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 국악진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방한일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제 1319호		발의연월일 :	2021. 10. 22.
			발 의 자 :	방한일,김 연,김동일 김기영,김형도,김옥수 이영우,이종화,정병기 김영수,윤철상,김복만 의원(12인)

1. 제정 이유

가. 최근 우리나라 고유의 전통음악인 판소리를 현대적으로 새롭게 해석하여 세계적으로 인기를 끈 유명그룹이 있음. 이처럼 국악은 우리 고유의 전통음악인 동시에 생활화‧세계화를 할 수 있는 문화산업임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에게 아직도 고전음악으로만 인식되어 있어 점차 흥미를 잃어가고 있음.

나. 이에 국악의 진흥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충청남도 국악 발전을 도모하고 경쟁력을 강화함으로써 충남도민의 문화적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를 규정함(안 제2조)

나. 충청남도 도지사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3조)

다. 충청남도 국악진흥 시행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하여 규정함   (안 제4조)

라. 국악진흥을 위한 사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5조)

마. 국악 보급 및 이용 촉진을 위한 규정 및 단체 지원‧육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6조부터 제7조까지)

바. 사무의 위탁에 관한 내용을 규정함(안 제8조)

3. 참고 사항

가. 관련법규 : 문화예술진흥법

나. 성별영향평가 : 별도 개선 사항 없음(여성가족정책관-14920호, 2021.8.3)

다. 부패영향평가 : 부패발생 요인 없음(감사과-6814호, 2021.7.27)

라. 행정규제심사 : 행정규제 없음(교육법무담당관-10008호, 2021.7.26)

마. 비용추계서

충청남도 조례 제   호

충청남도 국악진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충청남도 국악의 진흥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국악발전의 기반을 조성하고 경쟁력을 강화함으로써 충청남도민의 문화적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국악”이란 우리 민족이 과거로부터 전승된 악(樂)·가(歌)·무(舞)·극(劇)·희(戱)를 포함하고, 이를 바탕으로 창작되거나 타 분야와의 융합을 통하여 만들어진 것을 말한다.

2. “국악문화산업”이란 국악과 관련 있는 문화상품(국악을 이용하여 경제적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유·무형의 재화·서비스 및 그의 복합체를 말한다)의 기획·개발·제작·생산·유통·소비 등과 이에 관련된 서비스를 하는 산업을 말한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 ⓛ 도지사는 충청남도(이하 “도”라 한다)의 국악진흥과 지원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고 이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국악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의 설치, 인력·조직의 확보 및 예산을 지원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시행계획의 수립 등) ⓛ 도지사는 3년마다 충청남도 국악진흥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국악의 진흥을 위한 중·장기 기본방향

2. 국악 활성화를 위한 기반조성에 관한 사항

3. 국악문화산업 전문인력 양성에 관한 사항

4. 국악의 창작활동 지원과 타 분야와의 융합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

5. 국악의 해외 진출 및 국제교류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국악진흥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사업) 도지사는 도의 국악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국악 관련 콘텐츠의 개발 및 보급‧유통 지원 사업

2. 국악의 대중화·생활화를 위한 사업

3. 국악과 현대음악과의 융합, 편곡 등의 창작활동 지원

4. 국악 경연대회 지원에 관한 사항

5. 국악 전문인력 지원 및 발굴·양성 사업

6. 국제교류 및 해외시장 진출 활성화

7. 국악공연 상설화를 위한 사업

8. 그 밖에 국악진흥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보급 및 이용 촉진)	도지사는 국악 보급 및 이용 촉진을 위하여 초·중·고등학교 및 공공기관에서 종소리 또는 음악을 사용하는 경우 국악을 이용하도록 권장할 수 있다.

제7조(단체의 육성·지원) ① 도지사는 국악 및 국악문화산업과 관련한 단체를 육성·지원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5조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보조금을 지급하는 경우 지원 절차, 방법 등은 「충청남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8조(위탁) 도지사는 이 조례에 따른 사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사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국악 또는 국악문화산업 관련 법인·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련법규

□ 문화예술진흥법 [법률 제17585호, 2021. 6.  9 시행]

제2조(정의) ①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문화예술”이란 문학, 미술(응용미술을 포함한다), 음악, 무용, 연극, 영화, 연예(演藝), 국악, 사진, 건축, 어문(語文), 출판 및 만화를 말한다.

제3조(시책과 권장) ①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문화예술 진흥에 관한 시책(施策)을 강구하고, 국민의 문화예술 활동을 권장ㆍ보호ㆍ육성하며, 이에 필요한 재원을 적극 마련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문화예술 진흥시책은 국민생활의 질적 향상을 위한 건전한 생활 문화의 개발ㆍ보급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③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시책을 수립하려면 미리 문화예술 기관 및 단체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비 용 추 계 서

Ⅰ. 비용추계 요약

1. 비용 발생 요인 및 관련 조문

○ 충청남도 국악진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5조(사업)에 따라 비용 발생

- 다만, 제5조 제2호, 제4호, 제5호, 제7호는 기추진중으로 비용추계 제외

- 제5조 제6호 국제교류 및 해외시장 진출 활성화 사업은 구체적인 사업계획이 수립되지 않아 기술적으로 비용추계 곤란

○ 안 제7조(단체의 육성·지원), 제8조(위탁) 기추진중인 사업으로 비용추계 제외

※ 기추진 사업현황

(단위 : 천원)

부 서 명	사 업 명	예 산 액	비 고
계		5,890,788
문화정책과	민속농악 상설공연 지원	48,450	안 제5조 제2, 4, 5, 7호
	풍물예술단 활동 지원	36,338
	박동진 판소리 명창명고대회	150,000
	제40회 대한민국 국악제	50,000
	지역문화예술 활동지원 (충남 국악협회 4개 세부사업)	130,000
	국악관현악단 교육용 악기구입	12,000
	충남 국악단 운영	2,080,000
	충남 연정국악원 운영	990,000	제7조
	충남 국악관현악단 운영	1,884,000
	국악분야 예술강사 운영	395,250	제8조
	중고제 르네상스	114,750

- 출처: 문화정책과-9265(2021. 7. 28)제출자료

○ 안 제1조(목적), 제2조(정의),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4조(시행계획의 수립 등), 제6조(보급 및 이용 촉진), 제9조(시행규칙)는 비용발생과 무관

2. 비용추계 결과

가. 대상

○ 국악 관련 콘텐츠의 개발 및 보급유통 지원 사업

○ 국악과 현대음악과의 융합편곡창작활동 지원 사업

나. 추계의 전제

○ 추계기간은 2022년부터 2026년까지 5년간으로 함

○ 추계기간(5년간)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비용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

○ 물가상승, 인건비 상승 등은 별도 반영하지 아니함

○ 콘텐츠개발·보급·유통지원은 사업계획, 사업집행, 성과분석 등을 고려하여 3년마다 추진 가정

○ 창작활동지원 사업은 지속적인 창작활동의 필요성을 고려하여 매년 추진 가정

○ 나라장터의 유사 용역사례와 경기도 비용추계 사례를 참고하였으며, 보다 객관성이 있는 전자의 사례로 작성

다. 추계 결과

○ 총 비용 ≒ 1,280,000천원(연평균 256,000천원)

(단위 : 천원)

연도 구분		1차년도 (2022)	2차년도 (2023)	3차년도 (2024)	4차년도 (2025)	5차년도 (2026)	계
세입	-	-	-	-	-	-	-
	소계(a)	-	-	-	-	-	-
세출	콘텐츠개발·보급·유통지원 (안 제5조 제1호)	140,000			140,000		280,000
	현대음악과융합·편곡·창작활동지원 (안 제5조 제3호)	200,000	200,000	200,000	200,000	200,000	1,000,000
	소계(b)	340,000	200,000	200,000	340,000	200,000	1,280,000
□ 총 비용(b-a)		340,000	200,000	200,000	340,000	200,000	1,280,000

3. 기타 협의사항 등 : 해당없음

4. 작성자

	도의회사무처	예산정책담당관
	담 당 관	국정덕
	예산분석팀장	박종철
	주 무 관	최병철
		☏ 041-635-5206(budget20@korea.kr)

Ⅱ. 비용추계의 상세내역

1. 비용요소

○ 국악 관련 콘텐츠의 개발 및 보급유통 지원 사업

○ 국악과 현대음악과의 융합편곡창작활동 지원 사업

2. 세부추계내역

○ 총비용 ≒ 1,280,000천원(연평균 256,000천원)

- 산출방식 [eqn: sum _{i=1} ^{5} (연간콘텐츠개발`및`창작활동지원비)i]
※ i = 비용추계 연차(2022~2026년)

(단위 : 천원)

연도 구분		1차년도 (2022)	2차년도 (2023)	3차년도 (2024)	4차년도 (2025)	5차년도 (2026)	계
세입	-	-	-	-	-	-	-
	소계(a)	-	-	-	-	-	-
세출	콘텐츠개발·보급·유통지원 (안 제5조 제1호)	140,000			140,000		280,000
	현대음악과융합·편곡·창작활동지원 (안 제5조 제3호)	200,000	200,000	200,000	200,000	200,000	1,000,000
	소계(b)	340,000	200,000	200,000	340,000	200,000	1,280,000
□ 총 비용(b-a)		340,000	200,000	200,000	340,000	200,000	1,280,000

○ 콘텐츠개발 및 창작활동지원비 ≒ 1,280,000천원

- 산출방식 [eqn: sum _{i=1} ^{5} (연간`콘텐츠개발`및`창작활동지원비)i]

※ i = 비용추계 연차(2022~2026년)

(단위 : 천원)

구분	금액	산출내역
계	1,280,000
콘텐츠개발·보급·유통지원	280,000	140,000천원 × 1회 × 2년 = 280,000천원
현대음악과융합·편곡·창작활동지원	1,000,000	200,000천원 × 1회 × 5년 = 1,000,000천원

- 나라장터: 문화체육관광부 국립국악원 및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공개입찰서(첨부)

- 경기도의회 국악진흥 관련 사업지원 조례안(2019) 비용추계서(참고)

붙임1		문화체육관광부 국립국악원 공개입찰서

붙임2		한국문화미술교육 진흥원 공개입찰서

가. 용 역 명: 2021 복지기관 문화예술교육 기획사업 <창작 실험 프로젝트> 운영 용역

나. 목    적: 문화예술교육에 대한 이해를 기반으로 사업 운영 및 제반 업무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는 전문 업체에 용역 위탁하여 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고자 함

다. 용역기간: 계약체결일 ~ 2021. 12. 17.(금)

라. 용 역 비: 총 200,000,000원 이내(부가세 포함)

※ 면세사업자 유의사항: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투찰 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낙찰시 가격 협상이 완료된 금액에서 부가가치세를 차감 후 계약 체결함

참고		경기도 국악진흥 관련 사업 현황(2019년)

(단위 : 천원)

부서	사업명	사업내용	예산
예술정책과	국악분야 예술강사 지원	선발된 국악강사가 각급 학교를 직접 방문하여 국악교육 실시	1,567,000 (국비50%, 도비50%)
	경기도 민속예술제 참가	경기도 민속예술제에 참가하는 31개 시․군 대표팀의 출전 준비 등에 필요한 경비 및 개최비용 지원	485,000 (도비30%, 시군비70%)
경기도 문화의전당	토요상설	전 연령대를 대상으로 관현악, 국악뮤지컬, 전통음악, 국악소품 등 다양한 국악레퍼토리를 맛볼 수 있는 공연	173,518
	국악외전	게임음악과 국악을 결합한 새로운 문화콘텐츠 창출을 통해 대중에게 각인될 수 있는 국악 레퍼토리를 마련할 수 있는 계기 마련	180,000
	명인을 꿈꾸다	한국음악의 미래를 이끌어 갈 차세대 국악 인재를 발굴하고 국악단과 협연의 기회를 제공하여 한국음악 발전에 이바지 하는 사업	29,997
	재능기부 사업	국악단 연주단원의 악기 연주 재능을 다문화가정과 비 다문화가정의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교육 및 공연을 전파하는 사업	7,000
	국악 기획공연	전 연령층이 부담 없이 즐길 수 있는 공연 콘텐츠 개발로 관객과 소통하며 국악 대중화	115,000
	국악소풍	전통 타악 공연관람과 국악 체험이 접목된 청소년 대상 단체 체험학습 프로그램	195,000
	국악아동극	유아·초등 저학년을 대상으로 국악아동극 공연관람과 더불어 전통체험을 즐길 수 있는 프로그램	101,000
	국악당 전통예술 교육강좌	국악의 보급 및 진흥을 위해 국악 소리부, 악기부 등 55개 강좌를 유아, 어린이, 청소년, 성인반으로 구분, 개설하여 분기별 12주차 강습진행	252,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