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1104호		제출연월일 :	2021. 5. 27.
			제 출 자 :	충청남도지사

1. 개정 이유

출산장려문화 확산과 다자녀 우대 분위기 조성을 위한 수수료 감면 근거를 마련하고, 민원인 납부 편의 증대를 위한 납부방식 확대 및 수수료 항목 등을 정비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민원인 권익보호를 위한 수수료 납부방식 확대(안 제3조제1항)

나. 다자녀 가정에 대한 수수료 50%감면 조항 신설(안 제5조제4항)

- 다자녀 가구를 위한 우대용 카드* 소지자가 신청하는 제증명 등

*「충청남도 인구정책 및 출산·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제2조에 따른 18세미만 2자녀 이상 ‘다자녀가구’우대용 카드

다. 법령과 중복되는 조문삭제(안 제3조제2항) 및 수수료 항목 등 정비(안 별표2)

3. 참고 사항

가. 충청남도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나. 신･구조문 대비표

다. 충청남도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라. 관련법규 발췌

마. 입법예고 : 의견제출 없음(2021. 3. 30. ∼ 4. 19.)

바. 성별영향분석평가 : 의견없음(2021. 3. 24., 여성가족정책관)

사. 부패영향평가 : 원안 동의(2021. 3. 25., 감사과)

아. 행정규제사전심사 : 해당 없음(2021. 3. 24., 교육법무담당관)

자. 비용추계서 : 해당 없음(2021. 4. 5., 예산담당관)

차. 인권영향평가 : 원안 동의(2021. 4. 5., 자치행정과)

충청남도 조례 제    호

충청남도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청남도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삭제한다.

① 수수료는 충청남도 수입증지,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 및 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징수한다.

제5조제4항을 제5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5항(종전의 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④「충청남도 인구정책 및 출산·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제2조제2호의 다자녀 가구를 위한 우대용 카드 소지자가 신청하는 제증명 등은 수수료의 50퍼센트를 경감한다.

⑤ 제1항에 따라 수수료를 징수하지 않는 제증명 등은 별표6의 고무인을 날인하여야 한다.

별표 2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충청남도 수입증지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충청남도에서 수입하는 수수료는 충청남도 수입증지,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 및 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징수한다.

[ 별표 2]

제증명 등 수수료(제2조제2항제2호 관련)

(단위 : 원)

구 분	기준	금 액	비 고
1. 회계관련 증명
가. 원천징수 공제증명	1건	300
나. 준공검사, 선금정산, 용역납품, 물품제조 및 구매증명	1건	500
다. 입찰‧계약, 하자보증금 등 보관확인 증명	1건	500
2. 일반행정관계
가. 인‧허가, 등록, 지정 등의 대장열람	1건	100
나. 기타 각종인허가 신고필증 등 재교부신청	1건	500
3. 경제통상관계
가. 승강기 제조업 또는 수입업 등록	1건	50,000
나. 승강기 제조업 또는 수입업 등록증 재교부	1건	4,000
다. 승강기 제조업 또는 수입업 변경등록	1건	20,000
4. 개인정보열람‧정정 청구
가. 열람(단위화일당)	1건	300
나. 사본(단위화일당)	1건	300
다. 정정(단위화일당)	1건	300
5. 기타 제증명, 다른 법령에 수수료 관련 규정이	1건	300
없는 인‧허가신청‧신고‧등록‧지정‧확인 등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개정이유
제3조(징수방법))① 수수료는 충청남도수입증지를 제증명 등 발급신청서 또는 신고서 등에 첨부하게 함으로서 징수한다. 다만, 제증명 등의 구두신청 등과 같이 사전 첨부가 곤란할 때에는 제증명서 등의 서류에 첨부하게 함으로서 징수할수 있다. ② 제1항 본문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증명 등 사무를 시장·군수가 위임받아 처리할 때에는 당해 시·군의 수입증지로써 징수한다.	제3조(징수방법)① 수수료는 충청남도 수입증지,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 및 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징수한다. ② <삭 제>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제29조 및 「전자정부법」제14조 적용 ◦「지방자치법」 제137조제3항 중복 규정
제5조(수수료의 감면 등) ➀∼③ (생략) <신설> ④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수수료를 징수하지 아니하는 제증명 등에 대하여 별표6의 고무인을 날인하여야 한다.	제5조(수수료의 감면 등) ➀∼③ (현행과 같음) ④「충청남도 인구정책 및 출산·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제2조제2호의 다자녀 가구를 위한 우대용 카드 소지자가 신청하는 제증명 등은 수수료의 50퍼센트를 경감한다. ⑤ 제1항에 따라 수수료를 징수하지 않는 제증명 등은 별표6의 고무인을 날인하여야 한다.	◦출산장려 문화 조성과 사회적 우대 분위기 마련 ◦제4항→제5항

충청남도 조례 제4524호

충청남도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충청남도에서 발급하는 제증명과 인·허가, 그 밖에 신고·신청의 수리 및 등록지정 확인 및 검사 등에 대한 수수료의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징수구분) ① 충청남도에서 발급하는 제증명과 인·허가, 그 밖에 신고·신청의 수리 및 등록지정 확인 및 검사 등(이하 "제증명"이라 한다) 수수료는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서 따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의하여 징수한다.<개정 07.1.10>

② 수수료의 징수는 다음 각 호에 의한다. <개정 2002. 12. 30, 2005. 2. 25., 05.12.30>

1. 삭제 <2010. 06. 30.>

2. 그 밖에 제증명 등의 사항과 수수료 “별표 2”<개정 2013. 2. 20.>

3. 정보공개 수수료 “별표 3”

4. 삭제 <2019. 5. 30.>

5. 동물위생시험소 검사·시험의 수수료는「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의약품분야 시험·검사 수수료에 관한 규정」, 「국립환경과학원 시험의뢰 규칙」에서 규정한 수수료를 적용하고, 축산물안전관리인증(HACCP) 등 「축산물 위생관리법」과 관련된 이외의 품목은 유사한 품목의 수수료에 의한다. 다만, 도축검사 수수료는 별표 5와 같다.

③ 제2항에 규정한 제증명 등으로서 동일한 것을 2통 이상 청구하거나 신청(제출)할 때 또는 수인을 열기하여 제증명 등을 발급(수리, 등록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할 때에는 1통 또는 1인마다 1건으로 하여 수수료를 징수한다.

④ 자동차에 관한 제증명 등에 있어 동일인이 1통에 2대 이상을 동시에 신청하는 경 우에는 1대마다 1통으로 보아 수수료를 계산하여 합한 금액으로 징수하며, 위와 같 이 1통에 수건의 제증명 등을 동시에 요구할 때에는 1건마다 수수료를 계산하여 합한 금액으로 징수한다.<개정 82·12·30>

제3조 (징수방법) ① 수수료는 충청남도수입증지를 제증명 등 발급신청서 또는 신고서 등에 첨부하게 함으로서 징수한다. 다만, 제증명 등의 구두신청 등과 같이 사전 첨부가 곤란할 때에는 제증명서 등의 서류에 첨부하게 함으로서 징수할 수 있다.

② 제1항 본문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증명 등 사무를 시장·군수가 위임받아 처리할 때에는 당해 시·군의 수입증지로써 징수한다.

③ 수입증지 요금계기에 의하여 발급하는 제증명 등에 대한 수수료는 현금 또는 신용카드로 징수할 수 있다. <신설 2010. 06. 30.>

제4조 (수수료의 반환) 제증명 등이 발급·처리되기 전에 그 신청사항의 취소나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이미 납부한 수수료를 반환하여야 한다.

제5조 (수수료의 감면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제증명 등에 대하여는 수수료 를 징수하지 아니한다.<개정 98. 3. 17>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제2호의 규정에 따른 국민기초생활수급자가 관내에서 신청, 등록하는 그 밖에 제증명 등

2.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가 그 자신의 행정시책상 필요에 따라 신고, 신청 등록하게 하는 그 밖에 제증명 등

3.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7조제3항 해당하는 때 <개정 05.12.30>

4. 삭제 <2019. 5. 30.>

가. 삭제 <2019. 5. 30.>

나. 삭제 <2019. 5. 30.>

다. 삭제 <2019. 5. 30.>

라. 삭제 <2019. 5. 30.>

마. 삭제 <2019. 5. 30.>

바. 삭제 <2019. 5. 30.>

사. 삭제 <2019. 5. 30.>

5.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 및 제5조의 규정에 따른 국가유공자 및 유족과 참전군인 등이 본인과 관련되어 신청 등록하는 제증명 등<제5호 내지 제6호 신설 2002. 12. 30>

6. 동물위생시험소 검사시험의 수수료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가 그 자신의 행정시책상 필요에 의한 수거검사 및 확인검사를 의뢰한 경우

나. 수사기관에서 수사상 필요에 의하여 검사를 의뢰한 경우

다. 다른 법령에 수수료의 감면 규정이 있는 경우

라. 수출을 목적으로 검사를 신청하는 경우. 다만, 내수 전환된 경우는 제외한다.<신설 2019. 7. 10.>

② 삭제 <2019. 5. 30.>

1. 삭제 <2019. 5. 30.>

2. 삭제 <2019. 5. 30.>

③ 「충청남도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제25조에 따른 자원봉사자증(마일리지 카드)을 소지한 사람은 보유한 마일리지의 범위 내에서 마일리지를 차감하는 방법으로 제증명 수수료를 납부할 수 있다. 다만, 「지방자치법」제139조제1항에 따른 수수료의 경우 100분의 50범위 내에서 마일리지를 차감한다. <신설 2016. 12. 30.>

④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수수료를 징수하지 아니하는 제증명 등에 대하여 별표 6의 고무인을 날인하여야 한다.<개정 2002.12.30>

제6조 삭제 <2019. 5. 30.> ① 삭제 <2019. 5. 30.>

② 삭제 <2019. 5. 30.>

③ 삭제 <2019. 5. 30.>

④ 삭제 <2019. 5. 30.>

부칙(조례 제1123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1979년 4월 24일부터 시행한다.

②(폐지조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충청남도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조례 제804호) 와 충청남도위생관계영업허가증등재교부수수료징수조례(조례 제1008호) 및 충청남도마약판매서 및구입서교부수수료징수조례(조례 제1068호)는 이를 폐지한다.

③(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일 현재 이미 수수료를 납부하였거나 제출된 제증명 등에 있어서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부칙(조례 제1123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1979년 4월 24일부터 시행한다.

②(폐지조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충청남도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조례 제804호) 와 충청남도위생관계영업허가증등재교부수수료징수조례(조례 제1008호) 및 충청남 도마약판매서 및구입서교부수수료징수조례(조례 제1068호)는 이를 폐지한다.

③(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일 현재 이미 수수료를 납부하였거나 제출된 제증명 등에 있어서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부칙(조례 제1213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1980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일 현재 이미 수수료를 납부하였거나 제출된 제증명 등에 있어서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1. 충청남도유선방송수신사업허가수수료징수조례(조례 제801호)

2. 충청남도음반판매업등록수수료징수조례(조례 제882호)

3. 충청남도광고물등설치허가수수료징수조례(조례 제1167호)

4. 충청남도사회단체등록에관한수수료징수조례(조례 제793호)

5. 충청남도축산물검사수수료징수조례(조례 제803호)

6. 충청남도잠종검사수수료징수조례(조례 제508호)

7. 충청남도잠견기계검사수수료징수조례(조례 제1062호)

8. 충청남도상묘검사수수료징수조례(조례 제507호)

9. 충청남도공유수면매립면허수수료징수조례(조례 제517호)

10. 충청남도토양검정수수료징수조례(조례 제230호)

③(폐지규칙)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충청남도제증명등수수료징수규칙은 이를 폐지한다.

부칙(조례 제1325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폐지조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다음 각 호의 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1. 충청남도유선방송수신사업허가수수료징수조례(조례 제801호)

2. 충청남도음반판매업등록수수료징수조례(조례 제882호)

3. 충청남도광고물등설치허가수수료징수조례(조례 제1167호)

4. 충청남도사회단체등록에관한수수료징수조례(조례 제793호)

5. 충청남도축산물검사수수료징수조례(조례 제803호)

6. 충청남도잠종검사수수료징수조례(조례 제508호)

7. 충청남도잠견기계검사수수료징수조례(조례 제1062호)

8. 충청남도상묘검사수수료징수조례(조례 제507호)

9. 충청남도공유수면매립면허수수료징수조례(조례 제517호)

10. 충청남도토양검정수수료징수조례(조례 제230호)

부칙(조례 제1419호, 제143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폐지규칙)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충청남도영사기면허관계수수료등징수규칙(규칙 제1432호)은 이를 폐지한다.

부칙(조례 제1438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198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폐지규칙)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충청남도영사기면허관계수수료등징수규칙(규칙 제1432호)은 이를 폐지한다.

부칙(조례 제150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제2조의2 등의 효력) 본 조례중 제2조의2 및 제3조의 3항은 1989년 4월 3일부터 효력을 상실한다.

부칙(조례 제1569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1984년 4월 3일부터 시행한다.

②(제2조의2 등의 효력) 본 조례중 제2조의2 및 제3조의 3항은 1989년 4월 3일부터 효력을 상실한다.

부칙(조례 제1601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1985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는 시행일 현재 이내 수수료를 납부하였거나 제출된 제증명 등에 있어서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부칙(조례 제1612호, 제1657호, 제1799호, 제192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조례 제1939호)

이 조례는 1989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②(제2조의2 등의 효력) 본 조례중 제2조의2 및 제3조의 3항은 1989년 1월 1일부터 효력을 상실한다.

부칙(조례 제1950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제2조의2 등의 효력) 본 조례중 제2조의2 및 제3조의 3항은 1989년 1월 1일부터 효력을 상실한다.

부칙(조례 제1978호, 제2126호, 제2455호, 제2467호, 제260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별표 2) 제증명등 수수료 항목중 3 보건사회관계란의 사ㆍ아목는 1997. 1. 1부터 적용한다.

부칙(조례 제2615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별표 2) 제증명등 수수료 항목중 3 보건사회관계란의 사ㆍ아목는 1997. 1. 1부터 적용한다.

부칙(조례 제2698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일 현재 수수료를 납부하였거나 신청된 제증명 등에 있어서 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부칙(조례 제275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조례 제275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조례 제294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조례 제301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조례 제306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조례 제312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조례 제316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조례 제324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조례 제351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조례 제3559호 2010. 12. 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조례 제374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조례 제3936호>

제1조(시행일)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효기간)별표 5 중 3.닭·오리·기타 가금류는 2019. 12. 31까지 50% 감액한다.

부칙(조례 제402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조례 제411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조례 제4192호, 2016. 12. 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조례 제4257호, 2017. 6. 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조례 제4428호, 2018. 12. 31.>

제1조(시행일)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이 조례 시행일 현재 이미 수수료를 납부하였거나, 제출된 제증명 등에 있어서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부칙<조례 제4536호, 2019. 7. 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5의 개정규정은 2020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조례 제4524호, 충청남도 보건환경연구원 시험 및 검사 등에 관한 조례 제정 2019. 5. 3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조제1항 별표 1은 201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수수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의뢰된 시험·검사에 관하여는 별표 1의 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충청남도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제4호, 제5조제1항제4호, 제5조제2항, 제6조를 삭제하고, 별표 제4호, 별표제7호, 별표제8호 및 별지 서식제1호부터 제6호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관련법규 발췌

□ 지방자치법

[법률 제16057호, 2018.12.24., 타법개정] (시행 2019.12.25.)

제137조(수수료) ① 지방자치단체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가 특정인을 위한 것이면 그 사무에 대하여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국가나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위임사무가 특정 인을 위한 것이면 그 사무에 대하여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수수료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수입으로 한다. 다만, 법령에 달리 정하여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39조(사용료의 징수조례 등) ① 사용료·수수료 또는 분담금의 징수에 관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다만, 국가가 지방자치단체나 그 기관에 위임한 사무와 자치사무의 수수료 중 전국적으로 통일할 필요가 있는 수수료에 관한 사항은 다른 법령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표준금액으로 징수하되, 지방자치단체가 다른 금액으로 징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표준금액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조례로 가감 조정하여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12. 3. 21>

□ 지방자치법제139조제1항 단서에 따른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기준에 관한 규정

[대통령령 제29498호 타법개정 2019.1.22.](시행 2019.3.28.)

제1조(목적) 이 영은「지방자치법」제139조제1항 단서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징수하는 수수료 중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기준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 10. 4>

제2조(수수료의 징수기준) 「지방자치법」제139조제1항 단서에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표준금액”이란 별표에서 정한 금액을 말한다.[전문개정 2012.9.21.]

□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 2017.7.26.]  [법률 제14839호, 2017.7.26., 타법개정]

제29조(민원수수료 등의 납부방법) 행정기관의 장은 민원인의 편의를 위하여 민원인이 현금ㆍ수입인지ㆍ수입증지 외의 다양한 방법으로 민원 처리에 따른 수수료 등을 납부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 전자정부법[시행 2020.12.10.]  [법률 제17370호, 2020.6.9., 타법개정]

제14조(세금 등의 전자적 납부)행정기관등의 장은 다른 법령에서 세금, 수수료, 과태료, 과징금, 범칙금, 벌금, 과료 등을 현금, 수입인지, 수입증지, 그 밖의 형태로 납부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도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화폐, 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납부하게 할 수 있다.

□ 충청남도 인구정책 및 출산·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 2020.7.10.]  [충청남도조례 제4754호, 2020.7.10., 제정]

제2조(정의) 2.“다사랑카드”란 다자녀 가구를 위한 우대용 카드를 말한다.

□ 충청남도 수입증지 조례

[시행 2016.6.8.]  [충청남도조례 제4132호, 2016.6.8., 전부개정]

제3조(수수료의 징수) ① 충청남도에서 수입하는 수수료는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충청남도에서 발행하는 증지로 납부하여야 한다.

부패영향 평가 검토결과

평가 분야	평가항목	주요 평가 기준	비 고
준수	준수 부담의 합리성	법령상의 의무 등을 준수하기 위하여 국민, 기업, 단체 등이 부담하는 비용 ․ 희생이 유사 법령의 준수부담과 비교하여 과도하지 않고 합리적 수준인지 여부	부패발생 관련없음
	제재 규정의 적정성	법령 등을 위반한 행위에 대한 제재내용 및 제재정도가 유사법령의 제재내용 및 제재정도와 비교하여 과도하게 높거나 미약하지 않고 적정한 수준인지 여부	부패발생 관련없음
	특혜발생 가능성	법령 등의 적용으로 특정 기업, 단체 또는 개인에게 특혜 또는 수익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	부패발생 관련없음
집행	재량 규정의 구체성 객관성	재량권자, 재량범위, 재량기준, 재량행사절차 등 재량과 관련된 사항이 법령에 분명하고 확정적이며 구체적․객관적으로 규정되어 있고, 과도한 재량권 행사를 통제할 장치가 마련되어 있는지 여부	부패발생 관련없음
	위탁 대행의 투명성 책임성	공직유관단체나 각종 민간협회 등에 권한 및 사무의 위탁·대행 시 위탁·대행 요건, 범위와 한계, 선정 절차 등이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고 책임성 확보를 위한 관리·감독장치가 마련되어 있는지 여부	부패발생 관련없음
	재정누수 가능성	국가보조금 등 각종 재정지원사업이 타 법령에 의해 중복 지원되고 있거나 지원 기준 등의 불명확성으로 인해 재정누수의 가능성은 없는지, 재정누수 방지를 위한 관리·감독장치가 마련되어 있는지 여부	부패발생 관련없음
행정 절차	접근의 용이성	정책결정과정 및 이의제기과정 등 각종 행정절차에서 국민, 기업, 단체 등 이해관계자의 참여기회를 충분히 보장하고 있고 의견수렴에 있어 이해관계자의 대표성이 확보되어 있는지 여부	부패발생 관련없음
	공개성	관련 업무의 내용 및 처리절차와 관련된 정보를 이해관계자 및 일반국민 등에게 충분히 공개하고 있는지 여부	부패발생 관련없음
	예측 가능성	민원인의 입장에서 당해 업무와 관련하여 준비서류나 조치하여야 할 사항이 무엇인지와 행정 처리과정, 처리기한 및 결과 등을 쉽게 확인하고 예측할 수 있는지 여부	부패발생 관련없음
부패 통제	이해충돌 가능성	공적인 업무추진 과정에서 사적인 이해의 개입을 방지하기 위한 기준과 절차 및 사후통제 수단의 마련 여부	부패발생 관련없음
	부패방지 장치의 체계성	당해 법령이나 정책 시행 시 발생할 수 있는 부패를 방지하기 위한 내부 부패통제장치의 도입이나 부패방지 법령 등의 적용이 필요한지 여부	부패발생 관련없음

행정규제 사전심사 검토의견

					회신일	2021. 3. 24.
자치법규명	충청남도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소관부서	세정과-3998(2021.3.23.)
개정 이유	❍ 민원인 납부 편의 증대를 위한 수수료 납부방식의 다각화 ❍ 출산장려문화 확산과 다자녀 우대 분위기 조성을 위한 감면 신설
주요 내용	❍ 수수료 납부시 수입증지 사용의무 완화, 전자결제 등 납부방식 확대 (안 제3조제1항) ❍ 다자녀 가정에 대한 수수료 50% 감면 조항 신설(안 제5조제4항) ❍ 법령과 중복되는 조문 삭제(안 제3조제2항) 및 수수료 항목 등 정비(안 별표2)
검토 의견	❍ ｢행정규제기본법｣의 행정규제*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특정한 행정 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것임 * 같은법 시행령 2조에 따라 일정한 요건과 기준을 정하여 놓고 행정기관이 국민으로부터 신청을 받아 처리하는 행정처분 또는 이와 유사한 사항 ❍ 위 조례 개정안은 수수료 징수방법 및 다자녀 가정에 대한 감면 사항을 규정하여 민원편의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 ｢행정규제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른‘행정규제’에 해당하지 않음
규제유형	신설･강화		완화	폐지			해당되지 않음
작성자	교육법무담당관 김범수(☎2140)/ 법제개혁팀장 구자승(☎3213)/ 담당자 조강은 (☎3228)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요인

❍ 조례 개정에 따른 비용 발생요인 없음

2. 미첨부 근거규정

❍ 근거

- 충청남도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12조

1.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3억원 미만인 경우

2.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3. 미첨부 사유

❍「충청남도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일부개정안에 따라 발생하는 연평균 세입감소액은 1억원미만 임.

※ 다자녀 가정인 충청남도 다사랑카드 소지자*가 신청하는 제증명 등에   대한 감면 수수료이므로 세입감소에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음

* 18세미만 2자녀 이상 ‘다자녀가구’우대용 카드

❍ 수수료 수입 35억원중 33억원(도축검사 수수료등/단체및법인)제외한 2억원정도

- 감면대상자 비중 : 8,673건(다사랑카드 발급)/2,121천명(전체도민) = 0.4%

- 다자녀 가정 감면 예상액 : 2억원×0.4%×0.5= 400천원

4. 작  성  자

작성자	충청남도 자치행정국 세정과장 김성관
연락처	(041) 635-23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