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335회 임 시 회 제1차 행정문화위원회 2022. 3. 17.(목)

검   토   보   고

【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

9. 2022년도 제1회 충청남도 추가경정 예산안

행정문화위원회

수석전문위원

2022년도 제1회 충청남도 추가경정 예산안

검   토   보   고

<< 일반회계 현황 >>

가. 예산안 규모

❍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중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규모를 보면

- 세입예산은 1,765억 2,702만원으로 기정액 1,743억 4,827만원의   1.25%에 해당하는 21억 7,875만원을 증액하였고,

- 세출예산은 3,523억 6,137만원으로 기정액 3,424억 8,562만원의   2.88%에 해당하는 98억 7,575만원을 증액하였음.

나. 세입 예산안

□ 현   황

(단위 : 천원, %)

구 분	예 산 액		기 정 액		비교증감
		구성비		구성비		증감률
합 계	176,527,020	100	174,348,265	100	2,178,755	1.25
세외수입	7,591,873	4.3	7,518,777	4	73,096	0.97
보조금	165,893,096	94	163,929,488	94	1,963,608	1.20
지방채	2,900,000	1.6	2,900,000	2	0	0.00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	142,051	0.1	0	0	142,051	순증

□ 주요 변동 내역

❍ 세목별 변동 내역

‣ 국고보조금등	19억 6,360만원

❍ 주요 사업별 변동 내역

‣ 통합문화이용권 카드사업	13억 9,186만원
‣ 세계유산 보존관리(한국의 갯벌)	5억 2,500만원
‣ 국가지정문화재 보수정비	22억 6,970만원
‣ 국민체육센터건립	△25억원
‣ 소규모 근린 생활형 체육관	△12억원

다. 세출 예산안

□ 현   황

(단위 : 천원, %)

구 분	예 산 액	기 정 액	비 교 증 감
				증감률
합 계	352,361,378	342,485,623	9,875,755	2.88
문화정책과	59,972,368	56,326,892	3,645,476	6.47
문화유산과	131,561,376	125,119,239	6,442,137	5.15
체육진흥과	87,568,944	88,616,145	△1,047,201	△1.18
관광진흥과	60,641,992	59,731,041	910,951	1.53
충남도서관	12,616,698	12,692,306	△75,608	△0.60

□ 부서별 주요 변동 내역

【 문화정책과 : 36억 4,540만원 증액 】

❍ 주요 사업별 변동 내역

‣ 주민 체감형 생활문화비 지원	2억 4,000만원
‣ 지역문화활동사업	1억 300만원
‣ 통합문화이용권 카드사업	15억 6,554만원
‣ 충남 문화예술 서울 전시장 사업	5억 6,000만원
‣ 시군 예술제 지원	2억 4,886만원

【 문화유산과 : 64억 4,210만원 증액 】

❍ 주요 사업별 변동 내역

‣ 2022년 충남 무형문화재 정기조사	1억원
‣ 국가지정문화재 보수정비	27억 6,635만원
‣ 세계유산 홍보지원(한국의 갯벌)	1억 998만원
‣ 세계유산 보존관리(한국의 갯벌)	6억 3,750만원
‣ 해미국제성지 세계명소화 마스터플랜 기본계획 용역	7억 9,000만원

【 체육진흥과 : 10억 4,720만원 감액 】

❍ 주요 사업별 변동 내역

‣ 전국(소년)체육대회 지원	3억 5,948만원
‣ 충청남도민 생활체육(걷기) 활성화	14억 1,430만원
‣ 국민체육센터건립	△25억원

【 관광진흥과 : 9억 1,090만원 증액 】

❍ 주요 사업별 변동 내역

‣ 매운고추체험나라 조성	5억원
‣ 관광레저도시 지원 및 콘텐츠 개발	1억 3,000만원

【 충남도서관 : 7,560만원 감액 】

❍ 주요 사업별 변동 내역

‣ 공공도서관 개관시간 연장	△ 6,047만원

라. 검토의견

□ 일반회계 세입예산

❍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기정액 1,743억 4,827만원 대비 21억 7,875만원이 증액된 1,765억 2,702만원임.

- 이 중 대부분은 국고보조금으로 국비 내시액 변동분을 반영하여 조정한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

(단위 : 천원)

부 서 명	사 업 명	예산액	기정액	비교증감	비고
문화정책과	통합문화이용권 카드사업	6,887,520	5,495,660	1,391,860	기금
문화유산과	국가지정문화재 보수정비	31,682,445	29,412,745	2,269,700	국고보조금
체육진흥과	국민체육센터건립	7,300,000	9,800,000	△2,500,000	국고보조금
관광진흥과	관광레저도시 지원 및 콘텐츠 개발	65,000	-	65,000	기금

□ 일반회계 세출예산

❍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기정액 3,424억 8,562만원 대비 98억 7,575만원이 증액된 3,523억 6,137만원임.

- 주요 증감 사유는 국고보조금 확정내시에 따른 증감 변동분과 신규 수요를 반영한 것으로 판단됨.

[ 주요사업 검토 의견 ]

❍ 주민 체감형 생활문화비 지원 : 2억 4,000만원 증액(예산안 p.208)

- 15개 시군 문화원의 생활문화 동아리를 지원하는 것으로 지역주민의 생활문화 향유 기회를 확대한다는 사업목적은 적절하게 보이나, 시군별 형평성 있게 지원이 되는지 지원 기준 및 예산액 배분 기준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 시군 예술제 지원 : 2억 4,886만원 증액(예산안 p.209)

- 14개 시군 예술제 개최를 지원하는 것으로 충남예술의 위상을 높이고 예술인들의 소통과 참여 기회 확대 및 도민 문화향유 기회를 제공한다는 목적은 적절한 것으로 보이나, 시군별 형평성 있게 지원이 되는지 지원사업 선정 기준과 예산액 배분 기준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 2022년 충남 무형문화재 정기조사 : 1억원 증액(예산안 p.211)

- 본 사업은 「충청남도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 제28조제1항․제2항에 따라 정기적으로 시행하는 사업으로 사업예측이 가능해 본예산 편성이 가능함에도 추가경정예산으로 편성하였음.

- 추가경정예산은 예기치 못한 지출요인이 생겼을 경우 편성해 의회 의결을 받는 것으로 지출이 예상되는 사업은 본예산에 반영하는 것이 원칙인데도, 해당 사업을 추가경정예산으로 편성한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 세계유산 홍보지원 및 보존관리(한국의 갯벌) : 7억 4,748만원 증액(예산안 p.214~215)

- 본 사업은 한국의 갯벌(서천갯벌) 유네스코 등재에 따라 국비 6억 960만원, 도비 1억 3,788만원을 편성한 것으로 서천갯벌에 대한 홍보 및 보존관리 세부계획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 전국(소년)체육대회 지원 : 3억 5,948만원 증액(예산안 p.217)

- 본 사업은 전국(소년)체육대회에 참가하는 우리도 대표선수단의 목표달성을 위해 지원하는 것으로 기정액 19억 6,350만원 대비 18%에 해당하는 3억 5,948만원이 증액된 23억 2,298만원을 이번 추경에 편성한 바, 증액된 내용은 하계․동계훈련비로 훈련비용 증가에 대한 세부내역 및 훈련비용 증가에 따른 기대 효과 등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