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349회 임 시 회 제1차 행정문화위원회 2024. 1. 24.(수)

검   토   보   고

【 자치안전실 소관 】

2. 충청남도 평화통일 기반조성 활성화 지원 조례안

행정문화위원회

수석전문위원

충청남도 평화통일 기반조성 활성화 지원 조례안

검   토   보   고

이 조례안은 2024년 1월 10일 이연희 의원 등 36인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안건으로 1월 15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1. 발의 및 회부

❍ 의안번호 : 제708호

❍ 발 의 자 : 이연희 의원 등 36인

❍ 발의일자 : 2024년 1월 10일

❍ 회부일자 : 2024년 1월 15일

2. 제정 이유

❍ 분단 78주년을 맞아 평화의 소중함과 통일 필요성을 재인식하고 통일 미래세대의 통일인식 제고를 위해 관련 법인이나 단체 지원에 필요한 근거를 마련하여 평화통일과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고자 함

3. 주요 내용

❍ 목적, 정의 (안 제1조~제2조)

- 조례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를 규정함

❍ 책무 (안 제3조)

- 충청남도 평화통일 기반조성 활성화를 위한 도지사의 책무를 규정함

❍ 지원 (안 제4조)

- 충청남도 평화통일 기반조성 활성화 지원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

❍ 협력체계 구축 (안 제5조)

- 충청남도 평화통일 기반조성 활성화 지원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

❍ 포상 (안 제6조)

- 충청남도 평화통일 기반조성 활성화 지원을 위한 포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4. 검토 의견

❍ 이 조례안은 평화통일 기반조성 활성화를 위하여 평화통일 관련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이나 단체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평화통일과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기 위한 것임

❍ ‘평화통일 기반조성’에 관한 사무를 국가의 고유사무로 규정한 법령이 없어 ｢지방자치법｣ 제28조제1항에서 정하고 있는 ‘법령의 범위에서’에 해당하므로 조례 제정이 가능하며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및 ｢통일교육 지원법｣을 근거로 평화통일 관련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이나 단체를 지원하려는 조례 입법 취지와 내용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보임

* 지방자치법 제28조(조례)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

❍ 다만, 현재 제정·시행 중인 ｢충청남도 남북교류협력 및 평화·통일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와 일부 중복지원 가능성이 있어 보이는데 사업 추진 시 중복지원 방지 등 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하여야 할 것임

【 2024년도 남북교류 및 통일 관련 사업 현황 】

부서	사업명	예산(천원)	비고
합계		5,065,000
자치행정과	평화통일 공감대 조성	120,000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충남지역회의 지원(운영비)	17,000
	민주평화통일자문화의 충남지역회의 지원(사업비)	25,000
	충청권 통일플러스센터 건립	4,853,000
	남북교류협력 지역협력망 구축 및 운영	30,000
	평화통일의식 확산 행사 등 추진	2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