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도지정문화재 정기조사 사무의

공공기관 대행 동의안

의안번호	제 547호		제출연월일 :	2023. 8. 25.
			제 출 자 :	충청남도지사

1. 제안이유

❍ 도지사의 사무를 공공기관에 위탁하거나 대행하려는 사업에 대하여

｢충청남도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대행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따라

충청남도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대상사업

○ 사 업 명 : 2024년 도지정문화재 정기조사

○ 추진근거 :『문화재보호법』제44조

○ 목    적 : 도지정문화재의 관리실태, 수리상황, 그 밖의 문화재 및 주변 역사문화환경의 선제적·예방적 점검으로 체계적 문화재관리시스템 구축하기 위한 기초 자료 확보

○ 주요내용 : 도지정문화재 정기조사, 조사결과 분석 및 정리, 자문위원회 구성 및 등급 확정, 정기조사 5개년 종합정리 및 분석 등

나. 대행 필요성

○ 충청남도역사문화연구원은 우리 道 출연기관으로, 도내 문화재의 보존․관리를 위해 문화재 지정, 정기조사, 모니터링 등 다수의 용역과 발굴·조사·연구를 수행하여 오고 있음

○ 법정의무사항인 도지정문화재 정기조사의 원활한 사업 수행을 위해서는 지속적으로 연구를 진행해 온 충청남도역사문화연구원에서 공신력 있게 수행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됨

다. 대행사무 개요

○ 사업기간 : 2024. 1. ~ 2024. 12.(12개월간)

○ 사 업 비 : 160,000천원

○ 대행기관 : 충청남도역사문화연구원(충청남도 공주시 연수원길 10)

3. 참고 사항

가. 2024년 도지정문화재 정기조사 사무의 공공기관 대행 동의안

나. 사업계획서

다. 공공기관 위탁‧대행 계획(안)

라. 관련 법규

① 「문화재 보호법」 제44조

②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1조

③ 「충청남도 문화재 보호 조례」제45조

④ 「충청남도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대행에 관한 조례」

⑤ 「충청남도역사문화연구원 설립 및 지원 조례」

2024년 도지정문화재 정기조사 사무의

공공기관 대행 동의안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2024년 도지정문화재 정기조사 사무의 공공기관 대행 동의안」에 대하여 충청남도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대행에 관한 조례 제7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동의한다.

1. 대행기간 : 2024. 1. 1. ~ 2024. 12. 31. (12개월)

2. 대행사무 :「2024년 도지정문화재 정기조사」

○ (문화재 기본현황 조사) 문화재 일반현황 및 이력현황 수집 및 정리

○ (대상문화재 정기조사) 현지조사를 통한 정기조사서 작성, 문화재 보존현황 및 관리현황 조사

○ (조사결과 분석 및 정리) 정기조사서 정리 및 조사 결과 종합분석

○ (자문위원회, 심의위원회 구성) D~F등급 중 현지조사 및 자문, 등급확정을 위한 심의위원회 구성

○ (정기조사 5개년 종합정리 및 분석) 정기조사 5개년 사업에 대한 결과 정리 및 분석, 보존등급 후속조치 결과 정리

3. 소요예산 : 160,000천원(도비 100%)

사업계획서

- 2024년 도지정문화재 -

정기조사 사업 추진계획

◈ 도지정문화재 정기조사는 법정의무사항임

◈ 2024년 정기조사는 도지정문화재 190개소에 대해 실시함

◈ 지난 5개년에 대한 정기조사에 대한 종합분석 및 보존관리 방안 등 향후 정책 방향 제시

☞ 정기조사 자료는 체계적 문화재관리시스템 및 관리방안 기본자료로 활용

Ⅰ		개 요

❍ 사 업 명 : 2024년 도지정문화재 정기조사

❍ 주요내용 : 도지정문화재 190건 정기조사 실시

❍ 사업기간 : 2024. 1. ~ 12.

❍ 소요예산 : 160,000천원

❍ 예산과목 : 문화유산과-문화유산의체계적보존전승-지정문화재 보존관리-충남문화재 조사-자치단체등이전-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308-11)

Ⅱ		필요성 및 추진내용

도지정문화재 관리실태 정기조사로 선제적․예방적 문화재관리시스템 구축을 위한 기초자료 확보

❍ 도지정문화재 관리실태, 수리상황, 그 밖의 문화재 및 주변 역사문화환경의 선제적․예방적 점검으로 체계적 관리체계 구축을 위한 기초자료 확보

❍ 정기조사 자료의 DB화로 도지정문화재의 종합적인 관리 및 기초자치단체와 연계한 통합보존관리방안 모색

주요 추진내용

❍ 도지정문화재 정기조사 실시 : 190건

- 24년 조사 대상 158건 + 3년 주기 조사대상 29건 + 22년 미실시 3건 총 190건 실시 (미실시 3건은 예산 부족으로 인한 미실시 사항임)

❍ 도지정문화재 심의위원회 보고 및 등급 조정

❍ 지난 5개년 정기조사에 대한 종합분석 및 보존관리 방안 등 향후 정책 방향 제시

Ⅲ		과업의 주요내용

❍ 조사 대상 문화재의 조사를 위한 사전 자료 수집 및 정리

❍ 조사 대상 문화재의 현장 조사 및 조사 결과 정리

❍ 정기조사서 작성 및 문화재 보존등급 결정

❍ 정기조사 자문회의, 보고회의 의견 수렴 및 검토 반영

❍ 조사결과에 따른 후속 조치 방안 의견 제시

❍ 정기조사 심의위원회 보고 및 등급 조정

❍ 보존관리 방안 등 향후 정책 방향 제시

Ⅳ		추진방법 및 진행 절차

추진 방법

❍ 도내 지정문화재(부동산 및 동산) 정기조사 및 연구 수행실적이 풍부한 기관으로 공기관 대행

❍ 충청남도 역사문화연구원에 위탁 추진

* 4개년간 정기조사 추진 업체로 5개년간 사업의 심도 있는 분석 및 성과 도출을 위해 위탁을 추진하고자 함

진행 절차

세부 조사계획 수립	⇨	자료 수집, 분석, 조사	⇨	최종결과물 제출
문화재관리대장 및 정기조사서 작성 기준 정리, 일정 수립		조사일정에 따른 정기조사 실시 및 문화재관리대상 및 조사서 작성, 5개년 정기조사 내용 분석		정기조사보고서 제출 (정기조사 등급분류 및 종합분석)

1. 세부 조사계획 수립

❍ 용역수행기관은 정기조사 기준 및 일정 등 세부 연구계획을 협약일로부터 2주 이내에 수립․제출

❍ 세부 연구계획에는 조사방법, 조사자료, 연구계획 및 일정 등이 포함되어야 함

2. 자료 수집, 분석, 조사

❍ 조사일정에 따른 도지정문화재 190건의 문화재관리대장 및 정기조사서 작성

❍ 조사 시 문화재 기본현황, 종합정비계획 수립, 정밀진단 등 전반적 문화재 관리실태 점검

❍ 정기조사 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으로 조사자료 활용 효율성 극대화

❍ 5개년 정기조사 결과에 대한 종합분석 및 고찰 등

3. 최종 결과물 제출

❍ 정기조사보고서 : 2024년 도지정문화재 정기조사 보고서 30부

❍ 문화재 관리대장 및 정기조사서 전산파일(한글, PDF) 일체

	《추진시 기타 포함사항》
❍ 사업진행에 관한 보고회 실시(총 3회) - 시기 : 착수보고(4주 이내)/ 중간보고(20주 이내) / 최종보고(완료일 4주 전) - 각 보고회시 제시되거나 발주부서가 요청한 사항을 다음 보고회 시 반드시 반영 제출 ❍ 월별 추진상황 및 조사계획 제출

※ 활용계획

❍ 정기조사자료를 기초로 차년도 문화재 보수정비대상 결정 및 문화재관리대장 작성 등에 활용

❍ 충청남도 지정문화재 보존관리 정책 수립 자료로 활용

공공기관 위탁ㆍ대행 계획(안)

사 무 명

2024년 도지정문화재 정기조사

사 업 비

160,000천원

공공기관

ㅇ 기 관 명 : 충청남도역사문화연구원

ㅇ 소 재 지 : 공주시 연수원길 103

사  업  내  용

사무개요

○ 2024년 도지정문화재 정기조사

- 문화재 기본현황 조사, 대상문화재 정기조사, 조사결과 분석 및 정리, 자문위원회(심의위원회) 구성, 정기조사 5개년 종합정리 및 분석

사업목적

및

대행내용

(연간계획)

○ 사업목적

- 도지정문화재의 정기조사는 법정의무사항임(문화재보호법 제44조, 충청남도 문화재 보호조례 제45조)

- 도지정문화재의 관리실태, 수리상황, 그 밖의 문화재 및 주변 역사문화환경의 선제적・예방적 점검을 통해 문화재 보존관리를 위해 매년 투입되는 예산의 낭비 방지 및 적정예산 투입시기와 보수정비방향 판단

○ 대행내용

- (문화재 기본현황 조사) 문화재 일반현황 및 이력현황 수집 및 정리

- (대상문화재 정기조사) 현지조사를 통한 정기조사서 작성, 문화재 보존현황 및 관리현황 조사

- (조사결과 분석 및 정리) 정기조사서 정리 및 조사 결과 종합분석

- (자문위원회, 심의위원회 구성) D~F등급 중 현지조사 및 자문, 등급확정을 위한 심의위원회 구성

- (정기조사 5개년 종합정리 및 분석) 정기조사 5개년 사업에 대한 결과 정리 및 분석, 보존등급 후속조치 결과 정리

위탁‧대행

예정기간

○ 2024년 1월 ~ 2024년 12월

위탁‧대행

필요성

○ 충청남도역사문화연구원은 우리 道 출연기관으로, 도내 문화재의 보존․관리를 위해 문화재 지정, 정기조사, 모니터링 등 다수의 용역과 발굴·조사·연구를 수행하여 오고 있음

○ 법정의무사항인 도지정문화재 정기조사의 원활한 사업 수행을 위해서는 지속적으로 연구를 진행해 온 충청남도역사문화연구원에서 공신력 있게 수행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됨

근거법령

①「문화재 보호법」 제44조

②「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1조

③「충청남도 문화재 보호 조례」제45조

④「충청남도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대행에 관한 조례」

⑤「충청남도역사문화연구원 설립 및 지원 조례」

적정성

사전 검토

① 도 소관사무 여부

- 문화재보호법, 충청남도 문화재 보호조례, 충청남도역사문화연구원 설립 및 지원 조례 등에 따라 도(광역) 사무

② 다른 사무방식으로의 수행 가능성

- 관련 분야 연구능력의 전문성, 관련단체 및 기관과의 협력,

다수의 정기조사 경험을 갖춘 기관에 대행 필요

③ 서비스 공급의 공공성 및 안정성

- 공공기관인 충청남도역사문화연구원에 대행하여 사업을 추진

함으로써 공공성과 안정성 제고 가능

④ 경제적 효율성과 민주성

- 다수의 문화재 연구 및 정기조사 경험이 축적되어 있는 충남

역사문화연구원에 대행하는 것이 예산 절감 및 효율성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됨

⑤ 수탁ㆍ대행기관의 전문지식 및 기술 활용 가능성

- 충남역사문화연구원은 도의 출연 기관으로서 충남의 다양한

역사·문화 관련 연구 사업을 추진해 왔음. 또한 도내 문화

유산 관련하여 지속적으로 발굴, 연구, 조사를 수행하고 있는

전문성을 활용하여 문화 유산의 보존 관리 및 활용, 전통

문화 계승의 중요성을 도내에 알릴 수 있을 것으로 판단

⑥ 성과 측정의 용이성

- 문화재 기본현황 조사, 대상문화재 정기조사, 조사결과 분석 및 정리, 자문위원회 구성, 정기조사 5개년 종합정리 및 분석 등의 성과지표를 통하여 객관적 성과 측정 가능

⑦ 관리 및 운영의 투명성

- 위·수탁 협약 체결 내용에 따라 관리 및 운영하며, 정산 시

전체 집행 내역을 점검하여 사업비 집행에 소홀함 없는지

확인하여 투명한 관리

⑧ 책임행정의 보장성 등

- 협약을 통해 대행 업무에 관한 의무와 책임 사항 명시하고

공공기관 대행으로 관리나 운영 면에서 책임 행정 보장

소요예산

및

산출기초

예산과목		산출기초	합 계 (단위: 천원)
지출 항목	부기명
	(합계)		160,000
직접 인건비	위촉연구원	5,362,452원*2명*10월*참여율 62%	66,496
	연구보조원	3,584,618원*1명*10월*참여율 77%	27,602
	비상임연구원	800,000원*1명*4월	3,200
여비	책임,선임연구원	70,000원*2명*30회	4,200
	연구원	70,000원*3명*30회	6,300
일반 수용비	사무용품비	50,000원*10월	500
	조사재료비	1,002,000원*1식	1,002
	주유비	300,000원*10월	3,000
회의비	보고회의 자문수당	200,000원*5명*2회	2,000
	현장자문 수당	200,000원*3명*4회	2,400
	회의진행비	200,000원*5회	1,000
장비 운용비	복합기 임차료	150,000원*1개*10개월	1,500
	차량 임차료	900,000원*1대*10개월	9,000
인쇄비	보고회의 자료	50,000원*50부	2,500
	최종보고서	50,000원*30부	1,500
	정기조사서	150,000원*100부	15,000
대행 수수료	대행수수료	사업비총액의 8%	12,800

주관부서	문화체육관광국 문화유산과	부서장	팀장	주무관	행정전화
		강남식	여승기	이계만	2452

관련 법규

□ 문화재 보호법

제44조(정기조사) ① 문화재청장은 국가지정문화재의 현상, 관리, 수리, 그 밖의 환경보전상황 등에 관하여 정기적으로 조사하여야 한다.

② 문화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정기조사 후 보다 깊이 있는 조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그 소속 공무원에게 해당 국가지정문화재에 대하여 재조사하게 할 수 있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조사하는 경우에는 미리 그 문화재의 소유자, 관리자, 관리단체에 대하여 그 뜻을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사후에 그 취지를 알릴 수 있다.

④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조사를 하는 공무원은 소유자, 관리자, 관리단체에 문화재의 공개, 현황자료의 제출, 문화재 소재장소 출입 등 조사에 필요한 범위에서 협조를 요구할 수 있으며, 그 문화재의 현상을 훼손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측량, 발굴, 장애물의 제거, 그 밖에 조사에 필요한 행위를 할 수 있다. 다만, 해 뜨기 전이나 해 진 뒤에는 소유자, 관리자, 관리단체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⑤ 제4항에 따라 조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⑥ 문화재청장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정기조사와 재조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위임하거나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⑦ 문화재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정기조사ㆍ재조사의 결과를 다음 각 호의 국가지정문화재의 관리에 반영하여야 한다.

1. 문화재의 지정과 그 해제

2.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의 지정과 그 해제

3. 삭제 <2015. 3. 27.>

4. 문화재의 수리 및 복구

5. 문화재 보존을 위한 행위의 제한ㆍ금지 또는 시설의 설치ㆍ제거 및 이전

6. 그 밖에 관리에 필요한 사항

□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1조(대행 사업의 비용 부담) ① 출자ㆍ출연 기관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사업을 대행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대행에 필요한 비용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비용의 부담 중 국가사무에 관한 경비의 범위, 비용부담의 방법ㆍ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다만, 제1항에 따른 비용의 부담 중 지방자치단체 사무에 관한 경비의 범위, 비용부담의 방법ㆍ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 충청남도 문화재 보호 조례

제45조(정기조사)① 도지사는 도지정문화재 및 문화재자료의 현상, 관리, 수리, 그 밖의 환경보전상황 등에 관하여 5년마다 정기적으로 조사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정기조사 후 보다 깊이 있는 조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그 소속 공무원에게 해당 도지정문화재 및 문화재자료에 대하여 재조사하게 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정기조사를 하는 경우 조사통지, 조사의 협조요구 및 조사상 필요한 행위범위, 조사 증표 휴대 및 제시, 조사행위로 인한 손실보상 등에 관하여는 제44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각각 준용한다.

□ 충청남도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대행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104조제2항에 따라 충청남도지사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공공기관에 위탁하거나 대행하는 경우 그 위탁·대행사무의 범위, 비용부담의 방법·절차 등 관리기준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행정의 능률성과 책임성을 높이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공기관”이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과 「지방재정법」제17조제2항에 따른 공공기관을 말한다.

2. “공공위탁”이란 법령 또는 조례 등이 정하는 바에 따라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공공기관에 맡겨 그의 명의와 책임 아래 행사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3. “대행”이란 도지사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공공기관이 사실상 행하게 하되, 도지사의 명의로 그 사무를 수행하고, 책임도 원권한자인 도지사에게 귀속 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4. “수탁기관”이란 도지사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를 위탁받은 공공기관을 말한다.

5. “대행기관”이란 도지사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를 대행하는 공공기관을 말한다.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도지사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위탁·대행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 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7조(위탁·대행의 의회 동의) ① 도지사의 사무를 공공기관에 위탁·대행(계약기간 종료 후 다시 위탁·대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려는 때에는 미리 도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사업비 전액에 대하여 국가의 보조를 받는 사무

2. 정부공모사업 참여 등 국가의 보조를 받는 사무로 수탁·대행기관이 미리 지정되어 있는 사무

3.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이 수탁·대행하는 사무로 해당 기관이 수행하지 않으면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4. 정보화 사업 등 지방자치단체 간에 공동으로 추진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는 사무로 지방자치단체 간 경비를 분담하여 시행하는 사무

5. 연간 위탁·대행금액(수탁·대행기관이 수탁·대행사무 처리에 드는 관리·운영비를 포함한다)이 1억원 이하인 사업

6. 재난, 재해 대응 등 위탁·대행을 통하여 긴급하게 추진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는 사무

② 제1항에 따른 동의안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위탁·대행사무명

2. 추진 근거 및 추진 필요성

3. 위탁·대행사무의 내용

4. 위탁·대행시설 개요(소재지, 규모, 지원시설, 위치도)

5. 위탁·대행기간

6. 소요 예산 및 산출 근거

7. 제4조에 따른 적정성 검토 결과

□ 충청남도역사문화연구원 설립 및 지원 조례

제5조 (육성지원) ① 충청남도는 역사문화연구원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가 역사 문화에 관련된 조사 연구를 위탁하고자 할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타에 우선하여 역사문화연구원에 위탁할 수 있다

충청남도역사문화연구원 현황

설립근거	법 률 : 민법 32조 조 례 : 충청남도역사문화연구원 설립 및 지원조례								전화번호 : 041-856-8662
									홈페이지 : www.cihc.or.kr
주요연혁	- 2004년 충청남도역사문화원 개원 - 2006년 충청남도역사박물관 개관 - 2007년 충청남도역사문화연구원으로 명칭 개정 - 2008년 現 연구원 청사 개청 - 2023년 제10대 김낙중 원장 취임								기관형태 (출자, 출연)		출연기관
직원 현황 (2023. 8월 기준)	구분	합 계			일반 정규직			무기계약직			기간제근로자
	정원	61명			43명			18명			-
	현원	47명			38명			9명			47명
임원 현황 (2023. 8월 기준)	직 책	성 명		주요 경력						임 기
	이사장 (당연직)	김기영		충청남도 행정부지사						2023.02.06. ∼ 재직시까지
	이 사 (당연직)	강관식		충청남도 문화체육관광국장						2023.07.01. ∼ 재직시까지
		김낙중		충청남도역사문화연구원장						2023.08.01. ∼ 2025.07.31.
	이 사 (선임직)	박종득		前 배재대학교 교수(現 명예교수)						2022.03.11.∼2024.03.10(연임)
		원종찬		前 농협생명 부사장						〃
		이태묵		前 공주시 시민국장						〃
		민황기		청운대학교 교양대학 교수						〃
		윤필희		중부미래정책 연구원 상임대표						2022.03.11.∼2024.03.10.
		구자명		前 한마음고등학교 교장						〃
		서정호		공주대학교 문화재보존학과 교수						〃
		김갑동		대전대학교 역사문화학과 교수						〃
		유병덕		충남역사문화연구원 책임연구원						〃
	감 사	주홍선		선우회계법인 천안지점 상무						〃
		김경란		충청남도 문화정책과 문화정책팀장						2023.07.01. ∼ 재직시까지
주요기능	․ 충청남도 역사 문화 관련 자료의 수집·정리 및 집대성 ․ 충청남도의 역사 문화에 관한 종합적인 조사·연구 및 계승 ․ 문화재 발굴조사 및 정비계획 수립을 통한 문화유산의 체계적 관리 외
출연금액 (최근 3년간 평균 출연금액)		5,586백만원				자 본 금 (2022년도 12월말 기준)				1,042백만원
최근 3년간 예산 현황 (단위 : 백만원)	연 도	2021년	2022년	2023년		재무현황 (2022년도 말 기준)	자 산			12,771백만원
	예산총액	15,573	18,878	13,857			부 채			1,158백만원
	출연금	4,776	7,066	4,918			자 본			11,612백만원
경영성과 (2022년도 말 기준)		총 수 익				총 비 용				당기순이익
		17,142백만원				16,556백만원				1,772백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