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349회 도의회 임시회 2024. 1. 23. ~ 2. 2.

2024년 주요업무계획 보고

	충청남도 [자치안전실]

	순 서

Ⅰ. 기본 현황

□ 기구 및 기능

□ 예산규모

Ⅱ. 2024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 업무추진 여건 및 방향

□ 주요업무 추진계획

Ⅲ. 도의회 관련 사항 처리상황

□ 2023년 행정사무감사 처분요구사항 처리상황

□ 제12대 도정질문, 5분 발언, MOU체결 추진상황

Ⅳ. 참고사항

□ 2024년부터 달라지는 제도‧시책

□ 위원회 현황

□ 기관‧단체 현황

□ 2023년 간주처리 예산편성 결과

□ 주요 사업별 예산 현황

□ 간부명단

Ⅰ. 기 본  현 황

1		기구 및 기능

[ 1 ] 기 구 : 7과 32팀 1센터

							자치안전실
											안전기획관
자치행정과			새 마 을 공동체과			운영지원과			세정과			안전정책과			사회재난과			자연재난과
[5팀1센터]			[4팀]			[5팀]			[4팀]			[6팀]			[4팀]			[4팀]
행정			공동체혁신			서무			세정			안전정책			사회재난 예방			재난구호 총괄
조직관리			고향사랑			경리			세입관리			안전문화 산업			사회재난 대응			자연재난 대응
지방시대			새마을지원			계약			과표소득세			안전감찰			민생사법 경찰			복구지원
자치화합			민관협치			청사관리			재산관리			중대시민 재해예방			재난자원 관리			재난상황 통신
민원						기록정보						민방위 비상대비
인권센터												경보통제

[ 2 ] 정․현원 현황  ※ '24. 1. 1. 기준

구 분	계	정무	일 반 직										소방	별정
			2급	3급	4급	5급	6급	7급	8급	9급	전문‘가’	전문‘나’
계	205/201	1/1	1/1	1/1	7/7	33/32	72/69	54/45	23/26	5/12	1/1	1/0	1/1	5/5
자치행정과	31/33		1/1		1/1	5/5	11/11	8/8	4/7	1/0
새마을공동체과	17/17				1/1	4/4	4/5	5/1	2/2	1/4
운영지원과	58/57	1/1			1/1	7/7	22/20	17/13	3/7	1/2			1/1	5/5
세정과	22/22				1/1	4/4	9/8	6/7	2/2	0/0
안전정책과	35/34			1/1	1/1	5/5	11/11	7/7	8/5	0/3	1/1	1/0
사회재난과	18/15				1/1	4/3	7/6	4/3	1/1	1/1
자연재난과	24/23				1/1	4/4	8/8	7/6	3/2	1/2

[ 3 ] 과별 주요기능

자치행정과

○ 시군 행정지원 및 협력‧조정     ○ 조직 및 기구‧정원 관리

○ 선거운영, 자치분권 강화      ○ 인권증진, 탈북민 지원

○ 민원서비스 운영

새마을공동체과

○ 공동체 활성화 및 활동 기반 조성

○ 자원봉사 활성화             ○ 주요 사회단체(국민운동 3단체) 지원

○ 고향사랑기부제 성공적 안착   ○ 민관협치 및 공익활동 촉진

운영지원과

○ 복무관리 및 보안업무 총괄, 의전지원, 민간인 포상

○ 예산집행 및 국‧도비 세출 결산   ○ 공사‧용역 계약, 물품 구매

○ 청사 관리‧운영               ○ 기록물관리, 정보공개

세  정  과

○ 지방세‧세외수입 징수, 세원관리 및 지방세 세무조사

○ 도 금고 관리 및 세입금 처리

○ 공유재산 관리

안전정책과

○ 소방안전교부세 운영          ○ 안전산업‧문화 육성

○ 충남재난안전연구센터 운영   ○ 중대시민재해 관리, 안전점검

○ 안전비위 근절               ○ 민방위, 비상대비, 통합방위

사회재난과

○ 사회재난 대응대책 총괄조정  ○ 위기관리매뉴얼 운영

○ 재난관리자원 통합관리센터 운영  ○ 재난물자 관리

○ 민생 6대분야 서민생활 안정 및 법질서 확립 등

자연재난과

○ 자연재해위험 개선            ○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관리

○ 재난관리‧재해구호기금 운영   ○ 재난복구 총괄

○ 재난종합상황 관리            ○ 재난 예‧경보시스템 운영‧관리

2		2024년도 예산규모

[ 1 ] 세출예산 규모(일반+특별회계)

○ 자치안전실 총예산 : 9,024억원('23년 본예산 대비 431억원 증)

※ 도 총예산(9조 9,220억원) 대비 9.09%

[ 2 ] 재원별 내역

(단위 : 백만원)

구 분		2024년 본예산	2023년 본예산	증 감
총 계		902,396	859,263	43,133
의존	소 계	114,985	62,257	52,728
	국고보조금	5,364	6,152	△788
	균특보조금	70,545	54,156	16,389
	기금보조금	-	-	-
	부담금	-	-	-
	소교세	2,376	1,949	427
	특별교부세	-	-	-
	지방채	36,700	-	36,700
자체	소 계	787,411	797,006	△9,595
	일반회계	786,953	795,901	△8,948
	균형발전특별회계	458	1,105	△647

[ 3 ] 부서별 내역

(단위 : 백만원)

구 분	2024년 본예산	2023년 본예산	증 감
계	902,396	859,263	43,133
자치행정과	10,549	7,520	3,029
새마을공동체과	8,357	8,088	269
운영지원과	139,153	136,327	2,826
세정과	594,239	589,030	5,209
안전정책과	5,714	5,118	596
사회재난과	1,087	763	324
자연재난과	143,297	112,417	30,880

[ 4 ] 기금별 내역

(단위 : 백만원)

구 분	조 성 액			'24년 지출계획(D)	'24년말 조성액(C-D)
	'23년말 조성액(A)	'24년 수입계획(B)	계(C=A+B)
계	77,410	36,222	113,632	45,153	68,479
남북교류협력기금	5,346	294	5,640	90	5,550
고향사랑기금	101	104	205	-	205
재해구호기금	28,046	12,314	40,360	15,998	24,362
재난관리기금	43,917	23,510	67,427	29,065	38,362

Ⅱ. 주요업무 추진계획

1		2024년 업무추진 여건 및 방향

1		업무여건

□ 정부, 지역주도 균형발전 국정목표 구현을 위한 제도‧정책 본격 추진

○ 지방소멸을 막고 어디든 잘사는 지방 실현을 위한 범정부적 추진체계 구축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 특별법」시행 및 지방시대위원회 출범('23.7.10.)

□ 지속적인 경기침체에 따른 지방재정여건 악화

○ 부동산 경기 침체 및 고물가‧고금리 지속, 세계 경제 침체 등 위기 고조

※ ’24년 경제 전망(KDI) : 경제성장률 2.2%, 소비자 물가 2.6%

□ 재난재해의 복잡‧대형화로 ‘안전’에 대한 욕구 증대

○ 이상 기후가 일상이 된 뉴노멀(New Normal) 시대, 대규모·복합 재난

대응을 위한 과학기술 기반 재난관리, 실질적 피해지원 방안 필요

※ 기상특보(건) : ('17.) 1,409 → ('18.) 1,498 → ('21.) 1,856 → ('22.) 1,773

2		운영 방향

핵심 분야(4개)				중점 과제(13개)
□ 참여와 소통의 활력이 넘치는 자치분권 구현				□ 자치분권 공감대 확산 및 실행력 확보 □ 도민과의 상생 및 정책 소통 □ 공명정대한 선거관리 및 도민화합 분위기 조성
□ 건전한 재정과 효율적 재산 관리로 안정적 세수 확보				□ 도정목표 실현을 위한 안정적 재정운영 □ 디지털 기반 공유재산 관리 및 공익적 활용 제고 □ 지역경제 활력 제고를 위한 재정 집행
□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안전도정				□ 체계적이고 신속한 재난 대응체계 구축 □ 재해위험요인 선제적발굴 및 안전점검 기능 강화 □ 재난안전산업 육성 및 역량 강화 □ 재난피해 일상회복 지원 및 안전문화 확산 □ 지역 안보 유지를 위한 비상대비태세 확립
□ 협력과 상생으로 도민과 함께 만드는 따뜻한 공동체				□ 나눔문화 확산으로 따뜻한 지역사회 분위기 조성 □ 지역사회 포용적 공공서비스 지원 강화

2		주요업무 추진계획

1.「참여와 소통」의 활력이 넘치는 자치분권 구현

[ 1 ] 자치분권 공감대 확산 및 실행력 확보

○ (공감대 확산) 道 지방시대위원회 분과위원회* 구성(~'24.2.)‧운영 활성화를

통한 지방시대 과제 선제 대응, 충남 선도 분위기 조성

* 4개분과 : □ 분권·자치발전, □ 경제·산업, □ 교육·대학혁신, □ 지역활력·인프라

- 공약(대통령, 도지사)과 연계한 대정부 논리개발, 중앙·유관기관 협력

강화, 사업 모니터링 및 이슈화를 통한 의제 선점

※ 충남의 특장을 살린 4대 특구(기회발전, 교육자유, 도심융합, 문화)발굴 지원

○ (실행력 확보) 道 지방시대 종합계획(‘23.11.) 실행을 위한 이행방안‧

협력 대상‧소요예산 등 세부사업(399개) 구체화 및 평가 관리(1년 단위)

※ 지방시대 종합계획 - 시행계획 - 시행계획 평가 - 연차 보고의 상호 연계

[ 2 ] 도민과의 상생 및 정책 소통

○ (시군방문) 현장의 소리에 귀 기울이고, 정책중심의 내실 있는 소통

- 도‧시군 상호협력을 위한 현안청취, 도민 건의 등 의견수렴(24.下.)

※ 도민 건의 883건 수렴·처리중<’22년 387건(325건, 83.9%), ’23년 496건(351건, 70.7%)>

○ (정책소통) 역점과제 추진동력 확보를 위한 공통현안에 대한 역량 결집

※ 지방정부회의‧정책현안조정회의(격월), 시군 의장단 간담회(연1회), 읍면동장 간담회(연1회)

[ 3 ] 공명정대한 선거관리 및 도민화합 분위기 조성

【 제22대 국회의원선거(’24.4.10.) 】

행위금지(60일)	⇨	명부작성	⇨	후보자등록	⇨	사전투표	⇨	투‧개표
2.10.~4.10.		3.19.~23.		3.21.~22.		4.5.~6.		4.10.

※ 총선(’23.12월말 기준) : 13명[국회의원 11명, 재‧보궐 2명(도의원(당진3), 부여군 의원)]

○ (선거법 준수) 그간 추진하던 각종 행사‧사업‧위문행위 등 의례적‧

통상적 직무행위라도 선관위에 사전 문의 후 시행

- 선거중립교육(선관위 협조), 직무점검(감사부서 합동), 투표참여 홍보,

행위금지 기간 중 공직자 선거중립 위반행위 등 집중 단속

○ (도민 화합) 선거 이후 민심 통합을 위한 화합분위기 조성

- 지방정부회의, 시군방문 등 회의‧행사 계기 도민화합 메시지 전파

2. 건전한 재정과 효율적 재산 관리로「안정적 세수」확보

[ 1 ] 도정목표 실현을 위한 안정적 재정운영

○ (지방세입 목표) 3조 384억원 징수 총력 ※ ’23년 3조 88억원 대비 296억원 증

- 징수상황 모니터링 : 지방세 징수상황 분석(매월), 도+시군 세수대책

보고회(연 2회), 시군평가‧징수포상 인센티브(3.5억원) 지원 등 세수확보 점검

- 체납징수 다각화 : 체납일제정리(상‧하반기), 고액체납자 특별관리,

금융채권 압류추심‧공매 등 체납처분, 카카오톡 체납알림 실시 등

○ (공평 과세) 누락세원 150억원 확보, 법인 세무조사 1,000개소 실시

- 감면‧누락세원 조사 : 성실납세법인 세무조사 유예, 세무조사 시기

선택제 시행 등 기업 친화적 세무조사, 지방세 비과세·감면 사후관리

○ (세원 발굴) 화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 탄력세율(±50%) 제한 규정

개선 등 조세 전문기관을 통한 논리보강 및 관련 지자체와의 연대 구축

※ 전문기관 연구결과 기반 지방세법 개정안 마련(～'24.3.), 행안부 건의 및 국회 입법활동 지원

[ 2 ] 디지털 기반 공유재산 관리 및 공익적 활용 제고

○ (공유재산 통합관리 시스템 고도화) 공간정보통합플랫폼*으로 이관‧통합

하여 유지보수 비용 절감(△3억원), 신규 기능 확장 등 편리‧효율성 개선

* (구축) '20.~'22./18.8억원 (기능) GIS(지도) 기반 토지정보, 지도, 항공사진 등 공동 활용

○ (재산관리) 불일치 재산 정비, 실태조사를 통한 재산정보 현행화 및

변상금 부과, 유휴재산 도민 개방 ․ 활용 등 공익적 활용 제고

[ 3 ] 지역경제 활력 제고를 위한 재정 집행

○ (신속집행) 투명하고 신속한 세출예산 집행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 지급기한 단축 : 공사·용역 등 계약 건 대상 5일에서  3일 이내로 단축

※ ’24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총예산 9조 9,220억원 / 상반기 목표 55% 이상

○ (이자수익 증대) 효율적 자금 운용으로 가용재원 확보 및 정기예금 등

고이율 상품 정기예치를 통한 이자수입 극대화

※ 일반회계 세입예산 : 8조 8,340억원 / 이자수입 목표 : 70억원('23년대비 2억원↑)

○ (건전성 확보) 한도(가상)계좌* 운영으로 실물계좌 최소화를 위한

회계사고 방지, 미집행 통고제를 통한 집행(통계목별, 과목경정 등) 관리

* 관서별‧일상경비 부서별 지출한도액을 데이터로 관리(통합계좌로부터 현금이체 없음)

○ (책임성 확보) 엄정한 결산(1~6월) 수행 및 알기쉬운 결산자료 공시(7월)

3. 도민의「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안전도정

[ 1 ] 체계적이고 신속한 재난 대응체계 구축

○ (대응체계 확립) 재난발생 時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도+시군+유관기관)

으로 신속한 상황전파·공유 및 현장대응역량 강화

※ 현재 3종(감염병, 가축질병, 겨울철 자연재난), 5건(코로나19·ASF·AI·대설·한파) 운영 중

○ (재난안전 네트워크 활성화) 재난안전사고의 체계적 대응을 위한

기관‧단체간* 협력 활성화 및 재난대응 방안 마련

- 현장 중심 민·관·군** 협조체계 강화로 재난의 신속한 예방·복구

* 안전정책조정위원회(중앙-도), 안전정책협의회(도-시군),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19개 단체)

** 자율방재단(6,310명), 안전보안관(765명), 재해구호협회, 토지주택공사, 육군제32보병사단 등

○ (긴급 비축자원 관리) 대규모·신종복합 재난 대비를 위한 ｢재난자원

관리 통합관리센터｣ 국가통합관리시스템(KRMS)도입 효율적·체계적 운영

- 통합관리센터 운영방식, 구축‧규모 등 중장기 운영방안 마련, 효율성 제고

○ (위기 대응 매뉴얼 관리) 신속한 재난 대응 및 수습·복구를 위해 관리 매뉴얼(40개*)

및 민간 다중이용시설** 위기상황 매뉴얼(95개소) 현행화

* 자연재난 12개(풍수해, 지진 등), 사회재난 28개(산불, 선박사고 등) / ** 바닥면적 5,000㎡이상

○ (재해구호·재난관리 기금 운영) 신속 구호 및 응급복구 등 체계적 지원

- 이재민·소상공인 등 재해구호(160억원), 사전예방·응급복구(290억원)

[ 2 ] 재해위험요인 선제적발굴 및 안전점검 기능 강화

○ (재해위험요인 선제적 발굴) 주민 생활권 중심 자연 재해위험지역

(75개소*) 정비, 신규지구 지속 발굴 및 '25년 국비확보(목표 590억원) 총력

* 재해위험개선지구(44), 급경사지(10), 저수지(14), 풍수해 생활권 종합정비(7)

○ (안전점검 기능 강화) 구조안전위험 점검 등 안전위해요소 사전 제거

- 사전 안전점검 : ｢시설물안전법｣ 대상 시설물(5,541개소) 시기별 점검

※ 해빙기(2∼3월), 우기(5∼6월), 동절기(11∼12월), 정기안전점검(3회), 시기별 현장점검(4회)

- 안전감찰 : 안전관리 대응력 강화 및 안전비위 근절을 위한 감찰활동 전개

※ □ 자체감찰 : 산사태, 밀집인파, 폐기물, 물놀이장, 산책로, 지하차도 등 사회 이슈사항

□ 중앙합동 감찰 : 민자고속도로 제설대책, 건축물 단열재 등 정부 관심 사안

- 기획단속 : 분야별 전문기관(식약처, 농관원 등) 협업, 사회적 변화에

맞는 단속주제*를 선정하여 민생 6대 분야에 대한 월별 점검

* 명절 성수품, 학교주변유해환경, 비산먼지, 축산물 위생, 배달음식전문점 등

[ 3 ] 재난안전산업 육성 및 역량 강화

○ (재난안전기술‧R&D 공모) 재난안전산업 분야 육성 및 첨단기술 개발‧연구

- 도 주관 : 도민(개인‧기업‧단체) 대상 재난 안전 분야 관련 제품 및 서비스

기술개발 아이디어 발굴을 위한 재난안전기술 공모 ※ 시행(4～8월), 심사‧시상(9월)

- 행안부 주관 : 지역별 재난·안전 위험도‧이슈 반영, 지역 주도의

R&D 사업 기획‧개발‧실증을 통한 문제해결형 연구개발사업 발굴 대응

※ 공모신청('24.8.) ⟶ 평가‧선정('24.10.) ⟶ 연구기관선정('25.1.～3.) ⟶ 사업추진('25.4.～)

○ (재난안전 역량강화) 신속한 재난대응을 위한 현장중심 합동훈련 및

지역축제‧옥외행사 안전점검 철저, 중대시민재해 발생 예방 강화

- 합동 재난대응 훈련(2회, 안전충남·한국), 재난담당 역량교육(2회),

국가재난관리시스템(NDMS) 활용 교육훈련(4회), 안전점검의 날 캠페인(11회)

[ 4 ] 재난피해 일상회복 지원 및 안전문화 확산

○ (안전용품 지원) ｢영유아 교통안전용품｣ 추가(2종 → 3종*) 지원 및

｢재난대피용 방연마스크｣ 지원 확대(’23년 4개 → ’24년 7개 시군)

* '23년) 영유아 카시트, 안전용품세트 → '24년) 기존 + 주니어 카시트 추가

○ (심리회복 지원) 적십자사 마음구호 프로그램 운영(연중 수시) 통한

재난 경험자 대상 심리상담('23년 942건)과 빠른 일상 복귀 지원

○ (재난·안전보험 확대) 재난 및 사고로 피해를 입은 도민의 생활안정과

복지향상을 위한 보험* 등 집중 홍보, 도민 안전보험** 전 시군 확대

* 풍수해보험 '23년) 19억원 → '24년) 22억원 / ** '23년) 14개 시군, 16억원 → '24년) 15개, 18억원(당진 추가)

[ 5 ] 지역 안보 유지를 위한 비상대비태세 확립

○ (통합방위태세 강화) 민‧관‧군‧경·소방 공조체계 구축을 위한 통합

방위협의회(분기별) 운영, 을지연습(8월) 실시로 전시대비계획 실효성 검증

○ (자원동원태세 확립) 전시동원 인력·장비*의 효율적 관리 및 일제정비

- 동원자원조사(2~3월), 기술인력 동원훈련(1회), 중점관리자원 확인(4회)

* 민방위자원(137,764명), 대피시설(438개소), 급수시설(155개소), 민방위장비(6종) 등

○ (경보 시스템 개선) 신속·정확한 경보전파를 위한 중앙 연계 경보

발령 훈련(매월), 경보 시스템 신규 설치 등 지속 운영‧관리

- 신규 사이렌장비 설치(3개소), 노후 경보시설 교체(16개소), 사이렌

장비 운영·관리(211개소), 경보전파 대상 건축물 관리(94개소) 등

4.「협력과 상생」으로 도민과 함께 만드는 따뜻한 공동체

[ 1 ] 나눔문화 확산으로 따뜻한 지역사회 분위기 조성

○ (지역사회 협력체계 강화) 국민운동 3단체 등 사회단체와의 연대를

통한 활동 지원 및 도정 주요시책 추진기반 강화

※ ('23년) 새마을부녀회 홀몸노인 1:1 결연(1,575명), 탄소중립 자원봉사 숲조성(2개소) 등

○ (자원봉사 활성화) 읍면동 거점캠프(132개소) 중심 지역 맞춤형 자원

봉사 활동 추진, 지역사회 당면과제 및 사회문제 해결

※ ('23년) 거점캠프 프로그램 운영 : 3,911회, 55,385명 / 수요‧공급 연계 16,589회, 127,642명 참여

○ (새마을 국제화 협력) 새마을사업을 필요로 하는 아시아 국가의

국제협력 사업 추진을 통해 새마을운동 전승 및 성공사례 공유(24.下)

○ (고향사랑기부제 활성화) 다양한 매체를 활용한 시기별 홍보 및

시군 합동 홍보 추진, 제도 및 시스템 개선을 위한 지속 건의(중앙‧국회)

	【 제도개선 건의 주요내용 】
□모금 주체 : (현행) 모든 지방정부(기초·광역) → (개선) 재정자립도 일정 수준 미달, 지방 소멸 도시 등 고려한 기초 지방자치단체 일부 □기부 플랫폼 : (현행) 고향사랑e음(단일) → (개선) 민간 플랫폼 개방 ※ 기부 편의성 및 접근성 제고, 홍보요인 증가로 모금액 규모 확대 가능

[ 2 ] 지역사회 포용적 공공서비스 지원 강화

○ (통일기반조성 확대) ‘먼저 온 통일’ 탈북민 정착 안정의 양적·질적

강화 토대* 마련 및 원스톱 지역 거점 통일 플랫폼** 조성

* '24년 생활실태조사 및 시책발굴(～'24.10.) / ** 충청권 통일+센터 착공('24.6월)

○ (민주화운동 관련자 예우) 기념식(5·18, 6·10) 개최, 관련 유공자

생활지원비(9명)‧명예수당(41명) 지원* 등 민주화운동 자긍심 고취

* 생활지원비(월 10만원), 명예수당(월 6만원), 장제비(1회 100만원)

○ (민원편의 강화) 법정 처리기한이 1주일 이상인 사무(401종) 중,

378종(94%)에 대해 처리 기간 단축 목표 상향('23년 30% → '24년 35%)

- 공공시설 이용요금 감면, 국민행복민원실 재인증* 등 도민 편의성 제고

* 인증기간 : 3년('21.11.∼'24.12.) / 재인증 : 신청(’24.6월), 심사(7∼9월), 선정(10월)

○ (안전한 민원 환경 조성) 창구 민원 공무원 휴대용장비(신분증형 녹음장치)

보급(’24.上.), 특이민원 전담대응반 운영, 경찰 합동 모의훈련(연 2회) 등

Ⅲ. 도의회 관련사항 처리상황

1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분요구사항 처리상황

[ 1 ] 총 괄

(단위 : 건)

연도	계	추진완료	추진중	추진불가
계	16	-	16	-
시정요구	1	-	1	-
처리요구	3	-	3	-
제안사항	12	-	12	-

[ 2 ] 추진중 ( 16건 )

□ 시정요구 ( 1건 )

① 도민참여예산제 사업자 선정 온라인 투표 방식 개선

○ (그동안) 사전 심사를 통과한 제안사업(140건)에 대해 온라인 도민

투표(`23.8.2.∼8.7.) 및 도민참여예산위원회 총회 투표(`23.8.9.∼8.14.)

- 도민(40%) + 총회(60%) 투표를 합산하여 121건 사업 최종 선정(`23.8.25.)

○ (앞으로) `24년 도민참여예산위원회 총회 및 운영위원회 회의를

통해 도민 온라인 투표 비율 조정 등 합리적 투표 방안 검토

□ 처리요구 ( 3건 )

① 외국인 지방세 납부 안내서 제작 시 다양한 언어로 제작

○ (그동안) 외국인 지방세 납부안내서 8개 언어* 제작·배포(1,000부)

*  중국어‧영어‧베트남어‧우즈벡어‧네팔어‧캄보디아어‧태국어‧러시아어

○ (앞으로) 도내 외국인 비중 고려, 인도네시아, 몽골어 등 5개

언어* 지방세 납부 안내서 추가 발행 추진

* 인도네시아(2.5천명), 미얀마(2천명), 몽골(1.8천명), 일본(1.3천명), 방글라데시(0.7천명)

② 재난관리자원 통합관리센터 운영 관련(위치조정‧추가 등) 개선

○ (그동안) 각종 재난‧사고 시 신속 대응‧수습, 평시는 효율적인

재난자원 관리체계 기능을 위한 통합관리센터 구축‧운영

- 도내 재난 발생 시 2시간 이내 응원 가능한 광역 거점 센터로 운영

※ 예산군 삽교읍(삽교전문농공단지내, 약 3,300㎡) / 씨제이대한통운(주) 위탁 / 16종 46,980점

○ (앞으로) 도내 전 지역 재난상황에 대처할 수 있도록 센터 추가 등

다양한 방안을 검토하여 개선할 수 있도록 노력

③ 영유아 교통안전용품 지원 업무 철저

○ (그동안) 안전세트 품질 검수(’23. 11.) 및 사업 만족도 조사('23. 11.~12.)

- 품질검수 : 제품 성능 등 불량 발생 시 교환이 가능 하며, 차량

내 오염도가 심각하지 않은 경우 소음문제 미발생

※ 일부 저품질 제품에 대해 (재)한국어린이안전재단에 개선 요구

- 만족도 조사 : 물품별 만족도, 지원을 희망하는 물품 등 의견 수렴

※ 물품별 만족도 : ‘매우 만족’ 응답률 카시트 45%, 안전세트 26%

○ (앞으로) 도민 의견수렴을 반영한 안전세트 구성 변경 및 대체

물품 지원 검토(24년~)

□ 제안사항 ( 12건 )

① 재난 발생 시 청각장애인을 위한 시스템 구축 필요

○ (그동안) 행정안전부 재난문자방송 송출시스템 기능적 한계(90자

이하 단문)가 있어, 정보 전달방법 확대* 등 기능 개선 건의

* 수어 영상, 외국어, 픽토그램(그림문자) 등

○ (앞으로) 관련 부서(장애인복지과, 정보화담당관 등)와 시스템 개선

방안 지속 논의 및 예산 수립 등 추진

② 고향사랑기부제 관련 문제점들을 중앙정부에 지속 건의

○ (그동안) □ 기부금 오프라인 납부시 절차 간소화 및 지로 납부 건의(’23.4.)

□ 고향사랑기부제 플랫폼 고향사랑e음 통계 기능 추가 건의(’23.9.)

□ 기부제도 개선사항 관련 시군의견 취합 건의(’23.11.)

※ 각종 제약(홍보방법, 기부주체, 기부처) 완화 및 모금 접수처 단일화 등

○ (앞으로) 제도 운영상 문제점 및 개선사항 지속 건의(국회, 중앙부처)

③ 금고 이자 수익률 상향 방안 검토

○ (현  황) 유휴 공공자금으로 이자 수입을 증대시키고 있으나, 세수

(국고금, 지방세, 등) 교부·징수 시기가 상이하여 여유자금 축적 한계

- 특히, 상반기 신속 집행으로 월평균 자금 잔액*이 감소하여 이자

수입 증대에 제한적  * '22.7월 4,346억원 → '23.7월 593억원

○ (앞으로) 사업 순기 및 전년도 세출 비교·사전분석을 통해 여유자금

파악 공공예금 최소화, 고금리 정기 예치로 이자 수입 증대 노력

④ 행정안전부에서 내려오는 불합리한 기준, 규정 등 개선 건의

○ (그동안) 지방의 여건을 고려하지 않은 자치조직권 제한 등 불합리한

기준‧규정 개선을 위한 건의 지속으로 자치조직권 확충방안 의결

□지방자치법시행령(’23.12월) : □ 부단체장 직급 상향 □ 지방의회 의정활동비 인상 등

□기구‧정원 규정(’24년 1분기 중) : □ 국장급 기구설치 자율화(실국 수 상한 폐지),

□ 기준인건비 및 조직운영 정보 공개 강화, □ 소방본부장 직급상향

○ (앞으로) 행정안전부 실국수 폐지안이 담긴「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개정(대통령령)에 따라 후속 조직개편 추진

⑤ 보령 공군대천사격장 주변지역 민관군 상생협의회 업무 철저

○ (그동안) ‘상생협력을 위한 민‧관‧군 협의회’ 구성(`19.4.), 지속 협의중

- 도-보령시 실무자 협의회(3회, ’23.5.~6.), 보령시, 주민의향 실태조사

(`23.7.), 군(軍) 포함 1차 실무자협의회(`23.10.) 등 추진

○ (앞으로) ‘상생협력 민‧관‧군 협의회’ 정기개최로 지속적인 주민의견

수렴, 軍·市와 유기적 협조체계 유지 및 상시 진행상황 모니터링

- 다양한 법률 및 사례를 바탕으로 적합한 정책 발굴 노력

⑥ 지방시대 정착을 위한 자치분권 및 주민자치 포함 기대

○ (그동안) ｢자치분권 및 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수립한

지방시대계획의 5개 전략 중 한 파트로 자치분권 및 주민자치 분야* 포함

* 충청권 특별지방자치단체 설립, 중앙권한 이양 발굴, 자치조직권 강화, 지방재정

자율성 제고 및 자주재원 확충, 주민자치 활성화, 도민참여예산 운영 등

○ (앞으로) 연차별 시행계획인 ｢충청남도 지방시대계획 시행계획｣에

세부사업 구체화 및 성과관리 운영체계 구축 예정(～‘24.2.)

⑦ 도민 안전보험 홍보 철저

○ (그동안) 재난 및 사고로부터 도민의 생활안정을 위한 도민안전

보험 수혜율 향상 노력

※ 연도별 수혜율: (’21년) 10.8억 67% → (’22년) 30억 198% → (’23. 11월까지) 28.5억 168%

○ (앞으로) 안전보험 수혜 대상자가 누락되지 않도록 일일 재난

안전 사고 전파(도→시‧군), 지역 언론사 광고, 병‧의원 안내 포스터

제작 배부 등 다양한 방식의 홍보 추진

⑧ 계약 시 지역업체 비율 높이기 위한 체계 및 시스템 구축

○ (그동안) 지역업체 비율을 높이기 위한 관련 업무 추진 중(기업지원과)

- 분야별(공사, 용역, 물품) 지역 중소기업제품의 구매 및 발주 촉진을

위한 업무처리 지침(매뉴얼) 마련 안내(기업지원과-1894, 2022.4.6.)

- 충청남도 지역업체 수주확대를 위한「충청남도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조례」개정(기업지원과, ‘23.3.10시행)

○ (앞으로) 관련 법령 범위내에서 발주부서와 협의·노력

⑨ 한국전쟁 시 민간희생자 유해 지속 발굴에 따른 공론화 노력

○ (그동안) 진화위에서 1차 규명된 민간희생자 64구(배방읍 공수리,

엽치읍 대동리) 유해를 추모의집(세종시 소재) 임시 안치

※ 아산시 2차 유해 발굴 종료, 유족과 DNA 대조 작업 진행중('23.12.기준)

○ (문제점) 아산시 유해발굴사업이 완료되지 않아 사업의 결과를

완전히 공개할 수 없는 단계로 공론화가 어려운 상황

○ (앞으로) 유해발굴 및 DNA대조 등이 완료되면  봉환식 등 지원

(진화위, 아산시 협업) 및 공무원 교육 등 공론화 방안 모색

⑩ 집중호우 피해 시 사각지대에 있는 도민을 위한 제도적 개선 노력

○ (현  황) 주택의 소파·반파·전파 및 유실에 대한 복구는 피해

주택 연면적을 기준으로 그 소유자에게 지원(빈집제외)

○ (문제점) 임시가설 건축물 및 비생활공간 침수 피해 미지원

○ (앞으로) 사각지대 침수피해 시설에 대한 지원 확대 건의(담당부서

→ 소관부처) 및 문제점 지속 발굴·개선 추진

⑪ 자율방재단 도 차원에서 도움을 줄 수 있는 방법 모색

○ (그동안) 도내 지역자율방재단 지원을 위한 각종 사업* 추진 중

* 장비보강 및 운영지원(144백만원), 활동요령 책자제작·배부(500부), 역량강화 교육·위크숍 등

○ (앞으로) 예산부서 협의를 통한 방재단 지원사업 예산 증액 노력

및 방재역량 강화를 위한 전문교육 등 기회 확대 추진

⑫ 시간외근무수당 제도 개선

○ (그동안) 시군간 초과근무 상한 시간 형평성 제고를 위해, 시군별

재정상황 등을 고려하여 운영토록 안내(공문시행, ’23.1.19., ’23.12.8.)

※ 서산(40→57시간) 서천(35→45시간), 청양(45→57시간) 조정 조치

○ (앞으로) 시군별 초과근무 상한시간이 최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지속 권유

2		제12대 도정질문‧5분발언‧건의안 및 MOU체결 추진상황

2-1	도정질문 추진상황

[ 1 ] 총 괄

(단위 : 건)

연도	계	추진완료	추진중	추진불가
계	8	3	5	-
'22. 7.~ 현재	8	3	5	-

[ 2 ] 추진 완료 ( 3건 )

① 道 민간위탁사업에 대한 재검토

제340회 홍성현 의원

○ ｢’23년 민간위탁 관리지침｣개정을 통한 민간위탁사무 심의위원회

심의기준 강화(‘23.3.)

	<주요 개정 내용>
□ 민간위탁 대상 여부 부서 자체 판단 기준 마련 □ 분야별 세부기준에 따른 적정성 심의기준 강화 및 기준별 가중치 부여 □ 사무별 성과에 대한 평가기준 세분화 및 심의위원 별도 배점기준 마련

○ 민간위탁 사무 성과(〔1차〕담당부서, 〔2차〕민간위탁심의회) 평가 후, 2차

성과평가 결과, 미흡 위탁사무는 자체사업 전환 등 재위탁 원점 재검토 계획

② 충청남도 종합사격장 부지 대안사업 및 활용문제

제341회 김명숙 의원

○ 대한파크골프협회 유치 확정(’23.3.)으로 공유재산 활용 관련 행정

절차* 지원 * 파크골프장 조성관련 심의회 및 관리계획안 의결 등

③ 극한호우 피해 전부 지원관련

제347회 김민수 의원

○ 특별재난지역(4개 시군) 피해보상과 관련, 주택피해지원금은 보험

가입 유무와 상관없이 세대당 6천8백만원 ~ 1억5천만원 지원

- 농업분야는 농작물 및 시설피해액 전액지원을 원칙으로 보험가입

유무에 따라 차등지원하여 144억원 실질보상 완료

○ 앞으로 동일지역에 피해가 매년 반복 발생될 경우 특별지원 방안 마련

[ 3 ] 추진 중 ( 5건 )

제340회 안장헌 의원

① 조례 제정(행복한 마을관리소 설치‧운영)에 따른 구체적 사업계획

○ 충남 행복한 마을관리소 운영모델 구축 연구용역 추진(‘23.6.~11.)

※ 착수보고회(6.1), 중간보고회(2회/ 9.5, 10.30) 및 최종보고회(11.20) 완료

○ 구체적 사업 계획 마련하여 추진, 2024년 추경예산 확보 예정

② 도 공공기관명 도민알기 쉽게 변경

제348회 김명숙 의원

○ (공공기관) 주관부서 및 통합 대상기관 구성원의 의견을 수렴하여

선정된 명칭으로 통합 기관 운영 안정화시 점진적 추진 계획

○ (부서명) 교육부 공모사업 신청시 대학지원 전담부서(고등교육정책담당관)

설치 여부는 지자체의 의지와 역량을 보여주는 지표로 당분간 현행 유지

- 정부의 교육정책 등 여건 변동시 부서명칭 변경 재검토 계획

③ 충남 주민자치 활성화를 위한 제언

제348회 이현숙 의원

○ 주민자치 활성화를 위해 1) 道 시범사업 공모 선정('18.~'21./4개년)된

34개소에 대해 ‘24년까지 개소별 90백만원을 지원하고,

2) ‘24년도 주민자치회 제안사업 공모를 통해 총8개소 66백만원을

지원(개소별 5~10백만원)할 계획

○ 주민자치 지속성과 안정적 운영을 위해, 주민자치회 시범사업

종료(‘24년) 이후, 주민자치회 제안사업 확대‧지원 예정

④ 홍성‧예산 통합

제348회 이상근 의원

○ 홍성‧예산군간 역사‧문화적 차이 및 지역 정서를 우선 고려할 사항으로

주민‧의회‧지자체 등 통합논의 및 주민 공감대 확보 선행 필요

○ 향후, 홍성‧예산군 주민‧의회‧지자체 모두 행정구역 통합으로 의견이

모아질 경우 도 차원의 지원방안 검토

⑤ 민간위탁사무 운영 문제점 및 개선 대책

제348회 김선태 의원

○ 도의회「충청남도 민간위탁사무 조사 특별위원회(‘23.2.~‘24.6.)」를

통한 49개 사무(19개 부서) 운영실태‧문제점 파악 및 발전방안 모색중

○ 감사위원회「공공ㆍ민간위탁사무 수행기관 운영실태 조사」를

통한 위탁 사무(공공기관 24개 / 민간 14개) 점검(‘23.9.~‘23.10.)

○ 앞으로, 도의회 특별위원회·감사위원회 점검결과(‘23년)를 종합적으로 검토, 위탁 운영 중인 도립시설 총괄 관리방안 마련 예정(’24. 上)

2-2	5분발언 추진상황

[ 1 ] 총 괄

(단위 : 건)

연도	계	추진완료	추진중	추진불가
계	10	3	7	-
'22. 7.~ 현재	10	3	7	-

[ 2 ] 추진 완료 ( 3건 )

① 디지털 지역혁신을 위한 ICT조직의 재구성

제341회 박정수 의원

○ ICT 분야별‧부서별 유사 기능 및 중복 분야 현황 조사‧분석 추진

○ 공공기관 경영 효율화계획 용역 결과(‘23.1.) 및 관계 부서간 실무

회의 개최(’23.1.) 이후, ICT정책협의회 TF 구성(미래산업과 주관) 조치(‘23.6.)

○ 문화정책과(문화산업팀), 정보문화산업진흥원(융합콘텐츠본부) 회의(‘23.7.)

- 충남테크노파크 ICT융합센터와 동일한 명칭으로 혼선을 빚은 정보

문화산업진흥원의 사업명을「ICT 융합콘텐츠지원」으로 변경(‘23.9.)

○ ICT 분야 기본계획 수립(미래산업과 ICT융합팀) 및 ICT 정책협의

TF운영을 통해 사업성과 및 협업체계 강화 노력 지속

② 출생 미신고 영아에 대한 적극적 대처 촉구

제345회 윤희신 의원

○ ｢출생미등록 아동 집중조사 및 지원방안｣ 이행을 위한 시군별

출생미등록자 지원 전담 TF 구성('23.7.~)

- '23년 주민등록 사실조사와 연계, 출생미등록자 신고기간 운영(7～10월)

○ 가정방문 등을 통해 출생 사실, 아동의 소재·안전 등 확인 출생

신고·긴급복지·법률지원 등 원스톱서비스 지원 ※ 신고건 없음

③ 청사 내 유사시(有事時) 맨몸으로 지켜라?

제348회 이상근 의원

○ 긴급상황 발생 시 신속 대처 및 청사보안을 위해 필요 장비를

구입, 청원경찰 근무 층별(지하1층 ~ 지상1층) 비치(23.12.)

※ 가스분사기(5대), 방검복(5점), 방검장갑(5점), 경봉(5개), 전자 호루라기(25개)

[ 3 ] 추진 중 ( 7건 )

① 인구소멸 위험지역에 대응해 행정구역 통합 추진

제342회 이상근 의원

○ 홍성‧예산군간 역사‧문화적 차이 및 지역 정서를 우선 고려할 사항으로

주민‧의회‧지자체 등 통합논의 및 주민 공감대 확보 선행 필요

○ 향후, 홍성‧예산군 주민‧의회‧지자체 모두 행정구역 통합으로 의견이

모아질 경우 도 차원의 지원방안 검토

② 천안시 불당2동 복합행정타운 건립 촉구

제343회 구형서 의원

○ 다부서 연관된 지방이양 사업의 경우 사안 발생시 행정부지사

직속 TF 구성 후 주관부서 지정 계획

※ 공공도서관 건립비 확보 등 주관부서는 충남도서관으로 지정 조치

○ 지방이양 관련 기추진사업 추진상황 관리 카드화 및 모니터링

- 국가에서 지방자치단체로 전환되는 사업(138개)* 및 중앙권한

지방이양과제(67개)** 소관부서 지정, 지속 모니터링 실시

*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23.1.) / ** 중앙권한 지방이양 추진계획('23. 3., 3차 중지협)

③ 서산개척단 피해자 명예회복 및 피해보상 촉구

제345회 이연희 의원

○ ｢충청남도 진실규명사건 피해자 지원에 관한조례｣ 제정‧시행('23.8.)

- 도내 서산개척단 피해자(224명 / 9월말 기준) 파악, 타 지자체 지원

규모 및 관련 사업 조사 중으로 시행규칙 마련에 만전

④ 안전취약계층 초기 소화장치 점검 및 보급확대 필요

제346회 이철수 의원

○ 도내 안전취약계층 총 이용시설 현황 조사 완료(총 10,312개소)

○ 조사자료를 기초로 소화장치 설치를 위한 세부 준비 중

※ 안전취약계층 이용시설 소관부서와 소화장치 설치현황, 설치대상, 선정방식 등 협의

⑤ 재난·안전관리 대응 시스템 구축 제안

제346회 박기영 의원

○ 기후위기 재난대응체계 구축을 위한 범정부TF운영('23.7~11월) 결과와

연계하여 道 자연재난 관련 대응 시스템 개선방안 논의(~12월)

- ’인명피해 예방‘ 중심 사회적 대응, 민간 분야 등 대응체계 정비

⑥ 도 공공기관명 도민알기 쉽게 변경

제348회 김명숙 의원

○ (공공기관) 주관부서 및 통합 대상기관 구성원의 의견을 수렴하여

선정된 명칭으로 통합 기관 운영 안정화시 점진적 추진 계획

○ (부서명) 교육부 공모사업 신청시 대학지원 전담부서(고등교육정책담당관)

설치 여부는 지자체의 의지와 역량을 보여주는 지표로 당분간 현행 유지

- 정부의 교육정책 등 여건 변동시 부서명칭 변경 재검토 계획

⑦ ‘고향사랑기부제’ 고향사랑을 위한 실천운동으로 정착

제348회 주진하 의원

○ 개인 연 최고 500만원 기부 가능, 법인 및 단체의 모금 참여를

제한하여 모금 실적 및 참여율 저조

- 광역-기초 간 모금 홍보 대상, 답례품 등 중복으로 사업 추진애로

○ 공감대 및 인식 확산을 위한 광역-시·군의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기금사업·답례품 발굴을 통한 지속가능한 기부 요인 발굴

○ 제도 운영상 문제점 및 개선사항 지속 건의(국회, 중앙부처)

2-3	건의안 및 결의안 추진상황

[ 1 ] 총 괄

(단위 : 건)

연도	계	추진완료	추진중	추진불가
계	4	1	3	-
'22. 7.~ 현재	4	1	3	-

[ 2 ] 추진 완료 ( 1건 )

① 농업분야 조세감면제도 5년 연장 촉구

제343회 방한일 의원

○ 2023년 지방세입 제도개선 연장 건의(‘23.4.)

- 일몰기한 농업분야 지방세 감면제도 5년 연장 건의서 제출(‘23.4.3.)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도개선 토론회 참석 및 의견 제출(’23.4.13.)

○ 2023년 지방세입 관계 법률 개정안 본회의 통과(2024.1.1. 시행)

- 농업분야 감면 기한 연장(종전 2023.12.31. ⇨ 연장 2026.12.31. 3년간)

[ 3 ] 추진 중 ( 3건 )

① 서산개척단 등 진실규명사건 피해자의 명예회복과 실질적인

구제를 위한 배‧보상 입법 촉구

제345회 이연희 의원

○ ｢충청남도 진실규명사건 피해자 지원에 관한조례｣ 제정‧시행('23.8.)

- 도내 서산개척단 피해자(224명 / 9월말 기준) 파악, 타 지자체 지원

규모 및 관련 사업 조사 중으로 시행규칙 마련에 만전

○ ｢과거사 정리법｣ 개정 및 서산개척단 피해자 개별 소송*('22.11.~)

진행 상황 주기적 모니터링 * 110명 / 대한법률구조공단(대리인) 협조

② 부정선거 예방을 위한 선거제도 개선 촉구

제348회 방한일 의원

○ 중앙선관위 투‧개표관리절차 개선방안 발표(’23. 12.)로, 문제점

일부 개선(사전투표용지 바코드 인쇄, 개표절차에 수검표 절차 추가 등)

- 단, 근본적인 사전투표제 문제점 개선(선거비용 증가, 사전투표관리관

인쇄날인 갈음 등)을 위해서는 법률개정(공직선거법 등)이 필수

※ 선거제도 개선 청원이 국회(행정안전위원회)에 ’23. 6월에 회부되었으나,

’23. 12월 현재 해당 청원 상임위원회에서 심사 보류 중

○ 관련 청원 국회 심사과정 파악‧대응, 22대 총선 사전투표 점검 철저

③ 국방수도 도민 보호를 위한 방호시설 구축 촉구

제348회 이재운 의원

○ 계룡대 방호시설 구축을 위한 사업 예정지 현장답사, 타 시·도

사례 조사 예정으로, 예산 산출을 위한 관련 분야 전문가 업무

협조 및 지자체 재정 등 여건 확인('24.1.~)

- 행정안전부 국비 지원 가능성, 대피시설 설치기준 등 협의

2-4	MOU 체결 추진상황

□ 추진실적 및 자체평가 결과

※ ｢충청남도 업무제휴와 협약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매년 1회 이상 자체평가 실시

(2023.1. ~ 현재)

연번	협약개요	평가결과	추진부서
1	충청남도 북한이탈주민 의료지원 ◦ 협약대상 : 8개 주요병원*, 남북하나재단, 충남하나센터 * 단국대병원,순천향대병원,당진종합병원, 충남대학교병원,세종충남대병원,국립공주병원, 아산충무병원,미래한국병원 ◦ 협약기간 : ‘18.10.22.(3개 병원)~ ‘20.8.27.(5개 병원)~ ◦ 주요내용 :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공공의료체계서비스 제공	◦ 추진실적 및 주요성과 - 공공의료서비스 협약 의료기관 확대(8개소) - 의료지원 서비스 제공 대상자(15명) ◦ 협약추진 문제점 : 해당 없음 ◦ 향후계획 : 협약병원 지속 홍보 및 협력	자치행정과 (☎ 3603)
2	재난·재해 복구 및 구호지원 ◦ 협약대상 : 희망브리지 전국재해 구호협회 ◦ 협약기간 : ‘23.6.23.~ ◦ 주요내용 : 재난·재해와 관련 효율적인 복구 및 예방을 위한 상호 협력	◦ 추진실적 및 주요성과 - 산불피해 성금지원(10억 8천) ※ 성금 총액 : 65억원 ◦ 협약추진 문제점 : 해당 없음 ◦ 향후계획 : 재난·재해시 이재민 지원, 구호활동 및 재난 예방사업 등 협업	사회재난과 (☎ 3281)
3	산불피해 이재민 긴급 주거지원 ◦ 협약대상 : 한국토지주택공사대전충남지역본부, 산불피해 이재민 발생 3개 시군* * 보령시, 부여군, 홍성군 ◦ 협약기간 : ‘23.4.17.~‘25.4.16. ◦ 주요내용 : 산불피해 이재민 임시주거공간(10세대) 제공	◦ 추진실적 및 주요성과 - 임대료 등 9세대 17백만원 지원 ◦ 협약추진 문제점 : 해당 없음 ◦ 향후계획 : 2년간 임시주거공간 제공 및 보증금 면제, 월 임대료 등 지원	자연재난과 (☎ 3251)
4	호우피해 이재민 긴급 주거지원 ◦ 협약대상 : 한국토지주택공사대전충남지역본부, 호우피해 이재민 발생 4개 시군* * 공주시, 보령시, 논산시, 당진시 ◦ 협약기간 : ‘23.8.14.~‘25.8.13. ◦ 주요내용 : 호우피해 이재민 임시주거공간(19세대) 제공	◦ 추진실적 및 주요성과 - 임대료 등 16세대 22백만원 지원 ◦ 협약추진 문제점 : 해당 없음 ◦ 향후계획 : 2년간 임시주거공간 제공 및 보증금 면제, 월 임대료 등 지원	자연재난과 (☎ 3251)

Ⅳ. 참고사항

1		2024년부터 달라지는 제도‧시책

제도․시책	종 전	달라지는 내용	담당부서
		시 행 일
자치조직권 확충	□주민등록상 인구에 따라 시‧군 부단체장 직급 결정 ․50만이상 : 2급* ․10만~50만 미만 : 3급** ․10만 미만 : 4급*** * 천안(1개) ** 공주, 보령, 아산, 서산, 논산, 당진, 홍성(7개) *** 계룡, 금산, 부여, 서천, 청양, 예산, 태안(7개)	□인구 수* 5만 이상의 부단체장 직급 상향 ․50만이상 : 2급** ․5만~50만 미만 : 3급*** ․5만 미만 : 4급**** * 주민등록인구 및 외국인 수 (외국국적동포, 등록외국인) 포함 ** 천안(1개) *** 공주, 보령, 아산, 서산, 논산, 당진, 금산, 부여, 서천, 홍성, 예산, 태안(12개+5) **** 계룡, 청양(2개△5)	자치행정과 (635-3598)
		2023년 12월 말
	□인구 수를 기준으로 실‧국‧본부 운영 기준 제한 ※우리도(200만~300만 미만) : 10개~12개 이하	□실‧국‧본부 운영 기준 폐지 ․인구 규모와 관계없이, 기구설치 일반요건*을 준수하는 경우 국장급 기구** 자율 설치 가능 * 1국 아래 4과(12명) 등 ** 시도 3급, 시군구 4급	자치행정과 (635-3598)
		2024년 1분기 중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자 지원	<신 설>	□신청자격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 등 지원위원회의 심사로 피해자 등으로 결정되고, ․충청남도에 주소를 두고 1년 이상 거주한 도민 □지원내용 ․생활보조비 : 월10만원 ․건강관리비 : 월5만원 ․사망조의금 : 100만원	자치행정과 (635-2332)
		2024년 1월 1일
지역자원 시설세 세율인상	□ 특정시설분(화력발전) - 발전량 1킬로와트시 (kwh)당 0.3원	□ 특정시설분(화력발전) ․발전량 1킬로와트시(kwh) 당 0.6원	세정과 (635-3634)
		2024년 1월 1일

제도․시책

종   전

달라지는 내용

담당부서

시 행 일

기회발전특구내 기업에 대한 감면

<신 설>

□비수도권 기회발전

특구로 이전, 특구 내

창업 또는 공장을 신‧증설

하는 경우 지원

․ 50% + 50%(조례)

․(이전·창업)  5년간

100% + 5년간 50%(조례)

․(공장신·증설)  5년간 75%

세정과

(635-3634)

2024년 1월 1일

국내 복귀 기업

세제 지원

<신 설>

□해외사업장을 폐쇄‧양도

하고 국내로 복귀하는 기업

․ 50% + 50%(조례)

․ 5년간 100% +

5년간 50%(조례)

세정과

(635-3634)

2024년 1월 1일

출산 가구주택

취득세 감면

<신 설>

□출산일 기준 前으로 1년,

後로 5년 이내에 주택

취득하는 경우로 1가구

1주택자 限

․ 100%(500만원 限)

세정과

(635-3634)

2024년 1월 1일

재난 사망자

가족에 대한

감면지원

법정화

<신 설>

□특별재난지역 선포 시

유가족 감면

세목	감면율
취득세‧주민세‧자동차세‧ 재산세‧지역자원시설세	100%

※ (취득세) 상속 취득분 限

(주민세) 개인분, 사업소분 限

※ (지원기간) 사망일이 속한

회계연도 1년간

세정과

(635-3634)

2024년 1월 1일

영유아

교통안전용품

지원 사업

□교통안전용품 지원 제품

□영유아 카시트

□안전세트* 중 선택

*차량용 공기청정기‧소화기, 옐로카드, 경광봉, 응급처치세트

□교통안전용품 추가 지원

□ 주니어 카시트

□ 영유아 카시트

□ 안전세트 중 선택

안전정책과

(635-5630)

2024년 1월 1일

2		위원회 현황(31개)

위 원 회 명	구성현황(위원장)	주요 기능
조직관리위원회(15명)	행정부지사	기구 및 정원 관련 심의
민간위탁사무심의위원회(9명)	유 성 재 (도의원)	민간위탁 사무의 필요성 및 타당성 심의
충청남도지방시대위원회(20명)	여형구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주요 정책 심의
도민참여예산위원회(101명)	(공석)	도민참여예산 편성 방향 설정 및 사업 심사
남북교류협력위원회(28명)	행정부지사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사항 심의･자문
북한이탈주민지원지역협의회(19명)	행정부지사	북한이탈주민 관련 사항 협의·조정
인 권 위 원 회(20명)	(공석)	도민인권 보호 및 인권증진 시책의 효율적 심의‧자문
청원심의회(7명)	자치안전실장	공개청원 공개여부, 청원의 조사결과 등 청원처리에 관한 사항 등 심의
소통협력공간운영민간협의회(15명)	주희정(민간)	소통협력공간 운영 및 기본계획 자문, 심의‧의결 등
충남민관협치회의(30명)	도지사 홍원표(민간)	민관협치 체계의 구축 및 활성화 사항 심의·조정
공공갈등관리심의위원회(20명)	박성기(민간)	공공갈등 예방과 해결을 위한 사항 심의‧자문
고향사랑답례품선정위원회(11명)	자치안전실장	고향사랑기부제 답례품 및 공급업체 선정 등
기록물평가심의회(5명)	자치안전실장	보존기간 경과 기록물 폐기 여부 결정 등
계약심의위원회(15명)	강순자(민간)	계약체결방법 등 심의

위 원 회 명	구성현황(위원장)	주요 기능
정보공개심의회(7명)	전 세 경(민간)	정보공개여부 결정 심의
상징물관리위원회(15명)	(비상설화)	도 상징물 관련 심의
충청남도친일상징물 심 의 위 원 회	(비상설화)	친일 상징물의 공공사용 해당 여부 심의‧자문
지방세심의위원회(24명)	류 재 흥(민간)	지방세 이의신청 등 심의‧의결
기부심사위원회(13명)	도지사	지정기탁금품 접수여부 심의‧의결
공유재산심의회(15명)	행정부지사	재산 취득, 처분, 용도변경 등 심의‧의결
안전관리위원회(39명)	도지사	안전관리계획 등 심의
통합방위협의회(33명)	도지사	통합방위사태, 민방위계획 등 심의
안전문화운동추진협의회	(비상설화)	안전교육 및 문화 정책 협의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24명)	행정부지사	재난안전 민관협력활동 계획 수립 및 효율적 운영방안 협의
사전재난영향성검토위원회(20명)	자치안전실장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의 종합방재대책에 관한 사전 재난 영향성 검토
재난관리기금심의위원회(7명)	행정부지사	재난관리기금 운영계획 수립 및 결산 심의
재해구호기금심의위원회(7명)	행정부지사	재해구호기금 운영계획 수립 및 결산 심의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58명)	자연재난과장	재해영향평가 심의
저수지·댐안전관리위원회(11명)	자치안전실장	비상대처계획 심의 등
재해복구사업 사전심의위원회	자치안전실장 (비상설화)	시군에서 시행하는 10억원 이상 30억원 미만의 재해복구공사 사전심의
아마추어무선협력위원회	자치안전실장 (비상설화)	아마추어무선 지원, 활동, 교육, 운영 등 관련 사항 심의·자문

3		기관‧단체 현황(16개)

기관･단체명	대표자	회원수 (명)	주요 기능	'24년도 예산 (백만원)
대전‧충남 재향군인회	박재운	804,000 (충남 496천명 대전 308천명)	지역발전과 사회공익 증진	▸운영비 54 ▸활동지원 24 ▸향군회관 기능보강 30
이통장연합회 충남지부	박종환	5,787	도정홍보와 주민복지증진 연계 추진	▸활동 지원 15 ▸도 체육대회 40
대한적십자사 충남지사	문은수	6,224	인도주의사업 추진	▸활동 지원 67 ▸사업비 183 ▸나눔터등 기능보강 14 ▸시군 봉사회 기능보강 70
충청남도 선거관리위원회	이준명	8	선거사무 집행‧관리	-
민족통일 충청남도협의회	문형우	3,400	민간단체중심의 통일역량 배양	-
이북5도 충남사무소	김은주	회원제 운영 아님 (이북5도민 4,000여명)	이북도민 화합 도모	▸사업비 20 ▸운영비 38
민주평화통일 충남지역회의	김홍근	828	평화 공감대 조성	▸사업비 20.4 ▸운영비 12
(사)충남민주화운동 계승사업회	전장곤	50	충남 민주화운동의 기념 및 계승을 위한 사업 등	▸6‧10민주항쟁 기념식 사업 17
충청남도 안전보안관	이창선	765	안전무시 7대 관행 비롯 안전 위반행위 신고, 지자체 실시 안전점검 참여 등	-
충청남도 자율방재단연합회	신용배	15	시군 자율방재단과의 협력 체계 강화 등	▸자율방재단연합회 운영비 6 ▸역량강화 6, 장비보강 150
충청남도 새마을회	이경용	193,996	홀몸노인 및 불우이웃 봉사 등	▸운영비 100 ▸활동비 120 ▸기능보강 등 192
바르게살기운동 충청남도협의회	박만순	15,240	안전문화확산 캠페인 등	▸운영비 55 ▸활동비 21.7 ▸기능보강 등 15
한국자유총연맹 충청남도지부	김상한	37,260	통일안보관 교육 및 봉사활동 등	▸운영비 185 ▸활동비 28.9 ▸기능보강 등 20
충청남도 자원봉사센터	임동규	9	자원봉사활성화 도모 등	▸운영비 518 ▸활동비 등 290
성균관유도회 충남본부	전해철	3,500	집체성년례, 계례, 관례 등 의식행사	▸활동비 4
충남발전협의회	전영한	1,000	지역발전의 구심체 역할	-

4		2023년 간주처리 예산 편성결과

[ 1 ] 간주처리 예산안 규모

○ 자치안전실 소관 : 842백만원  ※ 도 44,614백만원 대비 1.9%

[ 2 ] 간주처리 예산안 내용

□ 일반회계 세입 : 2건 842백만원

○ 균특보조금 : 1건 2백만원

			(단위 : 백만원)
<행정안전부>
□청년공익활동가 육성사업(새마을공동체과)	2 (14 → 16)

○ 특별교부세 : 1건 840백만원

			(단위 : 백만원)
<행정안전부>
□2023년 대설·한파대책비(자연재난과)	840 (0 → 840)

□ 일반회계 세출 : 5건 842백만원

(단위 : 백만원)
실 과 명	통계목	사 업 명	간주 예산액
합 계		5건	842
<균특보조금>		1건	2
새마을공동체과	307-05	청년공익활동가 육성사업	2
<특별교부세>		4건	840
자연재난과	308-01	제설제 구입 등 대설 대책 추진	329
자연재난과	401-01	제설제 구입 등 대설 대책 추진	350
자연재난과	308-01	한파 저감대책 추진	110
자연재난과	403-01	한파 저감시설 설치 추진	51

□ 명시이월사업 현황 : 2건 352백만원

				(단위 : 백만원)
실과명	통계목	사 업 명	간 주 예 산 액	이 월 액
합 계		2건	352	352
새마을공동체과	307-05	청년공익활동가 육성사업	2	2
자연재난과	401-01	제설제 구입 등 대설 대책 추진	350	350

5		주요 사업별 예산 현황

(단위 : 억원)

사 업 명	사업량	사 업 비
		계	국비	도비	시군비
합 계		7,580.7	751.75	6,389.75	439.2
시군방문 업무추진	15개 시군	1.5		1.5
유관기관, 단체 지원	4개 유관 기관‧단체	6.2		6.2
대한민국 지방시대 엑스포 전시관 운영	1식	1.5		1.5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자 보조금	92명	1.9		1.9
충청권 통일플러스센터 건립	1식	48.5	20	28.5
주민자치 활성화 지원	28개소	11.6		5.8	5.8
민원콜센터 운영관리	1식	4.1		4.1
고향사랑 기부제 홍보	1식	1.6		1.6
소통협력공간 조성	1식	28.5		28.5
새마을지도자 자녀장학금 지원	173명	3.4		1	2.4
충청남도 새마을회 운영	1식	1.6		1.6
자원봉사코디네이터 지원·육성	30명	10	5		5
시군자원봉사센터 운영	15개 시군	15.4		3.8	11.6
국경일 행사 추진	2회	1.4		1.4
행정수첩 제작	1식	1		1
사무집기·물품 구입	1식	2.5		2.5
공용차량 구입	1식	4.8		4.8
청사시설 유지 관리	1식	3.3		3.3
중요기록물 DB구축	1식	4.3		4.3

사 업 명	사업량	사 업 비
		계	국비	도비	시군비
세정종합평가 우수시군 시상	15개 시군	3		3
개별주택가격 조사 지원	15개 시군	30	15		15
2024년도 징수교부금	15개 시군	315		315
2024년도 일반조정교부금	15개 시군	5,196		5,196
2024년도 기타재원조정비	15개 시군	385		385
공유재산통합관리시스템 고도화	1식	2		2
도민안전보험 가입	15개 시군	18		9	9
재난안전 선도사업	7개 사업	18.2	9.1		9.1
재난안전 골든벨	1식	0.3	0.3
영유아 교통안전용품 지원	10,200명	19.6		9.8	9.8
재난안전연구센터 운영	1개소	3		3
도민안전문화대학 운영	2,500명	2.5	2.5
민방위경보 사각지역 해소	3개소	1.3	0.4	0.3	0.6
노후 민방위 경보시설 교체	16개소	7.2	2.2		5
민관협력 기능별 재난예방 및 대응 활동	2회	0.2	0.2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도)	1회	0.5	0.25	0.25
내수면 물놀이 안전관리요원 인건비	1식	3.3		1.0	2.3
민생사법경찰 지원단 운영	1식	0.6		0.6
지역 재난관리자원 통합관리센터 운영	1식	6	3	3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44개 지구	837	418	212	207
풍수해 생활권 종합정비사업	7개 지구	456	228	114	114
재해위험저수지 정비사업	14개 지구	63.4	31.7	15.8	15.9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사업	10개 지구	32.2	16.1	8.5	7.6
시군 자율방재단 운영지원 등	15개 시군	5		1.5	3.5
풍수해보험료 지원	15개 시군	22.3		6.7	15.6

6		간부명단

※ '24.1.1. 기준

구 분	직 위	직 급	성 명	현직임용일
자치안전실	자치안전실장	지방이사관	신동헌	2024.1. 1.
	안전기획관	지방부이사관	윤동현	2024.1. 1.
자치행정과	자치행정과장	지방서기관	전상욱	2024.1. 1.
	행정팀장		(공석)
	조직관리팀장	지방행정사무관	노상권	2022. 1. 12.
	지방시대팀장	지방행정사무관	송인호	2023. 1. 16.
	자치화합팀장	지방행정사무관	최병철	2023. 8. 21.
	민원팀장	지방사회복지사무관	이미영	2023.10. 24.
	인권센터장		(공석)
새마을공동체과	새마을공동체과장	지방서기관	임성범	2024.1. 1.
	공동체혁신팀장	지방행정사무관	김용모	2023. 1. 16.
	고향사랑팀장	지방행정사무관	권 재 용	2023. 7. 21.
	새마을지원팀장	지방행정사무관	최재령	2022. 7. 21.
	민관협치팀장	지방행정사무관	김용찬	2022. 8. 16.
운영지원과	운영지원과장	지방서기관	신일호	2024.1. 1.
	서무팀장	지방행정사무관	강인자	2023. 1. 16.
	경리팀장	지방행정사무관	유현식	2021. 8. 2.
	계약팀장	지방행정사무관	한성대	2023. 1. 16.
	청사관리팀장	지방시설사무관	김재균	2023. 1. 16.
	기록정보팀장	지방행정사무관	윤 상 귀	2023. 7. 21.

세정과	세 정 과 장	지방서기관	이성일	2024.1. 1.
	세 정 팀	지방행정사무관	신현섭	2022. 7. 21.
	세입관리팀		(공석)
	과표소득세팀	지방행정사무관	박 승 종	2019. 7. 1.
	재산관리팀	지방행정사무관	조 현 기	2023. 7. 21.
안전정책과	안전정책과장	지방서기관	조성권	2022. 1. 1.
	안전정책팀장	행정사무관	김 경 희	2022.1.12.
	안전문화산업팀장	행정사무관	하 덕 수	2021. 1. 1.
	안전감찰팀장	행정사무관	정 순 영	2021. 1. 1.
	중대시민재해예방팀장	시설사무관	신 태 순	2023. 11. 1.
	민방위비상대비팀장	전문경력관 가군	이 수 용	2013. 7. 24.
	경보통제팀장	방송통신사무관	이 진 곤	2023. 1. 16.
사회재난과	사회재난과장	지방서기관	유호열	2024.1. 1.
	사회재난예방팀장	지방행정사무관	김영오	2022. 1. 12.
	사회재난대응팀장	지방시설사무관	이재빈	2023. 1. 16.
	민생사법경찰팀장	지방보건사무관	김경호	2023. 7. 21.
	재난자원관리팀장		(공석)
자연재난과	자연재난과장	지방기술서기관	김성환	2024.1. 1.
	재난구호총괄팀장	지방행정사무관	민준기	2023. 1. 16.
	자연재난대응팀장	지방시설사무관	김홍대	2023. 7. 21.
	복구지원팀장	지방시설사무관	김철수	2023. 7. 21.
	재난상황팀장	지방공업사무관	정문수	2022. 1.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