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 백제문화단지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 1347호		제출연월일 :	2021. 10. 22.
			제 출 자 :	충청남도지사

1. 개정 이유

❍「국가보훈법」 등 관계 법령 이용료 감면 대상자 반영

❍ 공정거래위원회 경쟁제한적 자치법규 정비에 따른 소비자 이익저해 개선

2. 주요 내용

가. 보훈 관계 법령에 따라 관람료 감면대상 명확화(안 제8조)

나. 관람료, 사용료 반환내용 구체화하여 소비자 이익개선(안 제5조, 안 제19조, 안 제44조)

3. 참고 사항

가. 충청남도 백제문화단지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나. 신･구조문 대비표

다. 충청남도 백제문화단지 관리운영 조례

라. 관련법규 발췌

마. 입법예고 : 의견제출 없음(2021. 9. 3. ~ 9. 23.)

바. 성별영향평가 : 의견있음(2021. 9. 15., 여성가족정책관 / 일부수용)

사. 부패영향평가 : 원안동의(2021. 9. 9., 감사과)

아. 행정규제심사 : 해당없음(2021. 9. 9., 교육법무담당관)

자. 비용추계서 : 해당없음(2021. 9. 14., 예산담당관)

차. 인권영향평가 : 의견있음(2021. 9. 14., 자치행정과 / 수용)

충청남도 조례 제    호

충청남도 백제문화단지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청남도 백제문화단지 관리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다음과”를 “다음 각 호와”로 하고, 같은 조 제10호 중 “의하여”를 “따라”로 한다.

제5조제4항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이용자가 관람을 위한 입장을 하지 않은 경우 당일 매표시간에 한정하여 관람료 전액을 반환한다.

제6조 중 “인센티브를”을 “혜택을”로 한다.

제7조제2항 중 “1회에 한하여”를 “한 차례만”으로 한다.

제8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사람에 대하여”를 “사람에게”로 하고, 같은 조 제2호부터 제5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6호부터 제11호까지를 각각 제11호부터 제16호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6호부터 제10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다만,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동행하는 보호자 1명을 추가한다.

3.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4.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에 해당하는 사람

5. 「참전 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2조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6.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7.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8.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8조에 해당하는 사람

9.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0.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등록포로 및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억류지출신 포로가족

제9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사람에 대하여는”을 “사람은”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사람 다만”을 “사람. 다만”으로, “제40조 제3항”을 “제40조제3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호 중 “사람.”을 “사람”으로 한다.

제10조제2항 중 “사람에 대하여”를 “사람에게는”으로 한다.

제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다음”을 “다음 각 호”로 하고, 같은 조 같은 항 제1호 중 “판매점”을 “판매점, 수유실”로 한다.

제13조 중 “자는”을 “사람은”으로 한다.

제14조제1항 중 “자는”을 “사람은”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3호 중 “기타”를 “그 밖의”로 한다.

제16조 중 “자는”을 “사람은”으로 한다.

제17조제1항 중 “자는”을 “사람은”으로 한다.

제19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전부나 일부를 반환할 수 있다”를 “전부를 반환한다”로 하며,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제3호를 삭제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사용자의 사정으로 사용 예정일 이전에 사용을 취소할 경우 다음 각 호에 따라 납부된 사용료의 전액 또는 일부를 반환할 수 있다.

1. 사용 예정일 3일 전까지 취소하는 경우 : 사용료 전액 반환

2. 사용 예정일 2일 이내 취소하는 경우 : 사용료 반액 반환

제22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 호”를 “다음 각 호”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그밖에”을 “그 밖에”으로 한다

제23조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조례 제8조제2호부터 제10호까지, 제12호, 제14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직접 운전하는 차량 : 전액면제

제26조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조례 제8조제2호부터 제10호까지, 제12호, 제14호에 해당하는 사람 : 50퍼센트 감면

제3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구성하되”를 “구성하되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의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하며”로 한다.

제32조제3항 중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을 “위원장”으로 한다.

제44조제2항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같은 항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료의 징수를 면제할 수 있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이용・복제 및 대여 하거나 언론기관이 홍보 및 보도를 목적으로 이용・복제 및 대여하는 경우

2. 교육기관이 교육을 목적으로 이용・복제 및 대여하는 경우

3. 문화・학술연구를 목적으로 이용・복제 및 대여하는 경우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개정사유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 다음 각 호와 -----------------------.	용어정비
1. ∼ 9. (생 략)	1. ∼ 9. (현행과 같음)
10.“유물”이란 보존 및 전시가치가 있다고 판단되는 모든 유형의 자료로서 수집 또는 일시보관 등에 의하여 단지 내에 관리하는 모든 자료를 말한다.	10.------------------------------------------------------------------------------- 따라 ----------------------------------.	용어정비
11. ∼ 15. (생 략)	11. ∼ 15. (현행과 같음)
제5조(관람료) ① ∼ ③ (생 략)	제5조(관람료)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이미 징수한 관람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도지사는 상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면 반환할 수 있다.	④ --------------------------------. 다만 이용자가 관람을 위한 입장을 하지 않은 경우 당일 매표시간에 한정하여 관람료 전액을 반환한다.	소비자 이익저해 개선
제6조(관람객 유치) 관람객 유치를 위하여 국내ㆍ외 여행사 등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 있다.	제6조(관람객 유치) ------------------------------------- 혜택을 -----------------.	용어정비
제7조(관람권) ① (생 략)	제7조(관람권) ① (현행과 같음)
② 관람권은 당일 1회에 한하여 사용이 가능하다.	② ---------- 한 차례만 ---------------.	용어정비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8조(관람료의 면제)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관람료를 면제할 수 있다.	제8조(관람료의 면제) ------------------------------------ 사람에게-------------------------.	용어정비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다만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동행하는 보호자 1명을 추가한다.	2.「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다만,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동행하는 보호자 1명을 추가한다.	용어정비
3.「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및 유족이나 가족	3.「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상위법령 반영
4.「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독립유공자 및 유족이나 가족	4.「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에 해당하는 사람	상위법령 반영
5.「참전 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참전유공자	5.「참전 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상위법령 반영
<신 설>	6.「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상위법령 반영
<신 설>	7.「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상위법령 반영
<신 설>	8.「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8조에 해당하는 사람	상위법령 반영
<신 설>	9.「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상위법령 반영
<신 설>	10.「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등록포로 및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억류지출신 포로가족	상위법령 반영
6. ∼ 11. (생 략)	11. ∼ 16. (현행 제6호부터 제11호까지와 같음)
제9조(관람의 금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관람을 금지한다.	제9조(관람의 금지) --------------------------- 사람은 ---------------------.	용어정비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인화물질 및 취사도구 등 위험물이나 악취ㆍ혐오감을 주는 물품 또는 동물을 소지한 사람 다만, 「장애인복지법」제40조 제3항에 따라 장애인이 장애인 보조견을 동반하고 입장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단서 신설>	2. -------------------------------------------------------------------- 사람. 다만, 「장애인복지법」제40조제3항에 따라 장애인이 장애인 보조견을 동반하고 입장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용어정비
3. (생 략)	3. (현행과 같음)
4. 그 밖에 단지 내 시설물 보호 또는 공공질서 유지를 위해 도지사가 관람 금지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4. ------------------------------------------------------------------------------ 사람	용어정비
제10조(행위의 제한) ① (생 략)	제10조(행위의 제한) ① (현행과 같음)
② 도지사는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하여 관람중지 및 퇴관을 명할 수 있다.	② ----------------------------------- 사람에게는 ----------------------------.	용어정비
제11조(편의시설) ① 도지사는 관람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다음의 편의 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제11조(편의시설) ① ------ 다음 각 호의 관람자 -----------------------------------------.	용어정비
1. 매점, 식당, 간이 휴게실, 기념품 판매점	1. ------------------------ 판매점, 수유실
2.ㆍ3. (생 략)	2.ㆍ3.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13조(사용허가) 단지 내 시설물 및 장소 사용을 하고자 하는 자는 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13조(사용허가) --------------------------------- 사람은 ----------------------.	용어정비
제14조(허가절차 등) ① 시설물 사용 및 장소사용의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허가신청서에 사용목적, 사용대상, 사용기간 등을 기재한 후 사용일 14일 전까지 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14조(허가절차 등) ① -------------------------------------- 사람은 -------------------------------------------------------------------------------------.	용어정비
② 제1항의 사용허가 신청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②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3. 기타 행사에 대한 참고자료 1부	3. 그 밖의 ------------------	용어정비
4.ㆍ5. (생 략)	4.ㆍ5. (현행과 같음)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16조(사전협의)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행사 및 촬영에 필요한 시설물 설치 및 행사차량, 물품 반입에 관한 사항을 사전에 협의해야 한다.	제16조(사전협의) ------------------------------- 사람은 -------------------------------------------------------------------------.	용어정비
제17조(사용료) ① 단지의 시설물 및 장소사용을 하고자 하는 자는 사용료를 사용일 전일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제17조(사용료) ① -------------------------------- 사람은 --------------------------------.	용어정비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19조(사용료의 반환) 이미 납부된 사용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사용료의 전부나 일부를 반환할 수 있다.	제19조(사용료의 반환) ① -------------------------------. --------------------------------------------- 전부를 반환한다.	소비자 이익저해 개선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3. 그 밖에 도지사가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한 경우	<삭 제>
<신 설>	② 사용자의 사정으로 인하여 사용 예정일 이전에 사용을 취소할 경우 다음 각 호에 따라 납부된 사용료의 전액 또는 일부를 반환할 수 있다. 1. 사용 예정일 3일 전까지 취소하는 경우 : 사용료 전액 반환 2. 사용 예정일 2일 이내 취소하는 경우 : 사용료 반액 반환	소비자 이익저해 개선
제22조(주차요금 등) ① (생 략)	제22조(주차요금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도지사는 각 호의 내용을 기재하여 주차장 이용자가 알아보기 쉬운 장소에 이용 안내표지를 설치해야 한다.	② ------ 다음 각 호--------------------------------------------------------------------.	용어정비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3. 주차장명, 관리자 주소, 성명 등 그밖에 필요한 사항	3. ------------------------ 그 밖----------	용어정비
제23조(주차료의 면제 및 감면)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주차료를 면제 또는 감면할 수 있다.	제23조(주차료의 면제 및 감면) ------------------------------------------------------------------------.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5.「국가 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독립 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참전 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독립, 창건)유공자증 또는 국가(독립)유공자 유족증 소지자와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등록증을 소지한 사람이 직접 운전하는 차량 : 전액면제	5. 조례 제8조제2호부터 제10호까지, 제12호, 제14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직접 운전하는 차량 : 전액면제	상위법령 반영
6. (생 략)	6. (현행과 같음)
제26조(이용료의 면제 및 감면)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이용료를 면제 또는 감면할 수 있다.	제26조(이용료의 면제 및 감면)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3.「국가 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독립 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참전 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독립, 창건)유공자증 또는 국가(독립)유공자 유족증 소지자와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등록증을 소지한 사람 : 50퍼센트 감면	3. 조례 제8조제2호부터 제10호까지, 제12호, 제14호에 해당하는 사람 : 50퍼센트 감면	상위법령 반영
4.ㆍ5. (생 략)	4.ㆍ5. (현행과 같음)
제30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2명 이상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한다. 다만, 문화체육관광국장은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	제30조(위원회의 구성) ① ------------------------------------------------------------- 구성하되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의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하며----------------------. -------------------------------------.	상위법령 반영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32조(위원장과 부위원장) ①ㆍ② (생 략)	제32조(위원장과 부위원장)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 위원장-----------------------------------------------------------------------.	부적절한 표현 삭제
제44조(유물의 이용 및 대여) ① (생 략)	제44조(유물의 이용 및 대여)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소장유물을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표 6의 이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학술조사 또는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익적 사유가 있을 때에는 이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② -------------------------------------------------------------------------.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료의 징수를 면제할 수 있다.	소비자 이익저해 개선
<신 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이용・복제 및 대여 하거나 언론기관이 홍보 및 보도를 목적으로 이용・복제 및 대여하는 경우
<신 설>	2. 교육기관이 교육을 목적으로 이용・복제 및 대여하는 경우
<신 설>	3. 문화・학술연구를 목적으로 이용・복제 및 대여하는 경우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충청남도 조례 제 4797 호

충청남도 백제문화단지 관리 운영 조례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1,400년전 찬란했던 백제역사를 재조명하고, 백제역사, 생활상 등 백제문화의 복합 공간으로서의 역할을 다하기 위하여 건립한 백제문화단지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백제문화단지(이하 “단지”라 한다)”라 함은 사비성, 위례성, 능사, 생활문화마을, 고분공원, 백제숲, 백제역사문화관 및 그 밖의 기반시설 중 공공부문 시설을 말한다.

2.“시설물”이란 단지에 있는 유형의 건축물, 전시물품, 주차장, 조명시설, 잔디광장 등 공공부문 시설물을 말한다.

3.“어린이”란 7세 이상 12세 이하의 사람과 초등학생을 말한다.

4.“청소년”이란 13세 이상 18세 이하의 사람과 학생증을 소지한 중ㆍ고등 학생을 말한다.

5.“군경”이란 군인제복을 입었거나 신분증을 소지한 하사 이하의 군인과 전투경찰, 의무경찰, 경비교도대원, 공익근무요원을 말한다.

6.“어른”이란 19세 이상 64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7.“노인”이란 65세 이상인 사람을 말한다.

8.“단체”란 무료관람자가 포함되지 아니한 20명 이상이 동일한 목적으로 동시에 입장하는 일행을 말한다.

9.“주차장”이란 「주차장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따른 주차장을 말한다.

10.“유물”이란 보존 및 전시가치가 있다고 판단되는 모든 유형의 자료로서 수집 또는 일시보관 등에 의하여 단지 내에 관리하는 모든 자료를 말한다.

11.“수집”이란 유물을 구입ㆍ기증ㆍ기탁ㆍ대여ㆍ관리전환 등의 방법으로 단지에 수장하는 것을 말한다.

12.“이용”이란 단지 내 소유의 자료를 이용하는 것을 말한다.

13.“대여”란 유물을 다른 기관 등에게 빌려주는 것을 말한다.

14.“사용”이란 단지 내 시설 및 장소의 사용허가를 받아 전시, 행사, 영화촬영 등을 하는 행위를 말한다.

15.“복제”란 유물을 촬영ㆍ탁본ㆍ모사 또는 모조 등을 하거나 이를 영상ㆍ음향ㆍ사진자료 등으로 이용하는 제반사항을 말한다.

제3조(개관 및 휴관) ① 단지는 제2항의 규정에 따른 휴관일을 제외하고는 연중 개관한다.

② 단지의 휴관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1월 1일

2. 매주 월요일(다만, 월요일이 공휴일인 경우는 그 다음날)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충청남도지사(이하“도지사”라 한다)는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개관할 수 있다.

④ 도지사는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경우에는 휴관할 수 있다.

제4조(관람 및 매표시간) ① 단지의 관람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3월～10월 : 09:00부터 18:00까지

2. 11월～다음해 2월 : 09:00부터 17:00까지

② 관람권 매표시간은 관람시간 시작 30분 전부터 관람시간 종료 1시간 전으로 한다.

③ 도지사는 단지의 운영상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제1항과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관람시간 및 매표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④ 도지사는 필요한 경우에는 관람시간을 연장하여 야간에도 운영 할 수 있다.

제5조(관람료) ① 단지 내 시설물을 관람하고자 하는 사람은 관람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관람료는 별표 1과 같다.

③ 도지사는 단지의 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람료를 할인할 수 있다.

④ 이미 징수한 관람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도지사는 상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면 반환할 수 있다.

제6조(관람객 유치) 관람객 유치를 위하여 국내ㆍ외 여행사 등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 있다.

제7조(관람권) ① 관람권은 어른ㆍ청소년 및 군경ㆍ어린이의 개인권, 단체권, 무료관람권으로 구분한다.

② 관람권은 당일 1회에 한하여 사용이 가능하다.

③ 관람권의 규격ㆍ발행방법 등에 관하여는 규칙으로 정한다.

제8조(관람료의 면제)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관람료를 면제할 수 있다.

1. 국빈 또는 외교사절단과 수행하는 사람

2.「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다만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동행하는 보호자 1명을 추가한다. <개정 2020. 8. 10.>

3.「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및 유족이나 가족

4.「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독립유공자 및 유족이나 가족

5.「참전 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참전유공자

6. 6세 이하의 취학 전 사람 또는 65세 이상 사람

7.「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8. 공무수행을 위해 출입하는 사람

9.「한부모가족지원법」제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른 한부모가족

10.「충청남도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제25조에 따른 자원봉사자증(마일리지 카드)을 소지한 자(보유한 마일리지가 관람료보다 많은 경우에 한하며, 마일리지를 차감함으로써 관람료를 면제할 수 있다)

11.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2장 관리 및 운영

제9조(관람의 금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관람을 금지한다.

1. 술에 취한 사람

2. 인화물질 및 취사도구 등 위험물이나 악취ㆍ혐오감을 주는 물품 또는 동물을 소지한 사람 다만, 「장애인복지법」제40조 제3항에 따라 장애인이 장애인 보조견을 동반하고 입장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개정 2020. 8. 10.>

3. 보호자를 동반하지 않은 6세 이하의 사람

4. 그 밖에 단지 내 시설물 보호 또는 공공질서 유지를 위해 도지사가 관람 금지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10조(행위의 제한) ① 관람자는 단지 내의 허가되지 않은 장소에서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법에 위배된 행위 및 단지 내 경관을 훼손하는 행위

2. 흡연ㆍ음주ㆍ취사하는 행위

3. 도지사의 허가 없이 조명 또는 촬영(기념촬영은 제외)하는 행위

4. 허가되지 않은 전시물을 만지는 행위

5. 고성ㆍ난무 등 다른 관람자에게 지장을 주는 행위

6. 허가 없이 관람객을 상대로 영업하는 행위

7. 그 밖에 도지사가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는 행위

② 도지사는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하여 관람중지 및 퇴관을 명할 수 있다.

제11조(편의시설) ① 도지사는 관람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다음의 편의 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1. 매점, 식당, 간이 휴게실, 기념품 판매점

2. 화장실, 주차장

3.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② 도지사는 제1항의 시설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충청남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타인에게 임대 또는 위탁 운영할 수 있다.

제12조(민간위탁) 도지사는 단지를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영하기 위하여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법인ㆍ단체 또는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제3장 시설물 및 장소 사용

제13조(사용허가) 단지 내 시설물 및 장소 사용을 하고자 하는 자는 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14조(허가절차 등) ① 시설물 사용 및 장소사용의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허가신청서에 사용목적, 사용대상, 사용기간 등을 기재한 후 사용일 14일 전까지 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제1항의 사용허가 신청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1. 행사계획 및 시설사용계획서 1부

2. 행사 진행자 명단(소속, 주소, 연락처 등 인적사항을 포함한다) 1부

3. 기타 행사에 대한 참고자료 1부

4. 영화촬영 등 촬영의 경우 촬영시나리오, 촬영 스텝인원, 반입 장비 현황 등

5. 시설물 및 장소사용에 따른 시설물 설치 계획 및 시설물 안전보호 대책

③ 도지사는 제1항,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신청을 받은 때에는 시설물 보존ㆍ관리 및 관람자의 관람에 지장을 주지 아니한다고 판단하여 허가를 하고자 하는 때에는 허가내용, 허가조건 등을 기재한 통지서를 신청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5조(허가사항 변경)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시설물 및 장소사용이 허가된 이후에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허가 사항을 변경할 수 있다.

1. 사용자의 계획 변경에 의한 경우

2. 국가 또는 충청남도가 공익을 위하여 시설물 및 장소사용이 필요한 경우

3. 관람자의 안전 및 공공질서유지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16조(사전협의)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행사 및 촬영에 필요한 시설물 설치 및 행사차량, 물품 반입에 관한 사항을 사전에 협의해야 한다.

제17조(사용료) ① 단지의 시설물 및 장소사용을 하고자 하는 자는 사용료를 사용일 전일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사용료는 별표 2와 같다.

③ 시설물 및 장소사용을 위하여 입장하는 인원에 대한 관람료는 별도로 징수한다.

④ 야간사용료는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요금에 100퍼센트를 가산한다.

제18조(사용료의 감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은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1. 국가 또는 충청남도가 주최ㆍ주관하는 행사 및 촬영 등

2. 어린이,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글짓기ㆍ그림그리기ㆍ서예 대회 및 이와 유사한 비영리 교육 또는 문화 행사

3. 그 밖에 공익을 위한 행사, 홍보 및 촬영 등으로 도지사가 인정하는 경우

제19조(사용료의 반환) 이미 납부된 사용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사용료의 전부나 일부를 반환할 수 있다.

1. 재해 및 그 밖에 불가항력으로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2. 단지의 사정으로 사용이 불가능하거나 중지된 경우

3. 그 밖에 도지사가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한 경우

제20조(사용허가의 취소 등) 도지사는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사용허가를 취소하거나 중지시킬 수 있다.

1.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허가를 받은 경우

2. 사용목적에 위반하여 사용할 경우

제4장 주차장 운영

제21조(주차장 등) 주차장 명칭과 소재지는 별표 3에 따른다.

제22조(주차요금 등) ① 도지사는 백제문화단지 및 부대시설물의 관람 또는 사용하고자 하는 목적 이외에 주차장을 이용하는 사람에게 별표 4에 따라 주차요금을 징수해야 한다.

② 도지사는 각 호의 내용을 기재하여 주차장 이용자가 알아보기 쉬운 장소에 이용 안내표지를 설치해야 한다.

1. 주차요금 및 그 징수 방법에 관한 사항

2. 주차장의 이용시간

3. 주차장명, 관리자 주소, 성명 등 그밖에 필요한 사항

제23조(주차료의 면제 및 감면)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주차료를 면제 또는 감면할 수 있다.

1. 백제문화단지 및 부대시설물의 관람 또는 사용자 : 3시간 면제, 초과요금은 징수

2. 국빈 또는 외국 사절단과 그 수행원 차량 : 전액면제

3. 공무수행을 위하여 출입하는 차량 : 전액면제

4.「도로교통법」제2조제22호에 따른 긴급자동차 : 전액면제

5.「국가 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독립 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참전 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독립, 창건)유공자증 또는 국가(독립)유공자 유족증 소지자와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등록증을 소지한 사람이 직접 운전하는 차량 : 전액면제

6. 그 밖에 도지사가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차량 : 전액 또는 일부감면

제5장 백제문화단지 무궤도열차 운행

제24조(명칭) 백제문화단지 및 부대시설물 관람객의 관광편의를 위하여 운행하는 차량의 명칭은“백제문화단지 무궤도열차”라 한다.

제25조(이용료 징수 등) ① 백제문화단지 무궤도열차를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표 5에 따라 이용요금을 납부해야 한다.

② 백제문화단지 무궤도열차 이용자는 안전요원의 안내에 따라야 한다.

제26조(이용료의 면제 및 감면)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이용료를 면제 또는 감면할 수 있다.

1. 국빈 또는 외국사절단과 이를 수행하는 사람 : 전액면제

2. 별도의 좌석이 필요하지 않은 만 3세 이하의 아동 : 전액면제

3.「국가 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독립 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참전 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독립, 창건)유공자증 또는 국가(독립)유공자 유족증 소지자와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등록증을 소지한 사람 : 50퍼센트 감면

4. 만 65세 이상의 노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신분증을 소지한 사람 : 50퍼센트 감면

5.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27조(운행구간 및 시간) 도지사는 백제문화단지 무궤도열차의 경유지ㆍ운행노선 및 운행시간을 따로 정하여 이용자가 알아보기 쉬운 장소에 이용 안내표지를 설치한다. 다만, 월요일과 눈ㆍ비오는 날은 운행하지 않으며 도지사는 관람객의 안전에 위험이 있다고 판단할 경우에는 운행을 금지할 수 있다.

제28조(안전요원 배치) 도지사는 백제문화단지 무궤도열차의 안전운행을 위하여 안전요원을 배치하여 관람객의 안전사고를 예방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6장 운영 자문위원회

제29조(위원회) 단지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충청남도 소속으로 충청남도 백제문화단지 운영 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30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2명 이상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한다. 다만, 문화체육관광국장은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 <개정 2020. 8. 10.>

1. 백제역사ㆍ문화관련 전문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단지의 관리 및 운영에 관련이 있는 기관ㆍ단체의 임직원

3. 소관 상임위원회 위원 1인, 부여군을 선거구로 하는 도의원 1인

4.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②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하며 당연직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31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자문한다.

1. 단지의 운영 및 발전에 관한 사항

2. 다른 기관과의 업무협력에 관한 사항

3. 단지내 시설물 유지보수 및 증축, 개축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중요 사항으로서 도지사가 부의하는 사항

제32조(위원장과 부위원장)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각각 호선하되 임기는 재임 기간으로 한다.

③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33조(회의 등) ① 위원회는 도지사의 요청이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다만, 경미한 사항은 서면으로 자문할 수 있다.

②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의 일시ㆍ장소 및 안건내용을 회의개최 3일전까지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은 자기와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

⑤ 위원회의 회의 등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둔다. 간사는 업무담당이 된다.

제34조(소위원회)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할 경우 관계전문가로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35조(위원의 해촉)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임기 전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장기연수(6개월 이상)등으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울 때

2. 위원 스스로가 해촉을 원할 때

3. 위원으로서의 품위손상ㆍ알게 된 업무의 외부누설로 관련 업무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그 밖에 유사한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서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개정 2020. 8. 10.>

제36조(수당 등) ① 위원회의 위원 중 소속공무원이 아닌 위원으로서 회의에 출석하거나, 현지출장 조사시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충청남도 위원회실비 변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② 단지의 운영 및 발전에 관하여 전문가로부터 자문을 받을 경우에 과제연구 수행에 따른 자문료, 연구비, 자료수집 비용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7장 유물 수집 및 관리

제37조(유물수집 대상) 유물수집 대상의 범위는 역사적ㆍ학문적ㆍ예술적으로 보존가치가 있는 역사자료ㆍ민속자료 등으로 한다.

제38조(유물수집 실무위원회) ① 유물의 취득 및 평가와 관련된 실무를 담당하기 위하여 유물수집 실무위원회(이하 “실무위원회” 라 한다)를 둔다.

② 실무위원회는 문화정책과장이 위원장이 되며 5명 이내의 위원을 둔다. <개정 2020. 8. 10.>

③ 실무위원회 위원장은 소속 공무원을 위원으로 임명하되, 외부 전문가를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④ 실무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한다

1. 수집대상 유물의 조사 및 범위 선정

2. 평가대상 유물의 선정

3. 그 밖에 유물수집에 관하여 도지사가 부의하는 사항

⑤ 위원의 임기는 매 회 해당 실무위원회 종료 시까지 한다.

제39조(유물평가위원회) ① 구입 또는 기증대상 유물의 평가를 위하여 유물평가위원회(이하 “평가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평가위원회는 3명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전원 합의로 한다.

③ 평가위원은 문화재분야 전문가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하며 임기는 매회 해당분야 평가 종료 시까지 하되 연장할 수 있다.

④ 평가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한다.

1. 수집대상 유물의 진위 여부 및 가격 평가

2. 수집대상 유물의 역사ㆍ문화적 해석 및 고증

3. 그 밖에 유물수집에 관하여 도지사가 부의하는 사항

제40조(유물의 구입) ① 도지사가 유물을 구입하고자 할 때에는 실무위원회의 예비평가와 평가위원회의 평가 및 최종심의를 거쳐 구입대상 유물과 구입가격을 결정한다. 다만, 구입대상 유물과 구입가격 결정은 평가위원회의 평가 범위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② 도지사가 제1항의 유물을 경매를 통해 구입하고자 할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평가위원회의 심의ㆍ평가를 받아 구입할 수 있다.

제41조(유물의 기증) ① 도지사는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전시 및 연구에 필요한 유물 등을 기증 받을 수 있다.

② 도지사가 제1항의 유물을 기증 받기 위해서는 사전에 평가위원회의 심의ㆍ평가를 받아야 한다.

③ 기증자에게는 기증증서와 감사패를 증정할 수 있다. 다만, 기증자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유물평가액의 2할 이내에 해당하는 기증 사례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42조(유물의 기탁 등) 도지사는 전시 및 연구에 필요한 유물을 기탁ㆍ대여ㆍ위탁보관ㆍ관리전환 등을 받아 사용할 수 있다.

제43조(유물의 관리) ① 도지사는 소장 유물에 대해 잃어버림ㆍ훼손 또는 도난 당하지 아니하도록 효율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유물의 잃어버림ㆍ훼손 또는 도난 등에 대비하여 손해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제8장 유물의 이용 및 대여

제44조(유물의 이용 및 대여) ① 도지사는 단지 운영 및 소장유물의 보존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단지 소장 유물에 대한 이용ㆍ복제 및 대여를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소장유물을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표 6의 이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학술조사 또는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익적 사유가 있을 때에는 이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③ 그 밖에 소장유물 이용과 대여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45조(대여 대상기관) 도지사는 업무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에 대여할 수 있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박물관

2. 교육기관의 박물관

3.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유물 등의 전시관 또는 박물관 등

제46조(대여의 신청) 제45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이 소장유물을 대여 받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갖추어 도지사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0. 8. 10.>

1. 소장유물의 종별ㆍ번호ㆍ명칭 및 수량

2. 대여 받고자 하는 목적 및 기간

3. 대여 받은 소장유물을 보관할 장소와 그 보관시설의 상황

4. 대여 받은 소장유물의 보호관리 방법

5. 대여 받은 소장유물의 운반 방법

제47조(대여의 조건) 도지사는 소장유물을 대여할 경우에는 그 유물의 안전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제48조(비용부담 등) 소장유물을 대여 받은 사람은 해당 유물의 대여에 따른 반출입에 있어서 필요한 사진촬영ㆍ실측기록ㆍ포장 및 운반 등에 관한 비용을 부담하여야 하며, 도지사의 지시를 따라야 한다.

제49조(변상책임) ① 소장유물을 대여 받은 사람이 그 유물을 분실하거나 또는 훼손하는 등 손해를 끼칠 때에는 도지사가 요구하는 바에 따라 이를 수리 또는 복원하거나 상당한 변상을 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소장유물을 대여함에 있어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복원조치나 변상을 보장하기 위하여 그 대여를 받을 사람에게 필요한 금액의 공탁이나 담보의 제공 또는 보험의 설정을 요구할 수 있다.

부칙<조례 제4255호, 2017. 6. 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2조 및 제23조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조례 제4350호, 2018. 3. 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조례 제4797호, 2020. 8. 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련법규 발췌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31380호, 2021. 1. 5., 타법개정]

제86조(고궁 등의 이용지원)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법 제67조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고궁이나 공원 등의 시설을 무료 또는 할인된 요금으로 이용하게 하여야 한다.

1. 국가유공자와 그 배우자

2. 국가유공자의 유족 중 제8조에 따른 선순위자. 이 경우 선순위자가 국가유공자의 부 또는 모인 때에는 선순위자가 아닌 모 또는 부를 포함한다.

3. 국가유공자 중 애국지사와 상이등급 1급ㆍ2급 또는 3급에 해당하는 사람의 활동을 보조하는 사람 1명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31879호, 2021. 7. 6., 일부개정]

제15조(고궁 등의 이용) 법 제23조에 따라 고궁 등을 이용하는 사람에 관하여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6조를 준용한다.

□ 참전 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법률 제18235호, 2021. 6. 8., 일부개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생략)

2.“참전유공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다만, 6ㆍ25전쟁이나 1964년 7월 18일부터 1973년 3월 23일까지 월남전쟁 참전 중 범죄행위로 인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불명예스러운 제대를 하거나 파면된 사실이 있는 사람은 제외한다.

가. 6ㆍ25전쟁에 참전하고 전역(퇴역 또는 면역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한 군인

나. 「병역법」 또는 「군인사법」에 따른 현역복무 중 1964년 7월 18일부터 1973년 3월 23일 사이에 월남전쟁에 참전하고 전역한 군인

다. 6ㆍ25전쟁에 참전하고 퇴직한 경찰공무원

라. 6ㆍ25전쟁에 참전(병역의무 없이 참전한 소년지원병을 포함한다)한 사실 또는 월남전쟁에 참전한 사실이 있다고 국방부장관이 인정한 사람

마. 경찰서장 등 경찰관서장의 지휘ㆍ통제를 받아 6ㆍ25전쟁에 참전한 사실이 있다고 경찰청장이 인정한 사람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법률 제18230호, 2021. 6. 8., 일부개정]

제8조의3(고궁 등의 이용지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고궁ㆍ공원 등의 시설을 무료로 이용하게 하거나 그 요금을 할인할 수 있다.

1. 제4조 및 제7조제5항에 따라 등록된 고엽제후유증환자 중 국가보훈처장이 실시하는 신체검사에서 상이등급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판정된 사람

2. 제4조 및 제7조제5항에 따라 등록된 고엽제후유의증환자

□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31614호, 2021. 4. 6., 일부개정]

제52조(고궁 등의 이용 지원) ① 법 제88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고궁 또는 공원 등의 시설을 무료 또는 할인된 요금으로 이용하게 한다.  <개정 2016. 6. 21., 2021. 4. 6.>

1. 5ㆍ18민주유공자와 그의 배우자

2. 5ㆍ18민주유공자의 유족 중 제6조제1항에 따른 등록신청을 할 때의 선순위자. 이 경우 선순위자가 5ㆍ18민주유공자의 부 또는 모인 경우에는 선순위자가 아닌 모 또는 부를 포함한다.

3. 5ㆍ18민주화운동부상자 중 장해등급 1급ㆍ2급 또는 3급 판정을 받은 사람의 활동을 보조하는 사람 1명

□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30893호, 2020. 8. 4., 타법개정]

제58조(고궁 등의 이용지원) 법 제74조에 따른 고궁 등의 이용지원에 관하여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6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국가유공자”는 “특수임무유공자”로, “국가유공자증 또는 국가유공자유족증”은 “특수임무유공자증 또는 특수임무유공자유족증”으로 본다.

□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29950호, 2019. 7. 2., 타법개정]

제17조의2(고궁 등의 이용지원) ① 법 제15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의상자. 다만, 의상자 중 부상등급이 1급 또는 2급에 해당하는 사람이 활동 보조자와 동행하는 경우에는 그 활동 보조자 중 1명을 포함한다.

2. 의사자유족 중 법 제10조에 따른 선순위자. 다만, 선순위자가 배우자인 경우에는 그 자녀를 포함한다.

3. 의상자가족 중 배우자 및 자녀

□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대통령령 제29950호, 2019. 7. 2., 타법개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3. “억류지출신 포로가족”이라 함은 억류기간 중 또는 제6조의 규정에 따른 등록 전에 사망한 국군포로 또는 귀환포로가 억류지에서 형성한 가족으로서 억류지를 벗어난 후 외국의 국적을 취득하지 아니한 사람을 말하며, 그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5. “등록포로”라 함은 제6조의 규정에 따라 등록한 귀환포로를 말한다.

성별영향평가 검토의견 통보서

관리번호

2021A충남058

정 책 명

충청남도 백제문화단지 관리운영 조례

소관부서

기관명

충청남도

부서명

문화유산과

담당자명

장정선

전화번호

041-635-7713

성별영향평가서 제출날짜

2021년 9월 8일

주요 성별영향평가 내용

(문화유산과)

충청남도 백제문화단지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며, 관람료, 관람료의 면제, 사용료, 유물의 이용 및 대여 등을 개정려고함. 본 조례는 1,400년전 찬란했던 백제역사를 재조명하고, 백제역사, 생활상 등 백제문화의 복합 공간으로서의 역할을 다하기 위하여 건립한 백제문화단지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함

종합 검토 의견

(성별영향평가책임관)

□ 개선사항 없음

□ 자체개선안 동의

■ 개선의견

관람료, 주차료, 부대시설 이용료 면제 및 완화 기준에 다문화, 다둥이, 한부모 가족을 위한 조항 추가 및 수유실 마련, 위원회 성비에 관한 전문가 검토의견 제시함

구분	해당 내용 (제·개정 법령안)	개선안 (법령 수정안)	검토사유
1	제8조(관람료의 면제)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관람료를 면제할 수 있다.	추가. 16. 충청남도 인구정책 및 출산·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른 다자녀가구 17. 충청남도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조례 제2조에 따른 다문화가족	저출생, 고령화 완화를 위한 다자녀가구의 문화생활 활성화와 점차 증가하고 있는 다문화가구의 한국 역사 및 문화 체험 활성화를 위해 해당 조례에 근거하여 개정할 것을 권고함
2	제23조(주차료의 면제 및 감면)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주차료를 면제 또는 감면할 수 있다.5.「국가 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독립 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참전 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독립, 창건)유공자증 또는 국가(독립)유공자 유족증 소지자와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등록증을 소지한 사람이 직접 운전하는 차량 : 전액면제	추가. 관람료 면제자의 경우 주차료와 무궤도열차 운행료를 전액면제 혹은 50%감면 기준 마련	관람료 면제자의 경우 추자료와 무궤도열차 운행료에 해택을 두어 백제문화단지 관람에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켜주는 것이 바람직하며, 면제권 제도 등을 활용하여, 매번 등록증, 신분증으 확인하지 않도록 절차를 환화하는 방식도 함께 권고함
	제26조(이용료의 면제 및 감면)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이용료를 면제 또는 감면할 수 있다.3.「국가 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독립 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참전 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독립, 창건)유공자증 또는 국가(독립)유공자 유족증 소지자와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등록증을 소지한 사람 : 50퍼센트 감면 4. 만 65세 이상의 노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신분증을 소지한 사람 : 50퍼센트 감면
3	제11조(편의시설) ① 도지사는 관람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다음의 편의 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1. 매점, 식당, 간이 휴게실, 기념품 판매점	제11조(편의시설) ① 도지사는 관람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다음의 편의 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1. 매점, 식당, 간이 휴게실, 기념품 판매점, 수유실	백제문화단지의 규모를 고려하여 별도의 수유실 공간을 운영하면 가족단위 관람객(영유아를 동반하는 경우)에게 편의를 제공할 수 있음. 특히 자녀와 양육자에게 도움을 줌
4	제30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2명 이상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한다. 다만, 문화체육관광국장은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	제30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2명 이상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특성성이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구성한다.	여성의 의사결정권을 높이고, 사회 참여를 도모하기 위해 양성평등기본법에서 적극적 조치 권고함

검토의견 반영계획서

2021년  9월  27일 까지

｢성별영향평가법｣ 제8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성별영향평가에 대한 검토의견을 통보합니다.

2021년 9월 14일

충청남도 성별영향평가책임관

(담당자/연락번호 : 서가영/041-635-4982)

문화유산과장 귀하

성별영향평가 개선의견 반영계획서
관리번호		2021A충남058
정 책 명		충청남도 백제문화단지 관리운영 조례
소관부서		기관명	충청남도
		부서명	문화유산과
		담당자명	장정선		전화번호	041-635-7713
개선의견에 대한 반영계획
1	추가. 16. 충청남도 인구정책 및 출산·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른 다자녀가구 17. 충청남도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조례 제2조에 따른 다문화가족		□수용 ■일부수용 □불수용	관람료의 면제에 관한 사항은 국가보훈법 관계 법령 등 상위법에 의한 대상자 예우, 공무수행 또는 경제적 취약계층 등을 위한 조항으로 다자녀가구 및 외국인주민, 다문화가족 등의 경우 동조례 시행규칙 제3조(관람료의 할인 범위)에 기 반영되어 있거나 추가할 사항으로 판단 * 차후 시행규칙 개정시 개선의견 포함 추진
2	추가. 관람료 면제자의 경우 주차료와 무궤도열차 운행료를 전액면제 혹은 50%감면 기준 마련		■수용 □일부수용 □불수용	<기반영 사항> 제23조(주차료의 면제 및 감면)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주차료를 면제 또는 감면할 수 있다. 5. 조례 제8조제2호부터 제10호까지, 제12호, 제14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직접 운전하는 차량 : 전액면제 제26조(이용료의 면제 및 감면)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이용료를 면제 또는 감면할 수 있다. 3. 조례 제8조제2호부터 제10호까지, 제12호, 제14호에 해당하는 사람 : 50퍼센트 감면
3	제11조(편의시설) ① 도지사는 관람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다음의 편의 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1. 매점, 식당, 간이 휴게실, 기념품 판매점, 수유실		■수용 □일부수용 □불수용	제11조(편의시설) ① 도지사는 관람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다음의 편의 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1. 매점, 식당, 간이 휴게실, 기념품 판매점, 수유실
4	제30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2명 이상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특성성이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구성한다.		■수용 □일부수용 □불수용	제30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2명 이상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의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하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한다. 다만, 문화체육관광국장은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
2021년 09월 23일 문화유산과장 성별영향평가책임관 귀하

부패영향 평가 검토결과

평가 분야	평가항목	주요 평가 기준	비 고
준수	준수 부담의 합리성	법령상의 의무 등을 준수하기 위하여 국민, 기업, 단체 등이 부담하는 비용 ․ 희생이 유사 법령의 준수부담과 비교하여 과도하지 않고 합리적 수준인지 여부	부패발생 관련없음
	제재 규정의 적정성	법령 등을 위반한 행위에 대한 제재내용 및 제재정도가 유사법령의 제재내용 및 제재정도와 비교하여 과도하게 높거나 미약하지 않고 적정한 수준인지 여부	부패발생 관련없음
	특혜발생 가능성	법령 등의 적용으로 특정 기업, 단체 또는 개인에게 특혜 또는 수익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	부패발생 관련없음
집행	재량 규정의 구체성 객관성	재량권자, 재량범위, 재량기준, 재량행사절차 등 재량과 관련된 사항이 법령에 분명하고 확정적이며 구체적․객관적으로 규정되어 있고, 과도한 재량권 행사를 통제할 장치가 마련되어 있는지 여부	부패발생 관련없음
	위탁 대행의 투명성 책임성	공직유관단체나 각종 민간협회 등에 권한 및 사무의 위탁·대행 시 위탁·대행 요건, 범위와 한계, 선정 절차 등이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고 책임성 확보를 위한 관리·감독장치가 마련되어 있는지 여부	부패발생 관련없음
	재정누수 가능성	국가보조금 등 각종 재정지원사업이 타 법령에 의해 중복 지원되고 있거나 지원 기준 등의 불명확성으로 인해 재정누수의 가능성은 없는지, 재정누수 방지를 위한 관리·감독장치가 마련되어 있는지 여부	부패발생 관련없음
행정 절차	접근의 용이성	정책결정과정 및 이의제기과정 등 각종 행정절차에서 국민, 기업, 단체 등 이해관계자의 참여기회를 충분히 보장하고 있고 의견수렴에 있어 이해관계자의 대표성이 확보되어 있는지 여부	부패발생 관련없음
	공개성	관련 업무의 내용 및 처리절차와 관련된 정보를 이해관계자 및 일반국민 등에게 충분히 공개하고 있는지 여부	부패발생 관련없음
	예측 가능성	민원인의 입장에서 당해 업무와 관련하여 준비서류나 조치하여야 할 사항이 무엇인지와 행정 처리과정, 처리기한 및 결과 등을 쉽게 확인하고 예측할 수 있는지 여부	부패발생 관련없음
부패 통제	이해충돌 가능성	공적인 업무추진 과정에서 사적인 이해의 개입을 방지하기 위한 기준과 절차 및 사후통제 수단의 마련 여부	부패발생 관련없음
	부패방지 장치의 체계성	당해 법령이나 정책 시행 시 발생할 수 있는 부패를 방지하기 위한 내부 부패통제장치의 도입이나 부패방지 법령 등의 적용이 필요한지 여부	부패발생 관련없음
	소극행정 유발 가능성	법령상 근거 부재 등이 공무원의 부작위 또는 직무태만 등 소극적 업무행태로 이어져 국민의 권익을 침해하거나 국가 재정상 손실을 발생하게 할 수 있는지 여부	부패발생 관련 없음

행정규제 사전심사 검토의견

					회신일	2021. 9. 9.
자치법규명	충청남도 백제문화단지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소관부서	문화유산과-12395(2021.9.7.)호
개정 이유	❍ 법령불부합 자치법규 정비(국가보훈법 관계 법령 대상자 기재) ❍ 공정거래위원회 경쟁제한적 자치법규 정비(소비자 이익저해 개선)
주요 내용	❍ 국가보훈 관계 법령에 따라 이용료 감면 대상 명확화(안 제8조) - 국가유공자, 독립유공자, 참전유공자,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 5.18민주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 의사상자, 국군포로 등 법령상 감면대상 전부 기재 ❍ 관람료 및 사용료 반환 내용 구체화로 소비자 이익저해 개선 (안 제5조, 제19조, 제44조) - 입장료 및 사용료 반한 사유 및 가능 범위 규정 명시
검토 의견	❍ ｢행정규제기본법｣의 행정규제*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특정한 행정 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것임 * 같은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일정한 요건과` 기준을 정하여 놓고 행정기관이 국민으로부터 신청을 받아 처리하는 행정처분 또는 이와 유사한 사항 ❍ 위 조례 개정안은 국가보훈 관계법령에 따라 이용료 감면 대상을 명확히 규정하고, 사용자 사정으로 사용을 철회하는 경우 사용료의 반환범위를 구체적으로 규정하여 소비자의 이익을 저해하는 부분을 개선하려는 것으로 ❍ ｢행정규제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른 ‘행정규제’에 해당하지 않음
규제유형	신설･강화		완화	폐지			해당되지 않음
작성자	교육법무담당관 김범수(☎2140)/ 법제개혁팀장 구자승(☎3213)/ 담당자 조강은 (☎3228)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요인

❍ 「국가보훈법」관계 법령 대상자 반영 및 관람료, 사용료에 대한 소비자 이익저해 개선 등으로 상위법령 적용 및 반환사유 구체화를 위해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추가비용발생 요인이 없음.

2. 미첨부 근거규정

❍ 충청남도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12조

• 제12조(비용추계 대상)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비용추계서를 작성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호 및 제2호의 경우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를, 제3호부터 제5호까지는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른 비대상 사유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3억원 미만인 경우

3. 미첨부 사유

❍ 「충청남도 백제문화단지 관리운영 조례」일부개정에 따른 발생비용이 없으므로, 「충청남도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12조에 따라 미첨부

4. 작 성 자 : 문화유산과장  김 기 택

자치법규 인권영향평가 결과 통보서
자치법규명		충청남도 백제문화단지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안주무부서		문화유산과		결과 통보일		2021. 9. 14.
해당조항			인권영향평가 결과
제6조(관람객 유치) 관람객 유치를 위하여 국내ㆍ외 여행사 등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 있다.			[권고내용] 용어 수정 권고 “인센티브를”을 “혜택을”으로 용어 수정
			[개선권고 사유] - 자치법규는 일반 도민의 수준에서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게 하여 도민의 알권리를 지켜야 함 - 법제처에서 발행한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의 첫 번째 기본 원칙인 ‘쉬운 법령’을 살펴보면 아래와 같음 : 모든 법령문을 한글로 표기한다. : 어려운 한자어와 일본식 한자어, 어려운 전문 용어, 외국어 등을 ‘쉬운 우리말’로 정비한다. - 국립국어원 「한눈에 알아보는 공공언어 바로 쓰기」에서는 “인센티브”를 “성과급/유인책/보상/혜택/특전”으로 다듬어 사용하길 권장하고 있음 -“인센티브”는 ‘(어떤 행동을 장려하기 위한) 장려(우대)책’을 의미하고 - 관람객 유치를 위한 장려책으로 사용한 외국어 “인센티브”를 보다 쉬운 우리말인 “혜택”으로 고쳐 도민 누구나 이해하기 쉬운 언어를 사용할 것을 권고함
제7조(관람권) ② 관람권은 당일 1회에 한하여 사용이 가능하다.			[권고내용 ] 일본어 투 표현 수정 권고 제7조(관람권) ‘1회에 한하여’를 ‘한차례에 한정하여’로 표현 수정
			<개선권고 사유> - 법제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 9판」 정비 권고 용어에서는 일본어 투인 ‘~한하여’를 수정하도록 하고 있고, ‘1회에 한하여’에 관해서는 ‘한 차례만’, ‘한 번만’, ‘한 차례에 한정하여’로 수정하도록 하고 있음 일본어 투 표현을 그대로 답습한 ‘한하여’표현을 ‘한정하여’로 수정할 것을 권고함
제8조(관람료의 면제)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관람료를 면제할 수 있다. 제9조(관람의 금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관람을 금지한다.			[권고내용] 일본어 투 표현 수정 권고 제8조(관람료의 면제)‘사람에 대하여는’을 ‘사람에게는’으로, 제9조(관람의 금지) ‘사람에 대하여는’을 ‘사람은’으로 수정
			<개선권고 사유> 일본어 투 표현 수정 권고 - 법제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 9판」 정비 권고 용어에서는 일본어 투인 ‘~에 대하여’를 ‘~를’,‘~에게’,‘~는’,‘~에 대하여’,‘~로 하여금’으로 수정하도록 하고 있음 제8조(관람료의 면제)는 면제를 ‘제공’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람에게는’으로 수정하고, 제9조(관람의 금지)는 ‘제한’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람은’으로 수정할 것을 권고함
제10조(행위의 제한) ② 도지사는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하여 관람중지 및 퇴관을 명할 수 있다.			[권고내용] 일본어 투 표현 수정 권고 제10조(행위의 제한) ‘사람에 대하여’를 ‘사람에게는’으로 수정
			<개선권고 사유> 일본어 투 표현 수정 권고 - 법제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 9판」 정비 권고 용어에서는 일본어 투인 ‘~에 대하여’를 ‘~를’,‘~에게’,‘~는’,‘~에 대하여’,‘~로 하여금’으로 수정하도록 하고 있음 대상이 사람일 경우 ‘○○(사람)에 대하여는’을 ‘○○(사람)에게는’ 으로 수정하도록 하고 있어 ‘사람에 대하여’를‘사람에게는’으로 수정할 것을 권고함
제13조(사용허가) 단지 내 시설물 및 장소 사용을 하고자 하는 자는 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14조(허가절차 등) ① 시설물 사용 및 장소사용의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허가신청서에 사용목적, 사용대상, 사용기간 등을 기재한 후 사용일 14일 전까지 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16조(사전협의)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행사 및 촬영에 필요한 시설물 설치 및 행사차량, 물품 반입에 관한 사항을 사전에 협의해야 한다. 제17조(사용료) ① 단지의 시설물 및 장소사용을 하고자 하는 자는 사용료를 사용일 전일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권고내용 ] 내용 수정 권고 “자”를 “사람”으로 수정
			<개선권고 사유> - “자(者)”는 일본식 한자어로 - ‘자’가 ‘사람’만을 의미할 때에는 ‘사람’으로 고쳐 쓰고 - ‘자’가 ‘사람’뿐만 아니라 ‘법인’이나 ‘단체’를 의미할 가능성이 있으면 ‘사람’으로 바꾸지 않고 ‘자’를 그대로 사용한다. (법제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제9판)」) - 해당 조례 제13조, 제14조 제1항, 제16조, 제17조 제1항에서의 ‘자’는 ‘사람’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이므로 쉬운 우리말인 ‘사람’으로 고쳐 도민이 이해하기 쉬운 언어로 수정할 것을 권고함
제32조(위원장과 부위원장) ③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권고내용] 부적절한 표현 삭제 권고 제32조(위원장과 부위원장) 제3항 ‘위원장을 보좌하며’문구 삭제
			<개선권고 사유> - 보좌는 “상관을 도와 일을 처리함”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음 -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서로 협력해야 하는 평등한 관계임에도 ‘보좌’는 상하관계를 내포하고 있어 위원회 운영 취지나 인권적으로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되어 ‘위원장을 보좌하며’문구를 삭제 권고함
작 성 자	부 서 명		직 위		성 명		전화번호
	충청남도 인권센터		인권보호관		안성대		2339

자치법규 인권영향평가 결과 통보에 대한 부서의견서
자치법규명	충청남도 백제문화단지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해당조항		인권영향평가 결과			수용 여부		부분수용 및 불수용 시 부서의견
제6조(관람객 유치) 관람객 유치를 위하여 국내ㆍ외 여행사 등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 있다.		[권고내용] 용어 수정 권고 “인센티브를”을 “혜택을”으로 용어 수정			수용 □ 부분수용 □ 불수용
		[개선권고 사유] - 자치법규는 일반 도민의 수준에서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게 하여 도민의 알권리를 지켜야 함 - 법제처에서 발행한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의 첫 번째 기본 원칙인 ‘쉬운 법령’을 살펴보면 아래와 같음 : 모든 법령문을 한글로 표기한다. : 어려운 한자어와 일본식 한자어, 어려운 전문 용어, 외국어 등을 ‘쉬운 우리말’로 정비한다. - 국립국어원 「한눈에 알아보는 공공언어 바로 쓰기」에서는 “인센티브”를 “성과급/유인책/보상/혜택/특전”으로 다듬어 사용하길 권장하고 있음 -“인센티브”는 ‘(어떤 행동을 장려하기 위한) 장려(우대)책’을 의미하고 - 관람객 유치를 위한 장려책으로 사용한 외국어 “인센티브”를 보다 쉬운 우리말인 “혜택”으로 고쳐 도민 누구나 이해하기 쉬운 언어를 사용할 것을 권고함
제7조(관람권) ② 관람권은 당일 1회에 한하여 사용이 가능하다.		[권고내용 ] 일본어 투 표현 수정 권고 제7조(관람권) ‘1회에 한하여’를 ‘한차례에 한정하여’로 표현 수정			수용 □ 부분수용 □ 불수용
		<개선권고 사유> - 법제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 9판」 정비 권고 용어에서는 일본어 투인 ‘~한하여’를 수정하도록 하고 있고, ‘1회에 한하여’에 관해서는 ‘한 차례만’, ‘한 번만’, ‘한 차례에 한정하여’로 수정하도록 하고 있음 일본어 투 표현을 그대로 답습한 ‘한하여’표현을 ‘한정하여’로 수정할 것을 권고함
제8조(관람료의 면제)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관람료를 면제할 수 있다. 제9조(관람의 금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관람을 금지한다.		[권고내용] 일본어 투 표현 수정 권고 제8조(관람료의 면제)‘사람에 대하여는’을 ‘사람에게는’으로, 제9조(관람의 금지) ‘사람에 대하여는’을 ‘사람은’으로 수정			수용 □ 부분수용 □ 불수용
		<개선권고 사유> 일본어 투 표현 수정 권고 - 법제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 9판」 정비 권고 용어에서는 일본어 투인 ‘~에 대하여’를 ‘~를’,‘~에게’,‘~는’,‘~에 대하여’,‘~로 하여금’으로 수정하도록 하고 있음 - 제8조(관람료의 면제)는 면제를 ‘제공’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람에게는’으로 수정하고, 제9조(관람의 금지)는 ‘제한’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람은’으로 수정할 것을 권고함
제10조(행위의 제한) ② 도지사는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하여 관람중지 및 퇴관을 명할 수 있다.		[권고내용] 일본어 투 표현 수정 권고 제10조(행위의 제한) ‘사람에 대하여’를 ‘사람에게는’으로 수정			수용 □ 부분수용 □ 불수용
		<개선권고 사유> 일본어 투 표현 수정 권고 - 법제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 9판」 정비 권고 용어에서는 일본어 투인 ‘~에 대하여’를 ‘~를’,‘~에게’,‘~는’,‘~에 대하여’,‘~로 하여금’으로 수정하도록 하고 있음 - 대상이 사람일 경우 ‘○○(사람)에 대하여는’을 ‘○○(사람)에게는’ 으로 수정하도록 하고 있어 ‘사람에 대하여’를‘사람에게는’으로 수정할 것을 권고함
제13조(사용허가) 단지 내 시설물 및 장소 사용을 하고자 하는 자는 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14조(허가절차 등) ① 시설물 사용 및 장소사용의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허가신청서에 사용목적, 사용대상, 사용기간 등을 기재한 후 사용일 14일 전까지 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16조(사전협의)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행사 및 촬영에 필요한 시설물 설치 및 행사차량, 물품 반입에 관한 사항을 사전에 협의해야 한다. 제17조(사용료) ① 단지의 시설물 및 장소사용을 하고자 하는 자는 사용료를 사용일 전일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권고내용 ] 내용 수정 권고 “자”를 “사람”으로 수정			수용 □ 부분수용 □ 불수용
		<개선권고 사유> - “자(者)”는 일본식 한자어로 - ‘자’가 ‘사람’만을 의미할 때에는 ‘사람’으로 고쳐 쓰고 - ‘자’가 ‘사람’뿐만 아니라 ‘법인’이나 ‘단체’를 의미할 가능성이 있으면 ‘사람’으로 바꾸지 않고 ‘자’를 그대로 사용한다. (법제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제9판)」) - 해당 조례 제13조, 제14조 제1항, 제16조, 제17조 제1항에서의 ‘자’는 ‘사람’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이므로 쉬운 우리말인 ‘사람’으로 고쳐 도민이 이해하기 쉬운 언어로 수정할 것을 권고함
제32조(위원장과 부위원장) ③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권고내용] 부적절한 표현 삭제 권고 제32조(위원장과 부위원장) 제3항 ‘위원장을 보좌하며’문구 삭제			수용 □ 부분수용 □ 불수용
		<개선권고 사유> - 보좌는 “상관을 도와 일을 처리함”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음 -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서로 협력해야 하는 평등한 관계임에도 ‘보좌’는 상하관계를 내포하고 있어 위원회 운영 취지나 인권적으로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되어 ‘위원장을 보좌하며’문구를 삭제 권고함
작 성 자	부 서 명		직 위	성 명		전화번호
	문화유산과		녹지7급	장정선		77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