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347회 임 시 회 제1차 행정문화위원회 2023. 9. 13.(수)

검  토  보  고

【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

6. 충남창작스튜디오 관리·운영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

7. 한국예학 DB 및 활용시스템 구축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

8. 국가유산 정책체계 개편 기본계획 수립 연구용역 공공기관 대행 동의안

9. 태실의 문화적 가치와 의미 확산을 위한 기초조사 및 학술회의 사무의 공공기관 대행 동의안

10. 충남 중점관리대상 문화재 정밀모니터링 사무의 공공기관 대행 동의안

11. 2024년 도지정문화재 정기조사 사무의 공공기관 대행 동의안

12.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재조정 및 허용기준 적정성 조사 사무의 공공기관 대행 동의안

13. 무형문화재 모니터링 및 기록화 사무의 공공기관 대행 동의안

14. 문화관광해설사 육성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행정문화위원회

수석전문위원

충남창작스튜디오 관리·운영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

검    토    보    고

이 동의안은 2023년 8월 25일 충청남도지사로부터 제출되어 8월 28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1. 제출 및 회부

❍ 의안번호 : 제 542호

❍ 제 출 자 : 충청남도지사

❍ 제출일자 : 2023년 8월 25일

❍ 회부일자 : 2023년 8월 28일

2. 제안 이유

❍ 역량 있는 신진예술가 양성 및 충남 미술 창작거점 공간 확보를 위하여 현대도시개발(주)과 협약을 통해 충남창작스튜디오 조성 중

※ ‘22.8.17. 업무협약 : (공간조성)현대도시개발(주)  ↔  (20년 관리·운영)충청남도

❍ 2024년부터 본격 운영 예정인 충남창작스튜디오 관리·운영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을 통해 입주 예술가 및 지역민 등 이용자에게 보다 전문적이고, 안정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함

3. 주요 내용

가. 위탁사무 개요

❍ 사 업 명 : 충남창작스튜디오 관리·운영

❍ 수탁기관 : 충남문화관광재단

❍ 위탁기간 : 2024. 1. 1. ~ 2025. 12. 31.(2년)

❍ 위탁내용

- 역량 있는 입주작가 선정 및 창작·전시·교육 프로그램 운영

- 홈페이지 관리, 출판, 홍보물 제작 등 국내외 홍보체계 구축

- 창작스튜디오 전기, 소방, 보안 등 시설유지 관리 운영

나. 소요예산 : 총 688,000천원(도비)

❍ ’24년 344,000천원 / ‘25년 344,000천원

다. 위탁 필요성

❍ 충남은 창작 거점 공간 부족 등 타 시도 대비 창작 여건이 열악하여 인적자원 및 콘텐츠의 타시도 유출이 잦음

❍ 충남창작스튜디오를 기반으로 창의적인 뉴미디어 예술가 양성 및 예술교육 활성화 등 지역 예술 수준 향상 기대

❍ 충남창작스튜디오의 신속한 자리매김을 위해서는 시설물 관리·운영, 신진예술가 인큐베이팅, 예술지원 정보 제공, 레지던스 간 네트워크 구축, 교육 프로그램 기획 등 전문적인 현지 운영이 필요한 상황

❍ 따라서, 전문가 확보·배치의 용이성, 행정과의 협력체계, 수요자 신뢰 등을 고려하여 조직 안전성과 투명성이 확보되고, 충남예술의 컨트롤타워로 역할 중인 공공기관에 위탁하여 운영함이 타당

4. 검토 의견

❍ 이 동의안은‘충남창작스튜디오 관리·운영 사무’를 道 출연기관인 ｢충남문화관광재단｣에 위탁하고자 도의회의 사전 동의를 구하는 것으로

❍  충청남도는 도의회의 사전 동의(제337회 정례회 ‘22.6.22.) 절차를 거쳐, 현대도시개발(주)은 스튜디오를 건립하고 충청남도는 20년간 무상으로 사용하고 운영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업무 협약을 2022년 8월 17일 체결하였으며

❍ ｢충청남도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대행에 관한 조례｣ 제5조에 규정하고 있는 충청남도 공공기관 위탁·대행 심의위원회(2023년도 제4회)에서 위탁의 적정성에 대한 심의를 거쳤으므로 절차 이행에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됨

❍ 다만 내포에 위치하고 있는 문화관광재단이 태안에 건립되는 창작스튜디오를 관리·운영하는데 문제점은 없는지와 스튜디오 관리 인력 정원과 전시실 운영 활성화 방안은 무엇인지 설명이 요구됨

한국예학 DB 및 활용시스템 구축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

검   토   보   고

이 동의안은 2023년 8월 25일 충청남도지사로부터 제출되어 8월 28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1. 제출 및 회부

❍ 의안번호 : 제 543호

❍ 제 출 자 : 충청남도지사

❍ 제출일자 : 2023년 8월 25일

❍ 회부일자 : 2023년 8월 28일

2. 제안 이유

❍ 도지사의 사무를 공공기관에 위탁하거나 대행하려는 사업에 대하여 ｢충청남도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대행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따라 충청남도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함

3. 주요 내용

가. 위탁사무 개요

❍ 사 업 명 : 한국예학 DB(Date Base) 및 활용시스템 구축

❍ 수탁기관 : 한국유교문화진흥원

❍ 위탁기간 : 2024. 1. ~ 2024. 12. (12개월)

❍ 위탁내용

- 예학 연구현황 및 예학서 조사, 정리, 신규 발굴

- 한국 예학서 원문 입력 및 번역 등 아카이브 구축

- 한국 예학의 현대화·대중화 스토리텔링 콘텐츠 등 개발

나. 소요예산 : 총 300,000천원(도비50%, 국비50%)

다. 위탁 필요성

❍ 한국유교문화진흥원은 유교문화 학술조사 및 연구, 국학자료 수집·보존 및 디지털 아카이브 구축, 유교문화 자원의 활용(전시·홍보·교육·연수·관광개발 및 진흥), 국내외 관계 기관과 교류 및 협력 사업을 추진하고 있음

❍ 한국 예학 및 예학서 조사·번역 및 DB화 구축을 위해서 한국유교문화진흥원에서는 한국예학센터를 개소(‘23. 4.)하여 운영 중 이를 통해 사업을 전문적·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음

4. 검토 의견

❍ 이 동의안은 ‘한국예학 DB(Date Base) 및 활용시스템 구축 사무*’를 道 출연기관인 ｢한국유교문화진흥원｣에 위탁하고자 도의회의 사전 동의를 구하는 것임

* 문화체육관광부 지자체 지정 보조사업(국비 1.5억원)

❍ 위탁사무의 주요내용은 예학서 조사, 수집, 정리, 신규 발굴과 예학 통합 활용시스템을 구축하고 대국민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으로 ｢충청남도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대행에 관한 조례｣ 제5조에 규정하고 있는 충청남도 공공기관 위탁·대행 심의위원회(2023년도 제4회)에서 위탁의 적정성에 대한 심의를 거쳤으므로 절차 이행에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됨

❍ 다만, 한국 예학 DB(Date Base) 및 활용시스템 구축의 궁극적인 목적과 현황, 연차별 추진 계획과 본 위탁사무와 연계 활용할 사업을 구상하고 있는지 설명이 요구됨

국가유산 정책체계 개편 기본계획 수립 연구용역 공공기관 대행 동의안

검   토   보   고

이 동의안은 2023년 8월 25일 충청남도지사로부터 제출되어 8월 28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1. 제출 및 회부

❍ 의안번호 : 제 544호

❍ 제 출 자 : 충청남도지사

❍ 제출일자 : 2023년 8월 25일

❍ 회부일자 : 2023년 8월 28일

2. 제안 이유

❍ 도지사의 사무를 공공기관에 위탁하거나 대행하려는 사업에 대하여 ｢충청남도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대행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따라 충청남도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함

3. 주요 내용

가. 대행사무 개요

❍ 사 업 명 : 국가유산 정책체계 개편 기본계획 수립

❍ 대행기관 : 충청남도역사문화연구원

❍ 대행기간 : 2024. 2. ~ 2025. 7. (18개월)

❍ 대행내용

- 국가유산 정책환경 기초조사, 조례안 작성

- 중장기 정책 비전 연구, 세부 추진전략 기획 등

나. 소요예산 : 총 200,000천원(도비)

다. 대행 필요성

❍ 국가유산기본법 시행 및 문화재 체제변화(명칭, 분류체계, 보호범위 확장)에 따른 우리 도 대응전략 및 추진 체계 마련 필요

❍ 도내 역사·문화유산 및 국가유산 체제 전환 관련 연구·조사 경험이 축적되어 있고 전문성을 갖추고 있는 공공기관(충청남도역사문화연구원)에 대행하는 것이 예산 절감 및 효율성 제고

4. 검토 의견

❍ 이 동의안은‘국가유산 정책체계 개편 기본계획 수립 연구용역’을  道 출연기관인 ｢충청남도역사문화연구원｣에 대행하고자 도의회의 사전 동의를 구하는 것임

❍ 대행사무의 주요내용은 ｢국가유산법｣(‘24.5.시행) 제정에 따라 충청남도 국가유산(문화·자연·무형 유산) 정책 추진에 필요한 대응전략 및 추진 체계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  ｢충청남도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대행에 관한 조례｣ 제5조에 규정하고 있는 충청남도 공공기관 위탁·대행 심의위원회(2023년도 제4회)에서 대행의 적정성에 대한 심의를 거쳤으므로 절차 이행에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됨

태실의 문화적 가치와 의미 확산을 위한 기초조사 및 학술회의 사무의 공공기관 대행 동의안

검   토   보   고

이 동의안은 2023년 8월 25일 충청남도지사로부터 제출되어 8월 28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1. 제출 및 회부

❍ 의안번호 : 제 545호

❍ 제 출 자 : 충청남도지사

❍ 제출일자 : 2023년 8월 25일

❍ 회부일자 : 2023년 8월 28일

2. 제안 이유

❍ 도지사의 사무를 공공기관에 위탁하거나 대행하려는 사업에 대하여 ｢충청남도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대행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따라 충청남도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함

3. 주요 내용

가. 대행사무 개요

❍ 사 업 명 : 태실의 문화적 가치와 의미 확산을 위한 기초조사 및 학술회의

❍ 대행기관 : 충청남도역사문화연구원

❍ 대행기간 : 2024. 1. ~ 2024. 12. (12개월)

❍ 대행내용

- 충남 지역의 태실 문화 실태와 유산의 현황 파악을 위한 기초 조사 및 자료 수집, 공동학술회의 수행 및 협력체계 구축

나. 소요예산 : 총 230,000천원(도비)

다. 대행 필요성

❍ 충청남도역사문화연구원에서는 2020~2021년 ｢충청남도 태실문화재 실태 연구용역｣을 담당하여 태실 문화 유산의 특성 및 가치에 대한 이해와 발전 방향을 모색하였음

❍ 2023년에는 4개도(충남, 충북, 경기, 경북) 공동으로 태실 관련 국제학술회의 개최를 계획하여 추진하고 있음(2023. 10. 27.)

❍ 태실 관련 연구 성과 및 타 광역자치단체의 출연기관과 구축된 협력체계 등을 고려할 때 충남역사문화연구원에 대행하는 것이 예산 절감 및 효율성 제고에 기여

4. 검토 의견

❍ 이 동의안은‘태실의 문화적 가치와 의미 확산을 위한 기초조사 및 학술회의 사무’를  道 출연기관인 ｢충청남도역사문화연구원｣에 대행하고자 도의회의 사전 동의를 구하는 것임

❍ 대행사무의 주요내용은 충남지역 태실 문화 실태와 유산 현황 파악을 위한 기초 조사 및 자료 수집, 공동학술회의 수행 및 협력 체계를 구축하는 것으로 ｢충청남도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대행에 관한 조례｣ 제5조에 규정하고 있는 충청남도 공공기관 위탁·대행 심의위원회(2023년도 제4회)에서 대행의 적정성에 대한 심의를 거쳤으므로 절차 이행에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됨

충남 중점관리대상 문화재 정밀모니터링

사무의 공공기관 대행 동의안

검   토   보   고

이 동의안은 2023년 8월 25일 충청남도지사로부터 제출되어 8월 28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1. 제출 및 회부

❍ 의안번호 : 제 546호

❍ 제 출 자 : 충청남도지사

❍ 제출일자 : 2023년 8월 25일

❍ 회부일자 : 2023년 8월 28일

2. 제안 이유

❍ 도지사의 사무를 공공기관에 위탁하거나 대행하려는 사업에 대하여 ｢충청남도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대행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따라 충청남도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함

3. 주요 내용

가. 대행사무 개요

❍ 사 업 명 : 충남 중점관리대상 문화재 정밀모니터링

❍ 대행기관 : 충청남도역사문화연구원

❍ 대행기간 : 2024. 1. ~ 2024. 12. (12개월)

❍ 대행내용

- 실시간 무인계측기기 설치 및 운영

- 목조문화재 구조 모니터링, 석조문화재 구조 모니터링

- 생물피해 조사, 문화재 보존 대책 검토 등

나. 소요예산 : 총 200,000천원(도비)

다. 대행 필요성

❍ 道 출연기관인 충청남도역사문화연구원은 도내 문화재의 보존·관리를 위해 문화재 지정, 정기조사, 정밀모니터링 등 다수의 용역과 발굴·조사 연구를 수행해 오고 있음

❍ 충남 중점관리대상 문화재 정밀모니터링의 원활한 사업 수행을 위해서는 지속적으로 도지정문화재 정기조사연구를 진행해 온 충청남도역사문화연구원에서 공신력 있게 수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4. 검토 의견

❍ 이 동의안은‘충남 중점관리대상 문화재 정밀모니터링 사무’를  道 출연기관인 ｢충청남도역사문화연구원｣에 대행하고자 도의회의 사전 동의를 구하는 것임

❍ 대행사무의 주요내용은 기후변화에 따른 지정문화재 피해 및 훼손현황 정보를 실시간으로 수집할 수 있는 무인계측기 설치 및 운영, 사전 예방적 보존 시스템 구축을 위한 문화재 구조 모니터링과 문화재 보존 대책 수립 등으로

❍ ｢충청남도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대행에 관한 조례｣ 제5조에 규정하고 있는 충청남도 공공기관 위탁·대행 심의위원회(2023년도 제4회)에서 대행사무의 적정성에 대한 심의를 거쳤으므로 절차 이행에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됨

2024년 도지정문화재 정기조사 사무의

공공기관 대행 동의안

검   토   보   고

이 동의안은 2023년 8월 25일 충청남도지사로부터 제출되어 8월 28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1. 제출 및 회부

❍ 의안번호 : 제 547호

❍ 제 출 자 : 충청남도지사

❍ 제출일자 : 2023년 8월 25일

❍ 회부일자 : 2023년 8월 28일

2. 제안 이유

❍ 도지사의 사무를 공공기관에 위탁하거나 대행하려는 사업에 대하여 ｢충청남도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대행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따라 충청남도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함

3. 주요 내용

가. 대행사무 개요

❍ 사 업 명 : 2024년 도지정문화재 정기조사

❍ 대행기관 : 충청남도역사문화연구원

❍ 대행기간 : 2024. 1. ~ 2024. 12. (12개월)

❍ 대행내용

- 도지정문화재 정기조사, 조사결과 분석 및 정리

- 자문위원회 구성 및 등급 확정

- 정기조사 5개년 종합정리 및 분석 등

나. 소요예산 : 총 160,000천원(도비)

다. 대행 필요성

❍ 道 출연기관인 충청남도역사문화연구원은 도내 문화재의 보존·관리를 위해 문화재 지정, 정기조사, 정밀모니터링 등 다수의 용역과 발굴·조사 연구를 수행해 오고 있음

❍ 법정의무사항인 도지정문화재 정기조사의 원활한 사업 수행을 위해서는 지속적으로 연구를 진행해 온 충청남도역사문화연구원에서 공신력 있게 수행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됨

4. 검토 의견

❍ 이 동의안은‘2024년 도지정문화재 정기조사 사무’를 道 출연기관인 ｢충청남도역사문화연구원｣에 대행하고자 도의회의 사전 동의를 구하는 것임

❍ 대행사무의 주요내용은 도지정문화재 정기조사, 조사결과 분석 및 정리, 자문위원회 구성 및 등급 확정, 정기조사 5개년 사업에 대한 종합정리 및 분석 등으로

❍ ｢충청남도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대행에 관한 조례｣ 제5조에 규정하고 있는 충청남도 공공기관 위탁·대행 심의위원회(2023년도 제4회)에서 대행사무의 적정성에 대한 심의를 거쳤으므로 절차 이행에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됨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재조정 및 허용기준

적정성 조사 사무의 공공기관 대행 동의안

검   토   보   고

이 동의안은 2023년 8월 25일 충청남도지사로부터 제출되어 8월 28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1. 제출 및 회부

❍ 의안번호 : 제 548호

❍ 제 출 자 : 충청남도지사

❍ 제출일자 : 2023년 8월 25일

❍ 회부일자 : 2023년 8월 28일

2. 제안 이유

❍ 도지사의 사무를 공공기관에 위탁하거나 대행하려는 사업에 대하여 ｢충청남도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대행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따라 충청남도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함

3. 주요 내용

가. 대행사무 개요

❍ 사 업 명 :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재조정 및 허용기준 적정성 조사

❍ 대행기관 : 충청남도역사문화연구원

❍ 대행기간 : 2024. 1. ~ 2024. 12. (12개월)

❍ 대행내용

- 주거, 상업, 공업지역 내 도지정문화재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허용기준 설정의 적정성 검토 및 보존지역 규제의 합리적 개선안 마련

나. 소요예산 : 총 200,000천원(도비)

다. 대행 필요성

❍ 道 출연기관인 충청남도역사문화연구원은 도내 문화재의 보존·관리를 위해 문화재 지정, 정기조사, 정밀모니터링 뿐만 아니라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허용기준 관련 다수의 용역을 수행한 기관임

❍ 충청남도 지정문화재에 대한 깊은 이해도를 가지고 있는 충청남도역사문화연구원을 통해 수행하는 것이 조사 결과의 합리적 도출을 위해 타당하다고 판단됨

4. 검토 의견

❍ 이 동의안은‘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재조정 및 허용기준 적정성 조사 사무’를  道 출연기관인 ｢충청남도역사문화연구원｣에 대행 하고자 도의회의 사전 동의를 구하는 것임

❍ 대행사무의 주요내용은 도지정문화재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허용기준 설정의 적정성을 검토하고 보존지역 규제의 합리적 개선안을 마련하여 문화재 가치보호와 국민 재산권 보장의 합리적 균형을 도모하는 것으로

❍ ｢충청남도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대행에 관한 조례｣ 제5조에 규정하고 있는 충청남도 공공기관 위탁·대행 심의위원회(2023년도 제4회)에서 대행 사무의 적정성에 대한 심의를 거쳤으므로 절차 이행에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됨

무형문화재 모니터링 및 기록화 사무의

공공기관 대행 동의안

검   토   보   고

이 동의안은 2023년 8월 25일 충청남도지사로부터 제출되어 8월 28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1. 제출 및 회부

❍ 의안번호 : 제 549호

❍ 제 출 자 : 충청남도지사

❍ 제출일자 : 2023년 8월 25일

❍ 회부일자 : 2023년 8월 28일

2. 제안 이유

❍ 도지사의 사무를 공공기관에 위탁하거나 대행하려는 사업에 대하여 ｢충청남도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대행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따라 충청남도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함

3. 주요 내용

가. 대행사무 개요

❍ 사 업 명 : 무형문화재 모니터링 및 기록화

❍ 대행기관 : 충청남도역사문화연구원

❍ 대행기간 : 2024. 1. ~ 2024. 12. (12개월)

❍ 대행내용

- 무형문화재 4종목 기록화(영상제작)

- 무형문화재 6종목 공개행사 모니터링

나. 소요예산 : 총 204,000천원(도비)

다. 대행 필요성

❍ 충청남도 무형문화재 기록화 사업을 통해 해당 종목의 전승 실태를 파악하고 향후 보존관리 및 교육자료로 활용

❍ ‘충청남도 무형문화재 기록도서 발간(2010년~)’ 등 무형유산 관련 연구 역량이 축적되어 있는 충청남도역사문화연구원에 대행하는 것이 예산 절감 및 효율성 제고에 기여

4. 검토 의견

❍ 이 동의안은‘무형문화재 모니터링 및 기록화 사무’를  道 출연기관인 ｢충청남도역사문화연구원｣에 대행하고자 도의회의 사전 동의를 구하는 것임

❍ 대행사무의 주요내용은 충청남도 무형문화재 영상기록물 제작과 공개행사 모니터링을 통해 전승 실태를 파악하고 무형문화재 진흥 기초자료로 활용하는 것으로

❍ ｢충청남도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대행에 관한 조례｣ 제5조에 규정하고 있는 충청남도 공공기관 위탁·대행 심의위원회(2023년도 제4회)에서 대행 사무의 적정성에 대한 심의를 거쳤으므로 절차 이행에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됨

❍ 다만, 이 대행 사업은 매년 예산 이월이 되고 있어 사업의 관리·감독에 철저를 기해야 할 것임

문화관광해설사 육성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검    토    보    고

이 동의안은 2023년 8월 25일 충청남도지사로부터 제출되어 8월 28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1. 제출 및 회부

❍ 의안번호 : 제 552호

❍ 제 출 자 : 충청남도지사

❍ 제출일자 : 2023년 8월 25일

❍ 회부일자 : 2023년 8월 28일

2. 제안 이유

❍ ｢관광진흥법｣ 제80조 및 ｢충청남도 관광진흥 조례｣ 제10조, 제11조 규정에 따라 민간위탁으로 추진중인 문화관광해설사 육성 사업이 2023년 12월 31일로 3회차 협약의 민간위탁기간이 종료됨에 따라,

❍ 민간의 행정 참여 기회 확대와 행정 능률을 향상시키고 충남 문화관광해설사의 해설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과정을 민간전문 기관에 위탁 추진하고자 ｢충청남도 사무의 민간 위탁 및 관리 조례｣ 제7조에 의거 충청남도 의회에 동의를 얻고자 함

3. 주요 내용

가. 추진근거

- ｢지방자치법｣ 제117조 ⇨ 조례·규칙으로 정한 범위에서 위탁 가능

- ｢충청남도 관광진흥 조례｣ 제10조 ⇨ 관광관련 법인·단체 또는 기관에 위탁가능

- ｢충청남도 관광진흥 조례｣ 제11조 ⇨ 위탁 가능 사무 범위

나. 위탁기간 : 2024. 1. 1. ~ 2024. 12. 31.

다. 수탁기관 : 관광 관련 법인·단체 또는 교육기관

라. 위탁방법 : 공개모집 후 위·수탁 협약에 의함

마. 수탁기관 선정 : 수탁기관선정심의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선정

바. 대상사업 : 문화관광해설사 육성사업

사. 사업예산 : 141,000천원

- 문화관광해설사 신규 교육, 보수 교육, 한마당대회 등

※ 교육과정별 세부계획은 별도 수립 후 추진

아. 향후 추진계획

1) 위탁운영자 공모 및 접수 : 2024년 2월

2) 민간위탁 사무 수탁기관 선정 : 2024년 3월

3) 위탁사업 추진 : 2024년 4월 ~

4. 검토 의견

❍ 이 민간위탁 동의안은 문화관광해설사 육성사업을 민간 전문기관에 위탁하고자 의회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으로 충청남도는 ｢충청남도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및 지원 조례｣에 따라 우리 도를 방문한 관광객들의 이해와 감상, 체험 기회를 제고하기 위하여 역사·문화·자연 등 관광자원 전반에 대한 전문적인 해설을 제공하는 문화관광해설사 육성사업을 매년 공모절차를 거쳐 추진하고 있음

❍ 위탁사무의 주요 내용은 문화관광해설사 신규교육, 보수교육, 한마당대회 개최 등으로 ｢충청남도 사무의 민간위탁 및 관리 조례｣ 제6조에 규정하고 있는 민간위탁사무심의위원회(2023년 제3차)에서 민간위탁의 적정성에 대한 심의를 거쳤으므로 절차 이행에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됨

❍ 다만, 위탁사무의 주요 프로그램과 신규·보수 교육 대상 인원은

몇 명인지 설명이 요구됨

< 위탁·대행에 대한 종합 검토 의견 >

❍ 1개 수탁·대행기관에 여러 건의 사무가 수탁·대행되면 수탁·대행 기관의 고유업무 수행에 문제는 없는지 설명이 요구되며,

❍ 그동안 위탁·대행한 사무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고 평가 결과를 예산편성과정 등에 적용한 사례가 있는지 설명이 요구됨

❍ 또한 위탁·대행의 적정성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며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여야 하겠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