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도 제2회 문화체육관광국 출연계획안

의안번호

제1504호

제출연월일 :

2022.  3.  4.

제  출  자 :

충청남도지사

1. 제안이유

❍ 2022년도 제1회 충청남도 추가경정 예산안에 반영하고자 하는

출연금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에 따라 충청남도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충남역사문화연구원 : 8,772백만원 → 8,859백만원 (87백만원↑)

❍ (내포문화진흥센터 운영, 87백만원) 서해안의 내포문화를 대표하는 전문기관으로

각종 연구 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이전비, 운영비 및 인건비

나. 충남문화재단 : 5,882백만원 → 8,442백만원 (2,560백만원↑)

❍ (충남문화예술진흥기금 조성, 20억원) 충남 문화예술 활성화를 위하여 기금

조성액(300억)을 확보하여 안정적 재원 마련으로 지방정부로서 문화

예술 창작⋅보급 및 문화예술 활동 지원 강화

❍ (충남 문화예술 서울전시장 사업, 560백만원) 충남 문화예술인에게 전시 공간 대관 지원을 통해 역량 있는 작가 발굴 및 작품 전시활동 지원

2022년도 문화체육관광국 출연계획안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단위 : 천원)

연번

소 관

실 과

출연기관

사    업    명

출연금액

비고

합계

2개 기관

34개 사업

17,302,117

소  계

18개 사업

8,859,671

1

문  화

정책과

충남

역사문화

연구원

12개 사업

5,771,521

충청남도역사문화연구원 인건비

2,531,294

충청남도역사문화연구원 운영비

968,706

금강역사문화총서

54,900

충남독립운동사 백서 발간

85,000

공공기관 업무지원시스템 운영

유지보수

24,274

가야산 삽교천 문화권 종합조사

연구

130,000

내포문화 진흥포럼

40,000

충남도립박물관 건립추진을 위한충남관련 유물전수조사

150,000

충남역사박물관 전시관 리모델링

1,500,000

내포문화 번역총서 발간사업

100,000

백제 문화유산 브랜드화 및

활용연구 사업

100,000

내포문화진흥센터 운영

87,347

신규

문  화

유산과

6개 사업

3,088,150

한국유교문화진흥원 준비단 운영

2,400,000

제6회 충청유교 국제포럼

70,000

국외소재문화재 환수추진단

운영 사업

308,150

충남동학농민혁명사 발간사업

110,000

충남 동산문화재 3D디지털기록화 및 DB구축

150,000

도내 보존 매장문화재 현황조사 및 활용사업

50,000

소  계

16개 사업

8,442,446

2

문  화

정책과

충남

문화재단

16개 사업

8,442,446

충남문화재단 운영비

2,379,106

충남 문화정책개발 및 교류협력

100,000

충남문화예술지원

2,000,000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사용료

13,090

중고제 르네상스

114,750

보부상로드

76,500

문화다양성 가치확산 사업

90,000

찾아가는 공연 樂樂

127,500

충남도청 문예회관 기획공연

700,000

기부금품 모집사업 컬-프렌드

25,500

지역문화전문인력양성

72,000

씨앗(CE_ART) 생애전환문화예술학교

34,000

충남문화포털유지보수관리

50,000

충남온라인갤러리 운영

100,000

충남문화예술진흥기금 조성

2,000,000

신규

충남문화예술 서울전시장 사업

560,000

신규

사업별 출연 계획

【1】충남역사문화연구원

사 업 명

내포문화진흥센터 운영

신규

도비 예산액

(단위 : 천원)

2022년도 출연금(안)

(a=b+c)

2021년도

최종 예산

증감액(b)

기정액(c)

87,347

87,347

0

0

사  업  내  용

사업개요

❍ 사업목적 : 충남역사박물관 전시환경 개선

❍ 사업위치 : 내포신도시 일원

❍ 사업기간 : 2022. 4 ~ 12월

❍ 사 업 비 : 87,347천원(도비)

❍ 사업규모 : 내포문화진흥센터 내포신도시 이전 운영

❍ 사업내용 : 내포문화진흥센터 내포신도시 이전을 위한 이전･운영비

및 이전에 따른 연구원 자체사업(중장기 등) 추진비용

❍ 수혜대상 : 도민

출연의

필요성

❍ 내포문화진흥센터는 서해안의 내포문화를 대표하는 전문기관으로

｢충청남도 내포문화 진흥에 관한 조례｣에 따른 연구사업들을 수행

하기 위해 내포신도시로 이전하여 안정적인 운영을 목적으로 함

기대효과

❍ 내포문화진흥센터는 백제문화 및 유교문화에 비해 소외된 내포문화를

도민들과 함께 역사와 문화를 향유할 수 있는 연구사업 등을 제공함

으로써 문화복지에 기여, 내포문화에 대한 도민의 자긍심 고취

사업추진

근거‧법령

❍ 충청남도 내포문화 진흥에 관한 조례

❍ 충청남도역사문화연구원 설립 및 지원조례 제4조 및 제5조

❍ 충청남도역사문화연구원 정관 제10조

구 분

산 출 내 역

산출

기초

▣ 내포문화진흥센터 운영  87,347천원

❍ 인 건 비 : 41,018천원

- 기본연봉 23,289천원(2022년 기재부 학술용역 인건비 단가 적용)

· 전임연구원 3,327,020원 * 1명 * 7월 = 23,289,140원

* 내포문화 활성화를 위한 중장기 계획 수립, 연구자문위원회 운영,

학술세미나, 총서발간 등 전문가 필요(자체사업)

- 퇴직금 3,729천원

· 37,289,140원 * 10% = 3,728,914원

- 제수당 14,000천원

· 교통보조비   400,000원 * 5명 * 7개월 = 14,000,000원

❍ 이전 및 운영비 : 46,329천원

- 복리후생비(4대보험) 2,329,000원 * 1식 = 2,329,000원

- 사무실 임대료 8,400,000원 * 1식 = 8,400,000원

- 자산취득비 10,000,000원 * 1식 = 10,000,000원

· 사무용 책상 및 의자 170,000원 × 8식 = 1,360,000원

· 사무실 파티션 1,140,000원 × 1식 = 1,140,000원

· 사무용 컴퓨터 및 주변기기 1,200,000원 × 3식 = 3,600,000원

· 책장 100,000원 × 16개 = 1,600,000원

· 선반 800,000원 ×  1개 = 800,000원

· 캐비닛 750,000원 × 1개 = 750,000원

· 회의용 탁자 및 의자 750,000원 × 1식 = 750,000원

- 운반비(이사) 5,000,000원 * 1식 = 5,000,000원

- 공공요금 등 관리비 2,800,000원 * 1식 = 2,800,000원

- 사무실 인테리어 비용 3,000,000원 * 1식 =   3,000,000원

- 소모품비 714,000원 * 7월 =  5,000,000원

- 지급임차료 714,000원 * 7월 =  5,000,000원

- 도서인쇄비 3,800,000원 * 1식 =  3,800,000원

- 국내여비 1,000,000원 * 1식 =  1,000,000원

총 액

87,347천원(도비)

사업부서

담당자

문화정책과

문화정책팀

부서장

팀  장

담당자

행정전화

이길주

정헌웅

이종명

3811

【2】충남문화재단

사 업 명

1. 충남문화예술진흥기금 조성

신규

도비 예산액

(단위 : 천원)

2022년도 출연금(안)

(a=b+c)

2021년도

최종 예산

증감액(b)

기정액(c)

2,000,000

2,000,000

0

1,000,000

사  업  내  용

사업개요

❍ 사업목적 : 문화예술진흥기금 출연액 확대로 문화예술 창작⋅보급 및 문화예술 활동 지원 강화

❍ 사업위치 : 충청남도 일대

❍ 사업기간 : 2022년 1월 ~12월

❍ 총사업비 : 2,000,000천원(도비)

❍ 사업규모 : 기금조성 1식

❍ 사업내용  : 충남 문화예술 활성화를 위하여 기금 조성액(목표

300억) 연도별 확대하고 안정적 재원 마련으로 지방           정부로서 문화예술을 선도

❍ 수혜대상 : 도내 예술인 및 도민

출연의

필요성

❍ 기금을 통한 충남의 문화예술 고유목적 사업으로 활용 필요

기대효과

❍ 충청남도 문화예술 진흥 및 활성화

사업추진

근거‧법령

❍ 충남문화재단설립 및 지원조례 제11조(기금의 조성)

① 적립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재단 설립 당시 출연 재산    2. 국가·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금

3. 기부금     4. 재단의 사업 수익금     5. 그 밖의 수입금 등

② 도지사는 적립기금 조성에 필요한 금액을 예산에서 출연할 수 있다.

③ 운용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한다.

1. 기금의 이자 수입금

2. 국가·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금 및 보조금

3. 특정사업에 지정된 조건부 기부금

4. 그 밖의 수입금 등

구분

산출내역

산출

기초

❍ 기금 출연액

․ 2,000,000천원 × 1회 = 2,000,000천원

총 액

2,000,000천원(도비)

사업부서

담당자

문화정책과

문화예술팀

부서장

팀  장

담당자

행정전화

이길주

김경란

김승섭

3816

사 업 명

2. 충남 문화예술 서울 전시장 사업

신규

도비 예산액

(단위 : 천원)

2022년도 출연금(안)

(a=b+c)

2021년도

최종 예산

증감액(b)

기정액(c)

560,000

560,000

0

0

사  업  내  용

사업개요

❍ 사업목적 : 충남 지역 전문예술인 작품 저변확대 및 활성화 필요

❍ 사업위치 : 서울시 내 전시장

❍ 사업기간 : 2022년 3월 ~ 12월

❍ 총사업비 : 560,000천원(도비)

❍ 사업규모 : 전시 공간 50평 이상

❍ 사업내용  : 충남 문화예술인에게 전시 공간 대관 지원을 통해

역량 있는 작가 발굴 및 작품 전시활동 지원

❍ 수혜대상 : 도내 예술인, 출향작가 대상 전시 대관

출연의

필요성

❍ 충남지역 출신 작가들에게 양질의 전시공간을 제공하여 역량

있는 작가 발굴 및 예술 활동 지원

기대효과

❍ 충남 문화예술인 창작활동 지원 확대를 통한 문화예술 활성화

사업추진

근거‧법령

❍ 문화예술진흥법 제5조(문화예술공간의 설치 권장)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문화예술 활동을 진흥시키고 국민의 문화 향수 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문화시설을 설치하고 그 문화시설이 이용되도록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 충청남도문화예술진흥조례 제15조의3(창작공간 활성화 사업)

1. 예술인 창작공간 및 활동 지원사업

2. 문화체험 및 교육프로그램 운영사업

3. 국내외 문화예술 교류 및 상호 네트워크 구축사업

4. 지역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공공예술 사업

5. 그 밖에 문화예술 창작공간을 지원하기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구분

산출내역

산출

기초

❍ 임  차 : 437,500천원

- 임차보증금 : 267,500,000원×1식 = 267,500천원

- 임차료 : 20,000,000원×6개월 = 120,000천원

- 운영인력 보수(2명) : 4,170,000원×2명×6개월 = 50,000천원

❍ 리모델링 : 80,000천원

- 80,000,000원×1식 = 80,000천원

❍ 작품 전시 : 17,500천원

- 17,500,000원×1회 = 17,500천원

❍ 시설관리비 : 25,000천원

- 공과금 및 사무기기 등 임차 2,000,000원×6개월 = 12,000천원

- 사무용품 및 소모품 구입 500,000원×6개월 = 3,000천원

- 청소용역 및 화재보험 1,000,000원×6개월 = 6,000천원

- 시설 유지․보수 및 기타 4,000,000원×1식 = 4,000천원

총 액

560,000천원(도비)

사업부서

담당자

문화정책과

문화예술팀

부서장

팀  장

담당자

행정전화

이길주

김경란

김승섭

3816

출연기관 현황

【1】충청남도역사문화연구원

설립근거

법   률 : 민법 32조

조   례 : 충청남도역사문화연구원 설립 및 지원조례

전화번호 : 041-856-8662

홈페이지 : www.cihc.or.kr

주요연혁

- 2004년 충청남도역사문화원 개원

- 2006년 충청남도역사박물관 개관

- 2007년 충청남도역사문화연구원으로 명칭 개정

- 2008년 現 연구원 청사 개청

- 2021년 제9대 조한필 원장 취임

기관형태

출연기관

직원 현황

(2022. 1.말 기준)

구분

합 계

일반 정규직

무기계약직

기간제근로자

정원

87명

59명

26명

명

현원

92명

56명

20명

16

임원 현황

(2022. 1말월 기준)

직  책

성    명

주요 경력

임   기

이사장

(당연직)

이 우 성

충청남도 문화체육부지사

2020.01.14. ~ 재직시까지

이   사

(당연직)

이 건 호

충청남도 문화체육관광국장

2021.07.01. ~ 재직시까지

조 한 필

충청남도역사문화연구원장

2021.07.07. ~ 재직시까지

이  사

(선임직)

오 일 교

前 서천군청 부군수

2020.03.11. ~ 2022.03.10.(연임)

강 종 원

한밭대 인문교양학부 조교수

〃

서 정 석

공주대 문화재보존과학과 교수

〃

이 태 묵

(서)한국문화재안전연구소장

2020.03.11. ~ 2022.03.10.

민 황 기

청운대학교 교양대학 교수

〃

박 종 득

前 배재대학교 교수(現 명예교수)

〃

박 천 사

법무법인 대세 대표변호사

〃

원 종 찬

前 농협생명 부사장

〃

강 원 조

충청남도역사문화연구원(관리4급)

2020.08.27. ~ 2022.03.10.

감   사

연 규 동

현대회계법인 파트너

2020.03.11. ~ 2022.03.10.

정 헌 웅

충청남도 문화정책과 문화정책팀장

2022.01.1. ~ 재직시까지

주요기능

․ 충청남도 역사 문화 관련 자료의 수집·정리 및 집대성

․ 충청남도의 역사 문화에 관한 종합적인 조사·연구 및 계승

․ 문화재 발굴조사 및 정비계획 수립을 통한 문화유산의 체계적 관리 외

출연금액

(최근 3년간 평균 출연금액)

3,897백만원

자 본 금

(2021년도 말 기준)

4,755백만원

최근 3년간

예산 현황

(단위 : 백만원)

연  도

2019년

최종예산

2020년

최종예산

2021년

최종예산

재무현황

(2020년도

결산 기준)

자산

9,324백만원

예산총액

11,133

13,445

15,573

부채

138백만원

도비출연금

3,089

3,388

4,776

자본

9,186백만원

경영성과

(2020년도 말 기준)

총 수 익

총 비 용

당기순이익

12,095백만원

11,713백만원

382백만원

【2】(재)충남문화재단

설립근거

법  률 : 민법, 지역문화진흥법

조  례 : 충청남도 문화재단 설립 및 지원 조례

전화번호 : 041-630-2900

홈페이지 : www.cacf.or.kr

주요연혁

- 2013. 12. 18. 법인설립허가

- 2015. 05. 08. 초대 대표이사 취임

- 2017. 07. 07. 2대 대표이사 취임

- 2019. 07. 07. 3대 대표이사 취임

- 2020. 03. 01. 4대 대표이사 취임

- 2021. 07. 02. 5대 대표이사 취임

기관형태

출연기관

직원 현황

(2022. 1.말 기준)

구분

합 계

일반 정규직

무기계약직

기간제근로자

정원

31명

31명

-

-

현원

29명

29명

-

4명

임원 현황

(2022. 1.말 기준)

직  책

성 명

주요 경력

임 기

이사장

양승조

충청남도지사

당연직(재임기간)

이 사

(당연직)

김현식

충남문화재단 대표이사

당연직(재임기간)

이건호

충청남도 문화체육관광국장

당연직(재임기간)

이 사

(선임직)

강주형

한국예총충청남도연합회 수석부회장

2021. 1. 2. ~ 2022. 12. 31.

김병호

스토리밥작가협동조합이사

2021. 1. 2. ~ 2022. 12. 31.

김성용

한남대학교 미술교육과 교수

2021. 1. 2. ~ 2022. 12. 31.

김재식

㈜제이케이그린라이프 회장

2021. 1. 2. ~ 2022. 12. 31.

김정숙

충남여성포럼 선임대표

2021. 1. 2. ~ 2022. 12. 31.

민경진

대전영상원 이사장

2021. 1. 2. ~ 2022. 12. 31.

박병철

㈜아름다운마을 예비사회적기업 대표

2021. 1. 2. ~ 2022. 12. 31.

박소정

닻개 내포예술단 무용분과위원장

2021. 1. 2. ~ 2022. 12. 31.

신승복

백제요 대표

2021. 1. 2. ~ 2022. 12. 31.

이진자

더 뮤디엄 아트진 관장

2021. 1. 2. ~ 2022. 12. 31.

전인근

(사)뿌리패예술단 이사장

2021. 1. 2. ~ 2022. 12. 31.

노동자이사

공  석

-

~ 2022. 12. 31.(사임)

감  사

(당연직)

이길주

충청남도 문화정책과장

당연직(재임기간)

감사

(선임직)

이시헌

세무사 이시헌 사무소

2021. 1. 2. ~ 2022. 12. 31.

주요기능

⦁문화예술진흥 정책 개발·자문

⦁문화예술 창작·보급지원

⦁문화예술 교육지원 등

출연금액

(최근 3년간 평균 출연금액)

5,086백만원

자본금

(2021년도 말 기준)

818백만원

최근 3년간

예산 현황

(단위 : 백만원)

연  도

2019년

최종예산

2020년

최종예산

2021년

최종예산

재무현황

(2021년도

가결산 기준)

자산

10,943백만원

부채

564백만원

예산총액

16,082

18,218

20,880

자본

10,379백만원

도비출연금

3,204

6,037

6,017

경영성과

(2021년도 가결산 기준)

총 수 익

총 비 용

당기순이익

15,225백만원

12,642백만원

1,928백만원

지방재정법 제18조3항

제18조(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자를 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와 제17조제2항의 공공기관에 대하여 조례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연을 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지방재정법 제18조3항

제18조(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자를 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와 제17조제2항의 공공기관에 대하여 조례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연을 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