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347회 임 시 회 제2차 행정문화위원회 2023. 9. 15.(금)

검   토   보   고

【 자치안전실 소관 】

11. 2024년 정기분 충청남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행정문화위원회

수석전문위원

2024년 정기분 충청남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검   토   보   고

이 관리계획안은 2023년 9월 1일 충청남도지사로부터 제출되어 9월 1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1. 제출 및 회부

❍ 의안번호 : 제574호

❍ 제 출 자 : 충청남도지사

❍ 제출일자 : 2023년 9월 1일

❍ 회부일자 : 2023년 9월 1일

2. 제안 이유

❍ 도립공원 내 사유지 매수 등 취득 5건, 취득변경 2건, 처분 1건  총 8건의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의2 및 「충청남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12조의 규정에 의거 충청남도의회 의결을 얻어   시행하기 위한 것임

3. 주요 내용

❍ 2024년 정기분 충청남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대상은

- ｢도립공원 내 사유지 매수｣ 등 일반회계 취득 4건, 취득변경 1건, 처분 1건, ｢지취역량강화센터 청사 취득｣ 등 특별회계 취득 1건, 취득변경 1건 등 총 8건임

4. 검토 의견

【 일반회계 / 취득 4건, 취득변경 1건, 처분 1건 】

□ 도립공원 내 사유지 매수(취득)

❍ 이 관리계획안은 도립공원 내 사유재산권 제약에 따른 토지소유주 등의 민원 증가와 자연생태계 보존·안전한 도립공원 관리 등 도립공원 활성화를 위하여 도립공원 내 사유지를 매수하려는 것으로

❍ 2019년 도립공원 토지매수 추진계획에 따라 도립공원 사유지매수 1단계 1차년도(2022~2023)에 대둔산도립공원 내 사유지 3필지를 매수 완료하였고 이번에 도립공원 사유지매수 1단계 2차년도 추진계획에 따라 칠갑산도립공원 12필지, 덕산도립공원 1필지의 사유지를 매수하려는 것으로 재산권 제약에 따른 불만 민원 해소와 사유지 매수에 따른 도의 재산권 행사로 공원 서비스 품질 향상이 기대됨

	〈 사업 개요 〉
∘(사업기간) 2024. 1. ～ 2024. 12. ∘(위 치) 칠갑산도립공원 12필지, 덕산도립공원 1필지 ∘(규 모) 3,387,865㎡(339ha) ∘(주요내용) 주차장, 화장실, 탐방로, 산신각, 야영장, 대피소, 헬기장 등 공원시설이 집중 설치된 부지, 특성화 사업 등 도립공원 활성화에 필요한 토지 매입 ∘(총사업비) 5,000백만원(도비 100%)

❍ 다만, 도립공원 내 사유지 현황과 앞으로 사유지 매수 계획에 대한 전반적인 설명이 요구됨

□ 충청남도 동물위생시험소 지소 청사 철거 및 신축(취득2, 취득변경1)

❍ 이 관리계획안은 건물 노후화 및 열악한 근무 환경을 개선하고자 현 충청남도 동물위생시험소 부여지소, 태안지소, 당진지소 청사를 철거하고 신축하려는 것임

	〈 사업 개요 〉
❶ 충청남도 동물위생시험소 부여지소 철거 및 신축(취득) ∘(사업기간) 2024. 1. ～ 2025. 12.(2년간) ∘(위 치) 부여군 부여읍 쌍북리 89(충남동물위생시험소 부여지소 내) ∘(규 모) 대지면적 4,309㎡ / 연면적 1,500㎡ / 지상2층 ∘(주요내용) 동물위생시험소 부여지소 청사 철거 및 신축 ∘(총사업비) 7,853백만원(도비 100%) ❷ 충청남도 동물위생시험소 태안지소 철거 및 신축(취득) ∘(사업기간) 2024. 1. ～ 2025. 12.(2년간) ∘(위 치) 태안군 태안읍 인평리 213-1(충남동물위생시험소 태안지소 내) ∘(규 모) 대지면적 4,707㎡ / 연면적 1,500㎡ / 지상2층 ∘(주요내용) 동물위생시험소 태안지소 청사 철거 및 신축 ∘(총사업비) 7,453백만원(도비 100%) ❸ 충청남도 동물위생시험소 당진지소 철거 및 신축(취득변경) ∘(사업기간) 2023. 1. ～ 2025. 6.(2년 6개월간) ∘(위 치) 당진시 용연동 854(충남동물위생시험소 당진지소 내) ∘(규 모) 대지면적 3,779㎡ / 연면적 1,200㎡ / 지상2층 ∘(주요내용) 동물위생시험소 당진지소 청사 철거 및 신축 ∘(총사업비) 6,954백만원(도비 100%, 2023년 철거비 428백만원 포함) - 사업비 : (당초) 5,200백만원 → (변경) 6,954백만원 / 1,754백만원 증가(33%)

❍ 충청남도 동물위생시험소 부여지소(1985년 건축), 태안지소(1993년 건축), 당진지소(1990년 건축)는 30년 이상 사용된 노후 석면건축물로 근무자 안전이 위협받고 실험실에서의 위해물질 취급에 따른 안전사고 발생위험이 높아 개선이 시급한 상황이고, 특히 과기부의 「연구실 설치운영에 관한 기준(2023년 시행)」에 의한 고위험 연구시설로 연구·실험공간과 사무공간을 필수적으로 분리 운영해야 하는 상황이며 신규업무와 사무량의 지속적인 증가로 업무 수행 공간 부족에 직면한 상황에서 기존 청사를 철거하고 신축하려는 것은 타당해 보임

❍ 다만, 기존 청사를 철거하고 청사를 신축할 동안 업무 추진 계획에 대한 설명과 당진지소 취득 변경 사유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요구됨

□ 2027 하계세계대학경기대회 테니스장 조성(취득)

❍ 이 관리계획안은 2027 하계세계대학경기대회의 충남도에서 치러질 5개 종목 중, 테니스 종목 경기의 국제 규격을 충족하는 경기장의 충청권 내 부재에 따라 대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내포신도시 내 국제테니스장을 신규 조성하기 위한 것임

	〈 사업 개요 〉
∘(사업기간) 2023. 7. ～ 2026. 12.(2027. 8월 대회 개최 예정) ∘(위 치) 홍성군 홍북읍 신경리 산66-5 일원 내포신도시 대학용지 3 ∘(규 모) 부지면적 50,541㎡, 연면적 8,600㎡(센터코트 등) ∘(주요내용) 센터코트 1면(3,000석, 복합시설), 쇼코트 1면(1,000석), 경기·훈련코트 18면(실내코트 4면 포함) ∘(총사업비) 103,787백만원(공사비: 국비 30%, 도비 70% / 토지매입비: 도비 100%)

❍ 2027 하계세계대학경기대회는 2020년 7월 충청권 4개 시·도가 공동유치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2020년 12월 충청권 4개 시·도 지방의회가 공동유치 동의 의결하였으며 2022년 7월 기획재정부의 대회 국제행사 심의 승인 후 2022년 11월 대회 개최지로 확정되었고 내포신도시 내 국제테니스장을 신규 조성하여 대회의 성공적 개최및 향후 각종 국내·외 대회 개최에 따른 스포츠 동호인 등 외부 인구 유입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 다만, 당초 천안종합운동장 내 테니스장 증축에서 내포신도시 내 국제테니스장 신규 설치로 계획이 변경된 사유는 무엇이며, 향후 활용계획도 충분히 검토되어야 할 것임

□ 국립공원공단 생태탐방원 조성 등(처분)

❍ 이 관리계획안은 국립공원공단에서 추진하는 안면도 내 생태탐방원 및 기지포 주차장 조성 관련 사업부지 확보를 위해 환경부로부터 매각 요청이 있어 도유재산을 처분하려는 것임

	〈 처분 재산 개요 〉
∘(대상토지) 총 8필지(태안군 안면읍 창기리 산45-38 외 7필지) ∘(매각면적 및 가감정액) 30,850㎡ / 4,231,060천원 - (생태탐방원) 창기리 산 45-38 / 25,398㎡ / 3,555,720천원 - (기지포주차장) 창기리 560-2 외 6필지 / 5,452㎡ / 675,340천원 ∘(가격결정) 2개 이상의 법인에 감정평가 후 산술평균한 금액 ∘(매각방법) 수의계약 - 국가나 다른지방자치단체가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하려는 경우 수의계약 가능(공유재산법 시행령 제38조제1항)

❍ 생태탐방원 건립 예정 부지는 도유림과 단절된 개별 임야로 잔여지나 인접재산 가치하락 우려가 없는 재산이고 기지포 주차장 조성 예정 부지는 모두 국립공원 지역으로 경작지, 진입로, 공원 등으로 사용되고 있어 산림경영 등 장래 활용도가 낮으며 생태탐방원 조성 시 태안군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되는데 생태탐방원 조성사업이 완공되면 생태탐방원과 연계한 우리도 자체 사업 추진 계획은 있는지와 도유재산 매각 대금 사용 계획에 대한 설명이 요구됨

【 특별회계 / 취득 1건, 취득변경 1건 】

□ 지휘역량강화센터 신축(취득)

❍ 이 관리계획안은 재난현장에서 대원 안전(순직) 사고가 반복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재난현장 상황분석 및 판단능력 향상 등 지휘관 지휘역량 강화 필요에 의해 2024년도 청양군에 조성되는 소방복합시설 조성사업 부지 내에 지휘역량강화센터 청사를 신축하려는 것임

	〈 사업 개요 〉
∘(사업기간) 2024년 ～ 2026년(3년) ∘(위 치) 청양군 비봉면 록평리 11-3번지 일원 ∘(규 모) 연면적 998㎡ / 지상3층 ∘(주요내용) VR 지휘훈련실습장, 디브리핑실, 강의실, 평가실 등 ∘(총사업비) 5,262백만원(도비 100%)

❍ 지휘역량강화센터는 현장지휘관의 역량 강화를 위해 이론교육, 상황판단역량 함양, VR 실전경험 등 3개 과정으로 이루어진 전문 교육·훈련센터로 현재 전국 5개소(중앙, 서울, 경기, 광주, 경북)가 설치·운영 중에 있고, 충청소방학교가 2024년도 국비지원 사업대상에 선정되어 훈련시스템 설치에 국비 20억 원이 지원될 예정임

❍ 실제 환경과 유사한 가상재난환경(VR)을 활용한 표준화된 교육훈련 시설 구축을 통해 현장 대원들의 안전사고 예방 및 대형재난 발생 시 유관기관 대응력 향상 등 현장지휘 능력 향상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됨

❍ 다만, 당초 충남소방복합시설 설치 계획에 포함하지 않고 추가로 설치하는 이유와 지휘역량강화센터 준공 후 교육 운영 계획에 대한 설명 및 지원 예정인 국비 20억 원 세부 내역에 대한 설명이 요구됨

□ 정안119안전센터 청사 이전 신축(취득 변경)

❍ 이 관리계획안은 노후·협소한 정안119안전센터의 이전 신축을 통해 청사 공간 부족을 해소하고 소방대원의 근무여건을 개선하고자 2022년 정기분 충청남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에서 기 의결된 안건으로 공주시 정안면 광정리 50-2 외 2필지(3,435㎡)에 대한 청사부지 계약 과정 중 토지 소유주가 감정가의 50% 인상(평당 100만 원 → 150만 원)을 요구하며 임의로 매도 의사를 철회함에 따라 정안119안전센터 이전 신축 위치를 변경 취득하기 위한 것임

	〈 사업 개요 〉
∘(사업기간) 2023년 ～ 2026년(4년) ∘(위 치) 공주시 정안면 대산리 25-8 외 4필지 ∘(규 모) 대지면적 3,951㎡ / 건물 1동 (연면적 1,100㎡, 지상 3층) ∘(주요내용) 사무실, 소방차고, 체력단련실, 소방장비창고 등 신축 ∘(총사업비) 6,636백만원(도비 100%) - 사업비 : (당초) 4,286백만원 → (변경) 6,636백만원 / 2,350백만원 증가(54%)

❍ 다만, 당초 계획보다 사업비가 2,350백만원(54%)이나 증가하였는데 사업비 증가 사유는 무엇인지 설명이 요구되며,

❍ 앞으로 이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 구상 단계부터 철저한 검토가 이루어져 사업이 지연되거나 사업비가 증가되지 않도록 하여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