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2. 3. 18.(금) 행정문화위원회

	제335회 도의회 임시회
제 안 설 명 서

□ 충청남도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충청남도 사무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자치행정국

□ 존경하는 행정문화위원회 정병기 위원장님,

김옥수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충남 도정 발전을 위하여

노력해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 특히, 저희 자치행정국 소관 업무에 대해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셔서 다시 한번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며,

○ 좌석에 놓아드린 유인물을 통해 자치행정국 소관 조례안

2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먼저, ｢충청남도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

○ 현장대응력 제고와 사전 예방 중심의 소방력을 강화하기

위한 소방직 현장 부족 인력을 증원하고,

○ 중대재해법 시행 등에 따른 도정 긴급 현안 수요의 적기 지원을 위해 최소한의 인력을 보강하는 사항입니다.

〔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

○ 이번 개정으로 정원은 총 6,390명에서 6,560명으로 170명이

증가하게 됩니다.

○ 먼저, 소방직 증원인력은 총 167명으로,

- 소방본부에는 계약의 전문화와 체계적인 소방장비의
도입‧관리를 위해 회계장비과를 신설하고,
6명의 인력을 보강하였으며,

- 현장대응 및 응급의료 상담기능 향상을 위해
119종합상황실 구급상담인력 3명을 보강하였습니다.

○ 소방학교 안전체험관의 교육품질 향상을 위해
체험교육 지원인력 9명을 보강하고,

○ 일선 소방서에는 진압‧구조‧구급대응 등 현장부족인력

146명을 보강하였습니다.

○ 「지방소방기관 설치에 관한 규정」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최근 발생빈도가 높은 대형특수재난 발생시
신속한 상황판단으로 현장대응력을 강화하고자

- 소방본부 내 119특수구조단을 직속기관인 119특수대응단으로 분리하고, 3명의 인력을 보강하였습니다.

○ 일반직은 총 3명으로

- 올해 1월 27일부터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상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을 위한 필수 인력 2명과,

- 2023년 1월 1일 시행 예정인 「고향사랑기부금법」의 사전 준비를 위한 인력 1명 등 긴급 도정현안 수요 지원을 위해 각각 반영하였습니다.

○ 아울러, 기획조정실 내 한시기구로 운영되었던 군문화엑스포지원단이 2021년 6월 30일자로 폐지됨에 따라 해당 사무를 삭제하여 소관사무를 현행화하였습니다.

○ ‘조직관리위원회’ 관련 규정은 입법예고시 인권영향평가 결과를 반영하여 위촉직 위원 중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는 내용을 추가하였습니다.

○ 이상으로 ｢충청남도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다음으로, ｢충청남도 사무 위임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

○ 민선 7기 4년차 조직개편에 따른 소관 사무 변경사항과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위임사무의 근거 규정과 사무 내용을 반영함으로써 행정능률 제고와 주민의 편의를 향상하고,

○ 시장·군수에게 위임하는 사무를 정비하는 등 업무 권한을 명확히 하고 책임성을 높이기 위하여 조례의 일부 내용을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

○ 기업지원과 소관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및「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 따른 《안전관리‧검사 대상제품 판매중지 명령》관련 사무를 시장‧군수에게 위임함으로써,

- 해당사무 추진 시 행정절차상 효율을 높이고 신속한 업무처리를 위해 현장 조사, 판매중지 명령 및 과태료 부과 등 5개 사무를 위임사무로 신설하였습니다.

○ 도로철도항공과 소관 《농어촌도로 기본계획》승인과
관련된 사무에 대하여,

- 「농어촌도로 정비법」상 ‘도지사 승인’에서 ‘도지사 의견 수렴’으로 개정됨에 따라 시장‧군수 위임사무에서 삭제하였습니다.

○ 건축도시과 소관 《옥외광고물 정비 추진》 관련 사무는 상위 근거 법령 명칭 변경에 따른 현행화를 위하여 당초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을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로 수정하였습니다.

○ 아울러, 민선7기 4년차 시행 조직개편 등에 따른 변경사항을 반영하여 위임사무를 수정하였습니다.

- 조직개편에 따른 업무조정에 따라 가격표시의무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에 대한 사무를 기업지원과에서 경제소상공과로 소관 조정하였고,

- 부서 명칭변경 사항을 반영하여 경제정책과를 경제소상공과로,
소상공기업과를 기업지원과로, 공동체지원분야를 청년공동체지원분야로 수정하였으며,

- ‘법제처 정비기준’에 따라 “충청남도지사” 약칭·용어 등  일부 조례 문구를 정비하였습니다.

○ 이상으로 ｢충청남도 사무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감사합니다.

2022년  3월  18일

자치행정국장  조 원 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