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324회 임 시 회 제1차 행정문화위원회 2020. 9. 2.(수)

검   토   보   고

충청남도 공직자 부조리 신고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행정문화위원회

수석전문위원 박태진

충청남도 공직자 부조리 신고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본 조례안은 2020년 8월 20일 충청남도지사로부터 제출되어 8월 24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1. 제출 및 회부

❍ 의안번호 : 제810호

❍ 제 출 자 : 충청남도지사

❍ 제출일자 : 2020년 8월 20일

❍ 회부일자 : 2020년 8월 24일

2. 개정 이유

❍ 국민권익위원회 ｢지방자치단체 반부패 신고보상･포상금 운영의 실효성 제고｣ 의결권고안(의안번호 제2019-318호)에 따라, 부조리행위 신고 공직자 범위 및 신고기한 확대를 통해 불합리성을 제거하고자 함

3. 주요 내용

❍ “공직자”(신고대상자)의 범위 확대(안 제2조)

❍ 신고기한 삭제(안 제4조)

❍ 관련법령 수정에 따른 일부 법령 문구수정(안 제5조)

4. 검토 의견

❍ 본 조례안은 국민권익위원회의 ｢지방자치단체 반부패 신고보상･포상금 운영의 실효성 제고｣ 의결권고안과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공직자’의 정의에 따라 부조리 행위 신고 대상자인 공직자의 범위를 확대하는 것으로,

- 공직자의 부패행위는 꾸준히 발생하고 있고 특히, 최근 3년간 부패정도가 심한 비위면직자의 경우, 공직유관단체에서의 발생비율(43.9%)이 높음에 따라 공직자의 범위에 공직유관단체 임직원 등을 포함하여 확대하는 것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됨.

< 최근 3년간 기관유형별 비위면직자 현황 >

(단위 : 명)

기 관 유형별	합 계	’16년	’17년	’18년 상반기
합 계	777	312	308	157
중앙행정기 관	218	118	68	32
지방자치단 체	175	70	71	34
교 육 지자체	43	18	22	3
공직유관단 체	341	106	147	88

(자료 : 국민권익위원회 ｢2019 국민권익 백서｣ 재구성)

※ 비위면직자 중 공직유관단체 임직원이 341명(43.9%)으로 기관 유형 중 가장 많음

❍ 또한, 기존 조례상 부조리 행위에 대한 신고기한을 해당 행위가 있은 날부터 1년 이내로 ｢지방공무원법｣상 징계시효보다 짧게 규정되어 신고대상이 축소되는 불합리성을 개선하고자 하는 것으로 별다른 이견은 없음.

※ 징계시효 : 일반부조리 3년, 부패(금품, 향응, 공금횡령 등) 부조리 5년

❍ 다만, 허위신고나 무고로 인해, 선의의 피해자나 불필요한 행정력 낭비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대책도 함께 강구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됨.

참 고		광역자치단체 부조리 보상금 관련 조례 현황

(2020. 8. 20. 기준)

기관	조 례 명	한도액	신고대상 범위					신고 기한	비고
			기간제	공무직	청원	공기업	출자출연
17	부조리(9), 공익제보․부패(8)		2	4	2	17	14	13/3
서울	부조리 신고 및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20억				○	출자	없음
부산	공익제보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30역				○	○	없음	부조리 조례 폐지
대구	공익제보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	○	없음	부조리 조례 폐지
인천	부조리 신고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1억		○	○	○	○	없음
광주	부패행위 신고 처리 및 신고자 정보보호 등에 관한 조례	2억				○	○	3년, 5년
대전	부조리 행위 신고 포상금 지급 조례	20%				○	○	없음
울산	공익제보자등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2억				○	○	없음	부조리 조례 폐지
경기	공익제보 보호 및 지원 조례	-				○	○	없음	부조리 조례 폐지
강원	부조리신고 보상금 지급 조례	5천만				○	전액	없음
충북	부조리 신고자보호 및 보상에 관한 조례	2천만	○	○		○	○	3년, 5년
충남	공직자 부조리 신고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5천만	(포함)	(포함)	(포함)	○	(포함)	1년 (삭제)	개정 중
전북	부조리 신고자 보호 및 보상에 관한 조례	1천만	○	○		○	○	3년, 5년
전남	부조리 신고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1억				○	○	없음
경북	부조리 신고 보상금 지급 조례	1천만				○	○	없음
경남	공익제보자 보호와 지원에 관한 조례	30억				○	○	없음	부조리 조례 폐지
제주	공익제보 보호 및 지원 조례	-				○	○	없음
세종	공직자 부조리신고 포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2천만		○	○	○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