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 3 2 9 회 정 례 회 제1차 행정문화위원회 2021. 6. 16.(수)

검   토   보   고

【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

7. 충청남도 관광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행정문화위원회

수석전문위원

충청남도 관광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검      토      보      고

본 조례안은 2021년 5월 27일 충청남도지사부터 제출되어,

6월 1일에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1. 제출 및 회부

❍ 의안번호 : 제 1106호

❍ 발 의 자 : 충청남도지사

❍ 발의일자 : 2021년 5월 27일

❍ 회부일자 : 2021년 6월 1일

2. 제정 이유

❍ 급변하는 관광시장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고, 관광산업의 지속 성장과 진흥을 위해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하는 충남관광재단을 설립하고, 수행할 주요사업과 운영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3. 주요 내용

❍ 관광재단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안 제3조)

❍ 재단의 수행 사업에 관한 사항(안 제4조)

❍ 재단의 정관에 관한 사항(안 제5조)

❍ 재단의 임원, 임원의 직무, 이사회, 직원에 관한 사항(안 제6조~제9조)

❍ 재단의 재산출연 및 보조, 기본재산, 운영재원, 기금, 수익사업에 관한 사항(안 제10조~제13조)

4. 검토 의견

❍ 이 조례안은 충남 관광산업의 중추적 역할과 관광정책의 장기적･전략적 수립･시행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할 충남 관광재단을 2022년 상반기 설립하고 운영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임.

❍ 충남 관광재단은 ｢민법｣ 제32조 및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법인격을 재단법인으로 행정안전부의 설립타당성 검토, 지방 출자･출연기관 설립심의위원회 동의 등 행정적 절차를 이행하였고, 출연규모는 기본재산 1억원을 포함하여 5개년 연평균 약 29.7억원, 조직은 2실 6팀 1사업단 29명으로 관광상품･콘텐츠 개발, 홍보마케팅, 지역관광 플랫폼 구축, 마이스(MICE) 산업 육성 등의 사업을 추진하는 관광전담･전문기관임.

	《 충남 관광재단 설립개요 》
□ (명 칭) 재단법인 충청남도 관광재단 □ (설립형태) 출연기관(재단법인) □ (출범예정일) 2022년 상반기 □ (조직및인력) (1단계) 2실 3팀 23명 (2단계) 2실 6팀 1사업단 29명 □ (출연규모) 연 평균 약 29.7억원 □ (주요기능) 관광상품･콘텐츠 개발, 홍보마케팅, 지역관광 플랫폼 구축 등

❍ 전국 관광전담기구 설립 현황을 살펴보면 공사･재단법인 형태로 14개 지자체가 설립･운영 중에 있으며, 2015년 이후에는 서울, 대구를 포함한 대부분 지자체에서 재단법인 형태로 설립하는 추세로 이는 설립시 경제성보다는 공공과 민간자원 활용의 극대화를 통해 지역 관광산업 진흥에 집중할 수 있다는 공공성의 장점에 따른 것을 보여짐.

※ 17개 지자체 중 14개소(공사 6, 재단 8) 설치, 설치중 1, 미설치 2

- 또한,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문화･관광 관련 재단은 충남역사문화연구원, 충남정보문화산업진흥원 등 4개 재단을 설립･운영 중에 있으며, 한국유교문화 진흥을 위한 충청권역 중심의 국학진흥 및 한국유교문화 진흥 전문기관 육성을 위해 국비지원 사업으로 ｢한국유교문화진흥원｣ 설립(2021년 12월 재단 출범)을 추진 중에 있음.

《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재단 현황 》

[2021. 6. 기준]                                                                      (단위: 명, 억원]

구분	충남역사 문화연구원	충남정보문화 산업진흥원	백제문화제 재단	충남문화재단	한국유교 문화진흥원
설립형태	재단법인	재단법인	재단법인	재단법인	재단법인
설 립 일	2004. 3. 17.	2005. 7. 22.	2007. 3. 26.	2013. 12. 19.	2022년 설립예정
조 직	1실 2관 1단 11부	1실 2본부 1국	3과 65팀	2본부 6팀	2본부 3센터 6팀
정원(현원)	77(54)	41(38)	24(15)	31(27)	40(-)
’20년 예산	134(도비35)	224(도비61)	81(도비17)	147(도비71)	280(도비98)
주요기능	◦충남역사문화 분야 연구사업 ◦문화재 발굴조사 및 관리사업 ◦문화유산조사 및 관리사업 ◦충남역사박물관 관리 및 운영사업	◦정보문화산업 활성화 및 진흥을 위한 사업 ◦정보문화산업 관련자료의 수집 관리 및 조사･연구 ◦정보문화산업 관련 소프트웨어와 정통통신 기술 등의 연구･육성 관련 사업	◦백제문화제 세계화를 위한 종합계획 수립과 집행	◦도민 문화향유 기회 확대사업 ◦소외계층 및 생애 주기별 맞춤형 문화예술교육 활성화 사업 ◦문화예술교육 전문인력 역량 강화	◦범충청권 국학 진흥 거점 역할 ◦한국유교문화 전담연구 및 현대적인 가치 확산 ◦유교문화 디지털 아카이브 구축 ◦라키비움,한옥 연수원 등 운영

❍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 관광시장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관광산업과 연계한 컨트롤타워 역할이라는 설립취지에는 공감하나,

- 국소관 문화･관광 관련 재단이 설립되었거나 설립 추진 중인 재단은 총 6개 재단으로 재단 간 업무와 기능이 일부 중복이 예상되는 바 업무범위 및 기능조정이 필요하다고 보여지는데 이에 대한 계획은 있는지?

- 또한, 타시도 관광전문기관(공사･재단)에 비해 우리도는 뒤늦게 설립함에 따라 지역의 관광산업 진흥과 관광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우리도가 보유한 관광자원 및 관광인프라 등을 효과적이고 효율적으로 활용한 차별화 전략이 필요함.

- 이에 대한 차별화 전략이 무엇인지 설명이 요구됨.

참고		타 시·도 관광전문기관 설립 현황

[2021. 6. 기준]                                                                     (단위: 명, 억원)

구분	관광전담기구	형태	조직	인원	예산	조례	설립	비고
서울	서울관광재단	재단	2본부 15팀	189	553	’18.1월	’18.5월	㈜서울관광마케팅에서 ’18.5월 재단으로 전환
부산	부산관광공사	공사	1본부 2실10팀	131	78	’12.12월	’12.12월	-
대구	대구관광재단	재단	1국5팀	21	156 (출연20, 사업비130)	’20.10월	’21.3월	대구관광뷰로(사단,’16.10) →관광재단 출범
인천	인천관광공사	공사	3실1단 16팀	98	721	’15.8월	’15.9월	-
광주	광주관광재단	재단	1실3팀 1단	21	86 (출연44)	’20.4월	’20.7월
대전	대전마케팅공사	공사	1실 10팀	94	347	’11.8월	’11.11월	-
*울산	울산관광재단	재단	1본부 7팀	35	92 (출연36)	’20.9월	’21.1월
세종	-	-	-	-	-	-	-	-
경기	경기관광공사	공사	2본부 8팀	78	289	’02.4월	’02.5월	-
강원	강원관광재단	재단	3실8팀	31	31	’20.5월	’20.11월	파견7 (도5,강릉시1,철원군1) -도·시군 출연,파견 업무협약 -국제회의센터,해양관광센터 통합
충북	-	-	-	-	-	-	-	-
충남	-	-	-	-		-	-	충남관광재단 설립추진중
경북	경북문화관광공사	공사	2본부 5실	123	1,416	’11.11월	’12.6월	-
*경남	경남관광재단	재단	1국5팀	27	40 (출연13, 보조금24)	’19.12월	’20.6월	-
전북	전북문화관광재단	재단	1부6팀 1단	37	239 (출연40, 보조금198)	’15.10월	’16.10월	-
전남	전남관광재단	재단	1실4팀 1센터	20	30 (출연8, 보조금22)	’20.1월	’20.6월	-
제주	제주관광공사	공사	1본부 4처1단 13팀	129	691	’08.1월	’08.6월	-
계	□설립완료 14(조례 제정완료) □추진중 1(조례 추진중) □미설립 2(조례 미제정)

▪ 설립 완료(14) : 공사 (부산,  인천,  대전,  경기,  경북,  제주)

재단 (서울, 대구,  광주, 울산, 강원, 전북, 전남, 경남)

▪ 설립 추진 중 (1) : 충남

▪ 미설립 (2) : 세종, 충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