행정국장					2023.8.30.~2024.8.29.
	이 사		황 철 호		전라북도 자치행정국장					2023.8.30.~2024.8.29.
	이 사		허 문 정		제주특별자치도 기획조정실장					2023.8.30.~2024.8.29.
	이 사		박 관 규		시도지사협의회 정책연구실장					2023.8.30.~2024.8.29.
	감 사		이 현 정		행정안전부 지방세정책과장					당 연 직
	감 사		강 현 도		경기도 오산시 부시장					2022.2.28.~2024.2.27.
주요기능	- 지방세입 제도 및 행정의 발전에 필요한 연구·조사·교육
설립자본금 (단위:백만원)		1 (직전연도말 기준)					출자․출연액 (단위:백만원)			12,383 (2023년)
최근3년간 예산 현황 (단위:백만원)	연도	2021		2022		2023	재무현황 (백만원) ‘22.12.31기준		자산	23,557 (자산 총액)
	예산액	12,805		18,069		17,689			부채	1,402 (부채 총액)
	지자체 지원액	10,422		13,797		12,383			자본	22,155 (자본금 총액)

□ 관계법령 발췌

<지방세기본법>

제151조(지방세연구기관의 설립·운영) ① 지방세입 제도의 발전에 필요한 연구ㆍ조사ㆍ교육 및 이와 관계된 지방자치단체 사업을 위한 지원 등을 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출연ㆍ운영하는 법인으로 지방세연구기관(이하 “지방세연구원”이라 한다)을 설립한다.

② 지방세연구원의 이사회는 성별을 고려하여 이사장과 원장을 포함한 12명 이내의 이사로 구성하고, 감사 2명을 둔다. 이 경우 이사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각각 협의하여 공무원, 교수 등 지방세에 대한 조예가 있는 사람을 각각 같은 수로 추천ㆍ선출하되, 이사장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가 협의하여 추천한 사람 중에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선출한다.

③ 지방세연구원의 원장 및 감사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임명하며, 이사장과 감사는 비상근으로 한다.

④ 지방세연구원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하되, 이 법에서 정하지 아니한 그 밖의 사항에 관하여는 「민법」 제32조와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같은 법 제5조는 제외한다)을 준용한다.

⑤ 행정안전부장관은 지방세연구원에 지방세입과 관련한 연구ㆍ조사 등의 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행정안전부장관은 해당 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기 위하여 지방세연구원에 출연할 수 있다.

제152조(지방세발전기금의 설치·운용) ①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세에 대한 연구·조사 및 평가 등에 사용되는 경비를 충당하기 위하여 지방세발전기금을 설치·운용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는 매년 전전년도 보통세 세입결산액(특별시의 경우에는 제9조에 따른 특별시분 재산세를 제외하고, 특별시 관할구역의 자치구의 경우에는 제10조에 따라 교부받은 특별시분 재산세를 포함한다)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을 지방세발전기금으로 적립하여야 한다.

② 지방세발전기금의 적립, 용도, 운용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지방세발전기금으로 적립하여 지방세연구원에 출연하여야 하는 금액을 예산에 반영하여 지방세연구원에 출연한 경우에는 그 부분에 대해서만 제1항에 따른 지방세발전기금 적립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본다.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94조(지방세발전기금의 적립 및 용도 등) ① 법 제152조제1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다음 각 호의 비율을 합한 비율을 말한다.

1. 1만분의 1.2

2. 1만분의 0.5의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비율

② 법 제152조제1항 후단에 따라 적립된 지방세발전기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사용되어야 한다.

1. 지방세연구원에 대한 출연

2.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제3항 후단에 따른 지방세 감면의 필요성, 성과 및 효율성 등에 관한 분석·평가

3. 지방세의 연구·홍보

4. 지방세 담당 공무원의 교육

5. 그 밖에 지방세 발전 및 세정운영 지원

③ 지방자치단체는 적립된 지방세발전기금 중 제1항제1호의 비율을 적용하여 적립된 금액을 제2항제1호의 용도에 우선 사용하여야 한다.

④ 지방자치단체는 제3항에 따른 금액을 해당 연도의 3월 31일까지 지방세연구원에 출연하여야 한다.

⑤ 지방자치단체는 해당 연도에 실제로 출연한 금액이 제3항에 따른 금액과 다를 경우에는 그 차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그 다음 연도의 지방세발전기금 예산에 반영하여 정산하여야 한다.

<지방재정법>

제17조(기부 또는 보조의 제한) ① 지방자치단체는 그 소관에 속하는 사무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와 공공기관에 지출하는 경우에만 개인 또는 법인·단체에 기부·보조, 그 밖의 공금 지출을 할 수 있다. 다만, 제4호에 따른 지출은 해당 사업에의 지출근거가 조례에 직접 규정되어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1.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

2. 국고 보조 재원(財源)에 의한 것으로서 국가가 지정한 경우

3. 용도가 지정된 기부금의 경우

4. 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공공기관"이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소관에 속하는 사무와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개정 2014.5.28.>

1. 그 목적과 설립이 법령 또는 법령의 근거에 따라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정하여진 기관

2. 지방자치단체를 회원으로 하는 공익법인

③ 삭제

제18조(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자를 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와 제17조제2항의 공공기관에 대하여 조례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연을 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