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348회 정 례 회 제3차 행정문화위원회 2023. 12. 4.(월)

검   토   보   고

【 자치안전실 소관 】

10. 충청남도 공유재산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에 대한 수정안 동의의 건

11. 충청남도 공유재산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

행정문화위원회

수석전문위원

충청남도 공유재산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

검   토   보   고

이 동의안은 2023년 11월 27일 충청남도지사로부터 제출되어 11월 27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1. 제출 및 회부

❍ 기존안

가. 의안번호 : 제641호

나. 제 출 자 : 충청남도지사

다. 제출일자 : 2023년 10월 26일

라. 회부일자 : 2023년 10월 30일

❍ 수정안

가. 의안번호 : 제641호 관련

나. 제 출 자 : 충청남도지사

다. 제출일자 : 2023년 11월 27일

라. 회부일자 : 2023년 11월 27일

2. 수정안 제출 이유

❍ 10. 26. 기 제출한 ‘충청남도 공유재산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에 수정사항이 있어 이를 반영하여 수정안을 제출

3. 수정 내용

❍ 충청남도 공유재산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 의결사항 추가

⦁ 1. 사용(축조)기간 / 2. 축조위치 / 3. 사업규모 등

4. 제안 이유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3조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 외의 자는 공유재산에 영구시설물을 축조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음

❍ 다만,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유재산에 영구시설물을 축조하려면 지방의회의 동의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도유재산 30필지에 영구시설물인 전기차충전시설을 설치하기 위해 도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임

5. 주요 내용

❍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22.2.28.)으로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을 추가로 설치해야 함에 따라 홍성의료원 등 도 주요 기관 30곳에 전기차 충전시설 설치

6. 검토 의견

❍ 이 동의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3조(영구시설물의 축조 금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 외의 자는 공유재산에 영구시설물을 축조할 수 없지만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의3(국유재산·공유재산의 임대 등)에 지방의회의 동의를 받으면 자진철거 또는 철거비용의 공탁을 조건으로 영구시설물을 축조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어 도유재산 30필지에 5년간 영구시설물인 전기차 충전시설을 82대(125기) 규모로 설치하기 위하여 도의회 동의를 얻으려는 것임

❍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2022. 2. 28.)에 따라 충청남도가 관리·소유하는 공공시설 및 주차장에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설치 확대가 필요하지만 중앙부처의 보조사업 물량 부족으로 단기간 내 설치가 불가한 실정이기 때문에 도 전체 공공건물 주차장의 충전시설 인프라 무상 설치 공모를 통한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설치 사업은 적절해 보임

❍ 다만, 사업자가 선정되면 사업자에게 보조금 등 별도의 혜택이 있는지 설명이 요구되며 공유재산 사용허가 시 자진철거 또는 철거비용의 공탁 등 원상회복에 관한 조건을 명확히 명시하여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