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 정비를 위한 충청남도 문화예술진흥

조례 등 4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

의안번호	제 256호		제출연월일 :	2023. 1. 27.
			제 출 자 :	충청남도지사

1. 개정 이유

현재 문화체육관광국 소속 위원회 중에서 기능유지 필요성이 적어지거나 안건 미발생의 사유로 운영실적이 거의 없는 위원회를 비상설기구로 운영하도록 관련 조례의 일부 조문을 일괄 개정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충청남도 문화예술진흥조례｣ 등 4개 조례에 따라 설치된 위원회의 경우 안건이 생기면 구성하고 심의·의결 후 자동 해산하도록 하는 동시에 임기에 관한 규정을 삭제·정비

3. 참고 사항

가. 위원회 정비를 위한 충청남도 문화예술진흥조례 등 4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

나. 신‧구조문대비표

다. 충청남도 문화예술진흥조례 등 4개 조례

라. 입법예고 : 의견없음(2022. 12. 12. ~ 2023. 1. 2.)

마. 성별영향평가 : 의견없음(2022. 12. 26. 여성가족정책관)

바. 부패영향평가 : 원안동의(2022. 12. 19. 감사위원회)

사. 행정규제심사 : 해당없음(2022. 12. 22. 교육법무담당관)

아. 비용추계서 : 원안동의(2022. 12. 19. 예산담당관)

자. 인권영향평가 : 검토결과 수용(2022. 12. 26., 자치행정과)

충청남도 조례 제     호

위원회 정비를 위한 충청남도 문화예술진흥

조례 등 4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

제1조(「충청남도 문화예술진흥조례」의 개정) 충청남도 문화예술진흥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21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① 도지사는 법 제9조의2제2항 및 제14조제1항에 따라 건축물 미술작품의 공정하고 객관적인 감점·평가를 위해 충청남도 건축물 미술작품 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 라 한다)를 둔다.

제21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심의위원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의결 후 자동해산한다.

제23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① 심의위원회 회의는 10명 이내로 구성한다.

제23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③ 심의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도지사가 위촉한다.

1. 미술, 건축, 환경, 공간디자인, 도시계획 분야에서 10년 이상   활동한 사람

2. 문화예술, 예술경영, 행정 분양에서 10년 이상 활동한 사람 중 미술, 건축, 환경, 공간디자인, 도시계획에 전문성과 식견을 갖춘 사람

3. 제1호와 제2호의 경력을 합하여 10년 이상인 사람

4. 충청남도의회 의장이 추천한 도의원 3명으로 한다.

제23조제4항을 삭제한다.

제23조제5항을 삭제한다.

제23조제6항을 삭제한다.

제24조제1항을 삭제한다.

제24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③ 심의위원회 회의는 제23조 제1항에서 정한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26조를 삭제한다.

제2조(「충청남도 영상‧영화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의 개정) 충청남도 영상‧영화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를 제5조제1항으로 하고 제5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위원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의결 후 자동해산한다.

제6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② 위원회 위원은 영상·영화산업에 관하여 전문지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한다.

제6조제3항을 삭제한다.

제6조제4항을 삭제한다.

제3조(「충청남도 백제문화단지 관리운영 조례」의 개정) 충청남도

백제문화단지 관리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0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① 위원회는 10명 이내로 구성하되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의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하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한다.

1. 백제역사·문화관련 전문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단지의 관리 및 운영에 관련이 있는 기관·단체의 임직원

3.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30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② 위원회는 자문 안건 발생 시 구성하고 자문 후 자동해산 한다.

제32조를 삭제한다.

제33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① 위원회는 자문 안건 발생 시 구성하여 소집한다. 다만, 경미한 사항은 서면으로 자문할 수 있다.

제33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②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의 일시·장소 및 안건내용을 회의개최 3일전까지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33조제3항을 삭제한다.

제33조제4항을 삭제한다.

제33조제5항을 삭제한다.

제35조를 삭제한다.

제4조(「충청남도 국외소재문화재보호 및 환수활동지원 조례」의 개정) 충청남도 국외소재문화재보호 및 환수활동지원 조례의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다만,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회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한다.

제14조제1항을 삭제한다.

제14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③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4조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위원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의결 후 자동 해산한다.

제16조를 삭제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충청남도 문화예술진흥조례 일부개정)

현 행	개 정 안	개정사유
제5조(위원장의 직무)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위원장의 직무)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그 직무를 대행한다.	인권영향평가 결과 문구수정
제21조(심의위원회의 설치) 도지사는 건축물 미술작품의 가격과 예술성 등에 대한 공정하고 객관적인 감정·평가를 위하여 충청남도 건축물 미술작품 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21조(심의위원회의 설치) ①도지사는 법 제9조의2제2항 및 영 제14조제1항에 따라 건축물 미술작품의 공정하고 객관적인 감정·평가를 위해 충청남도 건축물 미술작품 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상위법령 개정사항 반영
<신 설>	② 심의위원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의결 후 자동해산한다.	비상설화
제23조(심의위원회의 구성) ① 심의위원회는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 5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심의위원회 개최시마다 출석한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심의위원회 회의의 의장으로 회의를 주재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문화예술 업무 관련 국장, 도시계획, 공간디자인 등 관련 과장으로 한다. ④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도지사가 위촉한다. 1. 미술, 건축, 환경, 공간디자인, 도시계획 분야에서 10년 이상 활동한 사람 2. 문화예술, 예술경영, 행정 분야에서 10년 이상 활동한 사람 중 미술, 건축, 환경, 공간디자인, 도시계획에 전문성과 식견을 갖춘 사람 3. 제1호와 제2호의 경력을 합하여 10년 이상인 사람 4. 충청남도의회 의장이 추천한 도의원 3명 ⑤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재직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차례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⑥ 위원회의 존속기간은 5년으로 하되, 존속기간의 연장여부는 「충청남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른다.	제23조(심의위원회의 구성) ① 심의위원회 회의는 10명 이내로 구성한다. ② <좌 동> ③ 심의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도지사가 위촉한다. 1. 미술, 건축, 환경, 공간디자인, 도시계획 분야에서 10년 이상 활동한 사람 2. 문화예술, 예술경영, 행정 분야에서 10년 이상 활동한 사람 중 미술, 건축, 환경, 공간디자인, 도시계획에 전문성과 식견을 갖춘 사람 3. 제1호와 제2호의 경력을 합하여 10년 이상인 사람 4. 충청남도의회 의장이 추천한 도의원 3명 ④ <삭 제> ⑤ <삭 제> ⑥ <삭 제>	비상설화
제24조(심의위원회 회의의 운영) ① 심의위원회 회의는 당연직 위원을 포함하여 전체 위원 중 16명 이내로 구성하되, 출석 위원 중 해당분야 전문가가 3분의 2이상이 포함되도록 한다. ② 도지사가 회의를 소집하는 경우 회의의 일시, 장소, 안건 등을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심의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③ 심의위원회 회의는 제1항에서 정한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24조(심의위원회 회의의 운영) ① <삭 제> ② <좌 동> ③ 심의위원회 회의는 제23조 제1항에서 정한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비상설화
제26조(심의위원의 해촉)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사망한 경우 2. 금고 이상의 실형을 판결 받은 경우 3. 질병, 심신쇠약, 해외체류 등으로 장기간 직무수행이 어려운 경우 4. 심의와 관련하여 부당하게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부정한 청탁을 받은 경우 5. 그 밖에 품위를 손상하거나 직무수행에 부적절하다고 판단될 경우	제26조(심의위원의 해촉) <삭 제>	비상설화

신․구조문 대비표

(충청남도 영상·영화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현 행	개 정 안	개정사유
제5조(위원회 설치 및 기능) 도지사는 영상·영화산업 진흥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자문하기 위하여 충청남도 영상·영화산업 진흥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영상·영화산업 진흥 기본계획 수립 2. 진흥사업 추진 및 지원 3. 영상·영화제작 촬영장 및 제작 지원시설 조성에 관한 사항 4. 영상·영화시설물의 발굴·보존·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영상·영화산업의 진흥에 관한 사항	제5조(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 도지사는 영상·영화산업 진흥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자문하기 위하여 충청남도 영상·영화산업 진흥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영상·영화산업 진흥 기본계획 수립 2. 진흥사업 추진 및 지원 3. 영상·영화제작 촬영장 및 제작 지원시설 조성에 관한 사항 4. 영상·영화시설물의 발굴·보존·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영상·영화산업의 진흥에 관한 사항	비상설화
<신 설>	② 위원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의결 후 자동해산한다.
제6조(위원회의 구성)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당연직 위원은 영상·영화산업 소관 국장, (재)충남정보문화산업진흥원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영상·영화산업에 관하여 전문지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한다. ③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6조(위원회의 구성)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위원회 위원은 영상·영화산업에 관하여 전문지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한다. ③ <삭 제> ④ <삭 제>

신․구조문 대비표

(백제문화단지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

현 행	개 정 안	개정사유
제30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2명 이상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의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하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한다. 다만, 문화체육관광국장은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 3. 소관 상임위원회 위원 1인, 부여군을 선거구로 하는 도의원 1인 4.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②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하며 당연직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30조(위원회의 구성) ①위원회는 10명 이내로 구성하되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의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하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한다. 3.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4. <삭 제> ② 위원회는 자문 안건 발생시 구성하고 자문 후 자동해산 한다.	비상설화
제32조(위원장과 부위원장)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각각 호선하되 임기는 재임 기간으로 한다. ③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32조(위원장과 부위원장) <삭 제>
제33조(회의 등) ① 위원회는 도지사의 요청이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다만, 경미한 사항은 서면으로 자문할 수 있다. ②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의 일시·장소 및 안건내용을 회의개최 3일전까지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은 자기와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 ⑤ 위원회의 회의 등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둔다. 간사는 업무담당이 된다.	제33조(회의 등) ① 위원회는 자문 안건 발생시 구성하여 소집한다. 다만, 경미한 사항은 서면으로 자문할 수 있다. ②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의 일시·장소 및 안건내용을 회의개최 3일전까지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 ⑤ <삭 제>	비상설화
제35조(위원의 해촉)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임기 전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장기연수(6개월 이상)등으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울 때 2. 위원 스스로가 해촉을 원할 때 3. 위원으로서의 품위손상·알게 된 업무의 외부누설로 관련 업무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그 밖에 유사한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서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제35조(위원의 해촉) <삭 제>

신․구조문 대비표

(충청남도 국외소재문화재 보호 및 환수활동 지원조례 일부개정)

현 행	개 정 안	개정사유
제12조(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제12조(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다만,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회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한다.	인권영향평가 결과 문구수정
제14조(위원장 등의 임기와 직무) ①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1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 및 관련 사회단체장이 위원인 경우에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그 사무를 총괄한다. ③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4조(위원장 등의 임기와 직무) ① <삭제> ②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그 사무를 총괄한다. ③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위원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의결 후 자동해산한다.	비상설화
제16조(위원의 해촉) ①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1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 및 관련 사회단체장이 위원인 경우에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그 사무를 총괄한다. ③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6조(위원의 해촉) <삭 제>

충청남도 문화예술진흥 조례

제1장 총칙

제1조(목적)이 조례는 「문화예술진흥법」및 같은 법 시행령의 위임 사항과 충청남도 문화예술 진흥 도모 및 문화예술 활동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장 충청남도 문화예술진흥위원회

제2조(정의)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문화예술”이란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문학, 미술(응용미술을 포함한다), 음악, 무용, 연극, 영화, 연예(演藝), 국악, 사진, 건축, 어문(語文), 출판 및 만화를 말한다.

2. “문화시설”이란 문화예술 활동에 지속적으로 이용되는 다음 각 목의 시설을 말한다.

가. 「공연법」 제2조 제4호에 따른 공연장 등 공연시설

나.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2조 제1호 및 제2호에 따        른 박물관 및 미술관 등 전시시설

다. 「도서관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도서관 등 도서시설

라. 문화예술회관 등 공연시설과 다른 문화시설이 복합된 종합        시설

3. “창작공간”이란 작업실, 교육공간 등의 시설을 갖추고 예술인의 창작활동과 도민대상 문화체험 및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공간을 말한다.

4. “예술인”이란 충청남도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예술인복지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제3조(설치 및 구성)①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충청남도 문화예술 진흥의 중요한 시책 및 사업을 심의・지원하기 위하여 충청남도 문화예술진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13인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행정부지사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④ 위원은 충청남도 문화예술 업무를 담당하는 국장과 충청남도교육청 관련 국장을 포함하여 문화예술 분야에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을 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지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특정 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어 실무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임명직공무원의 임기는 재임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차례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⑥ 위원회의 존속기간은 5년으로 하되, 존속기간의 연장여부는 「충청남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른다.

제4조(기능)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문화예술 진흥에 대한 기본시책 및 계획

2. 전통문화 예술의 전승·계발에 대한 사항

3. 전문예술법인·단체의 지정에 대한 사항

4. 그 밖에 문화예술 진흥에 대한 중요한 사항

제5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7조(전문위원) ① 위원장은 위원회 직무에 대한 전문적인 조사·연구를 위하여 필요한 때 2명 이내의 전문위원을 둘 수 있다.

② 전문위원은 문화예술에 전문적인 지식을 가진 사람으로 도지사가 위촉한다.

③ 전문위원은 위원장의 명을 받아 문화예술 진흥에 대한 자료를 조사·연구하고,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제8조(위원의 해촉, 제척·기피·회피)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위원회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장기치료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2. 품위손상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는 데 부적당한 경우

② 위원회의 위원은 공정한 심의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 참여 할 수 없다.

1. 위원 본인 또는 「민법」제777조에 따른 친족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경우

2. 위촉일 기준으로 3년 이내에 소속하였던 법인 또는 단체 직원으로 재직한 경우

3. 그 밖에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③ 위원은 해당 안건의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 본인 또는 관계인의 요청에 의해 해당 안건 심의에서 제외될 수 있다.

제9조(간사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각 1명 둔다.

② 간사는 문화예술업무 관련 과장이 되고, 서기는 관련 팀장이 된다.

③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으며, 서기는 간사를 보조한다.

제10조(관계기관 등 협조요청)위원회는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기관·단체 등에 자료 및 의견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11조(수당 등)도지사는 공무원이 아닌 위원과 전문위원에게 「충청남도 위원회 위원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운영세칙)위원장은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운영세칙으로 정할 수 있다.

제3장 전문예술법인·단체의 지정·육성

제13조(지정) ① 도지사는 「문화예술진흥법」제7조에 따라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를 위원회 심의를 거쳐 전문예술법인·단체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제1항의 위원회 심의 시 별도 심사기준을 따로 정할 수 있다.

③ 전문예술법인·단체의 지정기준, 절차 및 관리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4조(지원 및 육성)① 도지사는 제13조에 따라 지정된 전문예술법인·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적 지원을 할 경우 충청남도 지방보조금 관리조례 규정에 따른다.

제4장 문화예술 공간의 설치

제15조(권장 대상건축물)도지사가「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에 따라 문화시설을 설치하도록 권장하는 대상건축물은 「건축법 시행령」제3조의4 별표 1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로 사용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1. 공동주택(500세대 미만의 주택을 건설하는 주택단지는 제외한다)

2. 업무시설

3. 숙박시설

4. 판매시설

5. 위락시설

6. 방송통신시설(제1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7. 의료시설 중 병원

8. 문화 및 집회 시설 중 집회장

제15조의2(창작공간의 설치)도지사는 문화예술진흥을 위한 문화예술 창작공간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고 문화예술 창작공간 지원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제15조의3(창작공간 활성화 사업)도지사는 문화예술 창작공간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예술인 창작공간 및 활동 지원사업

2. 문화체험 및 교육프로그램 운영사업

3. 국내외 문화예술 교류 및 상호 네트워크 구축사업

4. 지역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공공예술 사업

5. 그 밖에 문화예술 창작공간을 지원하기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15조의4(홍보 및 지원) ① 도지사는 문화예술 창작공간에 대한 인식 확산과 활성화를 위한 시책을 충청남도 간행물 또는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홍보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시장・군수가 문화예술 창작공간 활성화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5장 미술작품의 설치 등

제16조(설치) ① 도지사는 건축허가, 협의 또는 승인 신청을 한 건축물이 미술작품 설치 대상 건축물일 경우 건축주에게 「문화예술진흥법」 제9조에 따라 건축물 미술작품을 설치할 의무가 있음을 고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미술작품을 설치하고자 하는 건축주는 착공일로부터 120일 이내에 도지사에게 별지 제1호서식 건축물 미술작품 감정·평가 심의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심의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가 첨부되어야 한다.

1. 작가경력서(별지 제2호서식)

2. 대행인 경력서(별지 제3호서식)

3. 미술작품 설치비용 산출 내역서(별지 제4호서식)

4. 미술작품 설치 금액 사용 계획서(별지 제5호서식)

④ 도지사는 제2항에 따라 제출된 건축물 미술작품 감정·평가 심의 신청서를 충청남도 건축물 미술작품 심의위원회에 회부하여야 한다.

⑤ 도지사는 충청남도 건축물 미술작품 심의위원회 감정·평가 결과를 해당 건축주에게 통지 및 도보에 공고하여야 한다.

⑥ 제5항의 감정·평가 결과에 대하여 해당 건축주는 도지사에게 구체적 사유를 공개 요청할 수 있다.

제17조(설치 확인) ① 도지사는 영 제13조제3항에 따라 허가권자가 건축물의 사용승인을 하기 전에 제16조제5항의 감정·평가 결과에 따라 설치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② 건축허가권자는 「건축법」제22조에 따라 건축주가 건축물 사용승인을 신청한 때에는 건축주로부터 건축물 미술작품 설치완료(준공)확인 신청서를 함께 접수하여 지체 없이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도지사는 이를 접수하여 확인하여야 한다.

③ 건축물 미술작품 설치확인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8조(사후관리) ① 도지사는 제17조에 따라 확인된 미술작품에 대하여 영 제15조의2에 따라 미술작품 관리대장을 작성·관리하여야 하며, 2년마다 미술작품에 대한 정기조사 및 현장 확인 등을 통한 지속적인 사후관리에 노력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미술작품을 이전·변경 설치하고자 하는 건축주는 건축물 미술작품 이전·변경 설치 심의신청서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도지사는 제16조제4항에 따라 처리한 후 관리하여야 한다.

③ 영 제15조에 따라 도지사의 원상회복 조치가 내려진 경우 해당 건축주는 통보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그 이행을 완료하고 지체 없이 도지사에게 그 결과를 제출하고 확인을 받아야 한다.

④ 건축물 미술작품 사후관리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9조(건축비용의 비율)미술작품 설치에 사용하는 건축비용의 비율은 다음과 같다.

1. 영 제12조제1항제1호의 공동주택(건축주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 단체인 건축물은 제외한다) : 건축비용의 1천분의 1

2. 영 12조제1항제2호부터 제10호까지의 건축물(건축주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인 건축물은 제외한다) : 건축비용의 1천분의 5

제20조(설치금액의 산정)미술작품 설치금액은 영 제12조제3항의 건축비용 × 제19조의 적용비율로 산정한다.

제6장 충청남도 건축물 미술작품 심의위원회

제21조(심의위원회의 설치)도지사는 건축물 미술작품의 가격과 예술성 등에 대한 공정하고 객관적인 감정·평가를 위하여 충청남도 건축물 미술작품 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22조(기능)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감정·평가한다.

1. 미술작품의 가격 : 가격의 적정성(작가경력, 비용내역 등), 계약의 합리성 등

2. 미술작품의 예술성 : 조형미, 형식미, 내용미, 독창성 등

3. 미술작품과 건축물 및 환경의 조화 : 환경과의 친화성 등

4. 미술작품에 대한 접근성 : 설치 위치의 적절성, 공공미술로서의 기능성 등

5. 그 밖에 미술작품의 도시미관에 대한 기여도 등

제23조(심의위원회의 구성) ① 심의위원회는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 5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심의위원회 개최시마다 출석한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심의위원회 회의의 의장으로 회의를 주재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문화예술 업무 관련 국장, 도시계획, 공간디자인 등 관련 과장으로 한다.

④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도지사가 위촉한다.

1. 미술, 건축, 환경, 공간디자인, 도시계획 분야에서 10년 이상 활동한 사람

2. 문화예술, 예술경영, 행정 분야에서 10년 이상 활동한 사람 중 미술, 건축, 환경, 공간디자인, 도시계획에 전문성과 식견을 갖춘 사람

3. 제1호와 제2호의 경력을 합하여 10년 이상인 사람

4. 충청남도의회 의장이 추천한 도의원 3명

⑤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재직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차례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⑥ 위원회의 존속기간은 5년으로 하되, 존속기간의 연장여부는 「충청남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른다.

제24조(심의위원회 회의의 운영) ① 심의위원회 회의는 당연직 위원을 포함하여 전체 위원 중 16명 이내로 구성하되, 출석 위원 중 해당분야 전문가가 3분의 2이상이 포함되도록 한다.

② 도지사가 회의를 소집하는 경우 회의의 일시, 장소, 안건 등을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심의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③ 심의위원회 회의는 제1항에서 정한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25조(심의위원의 의무) ① 심의위원은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하고, 미술작품의 감정·평가 결과에 책임을 진다.

② 심의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의 감정·평가에 관여할 수 없다.

1. 심의위원 본인 또는 「민법」제777조에 따른 친족관계에 있는 사람의 이해와 관련된 사항

2. 심의위원이 재직했던 법인 또는 단체의 이해와 관련된 사항

3. 심의위원이 해당 미술작품의 제작 등 용역을 수행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직접 관여한 사항

제26조(심의위원의 해촉)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사망한 경우

2. 금고 이상의 실형을 판결 받은 경우

3. 질병, 심신쇠약, 해외체류 등으로 장기간 직무수행이 어려운 경우

4. 심의와 관련하여 부당하게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부정한 청탁을 받은 경우

5. 그 밖에 품위를 손상하거나 직무수행에 부적절하다고 판단될 경우

제27조(심의위원회 회의의 비공개) 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감정·평가하는 경우에는 공개하지 않는다.

1. 법령에 따라 비밀로 분류되거나 공개가 제한된 사항

2. 감사·계약·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 검토과정에 있는 사항 등 으로 공개될 경우 공정한 심의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항으로 위원회에서 비공개하기로 의결한 사항

② 제1항제2호에도 불구하고 공익상 필요한 경우에는 심의위원회의 의결로 공개할 수 있다.

제28조(심의위원회의 간사) ① 심의위원회는 심의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두되, 간사는 문화예술업무 관련 과장이 되고 서기는 관련 팀장이 된다.

② 간사는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으며, 서기는 회의 내용을 기록하고 간사를 보조한다.

제29조(심의위원회의 수당 등)도지사는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 「충청남도 위원회 위원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30조(시행규칙)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충청남도 영상·영화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이 조례는 충청남도 영상·영화산업의 발전과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도민의 문화생활 향유 기회 확대와 영상·영화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제작 및 촬영”이란 영상물의 제작 및 촬영에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관련되어 있는 일체의 활동을 말한다.

2. “영상시설”이란 영상관련 교육과 장비임대, 촬영 및 제작기능 등을 수행하는 시설을 말한다.

3. 제1호와 제2호 외에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영상진흥기본법」과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기본계획의 수립·시행 등) ①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영상·영화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영상·영화산업 진흥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1. 영상·영화산업 기본방향

2. 영상·영화 제작 및 촬영활동 유치

3. 영상·영화관련 교육 및 보존활동 방안

4. 영상·영화산업 다양성 및 공공성 확보 방안

5. 충청남도(이하 “도”라 한다)에서 개최되는 영화제 지원 방안

6. 영상·영화관련 업체 유치 및 전문인력 양성 방안

7. 영상·영화산업 지원에 필요한 재원 확보 방안

8. 그 밖에 영상·영화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도지사는 기본계획에 따라 연도별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진흥사업) ① 도지사는 영상·영화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이하 “진흥사업”이라 한다)을 추진할 수 있다.

1. 영상·영화산업의 기획·제작·유통·상영 지원

2. 영상·영화 관련 업체 투자유치 및 전문인력 양성

3. 영상·영화산업 단지 및 시설조성

4. 장애·고령·다문화 가정 및 농어촌 지역 상영지원

5. 모바일·웹 등 차세대 영상·영화산업 육성

6. 영상·영화 등 도내 촬영 유치 및 제작 지원

7. 영화제 등 우수 영상 발굴 및 지원

8. 그 밖에 영상·영화산업 육성에 필요하다고 도지사가 인정하는 사업

② 도지사는 진흥사업의 효과적 추진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해당사업을 추진하는 시·군 및 법인·단체 등에 사업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5조(위원회 설치 및 기능)도지사는 영상·영화산업 진흥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자문하기 위하여 충청남도 영상·영화산업 진흥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영상·영화산업 진흥 기본계획 수립

2. 진흥사업 추진 및 지원

3. 영상·영화제작 촬영장 및 제작 지원시설 조성에 관한 사항

4. 영상·영화시설물의 발굴·보존·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영상·영화산업의 진흥에 관한 사항

제6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당연직 위원은 영상·영화산업 소관 국장, (재)충남정보문화산업진흥원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영상·영화산업에 관하여 전문지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한다.

③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7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도 영상·영화산업 업무담당 과장이 된다.

제8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9조(수당 등)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하는 위원에 대해서는 「충청남도 위원회 위원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에 따라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협력체계 구축)도지사는 영상·영화산업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지방자치단체, 국내외 영상 관련 위원회, 제작사, 민간단체 등과 교류·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11조(시행규칙)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충청남도 백제문화단지 관리 운영 조례

제1장 총칙

제1조(목적)이 조례는 1,400년전 찬란했던 백제역사를 재조명하고, 백제역사, 생활상 등 백제문화의 복합 공간으로서의 역할을 다하기 위하여 건립한 백제문화단지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백제문화단지(이하 ”단지“라 한다)”라 함은 사비성, 위례성, 능사, 생활문화마을, 고분공원, 백제숲, 백제역사문화관 및 그 밖의 기반시설 중 공공부문 시설을 말한다.

2.“시설물”이란 단지에 있는 유형의 건축물, 전시물품, 주차장, 조명시설, 잔디광장 등 공공부문 시설물을 말한다.

3.“어린이”란 7세 이상 12세 이하의 사람과 초등학생을 말한다.

4.“청소년”이란 13세 이상 18세 이하의 사람과 학생증을 소지한 중·고등 학생을 말한다.

5.“군경”이란 군인제복을 입었거나 신분증을 소지한 하사 이하의 군인과 전투경찰, 의무경찰, 경비교도대원, 공익근무요원을 말한다.

6.“어른”이란 19세 이상 64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7.“노인”이란 65세 이상인 사람을 말한다.

8.“단체”란 무료관람자가 포함되지 아니한 20명 이상이 동일한 목적으로 동시에 입장하는 일행을 말한다.

9.“주차장”이란 「주차장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따른 주차장을 말한다.

10.“유물”이란 보존 및 전시가치가 있다고 판단되는 모든 유형의 자료로서 수집 또는 일시보관 등에 따라 단지 내에 관리하는 모든 자료를 말한다.

11.“수집”이란 유물을 구입·기증·기탁·대여·관리전환 등의 방법으로 단지에 수장하는 것을 말한다.

12.“이용”이란 단지 내 소유의 자료를 이용하는 것을 말한다.

13.“대여”란 유물을 다른 기관 등에게 빌려주는 것을 말한다.

14.“사용”이란 단지 내 시설 및 장소의 사용허가를 받아 전시, 행사, 영화촬영 등을 하는 행위를 말한다.

15.“복제”란 유물을 촬영·탁본·모사 또는 모조 등을 하거나 이를 영상·음향·사진자료 등으로 이용하는 제반사항을 말한다.

제3조(개관 및 휴관) ① 단지는 제2항의 규정에 따른 휴관일을 제외하고는 연중 개관한다.

② 단지의 휴관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1월 1일

2. 매주 월요일(다만, 월요일이 공휴일인 경우는 그 다음날)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충청남도지사(이하“도지사”라 한다)는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개관할 수 있다.

④ 도지사는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경우에는 휴관할 수 있다.

제4조(관람 및 매표시간) ① 단지의 관람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3월～10월 : 09:00부터 18:00까지

2. 11월～다음해 2월 : 09:00부터 17:00까지

② 관람권 매표시간은 관람시간 시작 30분 전부터 관람시간 종료 1시간 전으로 한다.

③ 도지사는 단지의 운영상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제1항과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관람시간 및 매표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④ 도지사는 필요한 경우에는 관람시간을 연장하여 야간에도 운영 할 수 있다.

제5조(관람료) ① 단지 내 시설물을 관람하고자 하는 사람은 관람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관람료는 별표 1과 같다.

③ 도지사는 단지의 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람료를 할인할 수 있다.

④ 이미 징수한 관람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이용자가 관람을 위한 입장을 하지 않은 경우 당일 매표시간에 한정하여 관람료 전액을 반환한다.

제6조(관람객 유치)관람객 유치를 위하여 국내ㆍ외 여행사 등에게 혜택을 제공할 수 있다.

제7조(관람권) ① 관람권은 어른·청소년 및 군경·어린이의 개인권, 단체권, 무료관람권으로 구분한다.

② 관람권은 당일 한 차례만 사용이 가능하다.

③ 관람권의 규격·발행방법 등에 관하여는 규칙으로 정한다.

제8조(관람료의 면제)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관람료를 면제할 수 있다.

1. 국빈 또는 외교사절단과 수행하는 사람

2.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다만,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동행하는 보호자 1명을 추가한다.

3.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4.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에 해당하는 사람

5. 「참전 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6.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7.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8.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8조에 해당하는 사람

9.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0.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등록포로 및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억류지출신 포로가족

11. 6세 이하의 취학 전 사람 또는 65세 이상 사람

12.「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13. 공무수행을 위해 출입하는 사람

14.「한부모가족지원법」제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른 한부모가족

15.「충청남도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제25조에 따른 자원봉사자증(마일리지 카드)을 소지한 자(보유한 마일리지가 관람료보다 많은 경우에 한하며, 마일리지를 차감함으로써 관람료를 면제할 수 있다)

16.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2장 관리 및 운영

제9조(관람의 금지)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관람을 금지한다.

1. 술에 취한 사람

2. 인화물질 및 취사도구 등 위험물이나 악취·혐오감을 주는 물품 또는 동물을 소지한 사람. 다만, 「장애인복지법」제40조제3항에 따라 장애인이 장애인 보조견을 동반하고 입장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3. 보호자를 동반하지 않은 6세 이하의 사람

4. 그 밖에 단지 내 시설물 보호 또는 공공질서 유지를 위해 도지사가 관람 금지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10조(행위의 제한) ① 관람자는 단지 내의 허가되지 않은 장소에서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법에 위배된 행위 및 단지 내 경관을 훼손하는 행위

2. 흡연·음주·취사하는 행위

3. 도지사의 허가 없이 조명 또는 촬영(기념촬영은 제외)하는 행위

4. 허가되지 않은 전시물을 만지는 행위

5. 고성·난무 등 다른 관람자에게 지장을 주는 행위

6. 허가 없이 관람객을 상대로 영업하는 행위

7. 그 밖에 도지사가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는 행위

② 도지사는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에게는 관람중지 및 퇴관을 명할 수 있다.

제11조(편의시설) ① 도지사는 관람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편의 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1. 매점, 식당, 간이 휴게실, 기념품 판매점, 수유실

2. 화장실, 주차장

3.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② 도지사는 제1항의 시설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충청남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타인에게 임대 또는 위탁 운영할 수 있다.

제12조(민간위탁)도지사는 단지를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기 위하여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법인·단체 또는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제3장 시설물 및 장소 사용

제13조(사용허가)단지 내 시설물 및 장소 사용을 하고자 하는 사람은 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14조(허가절차 등) ① 시설물 사용 및 장소사용의 허가를 받고자 하는 사람은 허가신청서에 사용목적, 사용대상, 사용기간 등을 기재한 후 사용일 14일 전까지 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제1항의 사용허가 신청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1. 행사계획 및 시설사용계획서 1부

2. 행사 진행자 명단(소속, 주소, 연락처 등 인적사항을 포함한다) 1부

3. 그 밖에 행사에 대한 참고자료 1부

4. 영화촬영 등 촬영의 경우 촬영시나리오, 촬영 스텝인원, 반입 장비 현황 등

5. 시설물 및 장소사용에 따른 시설물 설치 계획 및 시설물 안전보호 대책

③ 도지사는 제1항,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신청을 받은 때에는 시설물 보존·관리 및 관람자의 관람에 지장을 주지 아니한다고 판단하여 허가를 하고자 하는 때에는 허가내용, 허가조건 등을 기재한 통지서를 신청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5조(허가사항 변경)제14조의 규정에 따라 시설물 및 장소사용이 허가된 이후에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허가 사항을 변경할 수 있다.

1. 사용자의 계획 변경에 의한 경우

2. 국가 또는 충청남도가 공익을 위하여 시설물 및 장소사용이 필요한 경우

3. 관람자의 안전 및 공공질서유지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16조(사전협의)제14조의 규정에 따라 사용허가를 받은 사람은 행사 및 촬영에 필요한 시설물 설치 및 행사차량, 물품 반입에 관한 사항을 사전에 협의해야 한다.

제17조(사용료) ① 단지의 시설물 및 장소사용을 하고자 하는 자는 사용료를 사용일 전일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사용료는 별표 2와 같다.

③ 시설물 및 장소사용을 위하여 입장하는 인원에 대한 관람료는 별도로 징수한다.

④ 야간사용료는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요금에 100퍼센트를 가산한다.

제18조(사용료의 감면)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은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1. 국가 또는 충청남도가 주최·주관하는 행사 및 촬영 등

2. 어린이,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글짓기·그림그리기·서예 대회 및 이와 유사한 비영리 교육 또는 문화 행사

3. 그 밖에 공익을 위한 행사, 홍보 및 촬영 등으로 도지사가 인정하는 경우

제19조(사용료의 반환) ① 이미 납부된 사용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사용료의 전부를 반환한다.

1. 재해 및 그 밖에 불가항력으로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2. 단지의 사정으로 사용이 불가능하거나 중지된 경우

3. 삭제<2021.12.30.>

② 사용자의 사정으로 사용 예정일 이전에 사용을 취소할 경우 다음 각 호에 따라 납부된 사용료의 전액 또는 일부를 반환할 수 있다.

1. 사용 예정일 3일 전까지 취소하는 경우 : 사용료 전액 반환

2. 사용 예정일 2일 이내 취소하는 경우 : 사용료 반액 반환

제20조(사용허가의 취소 등)도지사는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사용허가를 취소하거나 중지시킬 수 있다.

1.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허가를 받은 경우

2. 사용목적에 위반하여 사용할 경우

제4장 주차장 운영

제21조(주차장 등)주차장 명칭과 소재지는 별표 3에 따른다.

제22조(주차요금 등) ① 도지사는 백제문화단지 및 부대시설물의 관람 또는 사용하고자 하는 목적 이외에 주차장을 이용하는 사람에게 별표 4에 따라 주차요금을 징수해야 한다.

②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기재하여 주차장 이용자가 알아보기 쉬운 장소에 이용 안내표지를 설치해야 한다.

1. 주차요금 및 그 징수 방법에 관한 사항

2. 주차장의 이용시간

3. 주차장명, 관리자 주소, 성명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제23조(주차료의 면제 및 감면)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주차료를 면제 또는 감면할 수 있다.

1. 백제문화단지 및 부대시설물의 관람 또는 사용자 : 3시간 면제, 초과요금은 징수

2. 국빈 또는 외국 사절단과 그 수행원 차량 : 전액면제

3. 공무수행을 위하여 출입하는 차량 : 전액면제

4.「도로교통법」제2조제22호에 따른 긴급자동차 : 전액면제

5. 조례 제8조제2호부터 제10호까지, 제12호, 제14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직접 운전하는 차량 : 전액면제

6. 그 밖에 도지사가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차량 : 전액 또는 일부감면

제5장 백제문화단지 무궤도열차 운행

제24조(명칭)백제문화단지 및 부대시설물 관람객의 관광편의를 위하여 운행하는 차량의 명칭은“백제문화단지 무궤도열차”라 한다.

제25조(이용료 징수 등) ① 백제문화단지 무궤도열차를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표 5에 따라 이용요금을 납부해야 한다.

② 백제문화단지 무궤도열차 이용자는 안전요원의 안내에 따라야 한다.

제26조(이용료의 면제 및 감면)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이용료를 면제 또는 감면할 수 있다.

1. 국빈 또는 외국사절단과 이를 수행하는 사람 : 전액면제

2. 별도의 좌석이 필요하지 않은 만 3세 이하의 아동 : 전액면제

3. 조례 제8조제2호부터 제10호까지, 제12호, 제14호에 해당하는 사람 : 50퍼센트 감면

4. 만 65세 이상의 노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신분증을 소지한 사람 : 50퍼센트 감면

5.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27조(운행구간 및 시간)도지사는 백제문화단지 무궤도열차의 경유지·운행노선 및 운행시간을 따로 정하여 이용자가 알아보기 쉬운 장소에 이용 안내표지를 설치한다. 다만, 월요일과 눈·비오는 날은 운행하지 않으며 도지사는 관람객의 안전에 위험이 있다고 판단할 경우에는 운행을 금지할 수 있다.

제28조(안전요원 배치)도지사는 백제문화단지 무궤도열차의 안전운행을 위하여 안전요원을 배치하여 관람객의 안전사고를 예방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6장 운영 자문위원회

제29조(위원회)단지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충청남도 소속으로 충청남도 백제문화단지 운영 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30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2명 이상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의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하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한다. 다만, 문화체육관광국장은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

1. 백제역사·문화관련 전문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단지의 관리 및 운영에 관련이 있는 기관·단체의 임직원

3. 소관 상임위원회 위원 1인, 부여군을 선거구로 하는 도의원 1인

4.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②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하며 당연직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31조(위원회의 기능)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자문한다.

1. 단지의 운영 및 발전에 관한 사항

2. 다른 기관과의 업무협력에 관한 사항

3. 단지내 시설물 유지보수 및 증축, 개축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중요 사항으로서 도지사가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32조(위원장과 부위원장)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각각 호선하되 임기는 재임 기간으로 한다.

③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33조(회의 등)① 위원회는 도지사의 요청이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다만, 경미한 사항은 서면으로 자문할 수 있다.

②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의 일시·장소 및 안건내용을 회의개최 3일전까지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은 자기와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

⑤ 위원회의 회의 등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둔다. 간사는 업무담당이 된다.

제34조(소위원회)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할 경우 관계전문가로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35조(위원의 해촉)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임기 전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장기연수(6개월 이상)등으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울 때

2. 위원 스스로가 해촉을 원할 때

3. 위원으로서의 품위손상·알게 된 업무의 외부누설로 관련 업무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그 밖에 유사한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서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제36조(수당 등) ① 위원회의 위원 중 소속공무원이 아닌 위원으로서 회의에 출석하거나, 현지출장 조사시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충청남도 위원회실비 변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② 단지의 운영 및 발전에 관하여 전문가로부터 자문을 받을 경우에 과제연구 수행에 따른 자문료, 연구비, 자료수집 비용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7장 유물 수집 및 관리

제37조(유물수집 대상)유물수집 대상의 범위는 역사적·학문적·예술적으로 보존가치가 있는 역사자료·민속자료 등으로 한다.

제38조(유물수집 실무위원회) ① 유물의 취득 및 평가와 관련된 실무를 담당하기 위하여 유물수집 실무위원회(이하 “실무위원회” 라 한다)를 둔다.

② 실무위원회는 문화정책과장이 위원장이 되며 5명 이내의 위원을 둔다.

③ 실무위원회 위원장은 소속 공무원을 위원으로 임명하되, 외부 전문가를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④ 실무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한다

1. 수집대상 유물의 조사 및 범위 선정

2. 평가대상 유물의 선정

3. 그 밖에 유물수집에 관하여 도지사가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⑤ 위원의 임기는 매 회 해당 실무위원회 종료 시까지 한다.

제39조(유물평가위원회)① 구입 또는 기증대상 유물의 평가를 위하여 유물평가위원회(이하 “평가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평가위원회는 3명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전원 합의로 한다.

③ 평가위원은 문화재분야 전문가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하며 임기는 매회 해당분야 평가 종료 시까지 하되 연장할 수 있다.

④ 평가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한다.

1. 수집대상 유물의 진위 여부 및 가격 평가

2. 수집대상 유물의 역사·문화적 해석 및 고증

3. 그 밖에 유물수집에 관하여 도지사가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40조(유물의 구입) ① 도지사가 유물을 구입하고자 할 때에는 실무위원회의 예비평가와 평가위원회의 평가 및 최종심의를 거쳐 구입대상 유물과 구입가격을 결정한다. 다만, 구입대상 유물과 구입가격 결정은 평가위원회의 평가 범위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② 도지사가 제1항의 유물을 경매를 통해 구입하고자 할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평가위원회의 심의·평가를 받아 구입할 수 있다.

제41조(유물의 기증) ① 도지사는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전시 및 연구에 필요한 유물 등을 기증 받을 수 있다.

② 도지사가 제1항의 유물을 기증 받기 위해서는 사전에 평가위원회의 심의·평가를 받아야 한다.

③ 기증자에게는 기증증서와 감사패를 증정할 수 있다. 다만, 기증자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유물평가액의 2할 이내에 해당하는 기증 사례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42조(유물의 기탁 등)도지사는 전시 및 연구에 필요한 유물을 기탁·대여·위탁보관·관리전환 등을 받아 사용할 수 있다.

제43조(유물의 관리) ① 도지사는 소장 유물에 대해 잃어버림·훼손 또는 도난 당하지 아니하도록 효율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유물의 잃어버림·훼손 또는 도난 등에 대비하여 손해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제8장 유물의 이용 및 대여

제44조(유물의 이용 및 대여) ① 도지사는 단지 운영 및 소장유물의 보존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단지 소장 유물에 대한 이용·복제 및 대여를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소장유물을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표 6의 이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료의 징수를 면제할 수 있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이용・복제 및 대여하거나 언론기관이 홍보 및 보도를 목적으로 이용・복제 및 대여하는 경우

2. 교육기관이 교육을 목적으로 이용・복제 및 대여하는 경우

3. 문화・학술연구를 목적으로 이용・복제 및 대여하는 경우

③ 그 밖에 소장유물 이용과 대여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45조(대여 대상기관)도지사는 업무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에 대여할 수 있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박물관

2. 교육기관의 박물관

3.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유물 등의 전시관 또는 박물관 등

제46조(대여의 신청)제45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이 소장유물을 대여 받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갖추어 도지사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 소장유물의 종별·번호·명칭 및 수량

2. 대여 받고자 하는 목적 및 기간

3. 대여 받은 소장유물을 보관할 장소와 그 보관시설의 상황

4. 대여 받은 소장유물의 보호관리 방법

5. 대여 받은 소장유물의 운반 방법

제47조(대여의 조건)도지사는 소장유물을 대여할 경우에는 그 유물의 안전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제48조(비용부담 등)소장유물을 대여 받은 사람은 해당 유물의 대여에 따른 반출입에 있어서 필요한 사진촬영·실측기록·포장 및 운반 등에 관한 비용을 부담하여야 하며, 도지사의 지시를 따라야 한다.

제49조(변상책임) ① 소장유물을 대여 받은 사람이 그 유물을 분실하거나 또는 훼손하는 등 손해를 끼칠 때에는 도지사가 요구하는 바에 따라 이를 수리 또는 복원하거나 상당한 변상을 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소장유물을 대여함에 있어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복원조치나 변상을 보장하기 위하여 그 대여를 받을 사람에게 필요한 금액의 공탁이나 담보의 제공 또는 보험의 설정을 요구할 수 있다.

충청남도 국외소재문화재 보호 및 환수활동 지원 조례

제1조(목적)이 조례는 「문화재보호법」제69조에 따라 충청남도에서 반출된 국외소재문화재 보호 및 환수를 위하여 그 활동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각 호와 같으며, 각 호 이외의 용어는 관련 법령의 정의에 따른다.

1. “국외소재문화재”란 충청남도에서 국외로 반출된 「문화재보호법」제2조제8항에 따른 문화재를 말한다.

2. “입수”란 국외소재문화재를 구입, 수증, 차용 등의 방식으로 국내에 들여오는 일체의 행위를 말한다.

제3조(책무)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지역적 특색을 고려한 충청남도 문화재의 효율적 보존·관리 및 활용을 위하여 국외소재문화재 보호 및 환수활동을 적극 지원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시행) ① 도지사는 국외소재문화재의 체계적 보호 및 환수와 환수된 후 관리를 위하여 충청남도 국외소재문화재 보호 및 환수활동 지원계획을 수립·시행한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지원계획의 효과적 수립·시행을 위하여 필요할 경우 국외소재문화재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의견이나 자료제출에 대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5조(실태조사단) ① 도지사는 국외소재문화재 실태조사를 위하여 충청남도 국외소재문화재 실태조사단(이하 “실태조사단”이라 한다)을 둘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실태조사단을 구성할 경우에는 단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단원을 시·군 향토사학자, 문화재위원, 관계전문가 등 중에서 위촉 또는 임명한다.

③ 실태조사단은 국외소재문화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활동을 수행한다.

1. 역사사료, 문헌 및 구전 등 자료수집·분석

2. 역사적·예술적·학술적 또는 경관적 가치 분석

3. 보호 및 환수와 관련된 활동

4.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활동

④ 도지사는 실태조사단의 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에 계상하여 집행할 수 있다.

⑤ 실태조사단의 운영 및 단원의 임기·복무·수당 등에 필요한 사항은 따로 도지사가 정한다.

제6조(자료제공)도지사는 국외소재문화재 보호 및 환수와 그에 대한 교육·홍보 활동을 수행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를 제공할 수 있다.

제7조(환수 후 관리)도지사는 환수된 국외소재문화재의 효율적 보호를 위하여 「충청남도 문화재 보호 조례」에 따라 충청남도 문화재로 지정 관리할 수 있다.

제8조(재정지원) ① 도지사는 국외소재문화재 보호 및 환수를 위한 전문인력 및 예산 확보에 노력해야 한다.

②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국외소재문화재 보호 및 환수활동을 수행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1. 국외소재문화재 보호 및 환수활동 사업

2. 국외소재문화재 보호 및 환수에 대한 교육·홍보

3.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활동

③ 제2항에 따른 보조금의 신청, 교부, 정산 등에 필요한 사항은 「충청남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9조(협조체계 구축)도지사는 국외소재문화재 보호 및 환수와 그에 대한 교육·홍보 활동에 대한 지원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할 경우 문화재청장, 국외소재문화재재단 등과 협조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10조(기금의 설치 등) ① 도지사는 국외소재문화재의 입수를 촉진하기 위하여 충청남도 국외소재문화재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②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도 출연금

2. 도 외의 자의 출연금 또는 기부금

3. 기금의 운용수익금

4. 그 밖에 도지사가 인정하는 수입금

③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에 따라 기금은 2023년 12월 31일까지 존속한다. 다만, 기금을 지속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존속기한을 연장 할 수 있다.

제11조(기금의 용도)기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사용한다.

1. 국외소재문화재 입수 촉진을 위한 사업의 지원

2. 그 밖에 입수를 위해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또는 활동에 대한 지원

제12조(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 기금의 조성 및 효율적인 관리와 기금 사업의 기획ㆍ조사ㆍ실시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충청남도 국외소재문화재기금운용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문화체육관광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제7조제1항에 따라 국외소재문화재기금운용 심의위원회에는 기금운용 또는 기금 관련 분야에 전문 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가 3분의1 이상 참여하도록 하여야 한다.

⑤ 위원은 도지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에서 위촉하거나 지명한다.

1. 국외소재문화재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2. 공익을 대표하는 자

3. 관련사회단체의 장 및 관계행정기관소속의 공무원

4. 기금운용 또는 기금 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 지식을 갖춘 민간 전문가

⑥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국외소재문화재 업무를 담당하는 사무관으로 한다.

제13조(위원회의 기능)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기금의 조성, 운용 관리 및 결산

2. 기금의 지원 대상사업 선정 및 지원범위 등

3. 그 밖에 도지사가 기금의 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14조(위원장 등의 임기와 직무) ①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1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 및 관련 사회단체장이 위원인 경우에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그 사무를 총괄한다.

③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5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본인과 관계있는 사항

2. 위원 본인과 친족 관계에 있거나 친족관계에 있었던 자와 관계있는 사항

3. 위원이 해당 심의 대상 안건에 자문·연구·증언·진술·감정·감사·수사·조사·대리 등의 방법으로 직접 관여한 경우

4. 위원이 속한 기관과 이해관계가 있는 사항

5. 위원 또는 위원이 속한 기관이 자문·고문 등을 행하고 있는 자와 이해관계가 있는 사항

6. 그 밖에 위원이 심의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 본인이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회피해야 한다.

제16조(위원의 해촉)도지사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그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사망 또는 스스로 사임을 원하는 경우

2.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3. 위원회의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그 내용을 개인적으로 이용한 경우

4. 위원회의 직무와 관련하여 비위사실이 있거나 그 직위를 유지하기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비위 행위를 한 경우

5. 위원이 제1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를 하지 아니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

6. 그 밖에 품위손상 등으로 위원으로서 자질이 부족하다고 인정되어 위원회의 의결로 위촉 해제를 결정한 경우

제17조(위원회의 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정기회의는 기금운용계획 및 결산심의를 위하여 연 1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로 개최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8조(기금의 회계공무원) ① 기금의 수입과 지출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회계공무원을 둔다.

1. 기금운용관 : 문화유산과장

2. 기금출납원 : 국외소재문화재 입수업무 담당사무관

② 제1항제1호에 따른 기금운용관은 기금관리에 필요한 장부를 비치하고, 증빙서류를 따로 보관하여야 한다.

제19조(기금의 관리 및 운용) ① 기금운용관은 여유자금에 대하여

「충청남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제8조에 따라 통합기금에 예탁·관리하여야 한다.

② 기금의 관리 및 운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따로 도지사가 정한다.

제20조(기금의 운용계획 및 결산보고) ① 기금운용관은 매 회계연도마다 기금 운용계획서 및 결산 보고서를 작성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② 기금운용관은 매 회계연도 폐쇄 후 1개월 이내에 기금결산서를 작성하여 총괄기금관리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1조(시행규칙)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성별영향평가 검토의견 통보서
관리번호	2022A충남085
정 책 명	위원회 정비를 위한 충청남도 문화예술교육지원 조례 등 6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
소관부서	기관명	충청남도
	부서명	문화정책과
	담당자명	윤성민		전화번호	041-635-2411
성별영향평가서 제출날짜	2022년 12월 19일
주요 성별영향평가 내용 (문화정책과)	업무담당자가 성별영향평가서에서 작성한 내용을 요약 -성별영향평가서에 대한 검토 의견을 쓰는 란이 아님
종합 검토 의견 (성별영향평가책임관)	■ 개선사항 없음		□ 자체개선안 동의			□ 개선의견
	'위원회 정비를 위한 충청남도 문화예술교육지원 조례 등 6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 과 관련하여 성별 구분 또는 고정관념, 성별특성 반영, 성별통계 구축, 성별 균형 참여와 관련하여 별도의 개선할 사항이 없음
검토의견 반영계획서	해당 없음
｢성별영향평가법｣ 제8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성별영향평가에 대한 검토의견을 통보합니다. 2022년 12월 26일 충청남도성별영향평가책임관 (담당자/연락번호 : 오세라/041-635-4982) 문화정책과장 귀하

비대상 사유서

1. 판단근거

-「충청남도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12조(비용추계 대상)제2항제3 ~ 5호

제12조(비용추계 대상)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비용추계서를 작성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호 및 제2호의 경우 별지 제2호서식의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를, 제3호부터 제5호까지는 별지 제3호서식의 비대상 사유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1. 7. 20.,2022.2.10.>

1.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3억원 미만인 경우

2. 자치법규 입법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개정 2021. 7. 20.>

3. 상위법령 개정 또는 기관ㆍ조직 변경에 따른 자치법규 개정인 경우 <신설 2021. 7. 20.>

4.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단순한 자구 수정인 경우 <신설 2021. 7. 20.>

5. 그 밖에 자치법규의 제ㆍ개정에도 불구하고 비용이 발생하지 아니하는 경우 <신설 2021. 7. 20.>

2. 작성자

작성자	충청남도 문화체육관광국 문화정책과 조진배
연락처	(041) 635-2410

자치법규 인권영향평가 결과 통보 목록

연번	조례명	권고 여부	권고내용 요약
1	충청남도 문화예술교육지원 조례	원안동의
2	충청남도 문화예술진흥조례	개선권고	제5조(위원장의 직무)제2항 중 문구 삭제 ‘위원장을 보좌하고’삭제
3	충청남도 영상‧영화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원안동의
4	충청남도 전통사찰 보존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원안동의
5	충청남도 백제문화단지 관리운영 조례	원안동의
6	충청남도 국외소재문화재보호 및 환수활동지원 조례	개선권고	제12조(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제2항에 단서 추가‘다만,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한다.’라는 단서 추가
			제14조(위원장 등의 임기와 직무)제3항 중 문구 삭제 ‘위원장을 보좌하며,’삭제

자치법규 인권영향평가 결과 통보서
자치법규명		위원회 정비를 위한 충청남도 문화예술교육지원 조례 등 6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 ❷ 충청남도 문화예술진흥조례
입안주무부서		문화정책과		결과 통보일		2022. 12. 26.
해당조항			인권영향평가 결과
제5조(위원장의 직무)제2항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그 직무를 대행한다.			[권고내용] 문구 삭제 권고 제5조(위원장의 직무)제2항 중‘위원장을 보좌하고’삭제
			<개선권고 사유> - 보좌(輔佐)는 ‘상관을 도와 일을 처리함’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 보필(輔弼)은 ‘윗사람의 일을 도움’이라는 뜻으로 서로 비슷한 뜻을 가지고 있음 부위원장은 위원장 부재시 위원장을 대행하는 역할을 할 뿐이지 상하관계에 있지 않으므로 부위원장이 위원장 보좌 역할을 할 필요는 없음 따라서 제2항 ‘위원장을 보좌하며’를 삭제할 것을 권고함
작 성 자	부 서 명		직 위		성 명		전화번호
	자치행정과 (인권센터)		인권보호관		안성대		2339

자치법규 인권영향평가 결과 통보서
자치법규명		위원회 정비를 위한 충청남도 문화예술교육지원 조례 등 6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 ❻ 충청남도 국외소재문화재보호 및 환수활동지원 조례
입안주무부서		문화정책과		결과 통보일		2022. 12. 26.
해당조항			인권영향평가 결과
제12조(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제2항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권고내용] 단서 추가 권고 제12조(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제2항에‘다만,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한다’라는 단서 추가
			<개선권고 사유> -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 제1항에 따르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정책 결정 과정에 여성과 남성이 평등하게 참여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함 -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 제2항에 따르면 위원회를 구성할 때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하고, 다만 해당 분야 특정 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어 해당 소관 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 「충청남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7조 제4항에 따르면, ‘위촉직 위원을 구성할 때는 어느 특정 성이 위촉직 위원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로 규정하고 있음 - 이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정책 결정 과정에 특정 성별이 배제되어 차별받는 것을 방지하고 평등한 참여를 촉진하기 위한 적극적 조치임 - 따라서 위원회 구성에 있어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 편중을 방지하기 위한 구체적 규정으로 수정할 것을 권고함 ※ 특정 성별 전문인력 부족 등 사례가 있을 시 「양성평등기본법」제12조에 따라 예외 근거 추가 가능
제14조(위원장 등의 임기와 직무)제3항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권고내용] 문구 삭제 권고 제14조(위원장 등의 임기와 직무)제3항의 ‘위원장을 보좌하며,’삭제
			<개선권고 사유> - 보좌(輔佐)는 ‘상관을 도와 일을 처리함’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 보필(輔弼)은 ‘윗사람의 일을 도움’이라는 뜻으로 서로 비슷한 뜻을 가지고 있음 부위원장은 위원장 부재시 위원장을 대행하는 역할을 할 뿐이지 상하관계에 있지 않으므로 부위원장이 위원장 보좌 역할을 할 필요는 없음 따라서 제2항 ‘위원장을 보좌하며’를 삭제할 것을 권고함
작 성 자	부 서 명		직 위		성 명		전화번호
	자치행정과 (인권센터)		인권보호관		안성대		23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