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340회 임 시 회 제1차 행정문화위원회 2022. 9. 16.(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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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   토   보   고

【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

9. 2022년도 제2회 충청남도 추가경정 예산안

행정문화위원회

수석전문위원

2022년도 제2회 충청남도 추가경정 예산안

검   토   보   고

1. 일반회계 현황

가. 예산안 규모

❍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중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규모를 보면

- 세입예산은 1,838억 838만 원으로 기정액 1,765억 2,702만 원의

4.1%에 해당하는 72억 8,136만 원을 증액하였고,

- 세출예산은 3,749억 4,362만 원으로 기정액 3,523억 6,138만 원의

6.4%에 해당하는 225억 8,224만 원을 증액하였음

나. 세입 예산안

□ 현   황

(단위 : 천원, %)

구 분	예 산 액		기 정 액		비교증감
		구성비		구성비		증감률
합 계	183,808,379	100	176,527,020	100	7,281,359	4.1
세외수입	8,116,859	4.4	7,591,873	4.3	524,986	6.9
보조금	172,538,714	93.9	165,893,096	94.0	6,645,618	4.0
지방채	2,900,000	1.6	2,900,000	1.6	-	-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	252,806	0.1	142,051	0.1	110,755	78.0

□ 주요 변동 내역

❍ 세목별 변동 내역

‣ 세외수입	5억 2,490만 원
‣ 국고보조금등	66억 4,560만 원

❍ 주요 사업별 변동 내역

‣ 공주 문화도시 조성(성립전)	15억 원
‣ 매장문화재 보존유적 관리 사업	4억 4,200만 원
‣ 공공체육시설 개보수	9억 5,000만 원
‣ 관광지 방역･수용태세 개선지원(성립전)	21억 1,800만 원
‣ 국가지정문화재 보수정비	△6억 2,900만 원

다. 세출 예산안

□ 현   황

(단위 : 천원, %)

부 서	예 산 액	기 정 액	비 교 증 감
				증감률
합 계	374,943,623	352,361,378	22,582,245	6.4
문화정책과	64,484,515	59,972,368	4,512,147	7.5
문화유산과	133,692,013	131,561,376	2,130,637	1.6
체육진흥과	99,777,722	87,568,944	12,208,778	13.9
관광진흥과	64,365,535	60,641,992	3,723,543	6.1
충남도서관	12,623,838	12,616,698	7,140	0.06

□ 부서별 주요 변동 내역

【 문화정책과 : 45억 1,200만 원 증액 】

❍ 주요 사업별 변동 내역

‣ 통합문화이용권 카드사업	7억 7,400만 원
‣ 충남문화재단 운영	2억 1,400만 원
‣ 지역문화예술행사지원	3억 4,600만 원
‣ 공주 문화도시 조성(성립전)	19억 5,000만 원

【 문화유산과 : 21억 3,000만 원 증액 】

❍ 주요 사업별 변동 내역

‣ 도지정문화재 보수정비	7억 1,500만 원
‣ 아산 송암사 석조여래입상 주변정비	3억 5,000만 원
‣ 매장문화재 보존유적 관리사업	4억 4,200만 원

【 체육진흥과 : 122억 800만 원 증액 】

❍ 주요 사업별 변동 내역

‣ 충청남도민 생활체육(걷기) 활성화	13억 6,000만 원
‣ 파크골프장 조성사업	27억 원
‣ 대한민국 축구종합센터 생활체육시설 조성	56억 원

【 관광진흥과 : 37억 2,300만 원 증액 】

❍ 주요 사업별 변동 내역

‣ 관광지 방역･수용태세 개선지원(성립전)	21억 1,800만 원
‣ 백마강 생태정원 조성사업	10억 원

【 충남도서관 : 700만 원 증액 】

❍ 주요 사업별 변동 내역

‣ 직급보조비 및 직책급	700만 원

라. 명시이월 사업비 현황

(단위 : 천원, %)

부 서	세부사업	예산액	이월액	이월률	이월사유
문화 유산과	무형문화재 모니터링 및 기록화	181,882	181,882	100	사업기간부족 (계약일~2023.4.6.)

2. 특별회계 현황

<균형발전 특별회계>

가. 예산안 규모

❍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중 균형발전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170억 8,300만 원으로 기정액 153억 5,300만 원의 11.3%에 해당하는 17억 3,000만 원을 증액하였음

나. 부서별 주요 변동 내역

❍ 문화정책과 : 10억 원 증액

- 기벌포복합문화센터 건립	10억 원

❍ 문화유산과 : 1억 9,000만 원 증액

- 세계구석기공원 조성	1억 9,000만 원

❍ 관광진흥과 : 5억 4,000만 원 증액

- 기찻길옆 지역공동체 문화예술놀이터	2억 9,000만 원
- 예당호반 문화마당 조성	2억 5,000만 원

<안면도 관광지개발 특별회계>

가. 예산안 규모

❍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중 안면도 관광지개발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은 137억 1,800만 원으로 기정액 9억 원의 1,424%에 해당하는 128억 1,800만 원을 증액하였음

나. 부서별 주요 변동 내역

❍ 관광진흥과 : 128억 1,800만 원 증액

- 안면도관광지 고급화 전략을 위한 선진사례 조사	5,000만 원
예비비	8억 4,600만 원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전출금	119억 2,100만 원

3. 검토의견

가. 일반회계 세입예산

❍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기정액 1,765억 2,702만 원 대비 72억 8,136만 원이 증액된 1,838억 838만 원임.

- 이 중 대부분은 국고보조금으로 국비 확정액 변동분을 반영하여 조정한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

< 주요 국고보조 사업 현황>

(단위 : 천원)

부 서	사 업	예산액	기정액	비교증감	비고
문화정책과	공주 문화도시 조성(성립전)	1,500,000	-	1,500,000	국고보조금
문화유산과	매장문화재 보존유적 관리사업	534,350	92,250	442,100	국고보조금
체육진흥과	공공체육시설개보수	2,649,500	1,699,500	950,000	국고보조금
관광진흥과	관광지 방역･수용태세 개선지원(성립전)	2,118,600	-	2,118,600	국고보조금

나. 일반회계 세출예산

❍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중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기정액 3,523억 6,138만 원 대비 225억 8,224만 원이 증액된 3,749억 4,362만 원임

- 주요 증감 사유는 국고보조금 확정액 통보에 따른 증감 변동분과 신규 수요를 반영한 것임

[ 주요사업 검토 의견 ]

❍ 공주 문화도시 조성 : 19억 5,000만 원 신규(예산안 p.222)

- 이 사업은 법정문화도시 지정(‘21.12.23.)에 따른 국비교부 및 도비 지원으로 공주시 일원에 추진하는 사업으로 보이는바 사업 추진 경과 및 사업 내용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 무형문화재 모니터링 및 기록화 : 1억 8,100만 원 명시이월(예산안 p.283)

- 이 사업은 사업기간 부족으로 이월하려는바 사업기간이 부족하게된 이유 등 이월 사유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요구됨

❍ 충청남도민 생활체육(걷기) 활성화 : 13억 6,000만 원 증액(예산안 p.229)

- 걷기 앱인 ‘걷쥬’의 참여인원 증가에 따른 인세티브 예산 부족분을 증액 편성하기 위한 것으로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되고 있는 점은 바람직하나 이 사업은 전액 도비로 지원되는 사업으로 참여인원 증가에 따라 재정부담이 증가되는바 재정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며, 기정예산 20억 1,400만 원 대비 67.5%에 해당하는 13억 6,000만 원이 증액되었는데 추경에 반영한 것은 예산 수요에 대한 추계를 정밀하게 못한 것인지 설명이 필요함

❍ 파크골프장 조성사업 : 27억 원 신규(예산안 p.232)

- 어르신 건강증진을 위한 생활체육 활성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보이는바 사업 내용과 사업 위치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 대한민국 축구종합센터 생활체육시설 조성 : 56억 원 신규(예산안 p.232)

- 이 사업은 천안에 축구종합센터 생활체육시설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보이는데 본 예산에 편성하지 않고 추경에 신규 사업으로 편성한 이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 충남관광 온오프라인 홍보 : 5,000만 원 증액(예산안 p.233)

- 충남관광 온오프라인 홍보 사업은 충남 주요 관광자원를 홍보하여 국내관광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 내용은 홍보영상 제작 및 TV광고로 사업예산 추계가 가능한 것으로 보이는데 증액금액을 본예산에 편성하지 않고 이번 추경에 편성한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다. 균형발전 특별회계

❍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중 균형발전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기정액 153억 5,300만 원 대비 17억 3,000만 원이 증액된 170억 8,300만 원임

❍  주요 증액 사유는 ‘기벌포 복합문화센터 건립’ 사업 국비 10억 원 반영과 다년도 계속사업* 추진에 따른 공사비 증액분을 편성한 것으로 보임

* 기찻길옆 지역공동체 문화예술놀이터, 예당호반 문화마당 조성

❍  신규 예산 편성된 사업 중 ‘세계구석기공원 조성’ 사업은 공주 석장리 일대에 구석기 상설 체험공원을 조성하려는 것으로 이번 추경에 편성된 사유와 사업 내용에 대한 설명이 요구됨

라. 안면도관광지개발 특별회계

❍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중 안면도 관광지개발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은 기정액 9억 원 대비 128억 1,800만 원이 증액된 137억 1,800만 원으로 주요 편성 내용은 통합재정 안정화기금 전출금(토지매매계약보증금)으로 안정화기금 전출금 발생 내용 및 안면도 관광지 개발사업 추진 상황에 대한 개괄적 설명이 요구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