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2. 9. 20.(화) 10:30 행정문화위원회

	제340회 도의회 임시회
제 안 설 명 서

□ 2023년도 자치행정국 출연계획안

	자치행정국

□ ｢2023년도 자치행정국 출연계획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

○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의 지방자치단체가 출자‧출연을

할 때 도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하는 규정에 따라,

-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을 2023년도 본예산에 반영하기

위해 미리 도의회의 의결을 받으려는 사안입니다.

〔 한국지방세연구원은 〕

○ ｢지방세기본법｣ 제151조에 따라 지방세정 발전에 필요한 연구·

조사·교육 및 세제개편, 제도개선 등 지원을 목적으로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하여 2011년 2월 설립, 운영되고

있는 기관입니다.

〔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은 〕

○ ｢지방세기본법｣ 제152조 및 ｢동법 시행령｣ 제94조에 따라

지방세 발전기금으로 243개 광역 및 기초지자체 모두가 출연하는 의무적 경비로, 전전년도(2021년) 보통세 세입액의 0.012%를 출연하도록 되어있습니다.

- 이에, 2021년도 보통세 세입액 2조 2,657억원의 0.012%인

2억 7,188만 7천원을 2023년 본예산에 편성‧출연코자 합니다.

〔 이상으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

○ 본 출연계획안은 ｢지방세기본법｣에 따른 의무적 출연금으로

지방세 제도 및 행정발전을 위해 필요한 사항으로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감사합니다.

2022년  9월  20일

자치행정국장   조 원 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