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3. 9. 13.(수) 행정문화위원회

- 제347회 도의회 임시회 행정문화위원회 -

제  안  설  명  서

□ 충남창작스튜디오 관리‧운영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

□ 한국예학 DB 및 활용시스템 구축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

□ 국가유산 정책체계 개편 기본계획 수립 연구용역 공공기관 대행 동의안

□ 태실의 문화적 가치와 의미 확산을 위한 기초조사 및 학술회의 사무의 공공기관 대행 동의안

□ 충남 중점관리대상 문화재 정밀모니터링 사무의 공공기관 대행 동의안

□ 2024년 도지정문화재 정기조사 사무의 공공기관 대행 동의안

□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재조정 및 허용기준 적정성 조사 사무의 공공기관 대행 동의안

□ 무형문화재 모니터링 및 기록화 사무의 공공기관 대행 동의안

□ 문화관광해설사 육성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2024년도 문화체육관광국 출연계획안

	문화체육관광국

- 제347회 도의회 임시회 행정문화위원회 -

제  안  설  명  서

□ 존경하는 김옥수 행정문화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

○ 평소 문화체육관광국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보내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 보고 드리기 앞서, 8월 29일자 도 인사발령에 따른 문화체육관광국 신임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 이 헌 희   체육진흥과장입니다.

□ 우선, 동의안 9건을 금번 회기에 제출한 사유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 2024년도 충청남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민간위탁 및 공기관위탁 사업비를 반영하고자,

○ 우리국에서 위탁·대행하고자 하는 9개 사무에 대해 ｢충청남도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대행에 관한 조례｣ 제7조 및 ｢충청남도 사무의 민간 위탁 및 관리 조례｣ 제7조에 따라 충청남도의회의 사전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 그럼,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충남창작스튜디오 관리‧운영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 부터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입니다.〕

○ 우리도는 역량 있는 신진예술가 양성 및 충남 미술 창작거점 공간 확보를 위하여
지난 2022년 6월 현대도시개발(주)와 협약을 체결하고 천수만 B지구에 충남창작스튜디오 조성 중에 있습니다.

○ 2024년부터 본격 운영 예정으로, 입주 예술가 및 지역민 등 이용자에게 보다 전문적이고, 안정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전문 공공기관에게 위탁하려는 것입니다.

○ 위탁기간은 2024년부터 2025년까지 2년간이고,
사업비는 연간 3억 4천 4백만원이 소요되며,
2년간 총 6억 8천 8백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 주요 위탁내용은 입주작가 선정 지원, 창작 교육 프로그램 운영, 창작 스튜디오 홍보, 시설관리 등 스튜디오 관리·운영 전반입니다.

○ 위탁기관은 충남의 문화예술분야 지원사업을 직접 추진하고, 문화예술 전 분야 연계를 위한 인력풀을 구축하고 있는 충남문화관광재단을 선정하고자 합니다.

□ 다음은, ｢한국예학 DB 및 활용시스템 구축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입니다.

〔제안 이유입니다.〕

○ 본 사업은 전국에 소재한 예학서를 조사, 번역 및
데이터베이스화하고 활용시스템을 구축하여
한국 예학의 고유가치 발굴과 한국유교 지식문화 확산에 기여하기 위한 것으로,

○ 문화체육관광부 국고보조사업이며
위탁기간은 2024년도 1년간이고
사업비는 3억원(국비 1.5억, 도비 1.5억)으로,
주요 위탁내용은 예학 연구 및 번역, 아카이브 구축, 스토리텔링 콘텐츠 개발입니다.

○ 위탁기관은 충청의 다양한 국학·유교 관련 연구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한국유교문화진흥원으로 선정하고자 합니다.

□ 이어서, 공공기관 대행 동의안에 6건에 대한 설명 드리겠습니다.

○ 우선, 대행하고자 하는 사무가 태실, 문화재, 역사문화 보전지역 등 문화유산과 관련된 내용으로,
경험과 전문성을 보유하고 있는 충남역사문화연구원을 대행기관으로 선정하고자 합니다.

□ 먼저, 국가유산 정책체계 개편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 사무입니다.

〔제안 이유입니다.〕

○ 2023년 5월 국가유산기본법 제정으로 문화재 명칭, 분류체계 등 국가유산 정책환경이 변경됨에 따라  우리도 대응 계획을 수립하고자 하는 것으로,

○ 대행기간은 2024년 2월부터 2025년 7월까지 18개월이고, 사업비는 2억원이며, 주요 대행내용은 국가유산 정책환경 기초조사, 조례(안) 작성, 중장기 정책 비전 연구,
세부 추진전략 기획 등입니다.

□ 다음은, 태실의 문화적 가치와 의미 확산을 위한 기초조사 및 학술회의 사무입니다.

〔제안 이유입니다.〕

○ 조선왕실 안태(安胎)문화의 결정체인 태실유산에 대한 충남의 현황 파악을 통해 세계유산 잠정목록 등재 추진 기반을 마련하고, 충남, 충북, 경기, 경북 등 4개 시도 간 공동 협력체계를 구축하고자 하는 것으로,

○ 대행기간은 2024년도 1년간이고, 사업비는 2억 3천만원이며,
주요 대행내용은 충남 15개 시군 태실 유적 및 민속조사, 4개 시도 공동 학술회의 개최 등입니다.

□ 다음은, 충남 중점관리대상 문화재 정밀모니터링 사무입니다.

〔제안 이유입니다.〕

○ 지정문화재의 피해 및 훼손현황 정보를 실시간으로 획득할 수 있는 문화재 사전예방적 보존시스템을 구축하고 문화재의 물리적, 생물학적 빅데이터 취득을 통해 종합적인 문화재 보존대책을 수립하고자 하는 것으로,

○ 대행기간은 2024년도 1년간이고, 사업비는 2억원이며,
주요 대행내용은 실시간 무인계측기기 설치 및 운영, 문화재 구조 모니터링, 생물피해 조사,
문화재 보존대책 검토 등입니다.

□ 다음은, 2024년 도지정문화재 정기조사 사무입니다.

〔제안 이유입니다. 〕

○ 도지정문화재의 관리실태, 수리상황, 그 밖의 문화재 및 주변 역사문화환경의 선제적·예방적 점검으로 체계적인  문화재관리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한 기초 자료를 확보하고자 하는 것으로,

○ 대행기간은 2024년도 1년간이고, 사업비는 1억 6천만원이며,
주요 대행내용은 도지정문화재 정기조사,
조사결과 분석 및 정리, 자문위원회 구성·운영, 정기조사 5개년 사업에 대한 종합정리 및 분석 등입니다.

□ 다음은,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재조정 및
허용기준 적정성 조사 사무입니다.

〔제안 이유입니다.〕

○ 주거, 상업, 공업지역 내 도지정문화재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허용기준 설정의 적정성을 검토하여
문화재 가치 보호와 도민 재산권 보장의 합리적 균형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 대행기간은 2024년도 1년간이고, 사업비는 2억원이며, 주요 대행내용은 우리도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연구를 통해 합리적인 개선안을 마련하고 향후 관련 조례 개정 사항을 검토하는 것입니다.

□ 다음은, 무형문화재 모니터링 및 기록화 사무입니다.

〔제안 이유입니다. 〕

○ 급속한 산업화로 인한 무형문화재 전승 환경 변화로
계승 단절 우려와 문화유산 보전의 어려움이 있어,
체계적인 보존관리와 보호·육성을 위한 기초자료를 구축하기 위한 것으로,

○ 대행기간은 2024년도 1년간이고, 사업비는 2억 4백만원이며,
주요 대행내용은 무형문화재 영상 기록화 및 공개행사 모니터링 등입니다.

□ 마지막으로, ｢문화관광해설사 육성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입니다.〕

○ ｢관광진흥법｣ 제80조 및 ｢충청남도 관광진흥 조례｣ 제10조, 제11조 규정에 따라 민간위탁 중인 문화관광해설사 육성사업이 2023년 12월 31일로 위탁기간 만료됨에 따라,

○ 민간의 행정 참여 기회 확대와 행정 능률을 향상시키고 충남문화관광해설사의 해설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과정을 민간전문기관에 위탁하고자 하는 것으로

○ 위탁기간은 2024년도 1년간이고,
사업비는 1억 4천 1백만원이며, 수탁기관은 관광 관련 법인·단체 또는 교육기관이 해당됩니다.

○ 사업 수탁자 선정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해당 사업의 수행 실적, 재정적 능력, 전문인력 구성 등
평가 기준에 적합한 법인·단체를 공개 모집해서

- 수탁기관선정심의위원회의 심사를 통해 선정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 동의안 9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 보다 구체적인 내용은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감사합니다.

2023.  9.  13.

문화체육관광국장  강 관 식

□ ｢2024년도 문화체육관광국 출연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입니다.〕

○ 2024년도 충청남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하고자 하는 출연금에 대하여

-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에 따라 미리 충청남도의회의  의결을 얻으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출연기관은 8개 기관이며,
85개 사업에 총 441억 4,465만원을 출연할 계획입니다.

〔출연기관별 주요사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➊ 먼저, ｢충남역사문화연구원｣ 소관입니다.

○ 출연내용은 지역의 역사문화에 관한 종합적인 연구･조사를 통해 도민의 정체성을 제고하고
정책 연구기관으로서의 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

○ 주요 사업 내용을 말씀드리면

- 충청남도역사문화연구원 인건비	24억 9,000만원
- 충청남도역사문화연구원 운영비	9억 1,000만원
- 충청남도 국외소재 문화재기금 운용	5억원 등
⇨ 총 17건, 56억 3,775만원입니다.

➋ 다음은, ｢충남문화관광재단｣ 소관입니다.

○ 출연내용은 문화예술 활동 지원 및 전통 문화예술 진흥사업으로 도민의 참여기회를 확대하고

- 적극적 관광 마케팅 및 인프라 구축으로 충남 관광산업 발전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 주요 사업내용을 말씀드리면

- 충남문화관광재단 운영비	33억 1,021만원
- 충남 문화예술 지원	26억원
- 워케이션 충남 프로그램 운영	4억 8,400만원 등
⇨ 총 35건, 128억 2,440만원입니다.

➌ 다음은, ｢충남정보문화산업진흥원｣ 소관입니다.

○ 출연내용은 충남 정보문화산업 육성 및 산업 생태계를 구축하고 문화콘텐츠 기업 지원 및 육성을 위한 것으로

○ 주요 사업내용을 말씀드리면

- 충남정보문화산업진흥원 운영	16억 4,000만원
- 충남 e스포츠 상설경기장 구축 지원	70억원
- 충남 디지털・게임기업 육성	33억 8,000만원 등
⇨ 총 14건, 177억 3,350만원입니다.

➍ 다음은, ｢섬국제비엔날레조직위원회｣ 소관입니다.

○ 출연내용은 섬국제비엔날레의 개최 준비 및 기반조성을 위한 체계적인 조직 운영에 관한 것으로

○ 주요 사업내용을 말씀드리면

조직위 설립 출연금(기본재산)	5,000만원
- 조직위원회 운영	7억 5,000만원 등
⇨ 총 2건, 8억원입니다.

➎ 다음은, ｢한국유교문화진흥원｣ 소관입니다.

○ 출연내용은 한국유교문화와 충청지역 국학 대표 연구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여, 유교문화의 국제화를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 주요 사업내용을 말씀드리면

- 한국유교문화진흥원 인건비	21억 6,600만원
- 한국유교문화진흥원 운영경비	8억 7,800만원
- k-유교문화제 사업	3억원 등
⇨ 총 12건, 44억 5,400만원입니다.

➏ 다음은, ｢백제세계유산센터｣ 소관입니다.

○ 출연내용은 유네스코 세계유산 백제역사유적지구의 체계적 통합관리를 위한 것으로

- 충남, 전북, 공주, 부여, 익산 5개 자치단체에서 공동으로 출연하였습니다.

○ 주요 사업내용을 말씀드리면

- 국내외 행사장 등 홍보관 운영	1억 2,000만원
- 세계유산 백제역사유적지구 홍보	1억원
- 통합방범시스템 운영 및 유지관리	1억원 등
⇨ 총 12건, 16억원 중, 도 출연금액은 4억원입니다.

➐ 다음은, ｢2027 충청권 하계세계대학경기 조직위원회｣
소관입니다.

○ 2027 충청권 하계세계대학경기의 효율적인 준비를 위한 조직위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것으로,

○ 주요 사업내용을 말씀드리면

- 조직위원회 설립 운영	42억 4,992만원
- 대회마케팅 및 홍보사업	243억 5,000만원
- 자원봉사 인력양성 및 시민협력체계구축	15억원 등
⇨ 총 7건, 325억 1,400만원 중, 도 출연금액은 5억 1,500만원입니다.

➑ 마지막으로, ｢백제문화제재단｣ 소관입니다.

○ 백제문화제의 정통성 확립과 역사문화축제의 경쟁력 고취 및 세계화 전략 추진에 관한 것으로,

○ 주요 사업내용을 말씀드리면

- (재)백제문화제재단 운영비	4억원
- 제70회 백제문화제 프로그램 운영	11억 6,000만원
- 제70회 백제문화제 홍보비	2억 2,000만원 등
⇨ 총 3건, 17억 8,000만원입니다.

〔이상으로〕

○ ｢2024년도 문화체육관광국 출연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렸습니다.

○ 더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놓아드린 출연계획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감사합니다.

2023.  9.  13.

문화체육관광국장  강 관 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