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실의 문화적 가치와 의미 확산을 위한

기초조사 및 학술회의 사무의 공공기관 대행 동의안

의안번호	제 545호		제출연월일 :	2023. 8. 25.
			제 출 자 :	충청남도지사

1. 제안이유

❍ 도지사의 사무를 공공기관에 위탁하거나 대행하려는 사업에 대하여

｢충청남도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대행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따라 충청남도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대상사업

○ 사 업 명 : 태실의 문화적 가치와 의미 확산을 위한 기초조사 및 학술회의

○ 추진근거 : □국가유산기본법□ 제31조 (2023.05.16.제정, 시행 2024.05.17.)

□세계유산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 제9조

□충청남도 세계유산 등재 및 보존·관리 등에 관한 조례□ 제3조

○ 목    적

- 태실 유적 중 국왕에 등극한 태실은 특별히 석물을 더하여 봉하고 ‘가봉태실’이라 불림

- 전국 28개소가 설치되었던 것으로 알려지며, 충남과 경북에 각각 7개소, 충북 3개소, 경기 2개소가 위치하며, 그 역사적·학술적·예술적 가치가 인정되고 있음

- 조선왕실 안태문화의 결정체인 태실의 문화적 가치제고 및 세계유산 잠정목록 등재 추진 위한 기반 확대

- 충남지역 보유 태실유산 현황파악 및 지역 간 비교 연구 기반 마련

- 4개 시도(충남·충북·경기·경북) 간 공동 협력 체계 구축

○ 주요내용 : 충남지역의 태실 문화 실태와 유산의 현황 파악을 위한 기초 조사 및 자료 수집, 공동학술회의 수행 및 협력체계 구축

※ 태실 문화 유산은 연속유산으로 공동주제 아래 4개도(충남, 충북, 경기, 경북) 출연기관에서 각각 수행 학술회의 개최

나. 대행 필요성

○ 충청남도역사문화연구원에서는 2020~2021년 ｢충청남도 태실문화재 실태 연구용역｣을 담당하여 태실 문화 유산의 특성 및 가치에 대한 이해와 발전 방향을 모색하였음

○ 2023년에는 4개도(충남, 충북, 경기, 경북) 공동으로 태실 관련 국제학술회의 개최를 계획하여 추진하고 있음(2023.10.27.)

○ 태실 관련연구 성과 및 타 광역도의 출연기관과 구축된 협력 체계 등을 고려할 때 공공기관(충남역사문화연구원)에 대행하는 것이 예산 절감 및 효율성 제고에 기여

다. 대행사무 개요

○ 사업기간 : 2024. 1. ~ 2024. 12.(12개월간)

○ 사 업 비 : 230,000천원

○ 대행기관 : 충청남도역사문화연구원

- 소재지 : 충청남도 공주시 연수원길 103

3. 참고 사항

가. 태실의 문화적 가치와 의미 확산을 위한 기초조사 및 학술회의 사무의 공공기관 대행 동의안

나. 사업계획서(태실의 문화적 가치와 의미 확산을 위한 기초조사 및 학술회의

다. 공공기관 위탁‧대행 계획(안)

라. 관련 법규

① 「지방자치법」 제117조

②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1조

③ 「충청남도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대행에 관한 조례」

④ 「충청남도역사문화연구원 설립 및 지원 조례」

태실의 문화적 가치와 의미 확산을 위한

기초조사 및 학술회의 사무의 공공기관 대행 동의안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태실의 문화적 가치와 의미 확산을 위한 기초조사 및 학술회의 사무의 공공기관 대행 동의안」에 대하여 충청남도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대행에 관한 조례 제7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동의한다.

1. 대행기간 : 2024. 1. 1. ~ 2024. 12. 31. (12개월)

2. 대행사무 :「태실의 문화적 가치와 의미 확산을 위한 기초조사 및 학술회의」

○ 충청남도 15개 시군의 태문화 관련 유적(태실) 및 민속 조사

- 태 처리 관련 기록(자료), 구술 채록, 유적 조사

- 조사 결과에 반영 보고회(학술회의) 개최

○ 4개 광역도(충남·충북·경기·경북) 및 출연기관 실무회 운영

○ 4개 광역도(충남·충북·경기·경북) 및 출연기관 공동 학술회의 개최

3. 소요예산 : 230,000천원(도비 100%)

사업계획서

태실의 문화적 가치와 의미 확산을 위한 기초조사 및 학술회의

◈ 태실 문화유산의 가치 제고 및 세계유산 잠정목록 등재 추진을 위해 충남 지역의 태실 문화 실태와 유산의 현황 파악을 위한 기초 조사 및 학술회의 개최 계획임

Ⅰ		추진배경

○ 태실은 출생 문화의 하나로 왕실에서 자손이 출생하면 그 태(胎)를 봉안하는 곳을 지칭

○ 태실 유적 중 국왕에 등극한 태실은 특별히 석물을 더하여 봉하고 ‘가봉태실’이라 불렸으며, 전국 28개소가 설치되었던 것으로 알려지며, 그 역사적·학술적·예술적 가치가 인정되고 있음

○ 가봉태실은 현재 전국에 분포하고 있으나 충남과 경북에 각각 7개소, 충북에 3개소, 경기에 2개소가 위치하고 있어 전체 28개소의 가봉태실 중 67.8%가 소재하고 있는 상황임

○ 최근 왕실 문화에 대한 관심은 궁궐 유적, 왕릉 유적 등이 세계유산으로 등재되면서 더해지고 있는데, 태실은 이에 더하여 출생 문화를 통한 왕릉에 준하는 보편적 가치를 지닌 유산으로 주목받고 있음

○ 따라서 태실 유적의 중심인 충남·충북·경기·경북과 출연기관이 함께 태실의 문화유산적 가치 제고 및 세계유산 잠정목록 등재를 추진함

○ 충남지역의 태실 문화 실태와 유산의 현황 파악을 위한 기초 조사 및 자료 수집과 광역협력체계 구축(충남, 충북, 경기, 경북)

※태실 문화 유산은 연속유산으로 공동주제 아래 4개도(충남, 충북, 경기, 경북) 출연기관에서 공동학술회의 개최 진행

⇨ 우리 태실 유산의 세계유산 잠정목록 등재 추진 위한 기초 조사 등 필요

Ⅱ		그 동안

❍ (2022.) 충남·경기·경북 광역 실무회의 진행(3회)

- 추진 및 협력 방안 등 논의(광역자치단체·출연기관 공동 참여·학술회의), 광역 실무회 구성(2022.9.29.)

❍ (2023. 2. 6.) 태실 세계유산화 광역 실무회

- 공동학술회의 추진 관련 협력 방안 등 협의(출연기관 간 MOU 진행)

❍ (2023. 4. 21.) 광역도(충남·경기·경북) 출연기관 간 MOU 체결

- 충청남도역사문화연구원, 경기문화재단 경기문화재연구원, 경북문화재단 문화재연구원

❍ (2023. 7. 12.) 광역도 출연기관 실무회 개최(충북 참여)

- 공동학술회의 업무 분담 및 사업 계획 등

※ 광역 실무회 : 충남·충북·경기·경북도 및 출연기관으로 구성

Ⅲ		사업 개요

❍ (사 업 명) 태실의 문화적 가치와 의미확산을 위한 기초조사 및 학술회의

❍ (사업기간) '24. 1. ~ '24. 12.

❍ (소요예산) 금230,000천원(도비)

❍ (주요내용) 충청남도 15개 시군 태(胎)문화 관련 유적 및 민속조사

- 태 처리 관련 기록(자료)·구술채록·유적(태실) 조사,
보고회(학술회의) 개최

- 4개 광역도(충남·충북·경기·경북) 및 출연기관 실무회 운영, 공동 학술회의 개최

❍ (시행방법) 공기관 대행사업(충청남도역사문화연구원 대행)

❍ (지원근거) □국가유산기본법□ 제31조 (2023.05.16.제정, 시행 2024.05.17.)

□세계유산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 제9조

□충청남도 세계유산 등재 및 보존·관리 등에 관한 조례□ 제3조

Ⅳ		소요예산

연도별	사업비용	예산과목		세부 내역	비고
2024	230,000	직접 인건비	연구원	- 5,362,452원×2명×6월×참여율 62% = 39,897
			연구보조원	- 3,584,618원×4명×10월×참여율 62% = 88,898
			보조원	- 2,688,554원×1명×6월×참여율 80% = 12,905
		국내 여비	책임연구원 여비	- 70,000원×1명×10회 = 700
			연구원 여비	- 70,000원×2명×40회 = 5,600
			연구보조원 여비	- 70,000원×4명×30회 = 8,400
		인쇄비	보고회자료집	- 30,000원×20부×3회(착수, 중간, 최종) = 1,800
			최종보고서 인쇄비	- 90,000원×100부×1회 = 9,000
			기타 인쇄제본비 (학술대회 등)	- 50,000원×100부×1회 = 5,000
		일반 수용비	현장조사 및 사무용품	- 4,280,000원×1식 = 4,280
		회의비	자문위원 자문 수당	- 200,000원×6명×8회 = 9,600
		임차료	회의진행비	- 20,000원×12인×8회 = 1,920
			사무용 컴퓨터 임차	- 300,000원×1대×12월 = 3,600
		학술 대회	학술발표회	- 발표자 : 6명 X 1,200,000원 = 7,200 - 토론자 : 6명 X 300,000원 = 1,800 - 종합토론(좌장) : 1명 X 300,000원 = 300 - 전체사회(아나운서) : 1명 X 900,000원 = 900
			회의장 운영비	- 대관료 1식 : 7,000 - 배너 및 현수막 등 : 60,000원 X 10개소 = 600 - 음료 및 다과 : 1,000 - 오찬 및 만찬 : 30,000원 X 40명 = 1,200
		일반 관리비	대행사업 수수료	- 사업비 총액 * 8% = 18,400

Ⅴ		행정사항

❍ <태실의 문화적 가치와 의미 확산을 위한 기초조사 및 학술회의> 수립 예산 확보

→ '24년 본예산 요청(금230,000천원, 예산담당관)

공공기관 위탁ㆍ대행 계획(안)

대행사무명	태실의 문화적 가치와 의미 확산을 위한 기초조사 및 학술회의	사 업 비	230,000천원
공공기관	○ 기 관 명 : 충청남도역사문화연구원 ○ 소 재 지 : 공주시 연수원길 103
사무개요	○ 충남지역 태실 관련 문화 조사 - 충남지역 15개 시군의 태처리 관련 유적 및 민속 등 조사 ○ 4개 광역단체 공동 학술회의 및 세계유산 잠정목록 등재 위한 방안(절차) 모색 - 광역 4개도의 협력 방안 및 사업 방향 등 제안
사업목적 및 대행내용	○ 사업목적 - 태실 문화 유산의 가치 및 의미 재인식을 위한 충남 지역 태실 유산의 현황 파악을 위한 기초 조사 및 자료수립 - 세계유산잠정목록 등재 위한 광역 단체(충남,충북,경기,경북)간 협력 및 사업 방향 모색 ○ 대행내용 - 충남지역 15개 시군의 태 문화 관련 유적(태실) 및 민속 조사(200,000천원) ·국외 뿐만 아니라 국내의 지역간 태실 문화의 비교 및 가치 제고를 위한 기초 조사의 필요성에 따라 광역별로 태문화에 대한 기초조사 진행을 계획하여 추진 - 4개 광역 협의체 운영 및 학술회의 개최(30,000천원) ·2024년 4개 광역도 및 출연 기관이 실무회 구성 운영하여 공동학술회의 개최
공공대행 예정기간	○ 2024. 1. 1. ~ 2024. 12. 31.
위탁‧대행 필요성	○ 충청남도역사문화연구원에서는 2020~2021년 ｢충청남도 태실문화재 실태 연구용역｣을 담당하여 태실 문화 유산의 특성 및 가치에 대한 이해와 발전 방향을 모색하였음 ○ 2023년에는 4개도(충남, 충북, 경기, 경북) 공동으로 태실 관련 국제학술회의 개최를 계획하여 추진하고 있음(2023.10.27.) ○ 태실 관련연구 성과 및 타 광역도의 출연기관과 구축된 협력 체계 구축 등을 고려할 때 공공기관(충남역사문화연구원)에 대행하는 것이 예산 절감 및 효율성 제고에 기여

근거법령	①「지방자치법」 제117조 ②「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1조 ③「충청남도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대행에 관한 조례」 ④「충청남도역사문화연구원 설립 및 지원 조례」
적정성 사전검토	① 도 소관사무 여부 - 국가유산기본법, 세계유산의 보존·관리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 신청에 관한 규정, 충청남도 세계유산 등재 및 보존·관리 등에 관한 조례등에 따라 세계유산 등재 추진 대상의 범위 확정시까지 업무는 도(광역) 사무 ② 다른 사무방식으로의 수행 가능성 - 관련 분야 연구능력의 전문성, 관련단체 및 기관과의 협력, 다수의 학술 세미나 개최 경험을 갖춘 기관에 대행 필요 ③ 서비스 공급의 공공성 및 안정성 - 민간단체(법인)보다 공공기관인 충청남도역사문화연구원에 대행하여 사업을 추진함으로써 공공성과 안정성 제고 가능 ④ 경제적 효율성과 민주성 - 민간 대행이나 직접 도에서 운영하는 것보다는 충남의 문화 유산 관련 연구 능력의 전문성과 연구 성과가 축적되어 있는 충청남도역사문화연구원에 대행하는 것이 예산 절감 및 효율성 제고 ⑤ 수탁ㆍ대행기관의 전문지식 및 기술 활용 가능성 - 충청남도역사문화연구원은 충청남도의 출자출연 기관으로서 충남의 다양한 역사·문화 관련 연구 사업을 추진해 왔음. 기관의 전문성을 활용하여 충남의 태실 문화 유산의 보존 관리 및 활용, 전통 문화 계승의 중요성을 도내에 알릴 수 있을 것으로 판단 ⑥ 성과 측정의 용이성 - 태실관련 문화 유산 기초조사연구 책자 발간, 학술회의 개최 등의 성과지표를 통하여 객관적 성과 측정 가능 ⑦ 관리 및 운영의 투명성 - 위·수탁 협약 체결 내용에 따라 관리 및 운영하며, 정산 시 전체 집행 내역을 점검하여 사업비 집행에 소홀함 없는지 확인하여 투명한 관리 ⑧ 책임행정의 보장성 등 - 협약을 통해 대행 업무에 관한 의무와 책임 사항 명시하고 공공기관 대행으로 관리나 운영 면에서 책임 행정 보장

사업비용 산출내역

(단위 : 천원)

연도별	사업비용	예산과목		세부 내역
2024	230,000	직접 인건비	연구원	- 5,362,452원×2명×6월×참여율 62% = 39,897
			연구보조원	- 3,584,618원×4명×10월×참여율 62% = 88,898
			보조원	- 2,688,554원×1명×6월×참여율 80% = 12,905
		국내 여비	책임연구원 여비	- 70,000원×1명×10회 = 700
			연구원 여비	- 70,000원×2명×40회 = 5,600
			연구보조원 여비	- 70,000원×4명×30회 = 8,400
		인쇄비	보고회자료집	- 30,000원×20부×3회(착수, 중간, 최종) = 1,800
			최종보고서 인쇄비	- 90,000원×100부×1회 = 9,000
			기타 인쇄제본비 (학술대회 등)	- 50,000원×100부×1회 = 5,000
		일반 수용비	현장조사 및 사무용품	- 4,280,000원×1식 = 4,280
		회의비	자문위원 자문 수당	- 200,000원×6명×8회 = 9,600
		임차료	회의진행비	- 20,000원×12인×8회 = 1,920
			사무용 컴퓨터 임차	- 300,000원×1대×12월 = 3,600
		학술 대회	학술발표회	- 발표자 : 6명 X 1,200,000원 = 7,200 - 토론자 : 6명 X 300,000원 = 1,800 - 종합토론(좌장) : 1명 X 300,000원 = 300 - 전체사회(아나운서) : 1명 X 900,000원 = 900
			회의장 운영비	- 대관료 1식 : 7,000 - 배너 및 현수막 등 : 60,000원 X 10개소 = 600 - 음료 및 다과 : 1,000 - 오찬 및 만찬 : 30,000원 X 40명 = 1,200
		일반 관리비	대행사업 수수료	- 사업비 총액 * 8% = 18,400

주관부서	문화체육관광국 문화유산과	부서장	팀장	주무관	행정전화
		강남식	송길상	문광철	3916

관련 법규

□ 지방자치법

제117조(사무의 위임 등)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1조(대행 사업의 비용 부담) ① 출자ㆍ출연 기관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사업을 대행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대행에 필요한 비용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비용의 부담 중 국가사무에 관한 경비의 범위, 비용부담의 방법ㆍ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다만, 제1항에 따른 비용의 부담 중 지방자치단체 사무에 관한 경비의 범위, 비용부담의 방법ㆍ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 충청남도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대행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104조제2항에 따라 충청남도지사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공공기관에 위탁하거나 대행하는 경우 그 위탁·대행사무의 범위, 비용부담의 방법·절차 등 관리기준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행정의 능률성과 책임성을 높이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공기관”이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과 「지방재정법」제17조제2항에 따른 공공기관을 말한다.

2. “공공위탁”이란 법령 또는 조례 등이 정하는 바에 따라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공공기관에 맡겨 그의 명의와 책임 아래 행사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3. “대행”이란 도지사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공공기관이 사실상 행하게 하되, 도지사의 명의로 그 사무를 수행하고, 책임도 원권한자인 도지사에게 귀속 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4. “수탁기관”이란 도지사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를 위탁받은 공공기관을 말한다.

5. “대행기관”이란 도지사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를 대행하는 공공기관을 말한다.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도지사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위탁·대행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 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7조(위탁·대행의 의회 동의) ① 도지사의 사무를 공공기관에 위탁·대행(계약기간 종료 후 다시 위탁·대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려는 때에는 미리 도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사업비 전액에 대하여 국가의 보조를 받는 사무

2. 정부공모사업 참여 등 국가의 보조를 받는 사무로 수탁·대행기관이 미리 지정되어 있는 사무

3.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이 수탁·대행하는 사무로 해당 기관이 수행하지 않으면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4. 정보화 사업 등 지방자치단체 간에 공동으로 추진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는 사무로 지방자치단체 간 경비를 분담하여 시행하는 사무

5. 연간 위탁·대행금액(수탁·대행기관이 수탁·대행사무 처리에 드는 관리·운영비를 포함한다)이 1억원 이하인 사업

6. 재난, 재해 대응 등 위탁·대행을 통하여 긴급하게 추진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는 사무

② 제1항에 따른 동의안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위탁·대행사무명

2. 추진 근거 및 추진 필요성

3. 위탁·대행사무의 내용

4. 위탁·대행시설 개요(소재지, 규모, 지원시설, 위치도)

5. 위탁·대행기간

6. 소요 예산 및 산출 근거

7. 제4조에 따른 적정성 검토 결과

□ 충청남도역사문화연구원 설립 및 지원 조례

제5조 (육성지원) ① 충청남도는 역사문화연구원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가 역사 문화에 관련된 조사 연구를 위탁하고자 할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타에 우선하여 역사문화연구원에 위탁할 수 있다

충청남도역사문화연구원 현황

설립근거	법 률 : 민법 32조 조 례 : 충청남도역사문화연구원 설립 및 지원조례								전화번호 : 041-856-8662
									홈페이지 : www.cihc.or.kr
주요연혁	- 2004년 충청남도역사문화원 개원 - 2006년 충청남도역사박물관 개관 - 2007년 충청남도역사문화연구원으로 명칭 개정 - 2008년 現 연구원 청사 개청 - 2023년 제10대 김낙중 원장 취임								기관형태 (출자, 출연)		출연기관
직원 현황 (2023. 8월 기준)	구분	합 계			일반 정규직			무기계약직			기간제근로자
	정원	61명			43명			18명			-
	현원	47명			38명			9명			47명
임원 현황 (2023. 8월 기준)	직 책	성 명		주요 경력						임 기
	이사장 (당연직)	김기영		충청남도 행정부지사						2023.02.06. ∼ 재직시까지
	이 사 (당연직)	강관식		충청남도 문화체육관광국장						2023.07.01. ∼ 재직시까지
		김낙중		충청남도역사문화연구원장						2023.08.01. ∼ 2025.07.31.
	이 사 (선임직)	박종득		前 배재대학교 교수(現 명예교수)						2022.03.11.∼2024.03.10(연임)
		원종찬		前 농협생명 부사장						〃
		이태묵		前 공주시 시민국장						〃
		민황기		청운대학교 교양대학 교수						〃
		윤필희		중부미래정책 연구원 상임대표						2022.03.11.∼2024.03.10.
		구자명		前 한마음고등학교 교장						〃
		서정호		공주대학교 문화재보존학과 교수						〃
		김갑동		대전대학교 역사문화학과 교수						〃
		유병덕		충남역사문화연구원 책임연구원						〃
	감 사	주홍선		선우회계법인 천안지점 상무						〃
		김경란		충청남도 문화정책과 문화정책팀장						2023.07.01. ∼ 재직시까지
주요기능	․ 충청남도 역사 문화 관련 자료의 수집·정리 및 집대성 ․ 충청남도의 역사 문화에 관한 종합적인 조사·연구 및 계승 ․ 문화재 발굴조사 및 정비계획 수립을 통한 문화유산의 체계적 관리 외
출연금액 (최근 3년간 평균 출연금액)		5,586백만원				자 본 금 (2022년도 12월말 기준)				1,042백만원
최근 3년간 예산 현황 (단위 : 백만원)	연 도	2021년	2022년	2023년		재무현황 (2022년도 말 기준)	자 산			12,771백만원
	예산총액	15,573	18,878	13,857			부 채			1,158백만원
	출연금	4,776	7,066	4,918			자 본			11,612백만원
경영성과 (2022년도 말 기준)		총 수 익				총 비 용				당기순이익
		17,142백만원				16,556백만원				1,772백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