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340회 임 시 회 제1차 행정문화위원회 2022. 9. 16.(금)

검   토   보   고

【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

1. 충청남도 스포츠클럽 및 생활체육지도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

행정문화위원회

수석전문위원

충청남도 스포츠클럽 및 생활체육지도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   토   보   고

이 조례안은 2022년 8월 22일 이상근 의원 등 9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안건으로 9월 6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1. 발의 및 회부

❍ 의안번호 : 제27호

❍ 발 의 자 : 이상근 의원 등 9명

❍ 발의일자 : 2022년 8월 22일

❍ 회부일자 : 2022년 9월 6일

2. 제정 이유

❍ 도민의 지역생활체육 참여기반 강화를 위해 도내 스포츠클럽에 대한 지원과 관련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이를 통해 충남도민의 체육활동 활성화에 이바지하고자 함

3. 주요 내용

❍ 본 조례의 목적과 정의를 규정(안 제1조 및 안 제2조)

❍ 생활체육 진흥을 위한 도지사의 책무를 규정(안 제3조)

❍ 스포츠클럽 육성 및 생활체육지도자 처우개선 등의 사안을 자문하기 위하여 충청남도 스포츠클럽 및 생활체육지도자 육성 정책자문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정(안 제5조)

❍ 스포츠클럽 진흥을 위한 지원 근거를 규정(안 제6조)

❍ 생활체육지도자 육성 및 지원을 위한 지원 근거를 규정(안 제7조)

4. 검토 의견

❍ 본 제정조례안은 「스포츠클럽법」이 지난 2021년 6월 15일 제정되어 2022년 6월 16일 시행됨에 따라 상위법에서 위임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어, 앞으로 체육진흥과 스포츠복지 향상, 지역사회 체육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됨

❍ 안 제4조는 도지사로 하여금 스포츠클럽 진흥 및 생활체육 지도자 육성·지원을 위하여 5년마다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규정하였는데,

- 기본계획의 수립을 통해 체계적인 스포츠클럽 육성 및 생활체육지도자 지원이 이뤄질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짐

❍ 안 제5조는 스포츠클럽 진흥 및 육성, 실태조사 등을 자문하기 위하여‘충청남도 스포츠클럽 및 생활체육지도자 육성 정책자문위원회’를 설치하되, 대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것으로,

- 새로운 위원회 설치가 아닌 기존 ‘충청남도 체육진흥협의회’가 대행할 수 있도록 하여 위원회 운영의 내실화라는 측면에서 적절한 것으로 판단됨

❍ 안 제6조와 안 제7조는 도지사에게 스포츠클럽의 진흥과 생활체육지도자 육성을 위한 지원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것으로

- 상위법 제3조에 따른 위임 사항을 반영하는 것인 만큼 타당하다고 보여짐

❍ 안 제8조는 도지사로 하여금 스포츠클럽 활성화와 생활체육지도자의 처우개선을 위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것으로

- 정책 운용 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을 개선하여 생활체육인의 삶의 질 증진에 이바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본 제정조례안은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스포츠클럽의 지원 및 진흥, 생활체육지도자 처우개선을 위한 지원 등과 관련한 내용을 규정하는 것으로 조례 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됨

- 특히, 스포츠클럽은 일상 속에서 스포츠를 즐기며, 개인의 체력관리와 함께 지역사회의 화합에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만큼, 활성화를 위한 구체적인 계획수립과 정책 운용은 바람직함

❍ 다만, 비용추계 비대상사유서에 따르면 현재 스포츠클럽 진흥 지원의 경우 전액 국비로 진행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 조례 제정에 따라 도비를 투입하여 자체적으로 시행하기 위해 구상한 사업이 있다면 이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함

참고		기추진 사업현황

(단위 : 천원)
사업명	예산액	비고
	2022년
스포츠클럽 진흥 지원	816,000 (기금) ※ 전액 국비	‣공공스포츠클럽 도내 6개소/ 개소별 총 6억 원, 5년간 지원 ‣학교연계형스포츠클럽 도내 6개소/ 개소별 총 80백만 원, 5년간 지원 *대한체육회→도(시군)체육회 지원)
생활체육지도자 전문성 및 역량 강화	490,232 (기금) ※ 전액 국비	대한체육회 464,000천 원, 도 체육회 26,232천 원 지도자 전문성 및 역량 강화 교육 추진 중
생활체육지도자 배치사업 (일반, 어르신, 유소년)	5,601,830
장애인 생활체육지도자 배치사업	3,675,509
생활체육지도자 처우개선비 지원 (일반, 어르신, 유소년)	1,465,033
장애인 생활체육지도자 처우개선비 지원	873,936
자료: 2022년 예산서(부기명 기준) ※ 국비 재원 사업의 경우, 2022년 예산서(부기명 기준)에는 부존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