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3. 12. 4.(월) 제348회 정례회 제3차 행정문화위원회

제안설명서

충청남도 어린이 안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청남도의회

편 삼 범 의원

안녕하십니까?

교육위원회 편삼범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행정문화위원회 김옥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본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김옥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열여덟분의 의원님들께서 공동으로 발의해 주신「충청남도 어린이 안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어린이 안전에 대해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본 조례를 공동 발의해 주신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 먼저 개정이유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와 「어린이 안전에 관한 조례」 조항이 중복 규정되어 실효성이 떨어지는 조례를 통합하여 효율적으로 조례를 개정하여 정비ㆍ관리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 주요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 안 제7조 어린이놀이시설 관리주체는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제12조 및 제15조에 따른 안전점검을 실시,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관리에 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 본 조례안은 조례 조항이 중복 규정되어 실효성이 떨어지는 조례를 통합하여 효율적으로 조례를 개정하여 정비ㆍ관리하고자 하기 위한 것으로

❍ 관련부서의 의견수렴과 전문가의 자문은 물론, 의회 홈페이지에 조례안예고 등 행정절차를 이행하였기에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감사합니다.

2023.   12.   4.

충청남도의회 편삼범 의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