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1. 12. 행정문화위원회

- 국내‧외 관광객 유치 활성화를 위한 -

충청남도 관광 육성사업 민간위탁(재위탁) 보고

	문화체육관광국
	(관광진흥과)

- 국내･외 관광객 유치 활성화를 위한 -

충청남도 관광 육성사업 민간위탁(재위탁) 보고

◈「충청남도 사무의 민간위탁 및 관리 조례」제7조의 규정에 의거

2020년 도 의회의 동의를 받은 충남관광 육성사업에 대해 상임위

보고로 재동의를 받고자 함.

□ 추진근거

○「충청남도 관광진흥조례」제10조 ⇨ 관련 법인‧단체‧기관에 위탁가능

○「충청남도 관광진흥조례」제11조 ⇨ 위탁 가능 업무 범위

○「충청남도 사무의 민간 위탁 및 관리 조례」제7조

⇨ 민간위탁 사무는 도의회 동의를 받아야 하나, 재위탁․재계약인 경우 상임위원회 보고로 갈음

□ 사무범위 및 동의 기간

○ 대상사무 : 관광진흥조례 대상업무

- 국내·외 관광객유치 설명회 및 팸투어 사업

- 국내·외 홍보관 및 박람회 운영

- 관광분야 민간 교육 및 연수

- 그 밖에 관광진흥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등

○ 동의기간 : 2022. 1. 1 ～ 2022. 12. 31까지(1년)

* 재위탁기간 : 1년(매년 예산액에 따라 재위탁 체결 추진)

○ 사업방식 : 민간 위탁으로 행정참여 기회 확대 및 행정능률 향상

- 수탁기관 : 관광 육성사업 관련 법인 ‧ 단체 또는 기관

- 위탁방법 : 공개모집 후 위 ‧ 수탁 협약에 따라 추진

- 수탁기관 선정 : 수탁기관선정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정

참고 1

관련법령 및 조례

1. 충청남도 관광진흥 조례

제10조(업무의 위탁) 도지사는 민간의 행정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사무의 간소화로 행정능률의 향상을 도모할 수 있도록 관광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관련 법인·단체 또는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제11조(대상 업무)

① 도지사가 제10조에 따라 위탁할 수 있는 대상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관광안내소 운영

2. 국내·외 관광객유치 설명회 및 팸투어 사업

3. 국내·외 홍보관 및 박람회 운영

4. 관광분야 민간 교육 및 연수

.

8 그 밖에 관광진흥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등

2. 충청남도 사무의 민간 위탁 및 관리 조례

제7조 (의회동의 및 보고)① 도지사는 제4조제2항(또는 1항) 각 호 사무에 대해 민간위탁을 하고자 하는 경우 국가 위임사무는 그 위임 기관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자치사무는 충청남도의회(이하“의회”라 한다)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자치사무에 대한 재위탁 또는 재계약인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도지사가 제1항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할 때는 의회에 부의하는 안건으로 처리하여 제출한다.

③ 제1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재위탁 또는 재계약할 때에는 해당사무를 소관하는 상임위원회에 보고 하는 것으로 의회의 동의를 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해당사무를 연속하여 재위탁 또는 재계약하는 경우에는 매 3회차 계약마다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참고 2

충남 관광 육성사업 위‧수탁 협약서(안)

충청남도(이하 ‘위탁자’라 한다)와 ○○○○장(이하 ‘수탁자’라 한다)은『충청남도 관광진흥조례』제10조의 규정에 의거 충남관광 마케팅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위․수탁협약을 아래와 같이 체결한다.

제1조(목적) 국내 충남관광 마케팅 사업 운영 등에 따른 협약기간․내용․조건, 수탁자의 의무,

사업비집행 및 정산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동 업무의 효과적인 수행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협약기간) ① 협약기간은 공증일로부터 사업종료시 까지로 한다.

제3조(협약내용) 위탁사업의 내용은 다음의 각 호와 같다.

1. 국내·외 관광객유치 설명회 및 팸투어 사업 등

제4조(협약조건) ① 수탁자는 수탁업무의 처리에 있어 관계법령을 준수하고 위탁자의 사업계획 및 행정지도에 따른 제반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하며, 수탁자의 귀책사유로 발생하는 모든 사항에 대한 일체의 책임을 진다.

제5조(사정변경에 의한 위탁사업의 변경․취소) 위탁자는 위․수탁 협약체결 이후에라도 사정의 변경으로 인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위탁사업의 내용과 조건을 변경하거나 사업비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이미 수행된 부분의 위탁사업에 대하여는 그 내용과 조건을 변경하거나 교부결정을 취소할 수 없다.

제6조(사업비집행 등) 수탁자는 사업의 목적달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 사업비를 집행하되, 사업과 관련이 없는 용도로는 사용할 수 없다.

1. 사업비 통장은 사업별로 관리․집행할 수 있도록 별도로 개설한다. 단, 최초 사업 추진 시 잔액을 ‘0원’으로 정리하고 협약기간 종료 후, 기간 중 발생된 이자는 반납하여야 한다.

2. 모든 지출은 사업비가 교부된 통장의 체크카드사용을 원칙으로 하고 부득이한 경우 계좌이체를 할 수 있다. 단, 계좌이체와 관련한 모든 증빙자료를 정산 시 제출하여야 한다.

3. 모든 지출의 증빙은 객관적 증명이 가능한 방법으로 이루어져야하며, 간이영수증 사용은 지양하되, 부득이한 사유에 한 해 사용할 수 있으며 그 사유를 명기해야 한다.

4. 수탁기관 진행요원의 출장여비는 공무원여비규정을 준용하고, 특별한 경우 개인의 현금이나 신용카드를 사용할 수 있다.

5. 사업비를 타 용도로 사용하거나 허위․서류위조 등 부당하게 집행하였을 때에는 집행전액을 위탁자에 반납하고 위탁사업 전반에 관한 일체의 민․형사상 책임을 진다.

제7조(위탁사업의 실적보고 및 정산) ① 수탁자는 사업완료 후 30일 이내에 사업비 정산서와 실적보고서를 위탁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정산서에는 총 수입금과 지출세부내역서가 포함되어야 하며, 세금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 통장이체내역 사본 등 지출증빙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③ 사업비 정산 후 집행 잔액은 반납하여야 한다.

제8조(서류비치) 수탁자는 사업비 집행과정을 명백히 할 수 있도록 증빙서류를 작성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제9조(지도감독) 위탁자는 위탁사업비의 적정한 집행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탁자에 대하여 위탁사업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지도감독의 권한을 가지며, 수탁자는 이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제10조(행정지원) 위탁자는 수탁자에게 본 사업과 관련하여 협조사항 등 행정적으로 지원할 사항이 있을 때에는 최대한 지원한다.

제11조(위탁수수료) 위탁자는 위탁사무 추진에 필요한 사업비를 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탁자에게 교부하되, 다음 각호에 따라 위탁사업비 집행액의 일정 범위 내에서 위탁수수료를 지급할 수 있다.

1. 위탁사업비 집행액 2천만원 미만                     : 10%

2. 위탁사업비 집행액 2천만원 이상 ∼ 5천만원 미만     :  8%

3. 위탁사업비 집행액 5천만원 이상 ∼                  :  6%

제12조(협약의 해지) 위탁자는 수탁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할 경우 협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지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상응한 손해배상책임을 진다.

1. 수탁자가 협약에 정한 목적 및 조건을 위반하여 사업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때

2. 위탁자의 여건이 변동되어 협약을 유지하기 곤란하다고 판단 될 때

3. 기타 쌍방 협의에 의하여 협약을 해지 하고자 할 때

제13조(사고의 책임) 수탁자는 위탁자가 위탁한 사무의 수행과정에서 발생하는 모든 사고에 대하여 그 책임을 진다.

제14조(어구의 해석) 본 협약에 대한 해석상의 견해 차이가 있을 경우에는 위탁자의 해석에 따르며,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위탁기관의 회계 관련법령,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충청남도 보조금관리조례, 충청남도 사무의 민간위탁 및 관리 조례 등을 준용한다.

제15조(협약서 작성) 위탁자와 수탁자는 상호 대등한 입장에서 협약체결하고 그 증거로 본 협약서 2부를 작성하여 쌍방이 날인하고 공증하여 각각 1부씩 보관한다.

제16조(효력발생) 본 협약의 효력은 공증한 날로부터 발생한다.

20  년   월   일

위탁자 :	충청남도지사	양 승 조 (인)
수탁자 :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