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예학 DB 및 활용시스템 구축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

의안번호	제 543호		제출연월일 :	2023. 8. 25.
			제 출 자 :	충청남도지사

1. 제안 이유

❍ 도지사의 사무를 공공기관에 위탁하거나 대행하려는 사업에 대하여

｢충청남도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대행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따라

충청남도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대상사업

❍ 사 업 명 : 한국예학 DB 및 활용시스템 구축

❍ 목    적

- 예(禮)는 한국문화의 핵심 키워드이자 유교문화의 정수

- 전국에 소재한 예학서 조사･번역 및 DB화와 활용시스템 구축

- 한국 예학의 고유 가치와 한국유교 지식문화 확산에 기여

❍ 주요내용

- 예학 연구현황 및 예학서 조사, 정리, 신규 발굴

- 한국 예학서 원문 입력 및 번역 등 아카이브 구축

- 한국 예학의 현대화･대중화 스토리텔링 콘텐츠 등 개발

나. 위탁 필요성

❍ 한국유교문화진흥원은 유교문화 학술조사 및 연구, 국학자료 수집․보존 및 디지털 아카이브 구축, 유교문화 자원의 활용(전시․홍보․교육․연수․체험․관광개발 및 진흥), 국내외 관계 기관과의 교류 및 협력 사업을 추진하고 있음

❍ 한국 예학 및 예학서 조사･번역 및 DB화 구축을 위해서 한국유교문화진흥원에서는 한국예학센터를 개소(`23. 4.)하여 운영 중 이를 통해 사업을 전문적･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음

다. 위탁사무 개요

❍ 사업기간 : 2024. 1. ~ 2024. 12.(12개월간)

❍ 사 업 비 : 300,000천원

❍ 위탁기관 : 한국유교문화진흥원

- 소재지 : 충청남도 논산시 종학당길 10

3. 참고 사항

가. 한국예학 DB 및 활용시스템 구축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

나. 사업계획서(한국 예학 DB 및 활용시스템 구축 사업)

다. 공공기관 위탁‧대행 계획(안)

라. 관련 법규

① 「지방자치법」 제117조

②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1조

③ 「충청남도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대행에 관한 조례」

④ 「재단법인 한국유교문화진흥원 설립 및 지원 조례」

한국예학 DB 및 활용시스템 구축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한국 예학 DB 및 활용시스템 구축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충청남도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대행에 관한 조례 제7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동의한다.

1. 위탁기간 : 2024. 1. ~ 2024. 12.(12개월간)

2. 위탁사무 : 한국예학 DB 및 활용시스템 구축

❍ 예학연구 현황 및 예학서 조사, 수집, 정리, 신규 발굴 등

❍ 예학서 소장기관 협의체 구성 및 운영
❍ 중요 예학서 아카이브 구축(원문 전자문서화 등)

❍ 주요 예학서 국역(신규 및 재번역), 국역총서 및 영인본 발간

❍ 한국예학센터 연구자문단 구성 및 운영

❍ 예학 관련 학술연구(전문가 세미나 개최 등)

❍ 예학 현대화 및 대중화 방안 자문위원단 구성 및 운영

❍ 한국예학 대중화 스토리텔링 콘텐츠(스토리북 등) 개발

3. 소요예산 : 300,000천원(도비 50% + 국비 50%)

사업계획서

한국예학 DB 및 활용시스템 구축 사업

□ 한국 유교문화의 본질인 예학의 원형 발굴 및 보존에 기여하고,

‘한국의 문명화 과정’과 ‘탁월한 보편적 가치’를 보여주는 한국

예학 DB 및 활용시스템 구축 사업 계획임.

Ⅰ		사업 필요성

○ 한국의 예학서는 한국 유교문화의 정수를 보여주는 핵심 기록물임에도 예학서를 총체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온라인 서비스 체계가 전무

○ 한국 예 사상의 고유 가치와 의미 등 한국유교 지식문화유산의 국제적 확산 토대 구축

➪ 앞으로, 한국유교문화진흥원 홈페이지를 통해 집대성한 한국 예학서 번역 DB 온라인 서비스를 통해서 한국유교 지식문화유산 확산에 기여

Ⅱ		추진 과정

○ 2022. 3~5. 문체부 종무실 사업 제안 및 협의

○ 2022.  8. 문체부 2023 본예산(안) 확정 및 국회 제출

○ 2022. 12. 문체부 2023 예산(안) 국회 통과 및 예산 확정

○ 2023.  2. 보조금 1.5억 교부(문체부⇨충청남도)

○ 2023.  3. 보조금 3.0억 교부(충청남도⇨한국유교문화진흥원)

○ 2023.  4. 한국예학센터 개소

Ⅲ		사업 개요

○ 사 업 명 : 한국예학 DB 및 활용시스템 구축 사업

○ 사업기간 : 2024. 1. ~ 2024. 12

※ ’23년도 문화체육관광부 지자체 지정 보조사업 확정

○ 운영방법 : 공기관 위탁대행사업

○ 대행주체 : 한국유교문화진흥원

○ 사업비 : 300,000천원(도비 150,000천원 / 국비 150,000천원)

○ 사업내용 : 예학연구 현황 및 한국 예학서 조사･정리, 번역･활용 등

Ⅳ		주요 사업내용

① 예학연구 현황 및 예학서 조사, 수집, 정리, 신규 발굴 등

② 중요 한국 예학서 아카이브 구축(원문 전자문서화 등)

③ 중요 한국 예학서 국역(재번역) 및 국역서, 영인본 발간

④ 예학 관련 학술연구(전문가 세미나 등)

⑤ 한국예학 대중화 스토리텔링 콘텐츠 개발, 스토리북 및 홍보물 제작 등

⑥ 연구자문위원회, K-예학 활용자문위원회, 유관기관 협의체 구성 및 운영

⇒ 한국예학 통합 아카이브(활용시스템) 개발 및 대국민 온라인 서비스

< 한국 예학서(Traditional book of rites in Korea) > - 조선시대 성리학 사상을 바탕으로 관·혼·상·제례 등 일생 의례의 문화전통을 교육하고 계승·발전시켜나가는데 중요한 지식문화 - 한국의 성리학과 연관된 의례문화 전통을 세계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기록물이며 관련된 관습이 오늘날까지 지속되고 있기 때문에 한국의 문명화 과정을 보여주는 ‘탁월한 보편적 가치’를 지니고 있는 세계적 가치가 담긴 기록문화	김장생의 □가례집람□ : 한국 대표적 예서

Ⅴ		소요 예산

사업비용

예산과목

세부 내역(단위: 천원)

300,000

천원

308-11

		합계 300,000	도비 150,000	국비 150,000
인건비	소 계	148,834	74,417	74,417
	전문계약직A	50,353	25,176	25,176
	전임계약직B	41,960	20,980	20,980
	위촉연구원	24,131	12,066	12,066
	연구보조원	20,390	10,195	10,195
	비상임연구위원	12,000	6,000	6,000
경비	소 계	136,114	68,057	68,057
	일반수용비(학술대회 등)	25,429	12,714.5	12,714.5
	공공요금 및 제세	3,385	1,692.5	1,692.5
	임차료	7,200	3,600	3,600
	일반용역(번역 등)	88,000	44,000	44,000
	국내외 여비	6,100	3,050	3,050
	업무활동비	6,000	3,000	3,000
민간이전(4대보험 등)		15,052	7,526	7,526

Ⅵ		향후 계획

○ ’24년도 공공기관 위탁 계약 체결 추진(’24. 상반기)

공공기관 위탁ㆍ대행 계획(안)

사 무 명

한국예학 DB 및 활용시스템 구축

사 업 비

300,000천원

공공기관

ㅇ 기 관 명 : 한국유교문화진흥원

ㅇ 소 재 지 : 충남 논산시 노성면 종학길 10

사  업  내  용

사무개요

○ 사 업 명 : 한국예학 DB 및 활용시스템 구축 사업

○ 위탁기관 : 한국유교문화진흥원

○ 주요내용 : 예학 연구현황 및 예학서 소장처 조사, 한국 예학서 원문 입력 및 번역 등 아카이브 구축

사업목적

및

위탁내용

(연간계획)

○ 사업목적

- 예(禮)는 한국문화의 핵심 키워드이자 유교문화의 정수

- 전국에 소재한 예학서 조사･번역 및 DB화(디지털 아카이브)

- 한국 예학의 고유 가치와 한국유교 지식문화 확산에 기여

○ 위탁내용

- 예학연구 현황 및 예학서 조사, 수집, 정리, 신규 발굴 등

- 예학서 소장기관 협의체 구성 및 운영
- 중요 예학서 아카이브 구축(원문 전자문서화 등)

- 주요 예학서 국역(신규 및 재번역), 국역총서 및 영인본 발간

- 한국예학센터 연구자문단 구성 및 운영

- 예학 관련 학술연구(전문가 세미나 개최 등)

- 예학 현대화 및 대중화 방안 자문위원단 구성 및 운영

- 한국예학 대중화 스토리텔링 콘텐츠(스토리북 등) 개발

위탁‧대행

예정기간

○ 2024년 1월 ~ 2024년 12월

위탁‧대행

필요성

○ 한국 예학 및 예학서 연구를 위해서는 한국예학센터를 개소(`23. 4.)하여 운영하고 있는 한국유교문화진흥원에서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것이 효과적인 성과를 얻을 수 있음

근거법령

①「지방자치법」 제117조

②「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1조

③「충청남도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대행에 관한 조례」

④「재단법인 한국유교문화진흥원 설립 및 지원 조례」

적정성

사전 검토

① 도 소관사무 여부

- 재단법인 한국유교문화진흥원 설립 및 지원 조례 등에 따라 도(광역) 사무

② 다른 사무방식으로의 수행 가능성

- 관련 분야 연구능력의 전문성, 관련단체 및 기관과의 협력,

다수의 학술 세미나 개최 경험을 갖춘 기관에 위탁 필요

③ 서비스 공급의 공공성 및 안정성

- 공공기관인 한국유교문화진흥원에 위탁하여 사업을 추진

함으로써 공공성과 안정성 제고 가능

④ 경제적 효율성과 민주성

- 유교문화의 전반적 진흥을 위해 설립된 한국유교문화진흥원에 위탁하는 것이 예산 절감 및 효율성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됨

⑤ 수탁ㆍ대행기관의 전문지식 및 기술 활용 가능성

- 한국유교문화진흥원은 도의 출연 기관으로서 충남의 다양한

국학·유교 관련 연구 사업을 추진해 왔음. 또한 지난 4월

예학연구 전문 부서인 ‘한국예학센터’를 개설 운영 중에 있어 예학서 번역 및 아카이브 구축하여 유학의 핵심인 예학연구성과를 축적하고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

⑥ 성과 측정의 용이성

- 한국 예학 중요 예학서의 번역 및 번역서 발간, 예학 디지털

아카이브 구축, 한국 예학서 활용화 등의 성과지표를 통하여

객관적 성과 측정 가능

⑦ 관리 및 운영의 투명성

- 위·수탁 협약 체결 내용에 따라 관리 및 운영하며, 정산 시

전체 집행 내역을 점검하여 사업비 집행에 소홀함 없는지

확인하여 투명한 관리

⑧ 책임행정의 보장성 등

- 협약을 통해 위탁 업무에 관한 의무와 책임 사항 명시하고

공공기관 위탁으로 관리나 운영 면에서 책임 행정 보장

소요예산

및

산출기초

(단위: 천원)

합 계 (지방보조금: 150,000 국가보조금: 150,000)				300,000
- 인건비				148,834
가. 전문계약직A 인건비	(3,496,700×2×0.6) ×	12월 ×	1명	50,353
나. 전임계약직B 인건비	(3,496,700×2×0.5) ×	12월 ×	1명	41,960
다. 위촉연구원 인건비	(2,681,220×2×0.5) ×	9월 ×	1명	24,131
라. 연구보조원 인건비	(2,265,560_생활임금) ×	9월 ×	1명	20,390
마. 비상임연구위원	1,000,000원 ×	12월 ×	1명	12,000
- 운영비				124,014
▸일반수용비				25,429
가. 기간제공채면접등심사수당	300,000원 ×	3명 ×	1 회	900
나. 자문비(위원회 3건)	250,000원 ×	5명 ×	5 회	6,250
다. 제안평가 심사위원수당	250,000원 ×	7명 ×	1 회	1,750
라. 예학 전문가 세미나	5,100,000원 ×	1식		5,100
마. 인쇄비 및 유인비	3,000,000원 ×	1식		3,000
바. 사무용품비	1,829,100원 ×	1식		1,829
사. 도서구입비	5,400,000원 ×	1식		5,400
아. 이미지정보프로그램 사용권	600,000원 ×	2식		1,200
▸공공요금 및 제세	3,385,000원 ×	1식		3,385
▸임차료(컴퓨터 등)	150,000원 ×	4대 ×	12월	7,200
▸일반용역(원문국역 등 3건)	88,000,000원 ×	1식		88,000
- 국내외 여비	6,100,000원 ×	1식		6,100
- 업무활동비	300,000,000원 ×	2%		6,000
- 민간이전(기간제4대보험)	136,833,900원 ×	11%		15,052

주관부서	문화체육관광국 문화유산과	부서장	팀장	주무관	행정전화
		강남식	이정호	이선화	3917

관련 법규

□ 지방자치법

제117조(사무의 위임 등)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1조(대행 사업의 비용 부담) ① 출자ㆍ출연 기관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사업을 대행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대행에 필요한 비용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비용의 부담 중 국가사무에 관한 경비의 범위, 비용부담의 방법ㆍ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다만, 제1항에 따른 비용의 부담 중 지방자치단체 사무에 관한 경비의 범위, 비용부담의 방법ㆍ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 충청남도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대행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104조제2항에 따라 충청남도지사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공공기관에 위탁하거나 대행하는 경우 그 위탁·대행사무의 범위, 비용부담의 방법·절차 등 관리기준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행정의 능률성과 책임성을 높이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공기관”이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과 「지방재정법」제17조제2항에 따른 공공기관을 말한다.

2. “공공위탁”이란 법령 또는 조례 등이 정하는 바에 따라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공공기관에 맡겨 그의 명의와 책임 아래 행사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3. “대행”이란 도지사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공공기관이 사실상 행하게 하되, 도지사의 명의로 그 사무를 수행하고, 책임도 원권한자인 도지사에게 귀속 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4. “수탁기관”이란 도지사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를 위탁받은 공공기관을 말한다.

5. “대행기관”이란 도지사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를 대행하는 공공기관을 말한다.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도지사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위탁·대행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 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7조(위탁·대행의 의회 동의) ① 도지사의 사무를 공공기관에 위탁·대행(계약기간 종료 후 다시 위탁·대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려는 때에는 미리 도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사업비 전액에 대하여 국가의 보조를 받는 사무

2. 정부공모사업 참여 등 국가의 보조를 받는 사무로 수탁·대행기관이 미리 지정되어 있는 사무

3.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이 수탁·대행하는 사무로 해당 기관이 수행하지 않으면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4. 정보화 사업 등 지방자치단체 간에 공동으로 추진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는 사무로 지방자치단체 간 경비를 분담하여 시행하는 사무

5. 연간 위탁·대행금액(수탁·대행기관이 수탁·대행사무 처리에 드는 관리·운영비를 포함한다)이 1억원 이하인 사업

6. 재난, 재해 대응 등 위탁·대행을 통하여 긴급하게 추진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는 사무

② 제1항에 따른 동의안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위탁·대행사무명

2. 추진 근거 및 추진 필요성

3. 위탁·대행사무의 내용

4. 위탁·대행시설 개요(소재지, 규모, 지원시설, 위치도)

5. 위탁·대행기간

6. 소요 예산 및 산출 근거

7. 제4조에 따른 적정성 검토 결과

□ 재단법인 한국유교문화진흥원 설립 및 지원 조례

제5조 (행정․재정지원 등) ①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진흥원의 설립 · 운영 및 사업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진흥원이 주관하는 사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관련 사무의 범위에서 이를 지원하거나 관련기관 또는 단체 등에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제9조 (업무의 위탁 · 대행) 도지사는 유교문화 및 국학과 관련된 사무를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관련 업무를 진흥원에 위탁하거나 대행하게 할 수 있다.

한국유교문화진흥원 현황

설립근거	․ 민법 제32조 ․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 ․ 재단법인 한국유교문화진흥원 설립 및 지원 조례									전화번호 : 041-980-3500
										홈페이지 : www.ikcc.or.kr
주요연혁	․ 재단설립 계획보고(’20. 3.) ․ 도 출연기관 설립심의위원회 승인(’21. 3.) ․ 행정안전부 심의 완료(’21. 6.) ․ 한국유교문화진흥원 설립 및 지원 조례안 제정(’21. 12.) ․ 한국유교문화진흥원 개원(’22. 9.) ․ 지자체 출연기관 지정(’23. 2.)									기관형태 (출자, 출연)		출연기관
직원 현황 (2023. 8월 기준)	구분	합 계				일반 정규직			무기계약직(공무직)			기간제근로자
	정원	39명				33명			6명			-
	현원	33명				27명			6명			-
임원 현황 (2023. 8월 기준)	직 책	성 명			주요 경력						임 기
	이사장 (당연직)	김 태 흠			충청남도지사						2022. 8. 19. ~ 재직시까지
	이 사 (당연직)	백 성 현			논산시장						2022. 8. 19. ~ 재직시까지
		정 재 근			한국유교문화진흥원장						2022. 12. 1. ~ 2025. 11. 30.
		강 관 식			충청남도 문화체육관광국장						2023. 7. 1. ~ 재직시까지
	이 사 (선임직)	성 기 문			충남향교재단 이사장						2022. 8. 19. ~ 2024. 8. 18.
		윤 여 두			(사)매헌 윤봉길 월진회장						2022. 8. 19. ~ 2024. 8. 18.
		남 명 진			충남대학교 철학과 명예교수						2022. 8. 19. ~ 2024. 8. 18.
		김 문 준			건양대학교 인문융합학부 교수						2022. 8. 19. ~ 2024. 8. 18.
		김 의 영			백석문화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2022. 8. 19. ~ 2024. 8. 18.
	감사(당연직)	강 남 식			충청남도 문화유산과장						2022. 8. 19. ~ ~ 재직시까지
	감사(선임직)	조 상 민			한남대학교 회계학과 교수						2022. 8. 19. ~ 2024. 8. 18.
주요기능	․ 유교문화에 관한 학술조사·연구 ․ 유교문화 자원의 보존·활용 및 전시·홍보 ․ 유교문화 교육·연수·체험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 국학자료 조사·수집 및 보존, 국학연구 및 자료발간 외
출연금액 (최근 3년간 평균 출연금액)		-					자 본 금 (2022년도 말 기준)				-
최근 3년간 예산 현황 (단위 : 백만원)	연 도	2020년	2021년	2022년			재무현황 (2022년도 결산 기준)	자 산			1,214백만원
	예산총액	-	-	6,292				부 채			1,114백만원
	출연금	-	-	2,294				자 본			100백만원
경영성과 (2022년도)		총 수 익					총 비 용				당기순이익
		2,215백만원					2,215백만원				224천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