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350회 임 시 회 제1차 행정문화위원회 2024. 3. 11.(월)

검   토   보   고

【 자치안전실 소관 】

1. 충청남도 중대재해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2. 충청남도 도세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충청남도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4. 2024년 제1차 수시분 충청남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행정문화위원회

수석전문위원

충청남도 중대재해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검   토   보   고

이 조례안은 2024년 2월 21일 박기영 의원 등 27인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안건으로 2월 26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1. 발의 및 회부

❍ 의안번호 : 제752호

❍ 발 의 자 : 박기영 의원 등 27인

❍ 발의일자 : 2024년 2월 21일

❍ 회부일자 : 2024년 2월 26일

2. 제정 이유

❍ 중대재해 예방정책 수립·시행의 실효성 제고와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및 효율적인 정책 추진을 위해 중대재해 예방·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함으로써 종사자의 안전한 근무환경 조성 및 충청남도민의 생명과 신체보호에 기여하고자 함.

3. 주요 내용

가. 중대재해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안전계획에 관한 사항(안 제5조)

나. 실태조사 및 민관협력자문단의 구성 등에 관한 사항(안 제6~7조)

다. 중점관리대상 지정 및 관리에 관한 사항(안 제8조)

라. 중대재해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컨설팅 지원, 교육 및 홍보, 사무의 위탁에 관한 사항(안 제9~11조)

4. 검토 의견

❍ 이 조례안은 상위 근거 법령인 「중대재해처벌법」이 의무부과, 처벌 및 양벌규정 등만을 규정하고 있고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공공의 역할 규정이 미비하여 실효적으로 중대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지자체의 역할을 규정함으로써 중대재해 예방정책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한 것으로 조례 제정의 필요성과 타당성이 인정됨.

❍ 다만 조례안 제 8조에 중대재해 발생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하는 시설 등을 중점관리대상으로 지정·관리하는 사항이 임의규정으로 되어 있어 우려되는 바, 업무추진시 누락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임.

❍ 또한, 현실적으로 사업주 입장에서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컨설팅도 중요하지만 노동자를 포함한 종사자 등이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에 대한 의지를 가지는 것이 중요하므로 사업주 등이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작업 환경을 개선하고, 인력 보강에 나설 수 있도록 「충청남도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 제7조 노동안전보건 우수기업 인증제도를 통한 인센티브 제공과 같은 사업주들의 자발적 참여를 이끌어 낼 수 있는 유인책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해 보임.

참고	충남도 중대시민재해 적용대상 시설물

[2024년도기준]

구분	법령	대상시설 종류			충남도 적용대상
공중 이용 시설	시설물 안전법	1･2종 3종 (준하는시설)	· 교량(도로교량, 철도교량) · 터널(도로터널, 철도터널)		⦁교량 : 380개 ⦁터널 : 23개
		1･2종	· 옹벽 및 절토사면, · 하천(하구둑, 제방, 보), 상･하수도건축물 · 항만(방파제, 파제제 및 호안, 계류시설), 댐		⦁옹벽 및 절토사면 : 37개 ⦁하천·상하수도 : 해당없음 ⦁건축물 : 3개 ⦁항만 : 4개
	실내 공기질법	· 지하도상가(2천㎡이상), 모든 지하역사 업무시설(3천㎡이상), 복합건축물(2천㎡이상), · 박물관(3천㎡이상), 미술관(3천㎡이상), 옥내전시시설(2천㎡이상), 실내공연장(1천석이상), · 실내체육시설(1천석이상), 도서관(3천㎡이상), · 노인요양시설(1천㎡이상), 어린이집(430㎡이상), 실내어린이놀이시설(430㎡이상) · 의료기관(2천㎡이상, 100병상이상), 지하 장례식장(1천㎡이상) · 대규모점포			⦁시설 : 17개
	다중이용업소법			· 휴게음식점업, 제과점업, 일반음식점영업, 영화상영관, 비디오물감상실업 등	⦁해당없음
	기타			· 주유소,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 종합유원시설업이 운영하는 유기시설
공중 교통 수단	도시철도법			· 도시철도 운행에 사용되는 도시철도차량
	해운법			· 여객선
	여객자동차운수 사업법 시행령			· 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승합자동차
	철도산업발전기본법			· 철도차량 중 동력차ㆍ객차
	항공사업법			· 항공운송사업에 사용되는 항공기

충청남도 도세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이 조례안은 2024년 2월 22일 충청남도지사로부터 제출되어 2월 26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1. 제출 및 회부

❍ 의안번호 : 제759호

❍ 제 출 자 : 충청남도지사

❍ 제출일자 : 2024년 2월 22일

❍ 회부일자 : 2024년 2월 26일

2. 개정 이유

❍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도세 감면이 위임된「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사항(2024.1.1. 시행)을 반영하여,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에 대한 세제지원 규정을 신설함으로써 도내 경제 공급망 안정 및 지역경제 성장을 도모하기 위함.

3. 주요 내용

❍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에 대한 세제지원 신설(안 제6조의2)

- 2026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는 사업용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법정 감면율(50%) 외에 조례로 추가 감면(50%)을 신설함

4. 검토 의견

❍ 이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지방세특례제한법」에 해외 진출기업의 국내복귀에 대한 세제지원조항이 신설되어 개정(2024. 1. 1.)됨에 따라 조례로 위임된 감면대상의 경감율을 추가로 경감하고자 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음.

❍ 다만, 도세 감면은 조세의 형평성 및 우리 도의 재정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적용되어야 하며, 지방재정 악화 방지를 위해 지방세 감면을 축소하려는 현 추세를 감안할 때 도세 감면 적용으로 인한 조세 형평성 문제 및 도 재정수입 감소 등의 문제는 없는지와 조세 감면 예상금액과 감면 대상기업 확인 등 감면 추진방법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요구됨.

충청남도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검   토   보   고

이 폐지조례안은 2024년 2월 22일 충청남도지사로부터 제출되어 2월 26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1. 제출 및 회부

❍ 의안번호 : 제 761호

❍ 제 출 자 : 충청남도지사

❍ 제출일자 : 2024년 2월 22일

❍ 회부일자 : 2024년 2월 26일

2. 폐지 이유

「자연재해대책법」개정(2018. 10. 25. 시행)으로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의 역할과 기능을 ‘재해영향평가 심의위원회’가 담당, 관련 자치규칙(「충청남도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규칙」, 2019. 6. 20 제정)이 있는 상황에서 실효성 없이 운영되고 있는 조례를 폐지하고자 함.

3. 주요 내용

❍ ｢충청남도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폐지

4. 검토 의견

❍ 본 폐지조례안은 「자연재해대책법」이 개정(2023. 8. 16.)됨에 따라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가 ‘재해영향평가 심의위원회’로 변경되었고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또한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에 규정되어 있어 해당 조례의 실효성이 없어짐에 따라「충청남도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폐지하려는 것으로 별다른 이견은 없음.

❍ 앞으로도 해당부서에서는 자연재해의 예방·복구에 각별히 관심을 기울이고 도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과 도내 주요기간시설을 보호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할 것임.

2024년 제1차 수시분 충청남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검   토   보   고

이 관리계획안은 2024년 2월 22일 충청남도지사로부터 제출되어 2월 26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1. 제출 및 회부

❍ 의안번호 : 제760호

❍ 제 출 자 : 충청남도지사

❍ 제출일자 : 2024년 2월 22일

❍ 회부일자 : 2024년 2월 26일

2. 제안 이유

❍ 천안5 단지형 외국인투자지역 조성 등 취득변경 1건, 취득 4건, 총 5건의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의2 및 「충청남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충청남도의회 의결을 얻어  시행하기 위한 것임

3. 주요 내용

❍ 2024년 제1차 수시분 충청남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대상은

- ｢천안5 단지형 외국인투자지역 조성｣ 등 일반회계 취득변경 1건, 취득 2건, ｢금오119안전센터 청사이전 신축｣ 등 특별회계 취득 2건 등 총 5건임

4. 검토 의견

【 일반회계 / 취득변경 1건, 취득 2건 】

□ 천안5 단지형 외국인투자지역 조성(취득변경)

❍ 이 관리계획안은 2022년도 정기분 충청남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에서 기 의결된 안건으로, 2023년도 천안5 단지형 확장 조성계획에 따라 기 의결된 확장조성용 토지 충남도 지분 18,150.4㎡(10필지)에 12,485㎡(8필지)를 추가하여 30,635.4㎡(18필지)로 취득 변경하는 것임.

	〈 사업 개요 〉
∘(사업기간) 2024년 ～ 2027년(4년간) ∘(위 치) 천안시 동남구 수신면 신풍리 일원(천안 제5일반산업단지 내) ∘(규 모) 총 153,177㎡(충남도 30,635.4㎡), 18필지(지분매입) ※ 국가 60%(91,906.2㎡), 충남도 20%(30,635.4㎡), 천안시 20%(30,635.4㎡) ∘(주요내용) 천안5 단지형 외국인투자지역(임대전용 단지) 확장 조성 ∘(총사업비) 1,158.4억원(국비 60%, 도비 20%, 시비 20%)

❍ 현재 도내에는 기존 외국인투자지역 7개소에 총 73개 기업(임대율 89.7%)이 입주하고 있으며, 연내 입주율은 95%가 초과될 것으로 예상되는바 외국인투자기업 유치를 위한 확장 필요성은 타당할 것으로 판단됨.

❍ 다만, 외국인투자지역 확장조성에 따른 향후 사업비 조달계획 및 외국인투자기업 유치계획과 충남도가 외국인투자지역 확장 조성사업을 통해 얻게 되는 경제적 기대효과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요구됨.

참 고	단지형 외국인 투자지역 현황(’24.2월 기준)

《 분양 및 임대현황 》

(단위 : ㎡)

구 분	지정일	전체면적	분양면적	임 대 면 적			공공 용지
				대 상	실 적	임대율
합 계	7개소	1,496,473.3	5,177.9	1,467,302.4	1,316,646	89.7%	23,993
천안(백석)	’94.10.13.	492,513.4	5,177.9	468,632.7	468,632.7	100%	18,702.8
아산 인주	’04.12.21.	164,748.1	-	159,457.9	159,457.9	100%	5,290.2
천안5	’12.12.21.	336,604.7	-	336,604.7	336,604.7	100%	-
당진 송산2	’15.10.12.	134,023.2	-	134,023.2	67,556.0	50.4%	-
당진 송산2-1	’17.01.31.	165,309.5	-	165,309.5	131,773.3	79.7%	-
당진 송산2-2	‘19.03.20	117,936.5	-	117,936.5	67,283.5	57.1%
아산 탕정	‘21.09.10	85,337.9	-	85,337.9	85,337.9	100%

※ 업종별 : 반도체/디스플레이 31, 자동차부품 9, 이차전지(배터리) 7, 기타 26

《 기업 입주현황 》 : 73개 업체

(단위 : 개사)

구 분	입주업체수
	계	가동중	공사중	입주계약	미가동
계	73	62	6	3	2
천안(백석)	39	36	1		2
아산 인주	7	6	1	-	-
천안5	16	13	2	1	-
당진 송산2	2	2	-	-	-
당진 송산2-1	3	2	1	-	-
당진 송산2-2	2	1	-	1	-
아산 탕정	4	2	1	1	-

□ 충청남도청 어린이집 확장(취득)

❍ 이 관리계획안은 충청남도청 어린이집 원생 수 증가에 따른 보육수요에 맞게 어린이집 청사 단층을 증축하려는 것임.

	〈 사업 개요 〉
∘(사업기간) 2024. 3. ～ 2024. 12 ∘(위 치) 도청 어린이집 실외놀이터(홍성군 홍북읍 충남대로21 별관동 1층) ∘(규 모) 대지면적 424㎡ ∘(주요내용) 기존 어린이집과 연결된 청사 단층 증축 - 신규공간 : 정원 +50(223→273), 교실 +5(16→21), 부대시설＊ 증설 등 ＊부대시설 : 참관실, 조리실, 강당(유희실 포함), 자료실, 화장실 등 - 기존공간 : 양호실, 교사실 등 기존공간 변경 및 확대

❍ 2020년도 이후, 매년 증가하는 어린이집 입소대기자들을 고려해 볼 때 소속 공무원의 자녀 보육 문제를 해결함으로써 일과 가정의 양립을 위한 근무 환경 조성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여지므로 재산 취득에 별다른 이견은 없음.

❍ 앞으로 도 본청뿐만 아니라 도의회, 직속기관, 사업소 등에 젊은직원들이 증가할 것을 고려할 때 어린이집의 보육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바 어린이집 청사 증축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됨.

❍ 다만, 올해 어린이집 입소대기자는 총 35명으로 어린이집 정원 223명의 15.7%에 달했으며, 특히 입소대기자는 만 0세반의 경우만 보더라도 정원 15명 대비 대기가 11명으로 73.3%를 차지하고 있는데 이번 재산 취득으로 연령별 보육수요를 충족할 수 있는지 향후 대책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요구됨.

❍ 또한, 증축 공사부분이 실외놀이터를 포함하고 있는데 공사기간동안 입소해 있는 아이들의 실외활동에 제약은 없는지와 공사기간 중 아이들의 안전 문제나 공사소음 등에 대한 대비책이 마련되어 있는지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참 고	충청남도청 어린이집 현황

□ 운영 현황

○ 운영방식 : 민간위탁

- (’12. 12. 18. ~ ’15. 12. 17.) 남서울대학교 / 공개모집

- (’15. 12. 18. ~ ’18. 12. 17.) 남서울대학교 / 재위탁

- (’18. 12. 18. ~ ’21. 12. 17.) 남서울대학교 / 재위탁

※ 충청남도 사무의 민간 위탁 및 관리 조례｣ 상 재계약에 해당

- (‘21. 12. 18. ~‘24. 12. 17.) 남서울대학교 / 공개모집

○ 보육시간 : 평일 07:30 ~ 19:30, 야간운영(1개반) 19:30 ~ 21:30

○ 선발기준 : 1순위) 자녀가 2명 이상인 공무원의 자녀

2순위) 부부공무원의 자녀

3순위) 공무원의 자녀   ※ 동일 순위일 경우, 추첨선발

○ 보육정원 : 223명(현원 214명)  ※ 야간반(1개) 5 ~ 7명

구분	합계	만0세	만1세	만2세	만3세	만4세	만5세
학급수(개)	28	5	8	6	3	3	3
정 원(명)	223	15	40	42	42	42	42

※ ’24년도 기준 입소대기자 현황 : 만0세(11명), 만1세(7명), 만2세(10명), 만3세(6명)

○ 교 직 원 : 62명

총 계	원 장	원 감	선 임	담임 교사	대체 교사	보조 교사	연장 교사	야간 교사	사무	영양사	조리사 (주방보조)	보건 교사	청소
62	1	1	1	27	8	9	3	1	2	1	4 (1)	1	2

※ 기본반 16시 하원, 연장 16:00~19:30, 야간 19:30~21:30

□ 예산 현황

(단위 : 천원)

구 분	합 계	민간위탁금	보육료	수익자부담금	기타
2020	2,615,069	1,500,000	773,184	142,260	199,625
2021	2,606,191	1,400,000	806,358	116,734	283,099
2022	2,648,912	1,400,000	867,804	56,826	324,282
2023	2,738,785	1,400,000	907,548	64,848	366,389
2024	2,903,625	1,450,000	922,848	0	530,777

□ 섬 문화예술 플랫폼 건립(취득)

❍ 이 관리계획안은 민선8기 도지사 공약사항인 ‘글로벌 해양레저관광도시 조성(원산도, 삽시도 등)’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사항으로

- 현재, 원산도 등 5개 섬 일원은 최근 접근성 향상(원산-안면대교 및 보령 해저터널 개통)과 대규모 해양관광 인프라 조성사업 등으로 관광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나, 문화예술 기반시설은 전무한 실정으로 섬 비엔날레 개최의 거점공간 및 지역 랜드마크 기능 등의 역할을 수행할 종합 플랫폼 건립의 필요성은 타당한 것으로 보여짐.

	〈 사업 개요 〉
∘(사업기간) 2023. 10. ～ 2026. 12. ∘(위 치) 보령시 오천면 원산도리 1859(임야, 20,751㎡) ∘(규 모) 부지 9,900㎡, 연면적 4,000㎡(지상2층) ∘(주요시설) 섬 문화예술 플랫폼, 주차장, 야외광장 등 * 다목적홀, 기획전시실, 아트카페, 교육/체험실 등 ∘(총사업비) 279억원(도비 60%, 시비 40%)

❍ 다만, 준공 이후 사전점검 및 섬 국제 비엔날레 전시 준비기간이 3개월 정도로 계획되어 있는데 회화·사진· 영상 등 작품 전시 준비 절차를 적기에 이행하는데 문제가 없는지와 건립 이후 주제관 관리 운영 및 섬 국제비엔날레 개최계획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요구됨.

참 고	섬 비엔날레 주제관 건립 추진현황

□ 필요성

❍ 회화, 사진, 영상 등 실내전시 중심의 작품 전시를 위한 공간 필요

❍ 행사장의 지역적 특수성(섬 지역)과 인근의 임대 가능한 시설(전시관, 미술관 등)의 부재에 따라 전시 공간 확보 필요

□ 사업개요

❍ 건립시기/시행 : 2024. 7. ~2026. 12 (2년) / 충청남도

❍ 건립규모/예산 : 지상 2∼3층(연면적 4,000㎡) / 300억원(도비 180, 시비 150)

❍ 건립부지 : 보령시 오천면 원산도리 1859(대지면적 : 10,000㎡, 도유지)

❍ 주요시설 : 문화 및 집회시설(전시실, 교육ㆍ체험시설, 편의시설 등)

층별	구분	시설 내용	면적(㎡)
지상1층	전시영역	주전시실,기획전시실	1600
	수장영역	수장고,하역장,비품창고	190
	편의영역	안내센터,물품보관소,육아편의공간	60
		아트카페	150
	공용영역	홀/라운지, 복도 화장실 등	850
	관리영역	전기기계실	150
	소 계		3,000
지상2층	교육/체험실		120
	다목적실		200
	사무공간	사무실, 회의실, 비품실	330
	공용영역	복도 화장실 등	350
	소 계		1,000
주차장		66면
합 계			4,000

<주제관 위치(예정) 및 조감도>

위치(원산도리 1859)	조감도

【 특별회계 / 취득  2건 】

□ 금오119안전센터 청사 이전 신축(취득)

❍ 이 관리계획안은 예산군 소재 금오119안전센터의 인력·장비 등 소방력 증가와 기존 청사의 진출입로 위치문제 및 소방훈련 용지의 협소함으로 인해 청사를 이전 신축하기 위한 것으로,

- 안전 인프라 구축을 통한 효율적인 소방대응을 위해 노후 청사를 이전 신축하는 것에는 별다른 이견은 없음.

❍ 다만, 119안전센터의 특성상 신속한 출동을 위한 신청사 진출입로 확보 등 부지 선정에 대한 적정성 검토가 있었는지 설명이 요구됨.

	〈 사업 개요 〉
∘(사업기간) ’24년 ～ ’27년(’24. 부지매입, ’26. 설계, ’26~’27. 착·준공) ∘(위 치) 예산군 예산읍 대회리 172번지 1필지 / 4,640㎡ / 건물1동 ∘(규 모) 건축 연면적 1,230㎡, 지상 3층 ∘(주요시설) 사무실, 소방차고, 체력단련실, 소방장비창고 등 신축 ∘(총사업비) 7,530백만원【토지 830(재산가액), 건물 6,700】

□ 부여소방서 청사 증축(취득)

❍ 이 관리계획안은 「제2차 소방청사 보강 5개년계획」에 따라 추진하는사업으로 부여소방서 소방조직 확대에 따른 소방장비 등 필수시설 및 소방훈련 공간을 확충함으로써 현장 대응력을 강화하고자 현 청사 내 별관 1동을 증축하려는 것으로,

- 기존 청사의 공간부족 문제 및 열악한 근무여건 개선을 통해 도민에게 수준 높은 소방안전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청사 증축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됨.

	〈 사업 개요 〉
∘(사업기간) 2024 ～ 2027(4년) ∘(위 치) 부여군 규암면 외리 212번지 외 5필지 ∘(규 모) 연면적 1,730㎡, 지상4층, 건물 1동 ∘(주요내용) 사무실, 소방안전체험장, 대회의실, 민원실, 식당 등 ∘(총사업비) 8,690백만원(도비 100%)

참 고	제2차 소방청사 보강 5개년 계획

□ 소방청사 현황

□ 총 대상: 226개소(학교1, 소방서15, 안전센터64, 지역대29, 의소대117)

□ 노후 및 협소 청사

- 노후 청사(경과년수 20년 이상)  :  88개소(38.9%)

- 협소 청사(건축연면적 평균 미만): 119개소(52.7%)

※ 건축연면적 평균: 소방서 3,200㎡ / 안전센터 660㎡ / 지역대 240㎡

□ 여건 변화 및 문제점

여건 변화 (‘13년~’22년)		발생되는 문제점
조직 확대 및 현장부족인력 대폭 충원		청사 필수시설 및 활용공간 부족 심화

□(조직) 14소방서 53안전센터(‘13년) ⤑ 16소방서 66안전센터(’22년)

□(인력) 2,090명(‘13년) ⤑ 3,741명(’20년) ⤑ 4,531명(‘22년), 116.8% 증가

□(차량) 507대(‘13년) ⤑ 667대(’20년) ⤑ 674대(‘22년), 32.9% 증가

□ 현장대응력 확보 위한 지속적인 청사보강 및 근무환경 개선사업 필요

□ 청사보강 추진계획

□ 대상선정: 시급성 검토기준에 따라 대상 및 보강방법 결정

- □ 노후정도 □ 활용공간(건축연면적) □ 기타 관서신설, 여건변화 등

□ 기본방향

- 신증축: ‘소방청사 보강 5개년 계획’에 반영하여 연차적 추진

- 개보수: 시급성 및 시의성을 고려, 필요시마다 개선계획 수립·추진

□ 제2차 소방청사 보강 5개년 계획

- (추진기간) 2020년 ~ 2024년

- (소요예산) 470.9억 원(총 800.1억 원 중)

- (추진대상) 28개소(신축 17, 증축 11)

- (건축규모) 관서등급별 ‘소방청사 설계기준’ 적용 ❮붙임 5, 붙임 7❯

□ 그 외 대상은 재정여건을 고려 “제3차 보강계획”에 순차적 반영 추진

❮제1차 소방청사 보강계획(‘15~’19) 추진상황❯

□ 총 대상: 47개소 / 추진 42개소(완료 29, 진행 중 13), 89.4% / 미 추진 5개소

□ 연차별 보강계획

구분	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계	28	6	5	1	7	9
소방학교	1
소방서	5				,
안전센터	10	,			,	, , ,
지역대	6				,	, ,
의소대	6	, ,	,

❖ ‘20. 진행 중 사업 : 14개소(복합 1 / 1차 사업 13 : 서 1_계룡, 안전센터 3_직산·오천·성거, 지역대 3, 의소대 6)

□ 연차별 소요예산(추계)

보강대상			소요예산 (백만 원)
			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계			149,579	22,922	22,816	24,216	23,673	23,036	24,316	8,600
기 추진 (14)	소계		69,565	21,052	16,200	16,200	16,113	0	0	0
	소방복합시설		66,023	17,510	16,200	16,200	16,113
	서북 직산 외 5건		3,542	3,542
제 2 차 청 사 보 강 5 개 년 계 획 (28)	소계		80,014	1,870	6,616	8,016	7,560	23,036	24,316	8,600
	소방학교	직원숙소증축	4,000					400	3,600
	소방서 (5)	서산이전	13,700				540	4,000	9,160
		당진증축	6,116	220	5,896
		금산증축	6,116		220	5,896
		홍성증축	6,116				220	5,896
		부여증축	6,116					220	5,896
	안전센터 (10)	서부이전	5,330					2,500	120	2,710
		판교이전	3,830				1,120	2,710
		동학사이전	4,830			2,120	2,710
		금오이전	3,320					140		3,180
		서천이전	3,830				1,000	120	2,710
		강경이전	3,830					1,000	120	2,710
		임천증축	500	500
		복진증축	25		25
		부석증축	350					350
		두정증축	500	500
		소원이전	4,330				1,620	2,710
	지역대 (6)
		정안이전	3,830					1,120	2,710
		탄천이전	960				50	910
		운곡이전	480					480
		장평이전	480					480
		이인증축	150		150
	의소대 (6)	광석이전	300	300
		기산이전	300		300
		노성이전	300				300
		삽시도신축	150	150
		화양신축	200	200
		금곡증축	25		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