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 군복무 청년 상해보험 지원 조례안

(홍기후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제 1483호		발의연월일 :	2022. 3. 3.
			발 의 자 :	홍기후, 오인환, 김동일 김한태, 김 연, 여운영 한영신, 양금봉, 황영란 오인철, 윤철상, 정병기 김영권, 김영수, 김은나 의원(15인)

1. 제정이유

군복무 중인 충청남도 청년에게 상해보험을 지원하여 청년들의     복지향상과 국토방위 의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사회 안전망을 확   보하고 행복증진을 도모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군복무 충남청년 상해보험의 정의를 규정함(안 제2조)

나. 군복무 충남청년 상해보험의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시행을 위한   도지사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3조)

다. 군복무 충남청년 상해보험 계약 체결 시 고려사항을 정함(안 제4조)

라. 군복무 충남청년 상해보험의 가입대상을 정함(안 제5조)

마. 매년 군복무 충남청년 상해보험에 대한 정책효과 평가를 실시하

여 다음 연도 사업에 반영토록 함(안 제6조)

바. 군복무 충남청년 상해보험의 사무의 위탁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7조)

3. 참고사항

가. 관련법규

○ 군인복지기본법 [법률 제17999호, 2021. 4. 13., 일부개정]

○ 지방자치법 [법률 제18661호, 2021. 12. 28., 타법개정]

나. 성별영향평가 : 개선 권고(2022. 1. 14., 여성가족정책관)

다. 부패영향평가 : 부패발생 요인 없음(2022. 1. 10., 감사위원회)

라. 규제심사 : 행정규제 없음(2022. 1. 7., 교육법무담당관)

마. 비용추계서

충청남도 조례 제   호

충청남도 군복무 청년 상해보험 지원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병역법」에 따라 군복무 중인 충청남도 청년에게 상해보험을 지원하여 청년들의 복지향상과 국토방위 의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사회 안전망을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군복무 충청남도청년 상해보험(이하 “충남청년 상해보험”이라 한다)이란 청년이 병역의무를 안전하게 이행할 수 있도록 군복무 중 사고의 위험에 대비하여 충청남도(이하 “도”라 한다)가 도 청년을 대상으로 하여 보험사와 체결하는 단체보험을 말한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충남청년 상해보험의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시행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보험계약의 체결) 도지사는 매년 가입대상, 보험기간, 보장범위, 보장금액, 보험료 등을 고려하여 예산의 범위내에서 충남청년 상해보험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제5조(가입대상) 충남청년 상해보험의 가입대상은 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한다.

1. 「병역법」 제16조 또는 제20조에 따라 입영된 현역병(본인이 지   원하지 아니하고 임용한 부사관을 포함한다)

2. 「병역법」 제22조에 따라 소집된 상근예비역

3. 「병역법」 제25조에 따라 전환복무 된 의무경찰 및 의무소방원

제6조(평가) 도지사는 매년 보험 신청 건수 대비 지급 건수 또는 가입 대상자의 만족도 등 정책효과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여 다음 연도 사업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사무의 위탁) 도지사는 이 조례에 따른 충남청년 상해보험 업무의 효율성을 위하여 「충청남도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출자·출연 기관이나 관련 전문기관 등에 「충청남도 사무의 민간 위탁 및 관리 조례」에 따라 위탁할 수 있다.

제8조(협력체계 구축) 도지사는 군 지역사회복지 증진을 위하여 관련 정부부처, 시군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련법규

□ 군인복지기본법

[법률 제17999호, 2021. 4. 13., 일부개정]

제3조(국가의 책무) ① 국가는 국토방위의 의무를 수행하는 군인이 복무 중에는 그 임무수행에만 전념하고, 전역 후에는 안정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하여야 한다.

② 국가는 군인복지에 관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 지방자치법

[법률 제18661호, 2021. 12. 28., 타법개정]

제12조(사무처리의 기본원칙) ① 지방자치단체는 그 사무를 처리할 때 주민의 편의와 복리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조직과 운영을 합리적으로 하고 그 규모를 적정하게 유지하여야 한다.

③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이나 상급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를 위반하여 그 사무를 처리할 수 없다.

제13조(지방자치단체의 사무범위) ① 지방자치단체는 관할 구역의 자치사무와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를 처리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예시하면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법률에 이와 다른 규정이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주민의 복지증진에 관한 사무

성별영향평가

1. 검토의견〔여성가족정책관〕

조례안(조별내용)	수정 요구안	수 정 사 유
제6조(평가) 도지사는 매년 보험 신청 건수 대비 지급 건수 또는 가입 대상자의 만족도 등 정책효과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여 다음 연도 사업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6조(평가) 도지사는 매년 보험 신청 건수 대비 지급 건수 또는 가입 대상자의 성별만족도 등 정책효과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여 다음 연도 사업에 반영하여야 한다.	근거 : 1. 제3조(병역의무) ① 대한민국 국민인 남성은 「대한민국헌법」과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병역의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여성은 지원에 의하여 현역 및 예비역으로만 복무할 수 있다. <개정 2011. 5. 24., 2019. 12. 31.> 2. 여군의 지속적 증가 3. 보험급수에 대한 성별영향평가 우수사례 및 성인지적 견해에 대한 기사(남성 차별) 사례1. http://www.knnews.co.kr/news/articleView.php?idxno=1040366 사례2. https://www.hani.co.kr/arti/PRINT/684121.html 이에, 상해보험 가입 시 여성과 남성 모두를 포함해야하며, 제6조(평가)에서 성별만족도 조사를 실시하여 다음 연도 사업에 반영할 것과 보험가입 과정에 젠더 전문가의 자문을 권고함

2. 반영여부 : 미반영

- 병역법에 따른 징집된 현역 남성을 대상으로 함.

비용추계서

1. 비용발생 요인 및 관련 조문

❍ 충청남도 군복무 청년 상해보험 지원 조례안 제4조(보험계약의 체결)에 따라 비용 발생

❍ 안 제6조(평가)는 소관부서에서 자체적으로 평가함에 따라 비용추계 제외

❍ 안 제1조(목적), 제2조(정의),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5조(가입대상), 제7조(사무의 위탁), 제8조(협력체계 구축), 제9조(시행규칙) 등은 비용 발생과 무관

2. 비용추계 결과

가. 대상

❍ 군복무 청년 상해보험료 산정

나. 추계의 전제

❍ 추계기간은 2023년부터 2027년까지 5년간으로 함

❍ 추계기간(5년간)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비용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

❍ 물가상승, 인건비 상승 등은 별도 반영하지 아니함

❍ 안 제4조는 안 제5조에 따른 대상자에 대해 단체 상해보험을 가입하도록 하기 위한 보험계약 비용을 추계하되 소관부서 청년정책과의 제출자료를 적용함(2022. 1. 7)

- 지원대상: 8,456명

※ 지원대상은 최근 3년(2019~2021) 평균치임

- 1인당 보험단가: 38,000원(경기도 청년복지정책과 2022. 1월 제출자료 협조: 붙임)

❍ 상해보험 지원은 단년도 계속사업으로 보험사와 장기계속계약으로 진행할 것으로 전제, 향후 5년간 계약 비용을 동일하게 추계함

다. 추계 결과

❍ 총 비용 ≒ 1,606,640천원(연평균 321,328천원)

- 산출방식  [eqn: sum _{i=1} ^{5} (군복무`청년`상해보험료`산정)i]
※ i = 비용추계 연차(2023~2027년)

(단위 : 천원)

연도 구분		1차년도 (2023)	2차년도 (2024)	3차년도 (2025)	4차년도 (2026)	5차년도 (2027)	계
세입	-	-	-	-	-	-	-
	소계(a)	-	-	-	-	-	-
세출	군복무 청년 상해보험료 산정(제4조)	321,328	321,328	321,328	321,328	321,328	1,606,640
	소계(b)	321,328	321,328	321,328	321,328	321,328	1,606,640
□ 총 비용(b-a)		321,328	321,328	321,328	321,328	321,328	1,606,640

❍ 세부 내역

- (연간) 군복무 청년 상해보험료 산정

= 대상자 수×1인당 보험단가

= 8,456명×38,000원

= 321,328천원

3. 기타 협의사항 등 : 해당없음

4. 작성자

	도의회사무처	예산정책담당관
	담 당 관	한태식
	예산분석팀장	박종철
	주 무 관	최병철
		☏ 041-635-5206(budget20@korea.kr)

붙임	군복무 경기청년 상해보험 가입 지원내역

□ 2022년 기준 보험 보장내역

보 장 항 목	보 장 내 용
상해사망	보험기간 내 상해로 사망한 경우 3,000만원 보장
상해후유장해	보험기간 내 상해로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3~100%) 장해지급률에 따라 3,000만원 보장
질병사망	보험기간 내 질병으로 사망한 경우 3,000만원 보장
질병후유장해 (80%이상)	보험기간 내 질병으로 80% 이상의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3,000만원 보장
상해/질병입원일당	보험기간 내 상해 및 질병으로 인한 1일이상 입원시(180일한도) 3.5만원 보장
골절 진단비	보험기간 내 사고로 인한 골절진단 시 25만원 보장(치아파절 제외)
화상 진단비	보험기간 내 사고로 인한 화상진단 시 25만원 보장(화상은 심재성 2도 이상의 화상임)
뇌출혈 진단비	보험기간 내 뇌출혈 최초진단 시(최초 1회한) 300만원 보장
급성심근경색 진단비	보험기간 내 급성심근경색 최초진단 시(최초 1회한) 300만원 보장
군복무 중 중증 장해 진단비	보험기간 내 상해로 장해지급률이 100%에 해당되는 고도후유장해 진단 시 1,000만원 보장
수술비	보험기간 내 상해/질병으로 인한 약관에서 정한 수술시 수술종류와 관계없이 20만원 정액 보장
외상성 절단 진단비	보험기간 내 사고로 외상성절단 진단 확정된 경우 100만원 보장
정신질환 위로금	보험기간 중 정신질환으로 의료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에서 전문의 자격을 가진 자에 의해 진단확정 시 보험가입금액 50만원 지급
폭발,화재,붕괴,사태 상해사망/후유장해	폭발, 파열 및 화재(벼락포함)사고, 건물 및 건축구조물의 붕괴, 침강 또는 사태사고로 사망 및 후유장해 시 보험 가입금액 2천만원 한도 지급(사망 2천, 후유장해는 장해지급률 3~100%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