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350회 임 시 회 제1차 행정문화위원회 2024. 3. 11.(월)

검   토   보   고

【 청년정책관 소관 】

5. 청년성장프로젝트 운영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

행정문화위원회

수석전문위원

청년성장프로젝트 운영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

검   토   보   고

이 동의안은 2024년 2월 22일 충청남도지사로부터 제출되어 2월 26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1. 제출 및 회부

❍ 의안번호 : 제 758호

❍ 제 출 자 : 충청남도지사

❍ 제출일자 : 2024년 2월 22일

❍ 회부일자 : 2024년 2월 26일

2. 제안 이유

❍ 중앙·지방이 협력하여 미취업 청년의 구직 단념을 예방하고 입사 초기 직장적응 곤란으로 인한 조기 퇴직을 방지하기 위해, 2024년부터 신규 추진하는“청년성장프로젝트”사업으로 운영을 교육 및 청년 관련 협업체계를 갖추고 경험이 축적된 기관에 위탁하여 효과적인 사업 추진을 도모하고자 함

3. 주요 내용

가. 공공기관 위탁 대상 : 청년성장프로젝트 사업 운영

나. 주요 업무 내용

❍ 사업 추진을 위한 전담인력 채용 및 관리

❍ 온·오프라인 사업 홍보와 사업대상자 발굴

❍ 도내 미취업 청년을 대상으로 구직단념 예방, 구직의욕 향상을 위한 맞춤형 프로그램 제공 및 청년 고용정책 연계

❍ 도내 기업 최고경영자, 중간관리자 등을 대상으로 청년친화 조직문화 교육 제공

❍ 도내 기업 신입직원을 대상으로 직장 적응지원 교육 제공

다. 소요예산 : 2024년 1,284,000천원(국비 930,000천원, 도비 354,000천원)

※ 향후, 중앙부처 사업 지침 수정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라. 공공위탁 필요성

❍ 이 사무는, 미취업 청년이 구직을 단념하지 않도록 자신감과 도전의식을 제고하고 입사 초기 청년들이 직장 적응에 곤란을 겪어 조기에 퇴사하지 않도록 맞춤형 교육과정을 제공하는 사업이므로 공공성이 높으며 안정적인 서비스 공급이 요구됨

❍ 또한, 15개 시군을 총괄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전 시군에 교육거점을 확보하고 전담인력 관리와 교육과정 운영을 위해 관련 분야에서 경험이 축적되고 다양한 기관과 네트워크를 갖춘 기관의 운영이 필요함

❍ 이에 수요자 맞춤형 교육을 운영하며 전문인력을 관리할 수 있고 강사·교사 및 관련 기관과 협업체계를 형성하고 있는 공공기관에 위탁하여 효과적인 사업 추진을 기대할 수 있음

마. 위탁대상자 선정

❍ 재단법인 충청남도 평생교육인재육성진흥원은 도내 평생교육 전담기관으로, 그동안 형성한 네트워크와 경험을 바탕으로 사업 홍보와 대상자 발굴, 프로그램 운영 및 사후관리 등을 타 기관보다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4. 검토 의견

❍ 이 동의안은 ‘청년성장프로젝트’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해당 사무를 공공기관에 위탁하여 운영하고자 「충청남도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대행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따라 도의회의 동의를 받으려는 것임

❍ 고용노동부 공모 선정(2024. 2. 14.) 및 「충청남도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대행에 관한 조례」에 따른 심의위원회 심의(2024. 2. 14.)를 거쳤으므로 절차적으로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됨

❍ 다만, 이번 위탁 동의안인 ‘청년성장프로젝트’사업과 유사한 ‘청년도전 지원사업’을 2024년도 본예산에 편성하여 충청남도 평생교육인재육성진흥원에 위탁하여 기추진하고 있는데, 두 사업 운영의 차별성에 대한 설명과 아울러 2024년 공모 사업인‘청년성장프로젝트’사업 운영의 위탁기간을 2026년 12월(2년 9개월)까지로 설정한 것에 대한 설명이 요구됨

위탁기간: 2024. 3. 1. ~ 2026. 12. 31.(2년 9개월)

사 업 비: 1,284백만원(국 930백만원, 도 354백만원)  ※ 2024년

위탁기간: 2024. 1. 1. ~ 2026. 12. 31.

사 업 비: 2,160백만원(국 2,005백만원, 도 155백만원)

❍ 또한,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는 만큼 수탁기관에 대한 철저한 관리감독이 필요함

참고		청년도전 지원사업(2024년도 본예산 사업설명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