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 문화예술회관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오인환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제 32호		발의연월일 :	2022. 8. 25.
			발 의 자 :	오인환,최광희,이연희, 이지윤,박정수,박기영, 이상근,김옥수,안종혁, 윤기형,김석곤,김명숙, 이현숙 의원(13인)

1. 개정 이유

○ 코로나19 등 다양한 요인으로 인하여 경제가 침체되어 있는 현 상황속에서 문화·예술에 대한 수요가 높아지고 있는 상황임

○ 하지만, 문화·예술 활동에 있어 그 장소는 매우 제한적으로, 이와 관련한 많은 논란이 있는 것이 현실임

○ 이에 공공 문화시설 대관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관련 근거규정을 마련하여, 도민의 문화·예술활동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 충청남도 문화예술회관 대관심의위원회 관련 조항 신설(안 제3조 부터 안 제5조까지)

○ 사용예약 및 사용허가 조항 개정(안 제6조)

○ 사용허가 제한 조항 개정(안 제7조)

○ 사용시간 및 사용료 조항 개정(안 제9조)

○ 사용료 반환 조항 개정(안 제11조)

○ 그 밖에 용어 정비 및 서식 조정

3. 참고 사항

가. 충청남도 문화예술회관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나. 관계법령: 문화예술진흥법(법률 제18769호, 2022. 7. 19.)
공연법(법률 제18758호, 2022. 7. 19.)

다. 성별영향평가: 별도 개선 사항 없음(2022.8.22., 여성가족정책관)

라. 부패영향평가: 개선권고(2022.8.12., 감사위원회)

마. 규제심사: 행정규제 없음(2022.8.19., 교육법무담당관)

바.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충청남도 조례 제     호

충청남도 문화예술회관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충청남도 문화예술회관 운영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충청남도 문화예술회관 운영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충청남도 문화예술회관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회관시설”이란 충청남도 문화예술회관(이하 “회관”이라 한다)의 다음 각 목의 시설을 말한다.

가. 기본시설: 공연장, 세미나실, 연습실, 통역실

나. 부대설비: 피아노, 조명시설, 무대시설, 음향시설 및 기타 필요한 부속기기와 냉·난방 시설

2. “회관의 사용”이란 회관시설을 사용하거나 공연, 행사, 교육 등의 사용 행위를 말한다.

3. “사용자”란 제6조에 의하여 사용허가를 받은 자를 말한다.

4. “사용료”란 사용자가 회관의 사용 대가로 내는 요금을 말한다.

5. “대관”이란 이 조례에 따라 회관시설을 빌려주는 것을 말하며, 정기대관과 수시대관으로 구분한다.

가. “정기대관”이란 충청남도지사(이하“도지사”라 한다)가 정하는 일정기간 내의 일괄적인 대관을 말한다.

나. “수시대관”은 정기대관 후 일정에 공백이 있는 기간의 대관을 말한다.

제3조(충청남도 문화예술회관 대관심의위원회의 설치 등) ① 도지사는 회관의 효율적인 대관 운영을 위하여 충청남도 문화예술회관 대관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 1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은 과반수이어야 한다.

③ 위원장은 위원 중에 호선한다.

④ 위원 중 당연직 위원은 문화예술회관 업무 담당 4급 이상 공무원이 된다.

⑤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하며, 특정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1. 충청남도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2. 문화예술 분야 전문가 또는 공연장 운영 등에 관하여 식견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⑥ 위원의 임기는 위촉한 때부터 제4조제2항의 심의사항을 의결할 때까지로 한다.

⑦ 위원회는 사무를 처리할 간사를 둘 수 있다.

제4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는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한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심의·의결한다.

1. 특정일에 여러 신청인이 사용 신청한 정기대관 및 수시대관에 관한 사항

2. 공연장 사용허가 등 전문적인 의견이 요구되는 사항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는 회의록을 비치 하여야 하며, 심의 결과는 공개한다.

제5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등)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당사자가 법인·단체 등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포함한다)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단체 등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제1항 각 호의 제척사유가 있거나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6조(사용예약 및 사용허가) ① 회관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온라인 예약시스템으로 신청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우편, 방문 등으로도 신청할 수 있다.

② 회관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미리 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③ 도지사는 대관예정일부터 정기대관은 최소 40일 전, 수시대관은 최소 15일 전까지 공고하여야 한다.

④ 대관절차 등 필요사항은 회관 누리집에 공개한다.

⑤ 사용신청, 구비서류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7조(사용허가의 제한)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회관의 사용허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공공질서 유지와 미풍양속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2. 시설 또는 설비의 관리에 지장이 있는 경우

3. 「공연법」 제2조제1호에 부합되지 아니한 경우

4. 그 밖에 위원회에서 부적합하다고 심의한 경우

제8조(사용허가의 취소 등)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허가를 취소하거나 사용정지, 변경,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1. 이 조례 또는 이 조례에 따른 규칙이나 지시를 위반한 경우

2. 허가내용을 위반하거나 사용료를 납부기한 내에 내지 아니한 때

3.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허가를 받았을 때

4. 천재지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용할 수 없는 경우

제9조(사용시간 및 사용료) ① 사용시간과 사용료의 산정기준은 별표 1과 같으며 사용료는 납부고지서를 발부하여 징수한다.

② 사용자는 별표 1에서 정한 사용료를 사용일 10일 전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사용허가일 및 사용변경허가를 받은 날이 사용일부터 10일 이내인 경우에는 사용 전날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③ 사용자가 추가로 사용한 기본시설 또는 부대설비 사용료는 사용 종료 후 10일 이내에 납부하여야 한다.

④ 도지사는 사용료가 100만원을 초과하여 한꺼번에 내는 것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14조제8항에 따른 이자를 붙여 연 4회의 범위에서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증금을 예치하거나, 이행보증보험을 체결하게 할 수 있다.

제10조(사용료 감면 등) ① 도지사는 국가나 충청남도(이하“도”라 한다)가 주최하는 행사 또는 공연 등에 관하여는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감경할 수 있다.

1. 비영리 목적으로 국가 또는 도가 후원하는 문화예술 작품의 공연

2. 비영리단체가 주관하는 지역 문화예술 진흥을 위한 공연으로 공익상 필요한 경우

제11조(사용료 반환) 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사용료의 전부를 사용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1. 천재지변,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

2. 도의 사정으로 사용허가가 취소 또는 정지된 경우

3. 그 밖에 공익상 사유로 취소된 경우

② 사용자가 다음 각 호에 따른 기간 내에 회관시설 사용을 취소 한 경우에는 해당 호에 따른 금액을 반환하여야 한다.

1. 사용일 10일 전까지 : 전액에 해당하는 금액

2. 사용일 9일 전부터 전날까지 : 100분의 90에 해당하는 금액

제12조(사용자의 설비) ① 사용자가 사용 기간에 특별한 설비를 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 사용자 부담으로 필요한 설비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사용자가 제1항에 따라 설치한 설비는 사용기간 만료와 동시에 이를 철거하고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제13조(변상책임 등) ① 사용자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여 회관의 시설을 사용하여야 한다.

② 사용자가 제1항에 따른 주의의무를 게을리 하여 시설 또는 설비를 훼손하거나 잃어버렸을 때에는 이를 원상복구 하거나 변상하여야 한다.

③ 사용자는 도지사의 동의 없이 그 권리를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전대하지 못한다.

제14조(입장료의 징수) 도지사가 주관하는 공연 등에 관하여 필요한 경우 입장권 발행을 통한 입장료를 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입장료를 할인할 수 있으며 할인대상은 별표 2와 같이하고, 할인율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5조(입장권의 발행) ① 사용자는 그 사용의 목적인 공연을 관람하려는 사람으로부터 입장료를 징수하고자 할 때에는 입장권을 발급하여야 한다.

② 입장권은 좌석 수 등 수용능력의 범위 안에서 도지사의 검인을 받아 사용자의 부담으로 판매하여야 한다. 다만, 도지사의 승인을 받은 범위에서 입장권을 전산발매 할 때에는 검인을 생략할 수 있다.

제16조(입장의 제한)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람자의 입장을 제한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

1. 타인에게 위협이 되거나 관람에 방해가 되는 물품을 휴대한 사람

2. 공연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거나 타인의 관람을 방해하는 사람

제1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문화예술회관 사용료(제9조 관련)

1. 기본시설 사용료

(단위 : 원)

구분 시설명	사 용 시 간	사 용 료		비 고
		평일	토·일·공휴일
공연장	1일 (09:00～23:00)	330,000	400,000	○ 공연준비(무대설치, 연습, 리허설) 및 공연 후 철수를 위하여 사용하는 경우 사용시간 구분기준별 기본시설 사용료의 50%로 함.
	오전 (09:00～12:00)	100,000	120,000
	오후 (13:00～17:00)	120,000	150,000
	야간 (18:00～23:00)	150,000	180,000
세미나실(대)	1회	20,000	25,000	○ 1회라 함은 오전, 오후, 야간 중 하나를 지칭함
세미나실(소)	1회	10,000	15,000
※ 초과사용료의 가산 1) 계속 사용계약 시에 그 중간 시간은 제외한다. 2) 30분 미만 초과 : 당해 기준사용료의 20 퍼센트 가산 3) 30분 이상 1시간 미만 초과 : 당해 기준사용료의 50퍼센트 가산 4) 1시간 이상 초과 : 기본시설 사용료 전액으로 함

2. 부속시설 사용료

(단위 : 원)

	구 분	기 준	사 용 료	비 고
시 설 명
연 습 실		1회	30,000	○ 1회라 함은 오전, 오후, 야간 중 하나를 지칭함 ○ 공연장 대관 당일 연습실 무료
통 역 실 (장비포함)		1실, 1회	150,000

3. 부대설비 사용료

(단위 : 원)

구 분 시 설 명			기 준	사 용 료	비 고
조명설비	기본조명		1회	50,000	○ 운영인력 사용자 부담 ○ 포그(fog)액 포함
	무대효과	팔로우핀 스포트라이트	2.5 ㎾/1회	20,000
		일립소이드 라이트	1회/개당	5,000
		LED무빙라이트	1회/개당	20,000
		포 그 머 신	1회/개당	30,000
무대기계 및 음향	기본음향		1회	20,000	○ 유선마이크 2개 무료, 추가 1개당 5,000원 ○ 녹음용 매체(USB등), 건전지는 사용자 부담
	마이크	유 선	1회/개당	5,000
		무선, 핀	1회/개당	10,000
	녹 음		1회	10,000
	녹 화		1회	40,000
	빔프로젝터(스크린 포함)		1회	50,000
	음향반사판		1회	50,000	○ 덧마루 - 운용인력 사용자 부담 ○ 설치 및 철거는 사용자 부담
	덧 마 루		1회	20,000
통역기기	동시통역수신기(적외선)		1회/개당	5,000	○ 건전지별도
피아노	그랜드 피아노		1회	50,000	○ 피아노 조율은 사용자 부담으로 1급 자격 소지자만 가능하며 사전 협의하여야 함
냉난방	공연장		1 회	100,000	○ 냉방은 7～9월, 난방은 12～3월까지 의무신청 ○ 기타부속시설 - 연습실, 통역실
	세미나실(대)		1 회	20,000
	세미나실(소)		1 회	10,000
	기타부속시설		1 회	10,000

※ 사용료는 공연장에 비치된 부대설비에 한함.

※ 1회라 함은 오전, 오후, 야간 중 하나를 지칭함

[별표 2]

문화예술회관 입장료 할인 대상 (제14조 관련)

할인 대상

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2.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23조에 해당하는 사람

3.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해당하는 사람

4.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5.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6.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4조에 해당하는 사람

7.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8.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의4제1항에 해당하는 사람

9.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등록증을 소지한 사람

10.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증명서를 소지한 사람

11. 충청남도가 주최하는 기획공연 등에 20명 이상이 단체로 입장권을 구입할 경우

12.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충청남도조례 제5033호

충청남도 문화예술회관 운영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충청남도 문화예술회관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충청남도 문화예술회관”(이하 “회관”이라 한다)이란 공연장, 세미나실 및 부대시설을 말한다.

2. “회관의 사용”이란 제1호의 시설을 사용하거나 방송, 광고, 영화촬영 등의 사용행위를 말한다.

3. “사용자”란 제3조의 사용허가를 받은 자를 말한다.

4. “사용료”란 사용자가 회관의 사용 대가로 내는 요금을 말한다.

제3조(사용허가) ① 회관의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사전에 충청남도지사(이하“도지사”라 한다)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② 회관의 시설 및 설비 중 대관할 수 있는 범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1. 기본시설: 공연장, 세미나실 및 부속시설

2. 부대설비: 피아노, 조명시설, 무대시설, 음향시설 및 기타 필 요한 부속기기와 냉·난방 시설

③ 사용신청, 구비서류 등 그밖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4조(사용허가의 제한)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회관의 사용허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공공질서 유지와 미풍양속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2. 시설 또는 설비의 관리에 지장이 있는 경우

3. 제5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라 사용허가가 취소되었을 때

4. 특정 종교의 포교, 의식 또는 정치적 목적의 공연

5. 불특정의 다수를 상대로 한 기업의 선전과 상행위 등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행사

6. 그 밖에 회관의 운영상 도지사가 필요한 경우

제5조(사용허가의 취소 등) 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허가를 취소하거나 사용정지, 변경, 기타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1. 이 조례 또는 이 조례에 따른 규칙이나 지시를 위반한 경우

2. 허가내용을 위반하거나 사용료를 납부기한 내에 내지 아니한 때

3.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허가를 받았을 때

4. 천재지변,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사용할 수 없는 경우

5. 제4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

6. 그 밖에 공익상 필요한 경우 <삭제>

제6조(사용시간) ① 회관시설의 1회 사용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오전: 9:00부터 12:00까지

2. 오후: 13:00부터 17:00까지

3. 야간: 18:00부터 22:00까지

4. 철야: 22:00부터 다음날 8:00까지

② 회관의 사용시간 기산은 공연, 행사 등을 위한 인원의 출입 또는 시설물의 반입이 최초로 이루어지는 때로 하며, 사용종료 시점은 공연장 등의 원상복구가 종료되는 때로 한다. 제1항에 따른 사용료(부가가치세는 별도로 한다)의 산정기준은 별표와 같으며 사용료는 납부고지서를 발부하여 징수한다.

제7조(사용료) ① 사용자는 제3조에 회관의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이하 “사용자”라 한다)는 별표1에서 정한 사용료를 내야 한다. <개정 2021.8.17.>

② 제1항의 사용료는 허가일로부터 10일 이내에 내야 한다. 다만, 사용허가일 및 사용변경허가를 받은 날이 10일 이내는 사용 전날까지 내야 한다.

③ 사용자가 허가된 사용시간을 초과하여 회관을 사용한 경우에는 사용 종료 후 추가 사용료를 즉시 내야 한다.

제8조(사용료 감면) ① 국가 또는 충청남도(이하“도”라 한다)가 주최하는 행사 또는 공연 등에 대하여는 사용료를 전액 감면할 수 있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50퍼센트를 감면할 수 있다.

1. 비영리 목적으로 국가 또는 도가 후원하는 문화예술 작품의 공연

2. 비영리단체가 주관하는 지역 문화예술 진흥을 위한 공연으로 공익상 필요한 경우

제9조(사용료 반환) ① 납부된 사용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사용료의 전부를 반환하여야 한다. <개정 2021.8.17.>

1. 천재지변,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사용할 수 없게 되었을 때

2. 도의 사정으로 사용허가가 취소 또는 정지된 경우

3. 사용자가 사용일 30일 전에 취소를 신청한 경우

4. 그밖에 공익상 사유로 취소된 경우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사용자가 사용일 부터 7일 전까지 사용허가 취소신청을 한 때에는 낸 사용료의 50퍼센트를 반환한다.

제10조(사용자의 설비) ① 사용자가 사용 기간에 특별한 설비를 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 사용자 부담으로 필요한 설비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사용자가 제1항에 따라 설치한 설비는 사용기간 만료와 동시에 이를 철거하고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③ 사용자가 제2항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 도지사가 원상 복구하고 그 비용을 사용자로부터 징수한다. 이 경우 철거한 시설물을 철거일로부터 7일 이내에 사용자가 인수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임의로 처분할 수 있다.

제11조(변상책임 등) ① 사용자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여 회관의 시설을 사용하여야 한다.

② 사용자가 제1항의 관리 의무를 게을리하여 시설 또는 설비를 훼손하거나 잃어버렸을 때에는 이를 원상복구 하거나 변상하여야 한다.

③ 회관의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도지사의 동의 없이 그 권리를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전대하지 못한다.

제12조(관람료의 징수) 도지사가 주관하는 공연 등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 관람권 발행을 통한 관람료를 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관람료를 할인할 수 있으며 할인대상은 별표2와 같이하고, 할인율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1.8.17.>

제13조(관람권의 발행) ① 사용자는 그 사용의 목적인 공연을 관람하려는 사람으로부터 관람료를 징수하고자 할 때에는 관람권을 발급하여야 한다.

② 관람권은 좌석수 등 수용 능력의 범위 안에서 도지사의 검인을 받아 사용자의 부담으로 판매해야 한다. 다만, 도지사의 승인을 얻은 범위 안에서 관람권을 전산발매 할 때는 검인을 생략할 수 있다.

제14조(관람의 제한)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람자의 입장 또는 관람의 제한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20.10.05.>

1. 감염병 환자

2. 만취한 사람 <삭제 2020.10.05.>

제15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회관의 운영 및 관리 등에 관하여는「충청남도 공유재산 관리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부      칙 (제 4814호 2020.10.0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부      칙 <조례 제5033호, 2021. 8. 1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련법규

□ 문화예술진흥법[법률 제18769호, 2022. 7. 19.]

제5조(문화예술 공간의 설치 권장) ①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문화예술 활동을 진흥시키고 국민의 문화 향수 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문화시설을 설치하고 그 문화시설이 이용되도록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형 건축물에는 문화시설을 설치하도록 권장하여야 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문화시설의 효율적인 관리와 이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그 문화시설의 관리를 비영리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 공연법[법률 제18758호, 2022. 7. 19.]

제8조(공공 공연장 및 공연연습장)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공연예술의 육성을 위하여 공연장 및 공연연습장을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공연장 및 공연연습장 운영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개인이나 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③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제2항에 따라 공연장 및 공연연습장을 위탁하여 운영할 경우 그 활동과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으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국유재산법」 및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그 공연장 및 공연연습장의 원활한 운영에 필요한 재산 및 시설을 무상으로 사용·수익하게 할 수 있다.

부패영향평가

1. 검토의견〔감사위원회〕

자치법규 명	충청남도 문화예술회관 운영 조례
입안주무부서	충청남도의회사무처 (행정문화위원회)		통보일	2022. 8. 12.
관련조문		검토결과	조치사항
제5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등)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당사자가 법인·단체 등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포함한다)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ㆍ단체 등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 이해충돌 가능성 있음 - 제척·기피·회피 등 위반 위원에 대한 해촉 등 사후통제 수단 마련 필요	○ 해촉 등 사후 통제 규정 추가

2. 반영여부 : 미반영

- 안 제5조(현재 제5조) :  위원의 해촉은 상설위원회의 제척사유를 결정하는 것임. 충청남도 문화예술회관 대관심의위원회는 상설위원회의 형태가 아닌 문화예술회관 대관과 관련된 의사결정이 필요할 때에 일시적으로 운영하는 위원회인만큼 별도의 해촉에 대한 규정을 두지 않아도 된다고 판단 됨.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요인

❍ 충청남도 문화예술회관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제3조(충청남도 문화예술회관 대관심의위원회의 설치 등)에 따른 위원회 운영에 따른 비용 발생

❍ 조례안 제9조(사용시간 및 사용료)의 경우, 조례를 현실화시키기 위한 목록 정비의 사항으로 비용 발생과 무관

❍ 조례안 제4조(위원회의 운영), 제5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등), 제6조(사용예약 및 사용허가), 제7조(사용허가의 제한), 제11조(사용료 반환)의 경우, 비용이 발생하지 않아 비용추계 제외

2. 미첨부 근거규정

가. 충청남도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12조

제12조(비용추계 대상) ① 도지사 또는 도의회의 의원과 위원회가 예산상 또는 기금상의 조치를 수반하는 의안을 발의할 경우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비용추계서를 의안에 붙여야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비용추계서를 작성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3억원 미만인 경우

2.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3. 미첨부 사유

가.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 미만(제1호)

나. 추계결과 ≒ 98,000천원(연평균 19,600천원)

○ 예상되는 비용이 5년 동안 98,000천원으로 연평균 19,600천원임

○ 추계의 전제

- 추계기간은 2023년부터 2027년까지 5년간으로 함

- 추계기간(5년간)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비용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

- 물가상승, 인건비 상승 등은 별도 반영하지 아니함

다. 비용추계 결과

○ 총비용 ≒ 98,000천원(연평균 19,600천원)

- 산출방식  [eqn: sum _{i=1} ^{5} (문화예술회관``운영``사업비)i]
※ i = 비용추계 연차(2023~2027년)

(단위 : 천원)

연도 구분		1차년도 (2023)	2차년도 (2024)	3차년도 (2025)	4차년도 (2026)	5차년도 (2027)	계
세입	-	-	-	-	-	-	-
	소계(a)	-	-	-	-	-	-
세출	대관심의위원회의 설치 등(안 제3조)	3,600	3,600	3,600	3,600	3,600	18,000
	사용예약 및 사용허가(안 6조)	80,000	0	0	0	0	80,000
	소계(b)	83,600	3,600	3,600	3,600	3,600	98,000
□ 총 비용(b-a)		83,600	3,600	3,600	3,600	3,600	98,000

○ 5년간 대관심의위원회 운영비 ≒ 18,000천원

- 위원수당 단가(1시간당) × 위원 수(위촉직) × 운영 시간(1회당) × 연간 운영 횟수 × 운영기간

- 100,000원 × 9명 × 2시간 × 2회 × 5년 = 18,000,000원

※ 위원 구성 예정 현황: 당연직 1명, 위촉직 9명

※ 당연직의 경우 위원수당 지급 대상에서 제외

○ 사용예약 온라인 시스템 구축 ≒ 80,000천원

- 용역 사업비 × 횟수

- 80,000,000원 × 1회 = 80,000,000원

※ 나라장터 용역 입찰공고 중, 인천광역시서구시설관리공단 홈페이지 및 온라인 예약시스템 용역 8,000만원, 충청남도공주문예회관 홈페이지 구축 용역 8,000만원을 고려하여 반영

4. 작  성  자

	도의회사무처	예산정책담당관
	담 당 관	한태식
	예산분석팀장	박종철
	주 무 관	김현겸 ☏ 041-635-5209(budget20@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