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3. 17.(목)

행정문화위원회

- 제335회 도의회 임시회 조례안 등 심사 -

제  안  설  명  서

□ 백제역사문화권 지방정부협의회 규약안 보고의 건

□ 안면도관광지(꽃지지구) 3·4지구 조성사업 사업 협약

및 업무 협약 보고의 건

□ 2022년도 제2회 문화체육관광국 출연계획안

□ 2022년도 제1회 충청남도 추가경정예산안

	문화체육관광국

□ 존경하는 정병기 행정문화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

❍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시고, 항상 문화체육관광국

업무에 많은 관심과 성원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 코로나19 오미크론 변이바이러스의 전국적 확산으로

문화･체육･관광분야의 정상화가 지연되는 등 관련 업계의

상황도 크게 나아지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 오미크론 바이러스의 유행이 정점을 향해가고 있는 만큼

위드코로나 상황에 철저히 대비하면서

- 향후, 유사상황에서도 문화예술･체육･관광활동이 끊임없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신규시책 발굴 및 재정지원을 확대하여

- 문화생태계가 정상화 될 수 있도록 더욱 매진하겠다는

다짐의 말씀을 드립니다.

❍ 오미크론의 고비를 넘어 완전한 일상회복에 한걸음 더

다가가기 위한 위원님들의 문화체육관광국에 대한 애정 어린

관심과 지속적인 성원을 부탁드리며

-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백제역사문화권

지방정부협의회 규약안 보고의 건｣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백제역사문화권 지방정부협의회 규약안 보고의 건

〔 보고 이유를 말씀드리면 〕

❍ 백제역사문화도시 간 교류협력 네트워크 구축과

정부정책 공동대응을 위해

- ｢백제역사문화권 지방정부협의회｣를 구성 운영하고자

백제역사문화권 지방정부협의회 규약(안)을

도 의회에 보고 드리는 것입니다.

* ｢역사문화정비 등에 관한 특별법｣('21. 6. 10.) 시행

〔 그 동안 추진현황을 말씀드리면 〕

❍ 백제역사문화권 공동 대응을 위해

백제포럼을 2회에 걸쳐개최하고

* (1회) '19. 9. 28.  (2회) '21. 11. 18.

❍ ’21. 10월 백제권 9개 광역 및 60개 기초지자체를 대상으로

백제역사문화권 지방정부협의회 구성 수요조사를 실시했으며

- 제2회 백제포럼개최 시

백제역사문화권 지방정부간 협약을 통하여 규약(안)과

협의회 구성․운영 계획을 협의하였습니다.

❍ 협의회 구성 대상은

- 백제역사(한성, 공주, 사비) 유적․유물 소재 지자체로

9개 광역 60개 기초 자치단체이며

- 지방정부협의회 구성을 위한 업무협약을

3개 광역, 17개 지자체가 체결한 바 있습니다.

* 1) 광  역(3) : 충청남도, 세종특별자치시, 대전광역시

2) 기초(17) : 대전(2), 서울(1), 인천시(1), 경기(2), 전북(1), 충남(10)

▸ 충남도 : 공주, 아산, 서산, 논산, 당진, 금산, 부여, 청양, 예산, 태안

〔 백제역사문화권 지방정부협의회 규약(안) 주요 내용은 〕

❍ 협의회 운영 목적으로 백제역사문화권 지방정부 간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공동으로 상생 발전을 촉진하기 위해

협의회 구성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며

❍ 협의회의 주요 기능으로

- 역사문화권정비법에서 규정한 지방자치단체 책무 이행에

관한 사항과

- 백제역사문화권에 대한 국․내외 교류 및 협조에 관한 사항

- 백제역사문화권 홍보 및 문화관광, 공동 브랜드와

문화상품 개발 등에 관한 사항에 대해 협의할 계획입니다

❍ 이하 내용은 회원·임원의 구성,

전문․자문위원회 및 실무협의회 운영,

사무국 설치 등 협의회를 운영하기 위한 예산과

공동 분담금에 관련된 전반적인 내용입니다.

- 협의회 분담금은 창립총회(‘22. 3. 18.) 시 결정할 예정이며,

자치단체별 연 5백만원 이내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 이상으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

❍ 백제역사문화권 지방정부협의회 규약(안)은

｢역사문화권 정비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에 근거하여

- 한성-웅진-사비 시대를 아우르는 백제역사문화도시 간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 백제문화제, 문화축제 등 다양한 교류와 상생의 장을 마련하기

위해 협의회 구성·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22.  3.  17.

문화체육관광국장  이 건 호

□ ｢안면도관광지(꽃지지구) 3·4지구 조성사업

사업 협약 및 업무 협약 보고의 건｣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보고사유를 말씀드리면 〕

❍ ｢관광진흥법｣ 제54조의 규정에 따라

고품격 휴양 관광지 조성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추진하는 안면도관광지(꽃지지구) 3·4지구 조성사업에 대하여

- 지난해 12월 21일 선정된 우선협상대상자와 2022년 4월 27일

사업협약 및 행정지원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 전에

- ｢충청남도 업무제휴와 협약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충청남도의회에 안면도관광지 3·4지구 조성사업에 따른

㈜온더웨스트 컨소시엄과의 사업협약 사항을

보고하려는 것입니다.

〔 그 동안 추진사항을 말씀드리면 〕

❍ 2020년 1월 20일 ㈜KPIH안면도와 사업협약 해제 후,

민간기업 투자를 유치코자 56개 기업을 방문,

77회 투자유치 활동을 진행한 결과,

- 2개 이상 기업이 투자의사를 표명하여 2021년 8월 11일부터

11월 22일까지 사업제안 공모를 실시하였습니다.

❍ 3개 컨소시엄의 사업제안서를 접수(`21.11.23)하여 1,2차 평가를

실시하였고(`21.12.20) 온더웨스트 컨소시엄을 우선협상 대상자로

선정 후 2022년 1월 12일부터 3차 협의를 통해 사업협약서(안)을

최종 마련하였습니다.

〔 사업내용을 말씀드리면 〕

❍ 안면도관광지 3·4지구 조성사업은 태안군 안면읍 중장리

신야리 일원에 214만 484 제곱미터이며,

- 3지구에는 호텔, 콘도, 문화시설, 4지구에는 골프장, 숙박

시설을 5년 동안 1조 3,384억원을 투자하는 대규모 관광지

개발사업이 되겠습니다.

[ 충청남도와 ㈜온더웨스트 컨소시엄과 체결하는 사업협약서(안)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

❍ 투자이행보증금(총 200억원) 납부 사항으로

- 사업협약 체결 10일 前 투자이행보증금 先 납부(30억원),

체결 後 90일이내 70억원, 1년이내 100억원

- 2022년 11월 14일까지 금융기관의 재무적 투자확약서 제출

- 시공능력 상위 50위 이내 시공업체 책임준공 확약서 제출

❍ 책임과 의무에 관한 사항으로

- 외국인투자기업 의결권 있는 주식 또는 출자총액의

30/100 이상 투자

- 최대출자자의 지분율은 전체의 20/100 이상, 최소출자자의 지분율은

5/100 이상, 본 협약 체결일로부터 사업준공일까지 유지

❍ 사업계획 및 조성계획 변경에 관한 사항으로

- 조성계획 변경 및 기반시설 설치에 따른 비용 개발사업자 부담

- 문화재 발굴로 지연사유 발생시 공사착공 및 준공 연장

❍ 토지매매계약, 사업협약 해지 및 손해배상 등에 관한 사항으로

- 임대 등의 권리 양도, 질권 설정 불가(단, 충청남도 동의시 예외), 사업추진 불가시 환매권 행사 등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 충청남도, 충청남도의회, 태안군, ㈜온더웨스트 컨소시엄과

체결하는 행정지원 업무협약서(안)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

❍ 충청남도는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인․허가 절차가

신속히 진행되도록 행정적 지원을 하고,

- 충청남도의회는 사업이 성공적으로 개발될 수 있도록 협력을

- 태안군은 사업 시행을 위한 건축허가 등 인․허가 절차가

신속히 진행되도록 행정적 지원을 하도록 하였으며,

❍ ㈜온더웨스트 컨소시엄은 세계 최고 골프장 및 숙박시설 등을

개발하고,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주민설명회 개최 등 이해와

설득 활동을 전개하여 사업을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 상기 보고 드린 바와 같이 〕

❍ ㈜온더웨스트 컨소시엄과 사업 협약 및 업무 협약 체결은

명품 관광지 조성 및 지역경제활성화를 도모하려는 것으로

❍ 더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놓아드린 사업협약서 및 업무

협약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감사합니다.

2022.  3.  17.

문화체육관광국장   이 건 호

□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2022년도 제2회 출연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제안 이유는 2022년도 제1회 충청남도 추가경정 예산안에

반영하고자 하는 출연금에 대하여

-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에 따라 미리 충청남도의회의

의결을 얻으려는 것입니다.

□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출연기관은 2개 기관이며 3개

사업에 총 26억 4,734만원을 추가로 출연할 계획입니다.

- 출연기관별 주요사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➊ 먼저, ｢충남역사문화연구원｣ 소관입니다.

❍ 출연내용은 「충청남도 내포문화 진흥에 관한 조례」제정과

관련하여 내포지역의 중심인 내포신도시에 내포 문화를

발굴 진흥시키기 위한 전담기관을 운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 사업내용을 말씀드리면

- 내포문화진흥센터 운영	8,734만원 1건입니다.

➋ 다음은, ｢충남문화재단｣ 소관입니다.

❍ 출연내용은 충남문화예술 활성화를 위한 기금 조성액 확보

및 충남 문화예술인에게 전시 공간 대관 지원을 통해 역량

있는 작가 발굴 및 작품 전시활동 지원을 하고자 하는 것으로

❍ 주요 사업내용을 말씀드리면

- 충남문화예술진흥기금 조성	20억원
- 충남문화예술 서울전시장 사업	5억 6,000만원
⇨ 총 2건, 25억 6,000만원입니다.

□ 지금까지,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2022년도 2회

출연계획안｣에 대해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 더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놓아드린 출연계획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 도민의 문화향유 기회 확대와 역사문화 유적의 보존,

대규모 행사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사업을 반영한 것으로,

-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감사합니다.

2022.  3.  17.

문화체육관광국장  이 건 호

□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2022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① 먼저, 세입예산안입니다.

❍ 기정예산 1,743억 4,827만원보다 21억 7,875만원이

증액(1.25%)된 1,765억 2,702만원으로

- 이는 道 일반회계 세입예산 8조 946억원의 2.1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단위 : 천원)

부 서	예 산 안	기 정 액	증 감 액	증감률
합 계	176,527,020	174,348,265	2,178,755	1.25%
문화정책과	19,873,055	18,296,359	1,576,696	8.6%
문화유산과	84,697,234	80,581,376	4,115,858	5.1%
체육진흥과	34,259,225	37,824,921	△3,565,696	△9.4%
관광진흥과	30,812,089	30,681,089	131,000	0.4%
충남도서관	6,885,417	6,964,520	△79,103	△1.1%

〔 재원별 변동 내역을 말씀드리면 〕

- 세외수입	7,309만원
- 국고보조금 등	19억 6,360만원
-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	1억 4,205만원 입니다.

②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 기정예산 3,424억 8,562만원보다 98억 7,575원이

증액(2.88%)된 3,523억 6,137만원으로

- 이는 道 일반회계 세출예산 8조 946억원의

4.3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단위 : 천원)

부 서	예 산 안	기 정 액	증 감 액	증감률
합 계	352,361,378	342,485,623	9,875,755	2.88%
문화정책과	59,972,368	56,326,892	3,645,476	6.47%
문화유산과	131,561,376	125,119,239	6,442,137	5.15%
체육진흥과	87,568,944	88,616,145	△1,047,201	△1.18%
관광진흥과	60,641,992	59,731,041	910,951	1.53%
충남도서관	12,616,698	12,692,306	△75,608	△0.6%

〔 주요 편성 사업 내역을 말씀드리면 〕

- 충남 문화예술 서울 전시장 사업	5억 6,000만원
- 주민체감형 생활문화비 지원	2억 4,000만원
- 시군 예술제 지원	2억 4,886만원
- ICT실감콘텐츠 개발사업	1억 2,180만원
- 2022년 충남 무형문화재 정기조사	1억원
- 충청남도민 생활체육(걷기) 활성화	20억 1,430만원
- 관광레저도시 지원 및 콘텐츠 개발	1억 3,000만원 등
⇨ 총 98억 7,575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 지금까지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드렸

습니다만,

❍ 더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놓아드린 예산안과 사업설명서

등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번 예산안은 도민의 문화향유 기회 확대와 문화인프라

구축, 건강수명 증진과 관광산업 활성화 등

- 국 소관 주요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사업만을

편성하였으며

- 심의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사항에 대하여는

업무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 아울러, 심의해 주시는 예산에 대하여는 최대한 절약하여

알뜰하게 집행하겠다는 다짐의 말씀을 드리면서,

원안대로 심의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감사합니다.

2022.  3.  17.

문화체육관광국장   이 건 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