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관광해설사 육성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의안번호	제 552호		제출연월일 :	2023. 8. 25.
			제 출 자 :	충청남도지사

1. 제안 이유

❍    ｢관광진흥법｣ 제80조 및 ｢충청남도 관광진흥 조례｣ 제10조,  제11조 규정에 따라 민간위탁으로 추진중인 문화관광해설사 육성사업이 2023년 12월 31일로 3회차 협약의 민간위탁기간이 종료됨에 따라,

❍   민간의 행정 참여 기회 확대와 행정 능률을 향상시키고 충남문화관광해설사의 해설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과정을 민간전문기관에 위탁 추진하고자 ｢충청남도 사무의 민간 위탁 및 관리 조례｣ 제7조에 의거 충청남도 의회에 동의를 얻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추진근거

- ｢지방자치법｣ 제117조 조례 ‧ 규칙으로 정한 범위에서 위탁 가능

-  ｢충청남도 관광진흥 조례｣ 제10조 관광관련 법인 ‧ 단체 또는           기관에 위탁 가능

- ｢충청남도 관광진흥 조례｣ 제11조 위탁 가능 사무 범위

나. 위탁기간 : 2024. 1. 1. ~ 2024. 12. 31.

다. 수탁기관 : 관광 관련 법인․단체 또는 교육기관

라. 위탁방법 : 공개모집 후 위․수탁 협약에 의함

마. 수탁기관선정 : 수탁기관선정심의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선정

바. 대상사업 : 문화관광해설사 육성

사. 사업예산 : 141,000천원

- 문화관광해설사 신규교육, 보수교육, 한마당대회 등

※ 교육과정별 세부계획은 별도 수립 후 추진계획임

아. 향후 추진계획

1) 위탁운영자 공모 및 접수 : 2024. 2월

2) 민간위탁 사무 수탁기관 선정 : 2024. 3월

3) 위탁사업 추진 : 2024. 4월~

3. 참고 사항

가. 문화관광해설사 육성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나. 관련 법규

- ｢지방자치법｣ 제117조

- ｢충청남도 관광진흥 조례｣ 제10조, 제11조

- ｢충청남도 사무의 민간 위탁 및 관리 조례｣ 제7조

다. 비용추계서 및 연도별 비용추계표

문화관광해설사 육성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문화관광해설사 육성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충청남도 사무의 민간 위탁 및 관리 조례｣ 제7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동의한다.

1. 위탁기간 : 2024. 1. 1. ~ 2024. 12. 31.(1년)

2. 위탁사무 : 문화관광해설사 육성

- 문화관광해설사 양성을 위한 교육과정의 개설 ․ 운영

3. 소요예산 : 금141,000천원(도비)

관련 법규

□ 지방자치법

제117조(사무의 위임 등)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 충청남도 관광진흥 조례

제10조(업무의 위탁) 도지사는 민간의 행정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사무의 간소화로 행정능률의 향상을 도모할 수 있도록 관광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관광 관련 법인·단체 또는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제11조(대상 업무) ① 도지사가 제10조에 따라 위탁할 수 있는 대상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관광안내소 운영

2. 국내·외 관광객유치 설명회 및 팸투어 사업

3. 국내·외 홍보관 및 박람회 운영

4. 관광분야 민간교육 및 연수

5. 관광기념품 공모전

6. 순환관광버스 운영

7. 관광숙박시설 시스템운영(서비스 인증, 체인화사업, 예약시스템 구축)

8. 도내 내·외국인 관광객 통계 업무

9. 그 밖에 관광진흥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등

□ 충청남도 사무의 민간 위탁 및 관리 조례

제7조(의회동의 및 보고) ① 도지사는 제4조제2항(또는 제1항) 각 호 사무에 대해 민간위탁을 하고자 하는 경우 국가 위임사무는 그 위임 기관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자치사무는 충청남도의회(이하“도의회”라 한다)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자치사무에 대한 재위탁 또는 재계약인 경우에도 또한 같다.

비 용 추 계 서

1. 비용 발생 요인 및 관련 조문

❍ (비용 발생요인) 문화관광해설사 육성사업 추진에 따른 사업비(신규교육, 보수교육, 한마당대회 등) 발생

❍ (관련 조문) 충청남도 사무의 민간 위탁 및 관리 조례 제4조 제1항

- 법령 및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소관사무 중 조사·검사·검정·   관리사무 등 도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사무

2. 비용 추계 결과

가. 추계의 전제

❍ 전문기관 위탁기간(2024. 1. 1. ~ 2024. 12. 31.) 동안 141백만원 소요

❍ 2024년도 사업 예산요구서를 기초로 산정

나. 추계 결과

(단위 : 천원)

구 분	합 계	2024년 (1차년도)	2025년 (2차년도)	2026년 (3차년도)	2027년 (4차년도)	2028년 (5차년도)
민간위탁금	141,000	141,000	0	0	0	0

다. 비용추계의 상세내역

(단위 : 천원)

사업명	2024년
충청남도 문화관광해설사 육성사업	141,000

라. 재원조달 방안

❍ 전문기관 위탁금 : 141,000천원(도비)

3. 작성자

작성자	충청남도 문화체육관광국 관광진흥과장 이주영
연락처	(041)635-24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