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324회 임 시 회 제2차 행정문화위원회 2020. 9. 3.(목)

검  토  보  고

2021년도 문화체육관광국 출연계획안

행정문화위원회

수석전문위원 박태진

2021년도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출연계획안

검    토    보    고

본 출연계획안은 2020년 8월 20일 충청남도지사로부터 제출되어 8월 24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1. 제출 및 회부

❍ 의안번호 : 제821호

❍ 제 출 자 : 충청남도지사

❍ 제출일자 : 2020년 8월 20일

❍ 회부일자 : 2020년 8월 24일

2. 제안 이유

❍ 2021년도 충청남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하고자 하는  출연금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에 따라 미리 충청남도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함.

3. 주요 내용

가. 충남역사문화연구원 : 76억 2,200만원(도비)

❍ 기관운영비(인건비+운영비) : 32억원

❍ 사업비                    : 44억 2,200만원

- 계속사업 : 9개 사업 31억 5,900만원

- 신규사업 : 5개 사업 12억 6,300만원

나. 충남문화재단 : 78억 5,300만원(도비)

❍ 기관운영비(인건비+운영비) : 22억 8,600만원

❍ 사업비                    : 55억 6,700만원

- 계속사업 : 17개 사업 45억 7,700만원

- 신규사업 :  6개 사업  9억 9,000만원

다. 충남정보문화산업진흥원 : 59억 3,400만원(도비)

❍ 기관운영비(인건비+운영비) : 12억 4,000만원

❍ 사업비                    : 46억 9,400만원

- 계속사업 : 10개 사업 42억 4,400만원

- 신규사업 :  2개 사업  4억 5,000만원

라. 백제세계유산센터 : 4억원(도비)

❍ 기관운영비(인건비+운영비) :  6억원

❍ 사업비                    : 10억원

※ 5개 지자체 공동사업, 총사업비 16억원(충남 4, 전북 4, 공주시·부여군·익산시 8)

마. 계룡세계군문화엑스포조직위원회 : 26억 5,800만원(도비)

❍ 기관운영비(인건비+운영비) :  7억 9,100만원

❍ 사업비                    : 18억 6,700만원

※ 홍보비, 대행사업비, 이벤트 및 회장운영, 회장조성 및 전시연출 등

바. 백제문화제재단 : 40억원(도비)

❍ 기관운영비(인건비+운영비) :  6억 5,000만원

❍ 사업비                    : 33억 5,000만원

- 계속사업 : 3개 사업 21억 1,600만원

- 신규사업 : 3개 사업 12억 3,400만원

4. 검토 의견

□ 출연계획안의 제출 배경 및 지원 근거 검토

❍ 「지방재정법」제18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와 공공기관에 대하여 조례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자와 출연을 할 수 있고, 같은 법 제18조 제3항에서 자치단체가 출자․출연을 하려면 미리 지방의회 의결을 얻도록 한 규정에 따른 것으로, 2021년도 예산편성안 의회제출 전 미리 제출되어 제출기한을 준수하였음.

	<지방재정법>
제18조(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자를 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와 제17조제2항의 공공기관에 대하여 조례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연을 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 제1항에 지방자치단체는 문화․예술․장학․체육 등의 분야 사업에 출자․출연을 할 수 있고, 같은 법 제20조에 필요한 경우 해당 출자․출연 기관에 출자금․출연금 또는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또한, 각 공공기관의 설립 및 운영조례에 도지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출연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출연금 지원에 대한 제도적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

❍ 이번 출연안은 출연금액을 확정하는 것까지 포함하는 것은 아니며, 출연 금액은 향후 2021년도 예산안 심의를 통해 확정할 사안임.

〈 기관별 출연 개요 〉

(단위 : 천원)

연번	대상기관	주요기능	출연금액	관계법령(출연근거)
계	6개 기관	61개 사업	28,466,038
1	충남역사 문화연구원	- 충남 역사 문화 관련 자료의 수집 정리 및 집대성 - 충남 역사 문화에 관한 종합적 조사 연구 및 계승 - 문화재 발굴조사 및 정비계획 수립을 통한 문화유산의 체계적 관리	7,621,820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0조 ▸｢충청남도 역사문화연구원 설립 및 지원조례｣ 제3조 및 제4조
2	충 남 문화재단	- 문화예술진흥 정책 개발·자문 - 문화예술 창작·보급 지원 - 문화예술 교육지원 등	7,852,656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0조 ▸｢충청남도 문화재단 설립 및 지원조례｣ 제13조
3	충남정보 문화산업 진 흥 원	- 충남 정보문화산업 육성 및 활성화 - 충남 정보문화산업 기반시설 구축, 기업 및 전문인력 육성 등 - 기타 진흥원 설립목적 달성 위한 위탁 사업 및 수익사업	5,934,000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0조 ▸｢충청남도 정보문화산업진흥원설립 및 지원조례｣ 제 4조 및 제7조
4	백제세계 유산센터	- 백제역사유적지구 세계유산 보존관리 및 학술연구, 통합관리 계획 등	400,000	▸｢충청남도 백제세계유산센터 설립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7조
5	계룡세계 군 문 화 엑 스 포 조직위원회	- 계룡세계군문화엑스포 개최 및 행사 준비	2,657,562	▸「충청남도 재단법인 계룡 세계군문화엑스포조직위원회 설립 및 지원 조례｣ 제5조 및 제6조
6	백 제 문 화 제 재 단	- 백제문화제 종합계획의 수립과 집행 - 백제문화제 조직운영과 재원조달 및 집행	4,000,000	▸「충청남도 재단법인 백제 문화제재단 설립 및 지원 조례｣ 제3조 및 제6조

□ 신규사업 검토

❍ 이번 출연계획안의 출연금 규모는 6개 기관, 61개 사업 284억 6,604만원으로 2021년 신규사업으로 4개 기관, 16개 사업 39억 3,740만원을 출연하려는 것임.

이 중 5억원 이상 신규사업인 충남역사박물관 전시콘텐츠 개선 사업과  충남 문화예술 서울 전시장 운영은 시급성과 필요성, 그리고 타당성이 있는지 이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함.

〈 5억원 이상 신규사업 현황 〉

(단위 : 천원)

연번	출 연 기 관	사 업 명	출연금액
1	충남역사 문화연구원	충남역사박물관 전시콘텐츠 개선 사업	500,000
2	충 남 문화재단	충남 문화예술 서울 전시장 운영	560,000
합 계			1,060,000

□ 기관별 검토

① 충남역사문화연구원 : 76억 2,200만원

❍ 2021년도 충남역사문화연구원 기관 운영비(인건비+운영비) 예산은 32억원으로, 전년도 예산 대비 61.5%인 12억 1,900만원을 증액하였음. 기관 운영비 예산을 큰 폭으로 증액한 사유가 무엇인지 설명이 필요함.

〈최근 3개년 기관 운영비 현황 〉

(단위 : 백만원)

출연기관명	2019년	2020년	2021년	전년 대비 증감
				증감액	증감율
충남역사 문화연구원	2,200	1,981	3,200	1,219	61.5%

❍ 또한, “한국유교문화진흥원 준비단 운영”으로 24억 5,970만원(인건비 9억 1,470만원, 운영비 4억원, 사업비 11억 4,500만원)을 출연, 금년도 6억 5,000만원의 출연금에 비하여 18억 970만원을 크게  증액하였음. 내년도 개원에 앞서 추진상황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요구됨.

② 충남문화재단 : 78억 5,300만원

❍ 충남 문화재단의 출연금 예산은 지난 3년 간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이며, 2020년 예산 59억 8,200만원 대비 31.3%인 18억 7,100만원이 증액된 78억 5,300만원으로 대폭 증가하였는데, 증가된 사유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요구됨.

〈최근 3개년 출연금 현황 〉

(단위 : 백만원)

출연기관명	2019년	2020년	2021년	전년 대비 증감
				증감액	증감율
충남문화재단	3,204	5,982	7,853	1,871	31.3%

❍ 충남문화재단의 24개 사업 중 4개 사업은 국내·외 공연 및 교류  사업으로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지속적 확산 시 다수가 모이는 행사성사업의 추진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는데 비대면 방식 등에 대한 구체적 방안은 있는지 설명이 필요함.

〈국내·외 공연 및 교류사업 현황 〉

(단위 : 백만원)

사업명	예산액	사업위치
충남 문화예술 서울 전시장 사업	560	서울특별시 내
윤봉길의사 뮤지컬「워치」 공연	300	충남 시군 문예회관 및 전국뮤지컬 공연마켓
충남국제문화교류사업	100	유럽(크로아티아 등)
서해안국제뮤직페스타	200	충남 서해안 일원(해외 재즈 공연팀 초청)

③ 충남정보문화산업진흥원 : 59억 3,400만원

❍ 충남정보문화산업진흥원에 출연하는 12개 사업 중 “지역특화콘텐츠개발지원”, “충남 ICT융합센터 운영” 등 3개 사업은 지난해 대비 100% 이상 큰 폭으로 인상하였는데, 증가된 주요 사유와 추진계획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요구됨.

〈전년대비 100% 이상 증액 주요 사업 현황 〉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9년	2020년	2021년	전년대비 증감
				증감액	증감율
지역특화콘텐츠 개발지원	153	141	400	259	183.7%
충남ICT융합센터 운영	243	250	500	250	100%
지역기반형 음악창작소 운영	-	90	210	120	133.3%

④ 백제세계유산센터 : 4억원

❍ 백제세계유산센터는 백제역사유적지구에 대한 국내외 홍보, 상시 모니터링, 통합방범시스템 운영 등 추진을 위해 매년 5개 지자체(충남·전북도, 공주시·부여군·익산시)에서 공동으로 출연하여 운영하는 기관으로서 유네스코 세계유산 백제역사유적지구의 체계적인 통합관리 등을 고려할 때 출연은 타당하다고 판단됨.

❍ 다만, 그동안의 추진상황과 향후 운영계획을 공유하는 차원에서 설명이 필요함.

⑤ 계룡세계군문화엑스포조직위원회 : 26억 5,760만원

❍  계룡세계군문화엑스포조직위원회는 2020년 계룡세계군문화엑스포 개최를 위해 2017년 9월 조직된 위원회이나, 코로나-19 바이러스 확산으로 인해 엑스포 개최가 내년으로 연기됨.

❍  이에 따라 엑스포 개최를 위한 기반시설 조성, 환경 및 여건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어 있는지와 관람객   유치·홍보 등 정상적인 행사추진에는 문제가 없는지 설명이 요구됨.

	<사업개요>
∘ 기간/ 장소 : 2021. 10. 1.～ 10. 17.(17일간)/ 계룡대활주로 일원 ∘ 규 모 : 131만명(내국인 124만명, 외국인 7만명) ∘ 총 사 업 비 : 182억원 ∘ 주최/ 주관 : 충청남도·계룡시/ 계룡세계군문화엑스포조직위원회

⑥ 백제문화제재단 : 40억원

❍ 백제문화제재단은 2021년 대백제전 개최를 위해 올해 예산 17억 8,000만원의 55.5%인 22억 2,000만원이 증액된 40억원으로 2021년도 출연금이 큰 폭으로 증액되었는데 사업예산이 큰 폭으로 증액된 사유와 코로나-19 장기화를 대비한 행사추진 및 축제 운영방식에 대한 설명이 요구됨.

〈최근 3개년 출연금 현황 〉

(단위 : 백만원)

출연기관명	2019년	2020년	2021년	전년 대비 증감
				증감액	증감율
(재)백제문화제재단	1,880	1,780	4,000	2,220	55.5%

□ 종합 검토의견

❍ 본 출연계획안은 「지방재정법」제18조 제3항에 따라 충청남도지사가 사전에 도의회 의결을 얻어 2021년 세출예산에 반영하려는 것으로, 도민의 역사정체성 제고 및 문화기본권 향상을 위해 적절히 계획되었다고 판단됨.

❍ 다만, 우리도의 출연금 규모는 매년 증가하는 추세로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는 만큼 목적사업 추진을 위해 출연하는 것은 불가피하나 조직운영에 필요한 적정한 예산편성이 요구되며, 지원된 예산이 본래 목적에 맞게 사용됨과 동시에 방만하게 사용되지 않도록 사업에 대한 성과분석을 통한 사후조치 등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야 할 것으로 사료됨.

참고자료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최근 3년간 출연 현황

(단위 : 천원)

출연기관명	부기사업명	연도별 출연금				비고
		2019	2020	2021	전년대비증감
총 계		12,989,350	19,800,690	28,466,038	8,665,348
소 계		2,889,300	3,388,470	7,621,820	4,233,350
충남 역사문화연구원	충청남도역사문화연구원 운영비	2,200,000	1,981,000	3,200,000	1,219,000
	육아기 대체 인력 인건비	-	-	62,400	62,400	신규
	충남역사박물관 운영사업	-	-	401,000	401,000	신규
	충남역사박물관 전시콘텐츠 개선 사업	-	-	500,000	500,000	신규
	가야산 삽교천 문화권 종합조사 연구사업	-	-	150,000	150,000	계속
	충남 유교문화사 대계 편찬 사업	-	-	150,000	150,000	신규
	내포문화 진흥 포럼	40,000	36,000	40,000	4,000	계속
	충남 3.1운동 관련 기록화 및 스토리발굴 사업	81,000	72,900	72,900	-	계속
	충남독립운동사 백서 발간	-	85,000	85,000	-	계속
	충남동학농민 혁명사	-	170,000	170,000	-	계속
	금강 역사문화총서 편찬사업	58,500	52,650	54,900	2,250	계속
	공공기관 업무지원시스템 운영 유지보수	28,800	25,920	25,920	-	계속
	충남 동산문화재 기록화 및 아카이브 구축	-	-	150,000	150,000	신규
	한국유교문화진흥원 준비단 운영	270,000	650,000	2,459,700	1,809,700	계속
	제5회 충청유교 국제포럼	54,000	63,000	100,000	37,000	계속
	청산리 전투 100주년 기념사업	-	144,000	-	△ 144,000	일몰
	지역문화 진흥계획 수립	-	18,000	-	△ 18,000	일몰
	돈암서원 세계유산 등재 1주년 기념특별전	-	90,000	-	△ 90,000	일몰
	백제-신라 상생협력사업	25,000	-	-	-	일몰
	해외백제문화재 자료집 발간	72,000	-	-	-	일몰
	청소년 교육용 역사교재 발간사업	45,000	-	-	-	일몰
	충남 옛도지사실 운영	15,000	-	-	-	일몰
	소 계	3,204,250	5,981,720	7,852,656	1,870,936
충남 문화재단	충남문화재단 운영비	1,730,000	1,754,470	2,285,656	531,186
	충남 문화정책개발 및 교류협력	35,000	45,000	158,000	113,000	계속
	충남 문화예술 서울 전시장 사업	-	-	560,000	560,000	신규
	충남문화포털 아카이빙 기능 고도화	-	-	120,000	120,000	신규
	기부금품 모집사업 컬-프렌드	36,000	27,000	30,000	3,000	계속
	중고제 르네상스 사업	90,000	135,000	135,000	-	계속
	윤봉길 의사 뮤지컬 ｢워치｣ 공연	-	150,000	300,000	150,000	계속
	보부상로드[ːload]	100,000	90,000	90,000	-	계속
	무지개 다리사업	20,000	90,000	90,000	-	계속
	찾아가는 공연 樂樂	150,000	135,000	150,000	15,000	계속
	충남도청 문예회관 기획공연	400,000	500,000	600,000	100,000	계속
	지역문화예술특성화 지원사업	-	1,808,000	2,000,000	192,000	계속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 사용료	20,250	20,250	14,000	△ 6,250	계속
	충남국제문화교류	-	100,000	100,000	-	계속
	서해안비치국제뮤직페스타	-	200,000	200,000	-	계속
	충남원로예술구술채록사업	-	-	100,000	100,000	신규
	충남예술인대회사업	-	-	30,000	30,000	신규
	생활문화 활성화 지원사업	360,000	360,000	400,000	40,000	계속
	지역문화 전문인력 양성사업	63,000	72,000	140,000	68,000	계속
	장애인 문화예술교육 배달 사업	-	50,000	70,000	20,000	계속
	학교 밖 문화예술교육 지원 사업	-	45,000	60,000	15,000	계속
	생애전환 문화예술학교	-	40,000	40,000	-	계속
	충남 청소년 예술영재 아카데미	-	-	100,000	100,000	신규
	청년 문화예술교육 거점 지원사업 <청년스트리밍>	-	-	80,000	80,000	신규
	충남예술인실태조사	-	90,000	-	△ 90,000	일몰
	충청남도 무형문화재대전	-	270,000	-	△ 270,000	일몰
	충남문화예술종합정보 시스템 구축	180,000				일몰
	문화동반자 사업	20,000				일몰
	소 계	2,675,800	4,650,500	5,934,000	1,283,500
충남 문화산업진흥원	(재)충남정보문화산업진흥원 운영	1,010,000	1,020,000	1,240,000	220,000
	충남콘텐츠기업육성센터 운영	500,000	500,000	500,000	-	계속
	충남글로벌게임센터 사업	200,000	871,500	900,000	28,500	계속
	충남VR·AR제작거점센터 사업	-	975,000	600,000	△ 375,000	계속
	지역특화콘텐츠 개발지원 (지역기반대표콘텐츠 창출)	153,000	141,000	400,000	259,000	계속
	충남ICT융합센터 운영 (ICT융합 문화콘텐츠센터 운영)	243,000	250,000	500,000	250,000	계속
	충남 전통문화산업 육성 및 활성화	81,000	81,000	100,000	19,000	계속
	충남음악창작소 운영	-	90,000	210,000	120,000	계속
	충남영상·영화산업 육성	460,000	600,000	1,000,000	400,000	계속
	충남정보문화산업발전위원회 운영	20,700	18,000	25,000	7,000	계속
	충남 e스포츠대표 선발전	8,100	9,000	9,000	-	계속
	충남 웹툰 제작 지원	-	-	150,000	150,000	신규
	V-충남, 문화유산 디지털 트윈 복원	-	-	300,000	300,000	신규
	충남게임테마파크 구상 연구용역	-	45,000	-	△ 45,000	일몰
	2021 세계문화산업 발전 진흥포럼 연구	-	50,000	-	△ 50,000	일몰
	소 계	-	400,000	400,000	-
백제세계유산센터	백제유적 세계유산 통합관리 및 홍보	-	400,000	400,000	-
	소 계	2,340,000	3,600,000	2,657,562	△942,438
계룡군문화엑스포조직위	2021계룡세계군문화엑스포	2,340,000	3,600,000	2,657,562	△ 942,438
	소 계	1,880,000	1,780,000	4,000,000	2,220,000
백제 문화제 재단	(재)백제문화제재단 운영비			650,000
	(재)백제문화제재단 공식 프로그램			264,000		계속
	(재)백제문화제재단 대표 프로그램			352,000		계속
	(재)백제문화제재단 전시 프로그램			352,000		신규
	(재)백제문화제재단 체험 프로그램			396,000		신규
	(재)백제문화제재단 교류 및 공모프로그램			486,000		신규
	(재)백제문화제재단 대백제전 홍보			1,500,000		계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