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335회 임 시 회 제1차 행정문화위원회 2022. 3. 17.(목)

검   토   보   고

【 청년공동체지원국 소관 】

6. 충청남도 군복무 청년 상해보험 지원 조례안

행정문화위원회

수석전문위원

충청남도 군복무 청년 상해보험 지원 조례안

검   토   보   고

이 조례안은 2022년 3월 3일 홍기후 의원님 등 15명의 의원님께서 공동발의하신 안건으로 3월 7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1. 발의 및 회부

❍ 의안번호 : 제 1483호

❍ 발 의 자 : 홍기후 의원 등 15인

❍ 발의일자 : 2022년 3월 3일

❍ 회부일자 : 2022년 3월 7일

2. 제정 이유

군복무 중인 충청남도 청년에게 상해보험을 지원하여 청년들의 복지향상과 국토방위 의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사회 안전망을 확보하고 행복증진을 도모하기 위함.

3. 주요 내용

가. 군복무 충남청년 상해보험의 정의를 규정함(안 제2조)

나. 군복무 충남청년 상해보험의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시행을 위한 도지사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3조)

다. 군복무 충남청년 상해보험 계약 체결 시 고려사항을 정함(안 제4조)

라. 군복무 충남청년 상해보험의 가입대상을 정함(안 제5조)

마. 매년 군복무 충남청년 상해보험에 대한 정책효과 평가를 실시하여 다음 연도 사업에 반영토록 함(안 제6조)

바. 군복무 충남청년 상해보험의 사무의 위탁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7조)

4. 검토 의견

❍ 이 조례안은 군복무 중인 충청남도 청년에게 상해보험을 지원하여 청년들의 복지 향상과 국토방위 의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사회적 안전망을 확보하기 위해 제정하는 것으로,

❍ 국가를 위해 헌신하는 청년들을 대상으로 군복무 중에 사고가 발생할 경우 그에 대한 보상을 해줌으로써 청년들의 복리를 증진시킬 뿐 아니라, 애향심을 제고하여 지역의 청년 인구유출을 방지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바, 입법의 취지와 내용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보임.

※ 타 지자체 조례 제정 현황: 8개 지자체(광역 3, 기초 5)

❍ 다만, 군복무 청년이 이 제도에 대해 인지하지 못해 충남청년 상해보험금을 청구하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지는 바, 제도 정착을 위한 홍보 방안 및 제도 시행 초기에 발생할 수 있는 혼란에 대한 대비책 수립 등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됨.

참고		군 병원 진료 현황 및 사망사고 추이

□ 군 병원 진료 현황

(단위 : 건)

구 분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계	1,424,996	1,463,554	1,522,944	1,605,948	1,530,331	1,563,046
입원 진료	46,713	44,405	43,851	40,762	36,280	35,942
외래 진료	1,378,283	1,419,149	1,479,093	1,565,186	1,494,051	1,527,104

□ 군 사망사고 추이

(단위 : 명)

구 분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계		93	81	76	86	86	55	103
소계		28	24	23	26	23	11	19
안전사고	차량	6	5	10	6	9	1	8
	항공/함정	-	7	-	7	-	-	-
	익사	5	-	3	5	3	5	6
	폭발	1	3	3	1	1	-	-
	추락/충격	5	4	1	4	7	2	2
	화재	-	-	-	1	-	-	-
	기타	11	5	6	2	3	3	3
소계		65	57	53	60	63	44	84
군기사고	자살	57	54	52	56	62	42	83
	총기	-	-	-	-	-	-	-
	폭행	-	-	-	-	-	-	-
	기타	8	3	1	4	1	2	1

(출처) 국방부 내부행정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