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5회 임시회

2022. 3. 17.(목)

제안설명서

충청남도 군복무 청년 상해보험 지원 조례안

충청남도의회 행정문화위원회

김   연  의 원

제 안 설 명 서

○ 안녕하십니까?

천안출신 김 연 의원입니다.

대표 발의한 홍기후 의원의 개인사정으로

공동 발의한 본 의원이 제안 설명을 드린점,

위원님들의 넓은 이해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정병기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 본 의원과 정병기 위원장님을 비롯한

열다섯 분의 의원님들이 공동으로 발의한

｢충청남도 군복무 청년 상해보험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제안 설명에 앞서,

｢충청남도 군복무 청년 상해보험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각별한 관심을 갖고

본 조례를 공동 발의해 주신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군복무 중인 충청남도 청년에게 상해보험을 지원하여 청년들의 복지향상과 국토방위 의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여 행복증진을 도모하기 위한 것입니다.

□ 다음으로 본 조례안의 주요 제정을 말씀드리면,

○ 안 제2조는 군복무 충남청년 상해보험의 정의를 규정하였고,

○ 안 제3조는 군복무 충남청년 상해보험의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시행을 위한 도지사의 책무를 명시하였습니다.

○ 안 제4조는 군복무 충남청년 상해보험 계약 체결 시 고려사항을 규정하였으며,

○ 안 제5조는 군복무 충남청년 상해보험의 가입대상을 명시하였습니다.

○ 안 제6조는 군복무 충남청년 상해보험에 대한 정책효과 평가를 매년 실시하여 다음 연도 사업에 반영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 이상 설명 드린 바와 같이

○ 본 조례안은 충청남도 군복무 충남청년 상해보험 지원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관련부서의 의견수렴과 전문가의 자문은 물론,     의회 홈페이지에 입법예고 등 행정절차를 이행하였기에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