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 대규모 산불 피해에 대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

의안번호	제 365호		제출연월일 :	2023. 4. 27.
			제 출 자 :	충청남도지사

1. 제안 이유

2023년 4월 발생한 대규모 산불로 도내 5개 시군(홍성군, 금산군, 당진시, 보령시, 부여군)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됨에 따라 해당 피해자의 납세 부담을 덜어 주기 위해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 제4항에 따라 충청남도의회 의결을 얻어 충청남도 지방세(도세)를 감면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산불로 멸실 또는 파손된 건축물·자동차·기계장비를 대체하기 위하여 이를 피해일부터 2년 이내에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를 면제함

나. 피해일부터 2년 이내에 산불 피해 복구를 위한 면허를 받는 경우 해당 면허분 등록면허세를 면제함

다. 피해자가 소유하고 있는 재산 중 산불 피해를 입은 재산에 부과되는 2023년도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를 면제함

3. 참고 사항

가. 충청남도 대규모 산불 피해에 대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

나. 관련법규 발췌

충청남도 대규모 산불 피해에 대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5항에 따라 대규모 산불로 인하여 선포된 특별재난지역의 산불 피해자에 대한 충청남도 지방세(도세)를 감면하도록 다음과 같이 의결한다.

1. 감면대상자

- 2023년 4월 2일에서 4일 사이에 발생한 산불로 인하여 특별재난 지역으로 선포된 지역(홍성군, 금산군, 당진시, 보령시, 부여군) 내 해당 산불로 피해를 입은 자(산불 피해 사실이 확인되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감면대상자”라 한다)

2. 세목별 감면내역

가. 취득세

- 감면대상자가 멸실 또는 파손된 건축물·자동차·기계장비를 대체하기 위해 멸실일 또는 파손일(이하 “피해일”이라 한다)부터 2년 이내에 취득(복구를 위하여 건축물을 건축 또는 개수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경우에는 취득세를 면제한다. 이때 건축물의 경우 부속토지를 포함하되 건축물 바닥면적에 「지방세법 시행령」 제101조 제2항에 따라 용도지역별 적용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토지로 하고,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 피해일부터 2년 이내에 착공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나. 면허분 등록면허세

- 감면대상자가 피해일부터 2년 이내에 산불 피해 복구를 위한 면허(피해목 벌채, 토지형질변경, 농지전용, 산지전용 허가 등)를 받는 경우에는 면허분 등록면허세를 면제한다.

다.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

- 감면대상자가 소유하고 있는 피해 재산에 부과되는 2023년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를 면제한다.

3. 기타

가. 본 의결에 따른 감면은 직권 또는 신청에 따라 실시하되, 이미 납부한 지방세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환급한다.

나. 피해사실을 허위로 신고하여 감면받을 때는 이를 추징한다.

관련법규

□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 2023. 3. 14.] [법률 제19232호, 2023. 3. 14., 일부개정]

제4조(조례에 따른 지방세 감면) ④ 제1항과 제3항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한 사유로 지방세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해서는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 지방세 감면을 할 수 있다.

<개정 2010. 12. 27., 2015. 12. 29.>

□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시행 2023. 3. 14.] [대통령령 제33324호, 2023. 3. 14., 일부개정]

제2조(지방세 감면규모 등) ⑤ 법 제4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한 사유”란 지진, 풍수해, 벼락, 전화(戰禍) 또는 이와 유사한 재해를 말한다. <개정 2015. 12. 31., 2020. 1. 15., 2021. 1. 5.>

□ 지방세법 시행령

[시행 2023. 4. 19.] [대통령령 제33417호, 2023. 4. 18., 타법개정]

제101조(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의 범위) ② 제1항에 적용할 용도 지역별 적용배율은 다음과 같다.

용도지역별		적용배율
도시지역	1. 전용주거지역	5배
	2. 준주거지역·상업지역	3배
	3. 일반주거지역·공업지역	4배
	4. 녹지지역	7배
	5. 미계획지역	4배
도시지역 외의 용도지역		7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