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1. 11. 30.(화) 제333회 도의회 정례회 행정문화위원회

제  안  설  명  서

□ 2021년도 제3회 충청남도 추가경정 예산안

□ 2022년도 충청남도 예산안

□ 2022년도 충청남도 기금운용계획안

	공동체지원국

존경하는 정병기 위원장님,

그리고, 행정문화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

❍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 중에도 공동체지원국 업무에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 저희 공동체지원국 직원 모두는 연초에 계획했던 업무를 차질 없이 마무리하여 도민이 주도하는 더 행복한 공동체를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공동체지원국 소관

- 2021년도 제3회 충청남도 추가경정 예산안

- 2022년도 충청남도 예산안

- 2022년도 충청남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2021년도 제3회 충청남도 추가경정 예산안

【1】일반회계 세입 예산안〔207쪽〕

〔 먼저, 일반회계 세입 예산안 내용을 말씀드리면 〕

❍ 기정예산액 348억 73백만원 보다 51억 75백만원이 증액된 400억 48백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 이는 道 일반회계 세입총액 8조 5,673억 22백만원의 0.47%에 해당합니다.

< 주요 내역을 말씀드리면 >

▸	세외수입	32억 58백만원 증액
▸	국고보조금 등	15억 6백만원 증액
▸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	4억 11백만원 증액
〔총 51억 75백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일반회계 세출 예산안〔213쪽〕

〔 다음으로,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 대해 말씀드리면 〕

❍ 기정예산액 636억 66백만원 보다 24억 34백만원이 증액 편성된 661억원으로 편성하였으며,

- 이는 道 일반회계 세출총액 8조 5,673억 22백만원의 0.7%에 해당합니다.

《 공동체정책과는 》〔216쪽〕

❍ 기정예산액 126억 34백만원 보다 3억 62백만원 감액된
122억 72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 내역〕

▸	지역 자원봉사 협의체 지원(성립전)	15백만원
등 입니다.

〔주요 감액 내역〕

▸	바르게살기운동 전진대회 지원	△2억 3백만원
▸	충남내포혁신플랫폼 시설관리 운영	△1억 2백만원
등 입니다.

《 사회적경제과는 》〔218쪽〕

❍ 기정예산액 182억 64백만원 보다 18억 97백만원 증액된
201억 61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 내역〕

▸	사회적경제 혁신타운 조성	20억원
▸	사회적경제기업 청년도제 운영	57백만원
등 입니다.

〔주요 감액 내역〕

▸	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	△1억 10백만원
▸	마을기업 육성	△81백만원
등 입니다.

《 청년정책과는 》〔221쪽〕

❍ 기정예산액 327억 68백만원 보다 8억 98백만원 증액된
336억 66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 내역〕

▸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	8억 57백만원
▸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 국고보조금 반환금	3억 8백만원
등 입니다.

〔주요 감액 내역〕

▸	청년 주택 전월세 임차보증금 대출 이자지원	△2억 50백만원
▸	청년네크워크 운영	△3백만원
등 입니다.

【3】명시이월 사업조서〔303쪽〕

〔 다음으로, 명시이월 사업입니다. 〕

❍ 이월사업은 총 3건으로

▸	소통협력공간 조성 연구용역비(207-01)	71백만원
▸	소통협력공간 조성 시설비(401-01)	3억 43백만원
▸	소통협력공간 조성 자산및물품취득비(405-01)	2억 60백만원
등 입니다.

【4】계속비 사업조서〔307쪽〕

〔 다음으로, 계속비사업입니다. 〕

❍ 계속비사업은 총 1건으로

▸	충남 사회적경제혁신타운 조성사업	280억원
입니다.

□ 2022년도 충청남도 예산안

【1】일반회계 세입 예산안〔285쪽〕

〔 먼저, 일반회계 세입 예산안 내용을 말씀드리면 〕

❍ 전년도 예산액 321억 55백만원 보다 4억 65백만원이 감액된 316억 90백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 이는 道 일반회계 세입총액 7조 8,200억원의 0.41%에 해당합니다.

< 주요 내역을 말씀드리면 >

▸	세외수입	1억 31백만원
▸	국고보조금 등	292억 59백만원
▸	지방채 차입금	23억원
등 입니다.

【2】일반회계 세출 예산안〔291쪽〕

〔 다음으로,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 대해 말씀드리면 〕

❍ 전년도 예산액 575억 61백만원 보다 42억 20백만원이 감액 편성된 533억 41백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 이는 道 일반회계 세출총액 7조 8,200억원의 0.68%에 해당합니다.

《 공동체정책과는 》〔294쪽〕

❍ 전년도 예산액 116억 9백만원 보다 5억 72백만원 증액된
121억 81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신규사업 내역〕

▸	충남지역문제해결플랫폼 운영	4억원
▸	마을공동체미디어 활성화 지원	43백만원
▸	보령 공군대천사격장 주변지역 민관군상생협력사업 지원	8백만원
등 입니다.

〔주요 사업 내역〕

▸	소통협력공간 조성	50억 71백만원
▸	충남내포혁신플랫폼 시설관리	2억 60백만원
▸	충남형 주민자치회 시범사업 발굴 및 후속지원	2억 52백만원
▸	도민참여예산제 운영	1억 34백만원
등 입니다.

《 사회적경제과는 》〔304쪽〕

❍ 전년도 예산액 184억 80백만원 보다 96억 59백만원 감액된
88억 22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신규사업 내역〕

▸	온라인 소셜셀러 육성 및 지원	45백만원
▸	사회적기업 활성화 지원사업(문화예술분야)	30백만원
등 입니다.

〔주요 사업 내역〕

▸	(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	41억 65백만원
▸	충남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운영	8억 10백만원
▸	사회적경제 혁신성장사업	2억 37백만원
▸	사회적경제 온라인 유통 프로모션	1억 36백만원
등 입니다.

《 청년정책과는 》〔308쪽〕

❍ 전년도 예산액 274억 71백만원 보다 48억 67백만원 증액된
323억 38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신규사업 내역〕

▸	충남청년 공모사업	3억원
▸	청년 일자리 생태계 조성 지원(도민참여)	1억 50백만원
▸	청년 소통 공간 북카페 조성(도민참여)	60백만원
▸	청년네트워크 활성화 지원(도민참여)	50백만원
등 입니다.

〔주요 사업 내역〕

▸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	306억 37백만원
▸	청년 주택 임차보증금 대출이자 지원	5억원
▸	청년 조기 취업형 계약학과 지원	81백만원
등 입니다.

【3】균형발전 특별회계〔438쪽〕

〔 다음으로, 2022년 본예산 특별회계 사업입니다. 〕

❍ 균형발전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은
「중간지원조직을 매개한 경제공동체 형성 사업」
6억원을 예산 편성하였습니다.

(단위 : 천원)

구 분 부 서	예 산 액	기 정 예 산	증 감	기정대비
				증감율
공동체정책과	600,000	603,000	△3,000	△0.50%

【4】계속비 사업조서〔459쪽〕

〔 다음으로, 계속비사업입니다. 〕

❍ 계속비사업은 총 1건으로

▸	충남 사회적경제혁신타운 조성사업	280억원
입니다.

□ 2022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 먼저, 제안 사유를 말씀드리면 〕〔59쪽〕

❍ 「충청남도 사회적경제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에 근거하여 설치·운용 중인 「사회적경제기금」에 대해
도 의회의 의결을 받으려 하는 것으로,

- 사회적경제 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지원을 위해 안정적 재정기반 마련하고자 하며,

- 수입계획은

▸	일반회계 전입금	5억 80백만원
▸	예치금 회수	10억 22백만원
▸	이자수입	15백만원
〔총 16억 17백만원 입니다.〕

-  지출계획은

▸	금고 예치금	10억 96백만원
▸	융자 이자차액보전	3억 27백만원
▸	미회수 보전금	1억 94백만원
〔총 16억 17백만원 입니다.〕

❍ 도에서 20억원을 조성, 기금운용기관인 신협중앙회를 통해 총 200억원을 운용해 나갈 계획으로,
선순환적 사회적금융 생태계 구축을 통해 사회적경제 기업의 지속성장과 질적 성장에 이바지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정병기 위원장님,

그리고, 행정문화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

❍ 지금까지, 공동체지원국 소관

｢2021년도 제3회 충청남도 추가경정 예산안｣과 ｢2022년도 충청남도 예산안｣, ｢2022년도 충청남도 기금운용계획안｣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렸습니다.

- 제안 설명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의석에 놓아드린
｢예산서｣와 ｢사업설명서｣ 등을 참고하여 주시고,

- 설명이 부족하였거나, 의원님들께서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 물음을 주시면, 자세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또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 예산편성 및 집행 시 반영하여, 보다 효율적인 예산운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감사합니다.

2021년  11월  30일

공동체지원국장  정 한 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