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0.11.30.(월) 행정문화위원회

제 안 설 명 서

□ 충청남도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 충청남도 사무 위임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 충청남도 북한이탈주민의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 충청남도 공무원 후생복지제도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 충청남도 도세감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 특별재난지역 침수피해 매매용 중고자동차에 대한 충청        남도 도세 중 취득세 감면 동의안

□ 2020년도 제3회 충청남도 추가경정예산안

□ 2021년도 충청남도 예산안

□ 2021년도 충청남도 기금운용계획안

	자치행정국

충청남도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충청남도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 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

○ 코로나 19 감염병 등 사회적 위기에 체계적으로 대응하고 민선7기 도정 성과 지원과 후반기 성장동력 창출을 위해 조직과 인력을 보강하려는 것입니다.

〔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

○ 코로나19 등 감염병 관리 및 상시대응체계 구축을 위해 본청에 ‘감염병관리과’를 신설하고, 보건환경연구원에는 감염병 검사‧진단업무를 전담하는 ‘감염병연구부’를 분리‧신설하였으며,

○ 빅데이터에 기반한 정책을 수립하여 행정의 효율성과 의사결정의 합리성을 제고하고자 ‘빅데이터정책관’을 신설하였습니다.

○ 도와 시‧군의 조직과 기능을 연계한 효율적 균형발전을 위해 균형발전담당관실을 기획조정실에서 자치행정국으로,

○ 내포신도시 혁신도시 지정에 따라 신도시 개발과 혁신도시 조성 업무를 통합 추진하고자 미래산업국 내 내포신도시발전과를 혁신도시정책과로 변경하여 건설교통국으로 이관하였습니다.

○ 도민 안전을 위해 산재 사망사고 감축 등 산업안전 기능을  강화하고, 우리도의 주력 산업인 철강‧화학산업과 현안과제인 그린뉴딜 및 구)중부물류센터 활용방안을 강구하기 위하여 인력을 보강하였습니다.

○ 주민자치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주민자치 업무를 자치행정정국에서 공동체지원국으로 이관하였습니다.

○ 또한, 토착화되어가는 아프리카돼지열병의 선제적 방역과 조기진단 체계 구축 등 기능을 강화하고자 업무를 추가하였으며,

○ 코로나19 영향으로 ‘계룡세계군문화엑스포’ 개최가 연기되어 한시기구인 ‘군문화엑스포지원단’ 운용 시한을 2021년까지 연장하였습니다.

○ 이번 조직개편으로 행정기구는 13실국 62과에서 13실국 64과로 2개 과가 늘어나며, 의회는 4담당관에서 5담당관으로 1담당관이 늘어나게 됩니다.

○ 정원은 5,887명에서 5,959명으로 72명이 증원되며, 기관별로는 본청 51명, 직속기관 및 사업소 17명, 도의회 4명 증원됩니다.

〔 이상으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

○ 본 조례 개정안은 포스트 코로나 대응과 민선7기 성과창출을 위해 최소 범위 내에서 기구와 정원을 조정하려는 것으로

○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  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감사합니다.

2020년  11월  30일

자치행정국장   정  원  춘

충청남도 사무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충청남도 사무 위임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 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

○ ｢중앙행정권한 및 사무 등의 지방 일괄 이양을 위한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등 46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약칭:지방일괄이양법)｣ 개정(’20.2.17.개정, ’21.1.1.시행 예정) 등으로 신설·폐지되는 위임사무를 반영하고

○ 그 밖에 행정업무의 효율성과 편의성을 높이고자 도 및 시·군 간 위임사무 조정내역 반영, 근거 규정과 용어 등을 현행에 맞게 정비하여 업무의 권한과 책임성을 높이기 위해 조례 일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

○ 첫째, ｢지방일괄이양법｣ 개정에 따라 국가사무 중 도지사 관장 사무로 이양되는 37개 사무를 신설·위임하였습니다.

- 에너지과 소관 1,000kW이하 전기사업의 허가 등 11개 사무

- 산림자원과 소관 산림조합의 감독 1개 사무

- 해양정책과 소관 해양시설의 신고 접수 등 3개 사무

- 해운항만과 소관 지방연안항에 대한 경미한 유지·보수·항만공사의 시행 등 22개 사무를 신설했습니다.

○ 둘째, 행정업무의 효율성과 편의성을 높이고자 7개 사무를 신설·확대하였습니다.

- 산림자원과 소관 보호수의 관리 등에 관한 사항 5개 사무,해양정책과 소관 유류피해극복기념관 운영 사무를 신설하고

- 건설정책과 소관 소규모 어항 관리계획 결정 사무를 시·군에 위임하고자 합니다.

○ 셋째, ｢지방일괄이양법｣ 등 상위법 개정으로 도지사 관장사무 중 시장·군수에게 이양되는 11개 사무를 삭제하였습니다.

- 사회재난과 소관 승강기의 운행 정지 명령 1개 사무

- 문화정책과 소관 음악·음반영상물제작업 등의 신고 1개 사무

- 산림자원과 소관 사방사업의 원인자 부담 1개 사무

- 환경안전관리과 소관 보관시설과 재활용 신고 등 2개 사무

- 교통정책과 소관 터미널공사의 시행인가 등 6개 사무

○ 넷째, 상위법령 개정에 따라 위임 근거 규정과 위임주체 등 10개 사무를 수정하였습니다.

- 상위법령 개정에 따라 사회재난과, 산림자원과, 환경안전관리과, 교통정책과 소관 5개 사무의 위임 근거 규정을 수정하였고,

- 태안군 안면도 지역에 한하여 도유 일반재산 사무를 산림자원연구소 태안사무소장에서 산림자원연구소장으로 변경하였습니다.

○ 이번 개정으로 521개에서 32개 증가한 553개 사무를 위임하고자 합니다.

〔 이상으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

○ 본 조례 개정안은 ｢지방일괄이양법｣ 등 상위 법령 개정사항과 행정의 효율성을 위해 위임사무를 정비하여 반영하는 것이므로

○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길 요청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감사합니다.

2020년  11월  30일

자치행정국장   정  원  춘

충청남도 북한이탈주민의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충청남도 북한이탈주민의 정착지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 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

○ 도내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사업 추진 초기 제정(’09. 6. 1.)된조례를 현시점에 맞추어 미비사항 등을 보완·개선하여,

○  도내 북한이탈주민의 안정적인 조기정착 및 지역사회 통합을 도모하고, 실효성 있는 정착지원 사업을 추진하고자 조례 일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

○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사업에 대한 도의 의지를 반영코자 도지사 책무를 명시하였으며,

○ 우리 도 북한이탈주민 맞춤형 정착지원 사업 활성화를 위해 북한이탈주민 인식개선 사업, 지역특성 맞춤형 정착지원 등 지원사업 범위를 추가하였습니다.

○ 북한이탈주민의 지역사회 기여도 제고를 위해「지방공무원 균형인사 운영지침」에 근거하여 공공부문 임용기회를 확대하고자 관련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 북한이탈주민지원 지역협의회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협의회 명칭 변경 및 지역협의회 기능을 강화하였습니다.

〔 이상으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

○ 본 조례 개정안은 도내 북한이탈주민의 안정적인 지역사회 조기 정착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  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감사합니다.

2020년  11월  30일

자치행정국장   정  원  춘

충청남도 공무원 후생복지제도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충청남도 공무원 후생복지제도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 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

○ 그동안 사업별 규정 및 방침에 따라 추진해온 후생복지사업을 조례에 명시하여 사업의 추진근거를 명확히 하는 한편 후생복지제도 운영전반을 총괄하는 후생복지운영위원회 구성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려는 것입니다.

〔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

○ ｢지방공무원법｣ 제77조에 따라 직원의 근무능률을 높이기 위해 추진해 온 맞춤형 후생복지사업, 일과 가정의 양립지원 사업, 근무능률 및 건강관리 지원 사업을 조례에 명시하여 사업의 법적 근거를 확보하고

○ ｢2021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 (행정안전부)｣에 따라 단체보험 및 건강검진비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 또한, 후생복지제도 운영 전반을 심의･의결하는 충청남도 후생복지운영위원회 구성을 변경하고자 합니다.

- 첫째, 위원회 수를 현실에 맞게 조정하고자 합니다.

위원회는 위원장 포함, 당연직 위원인 실국 주무과장과 위촉직 위원 15명 이내로 구성하였으나, 2020년 공동체지원국 신설로 위원이 16명으로 증가함에 따라 그 수를 20명 이내로 조정하는 것입니다.

- 둘째, 직원들의 의견을 후생복지사업에 적극 반영하고자 충청남도 공무원노동조합이 추천하는 직원을 위원회에 포함하고자 합니다.

- 셋째, 위원장 등의 직책을 업무기준으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현재 위원장 자치행정국장, 부위원장 인사과장, 간사 후생복지팀장으로 규정하고 있어 부서명 변경 시마다 조례를 개정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어, 위원장 등의 직책을 업무 기준으로 변경하여 위원회를 안정적으로 운영하는 한편 업무의 효율을 높이고자 합니다.

〔 이상으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

○ 본 조례 개정안은 후생복지사업의 법적근거를 명확히 하고 후생복지운영위원회 운영의 내실을 기하고자 하는 것으로

○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감사합니다.

2020년  11월  30일

자치행정국장   정  원  춘

충청남도 도세감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 ｢충청남도 도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 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

○ ｢지방세특례제한법｣으로 감면이 가능한 조문에 대해 조례상 감면 규정을 삭제하고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내용을 반영하고

○ 현행 ｢충청남도 도세감면 조례｣의 적용기한이 2020. 12. 31.로 일몰되는 규정 중

- 특정지역의 개발, 특정산업 및 특정시설의 지원을 위하여 조례로 감면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감면기한을 연장하려는 것입니다.

〔 주요 개정 내용은 〕

○ 첫째, 상위법령인 ｢지방세특례제한법」에 직접 명시되어 있어 조례로 감면이 불필요한 조문을 삭제하려는 것으로,

- 2021. 1. 1.부터 종교단체가 의료업에 직접 사용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8조 제4항 제2호에서 취득세의 100분의 30을 경감 하도록 명시하고 있어 해당 조문을 삭제하고자 합니다.

○ 둘째, 외국인 투자기업에 대한 감면 근거 규정이 ｢조세특례제한법｣에서 ｢지방세특례제한법｣으로 이관됨에 따라 관련 내용을 조례에 반영하였습니다.

- 종전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에서 국세인 법인세, 소득세와 지방세인 취득세, 재산세 감면사항을 규정하였던 것 중 지방세인 취득세, 재산세 감면사항에 대하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8조의3으로 신설함에 따라 이를 조례에 반영하였습니다.

○ 다음으로, 2020.12.31.로 일몰되는 감면기한을 2023.12.31.로 3년 연장하려는 것으로,

- 지역특산품 생산단지에서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안 제4조)

- 농공단지에서 휴업 중이거나 폐업된 공장을 취득하여 입주하려는 자가 취득하는 부동산(안 제7조)

-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지원받거나 보조받아 추진되는 상업기반시설 현대화사업의 시행으로 취득하는 건축물(안 제9조)이 그 대상입니다.

〔 이상으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

○ 본 조례안은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에 따라 ｢충청남도 도세 감면 조례｣에 위임된 사항을 반영하여 관련 조문을 법령 체계에 부합하도록 하고,

○ 일몰 도래하는 감면규정에 대하여 특정지역개발, 특정산업 및 특정시설의 지원을 위하여 일몰기한을 연장하려는 것입니다.

○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감사합니다.

2020년 11월 30일

자치행정국장  정 원 춘

특별재난지역침수피해 매매용 중고자동차에 대한 충청남도 도세 중 취득세 감면 동의안

□ ｢특별재난지역 침수피해 매매용 중고자동차에 대한 충청남도 도세 중 취득세 감면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 특별재난지역에서 추징대상이 된 침수피해를 입은 매매용 중고자동차에 대하여 ｢지방세특례제한법｣제4조 제4항에 의하여 충청남도 도세 중 취득세 감면(추징배제) 동의안을 의결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 2020년 8월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충청남도 시․군에서 자동차매매업을 등록한 자가 매매용으로 취득하고 취득세를 면제받은 중고자동차 중

- 취득일부터 2년 이내 침수피해가 발생하고 폐차하는 중고자동차에 대하여 면제한 취득세를 추징하지 않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 자동차 매매업자의 경우, 매매용 중고자동차 취득 시에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제68조에 의거 취득세를 우선 면제하고, 2년 이내에 미매각 시에는 규정에 따라 기 면제받은 세액을 추징하고 있습니다.

- 다만, 취득 후 1년이 경과한 후에 자동차 검사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고 폐차하는 경우에는 추징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① 침수피해로 인하여 폐차하였으나 자동차 검사 없이 폐차하는 경우

② 취득일 이후 1년이 경과하지 않고 자동차 검사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고 폐차하는 경우에는 추징하게 됩니다.

○ 하지만, 이번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의 중고자동차의 경우는

- 침수피해차량으로 시동이 걸리지 않고, 시동이 걸리지 않음에 따라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5의 자동차 검사기준 항목 중 원동기, 제동장치, 배기가스 등 자동차 검사 자체가 불가하여 부적합 판정을 받을 수 없는 경우로서, 불가피하게 검사를 생략하고 직접 폐차하여야 할 상황입니다.

○ 이에 따라, 천재지변 등 특수한 사유로 지방세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해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 지방세 감면이 가능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지방세특례제한법」제4조4항의 규정에 의하여

- 2020년 8월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충청남도 시․군에서 자동차매매업을 등록한 자가 매매용으로 취득하고 취득세를 면제받은 중고자동차 중

- 취득일부터 2년 이내 침수 피해가 발생하고 폐차하는 중고 자동차에 대하여 취득세를 면제한다는 내용을 신설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드린 바와 같이〕

○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감사합니다.

2020년  11월  30일

자치행정국장   정 원 춘

2020년도 제3회 충청남도 추가경정예산안

□ 자치행정국 소관 ｢2020년도 제3회 충청남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① 먼저, 세입 예산(안)입니다.

○ 기정예산 2조 2,826억 7백만원 보다 145억 1천 4백만원이 감액된 2조 2,680억 9천 3백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 이는 道 일반회계 세입총액 8조 285억 9천 2백만원의 28.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 주요 증액된 내용은 》

▸	취득세	612억원
▸	지방교육세	122억원
▸	등록면허세	5억원
▸	공공시설감면서비스 통합시스템 구축	2억원
▸	기타예금이자수입 등	18억 6천만원
〔 총 759억 6천만원을 증액 편성 하였습니다 〕

《 주요 감액된 내용은 》

▸	지방소비세	△617억원
▸	레저세	△156억원
▸	공공예금이자수입	△21억원
▸	지역자원시설세	△48억원
▸	지난년도수입 등	△62억 7천 4백만원
〔 총 904억 7천 4백만원을 감액 편성 하였습니다 〕

② 다음은,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 기정예산 6,409억 1천 8백만원 보다 1,413억 7천 7백만원이 증액된 7,822억 9천 5백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 이는 道 일반회계 세출총액 8조 285억 9천 2백만원의 9.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 주요 증액된 내용은 》

▸	시간외근무수당(일반직)	5억 7천 5백만원
▸	시간외근무수당(임기제, 청원경찰)	1억 6천 9백만원
▸	국민건강보험금 등	4억 5천만원
▸	일반조정교부금 등	1,605억 8천 6백만원
〔 총 1,617억 8천만원을 증액 편성 하였습니다 〕

《 주요 감액된 내용은 》

▸	청사 청소 및 시설관리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3억 8천 7백만원
▸	기본급	△37억 6천 1백만원
▸	장단기 위탁 국외연수	△3억원
▸	교육훈련기관 위탁교육훈련	△2억 3천 4백만원
▸	맞춤형복지제도	△19억 2천 7백만원
▸	단체보험가입	△4억 3천 7백만원
▸	연금부담금 등	△72억 1천 3백만원
▸	2020년도 기타 재원조정비 등	△61억 4천 4백만원
〔 총 204억 3백만원을 감액 편성 하였습니다 〕

2021년도 충청남도 예산안

□ 자치행정국 소관 ｢2021년도 충청남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① 먼저, 세입 예산(안)은

○ 2020년 당초예산 2조 3,281억 6천 9백만원 보다 354억 1천 6백만원이 증액된 2조 3,635억 8천 5백만원으로

- 이는 道 일반회계 세입총액 7조 2,258억 9천 3백만원의 32.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 주요 편성내역을 설명 드리면 》

○ 지방세 수입                          2조 3,418억원

▸보통세 1조 9,650억원 ▸목적세 3,719억원 ▸지난년도수입 49억원

○ 세외수입                             197억 1백만원

▸재산임대수입 12억 9천만원 ▸수수료수입 1억 6천만원 ▸재산매각수입 115억 4천만원 ▸기타수입 37억원	▸사용료수입 7천만원 ▸이자수입 25억원 ▸보조금반환수입 1억 4천 1백만원 ▸지난연도수입 3억원

○ 국고보조금 등                        20억 8천 4백만원

〔 총 2조 3,635억 8천 5백만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

② 다음으로, 세출 예산(안)은

○ 2020년 당초예산 5,982억 8천만원 보다 1,236억 6천 7백만원이

증액된 7,219억 4천 7백만원으로,

- 이는 道 일반회계 세출총액 7조 2,258억 9천 3백만원의 10.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 부서별 주요 편성내용을 말씀드리면

《 먼저, 자치행정과 소관으로 》

▸	도,시군간 상생협력체계 구축	22억 5백만원
▸	효율적인 조직관리 운영	1천 8백만원
▸	소통과 상생협력으로 선진 자치도정 구현	46억 2천 4백만원
▸	인권가치의 확립과 인권도정 구현	5억 6천 8백만원
▸	충청남도 통일기반 조성	6억 9천 5백만원
▸	도민만족 민원행정	7억 1천 7백만원
▸	남북교류 협력기금	10억원
▸	행정운영경비	1억 3천 2백만원
〔 총 99억 5천 9백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

《 다음은 운영지원과 소관으로 》

▸	행정지원강화		7억 9천 1백만원
▸	회계행정운영		7억 4천 2백만원
▸	안정적 물품수급 및 공용차량관리		10억 6천 2백만원
▸	청사시설 유지관리		56억 3천 5백만원
▸	기록자치실현		5억 8천 3백만원
▸	행정운영경비 및 인력운영비 등	1,185억 4천 9백만원
〔 총 1,273억 6천 2백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

《 다음은 인사과 소관으로 》

▸	공무원 격려 및 지원	7억 6천 8백만원
▸	고시관리	8억 3천 5백만원
▸	공무원 인재양성을 위한 교육훈련 강화	29억 3천 8백만원
▸	후생복지 증진	142억 7천 3백만원
▸	공공인력 관리 및 운영	7억 9천 2백만원
▸	성과관리 운영	8천 8백만원
▸	행정운영경비 및 인력운영비 등	451억 3천 7백만원
〔 총 648억 3천 1백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

《 마지막으로 세정과 소관으로 》

▸	선진세무행정 실현		34억 7천 9백만원
▸	세외수입업무 선진화		5,150억 6백만원
▸	공유재산관리		12억 3천 9백만원
▸	행정운영경비	7천 1백만원
〔 총 5,197억 9천 5백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

2021년도 충청남도 기금운용계획안

□ 다음은, ｢2021년도 충청남도 기금운용계획안｣ 중

자치행정국 소관 ｢남북교류협력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제안 이유는 》

○ ｢충청남도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제16조에 근거하여 설치‧운용 중인 ｢남북교류협력기금｣에 대해 道의회의 의결을 받으려는 것입니다.

《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

○ 남북교류협력사업 추진을 위하여 안정적 재정기반을

마련하고자 지난 9년간 조성한 기금과 이자발생액으로

- 수입계획은 총 52억 5천 5백만원으로 일반회계 전입금 10억원과 예치금 회수 41억 5천 7백만원, 이자 발생액 9천 8백만원이며,

- 지출계획은 총 52억 5천 5백만원으로, 금고 예치금 42억 1천 6백만원과 민간이전 10억원, 일반운영비 3천 9백만원입니다.

○ 2022년까지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70억원의 기금을 조성해

나갈 계획으로,

- 남북교류협력사업은 남북관계 및 도민여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할 예정이며, 道의회로부터 기금운용계획에 대한 승인을 거쳐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 지금까지 자치행정국 소관 ｢2020년도 제3회 충청남도 추가경정 예산안｣과 ｢2021년도 충청남도 예산안｣ 그리고 ｢2021년도 충청남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 드렸습니다.

○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놓아드린 예산(안)과 사업설명서 등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 위원님들께서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물음을 주시면 소상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또한, 심의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사항에 대하여 업무추진에 적극 반영하여 보다 효율적으로 예산이 집행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 드리며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감사합니다.

2020년  11월  30일

자치행정국장    정  원  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