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349회 임 시 회 제1차 행정문화위원회 2024. 1. 24.(수)

검   토   보   고

【 자치안전실 소관 】

3. 충청남도 자율방재단연합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행정문화위원회

수석전문위원

충청남도 자율방재단연합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이 조례안은 2024년 1월 10일 박기영 의원 등 18인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안건으로 1월 15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1. 발의 및 회부

❍ 의안번호 : 제709호

❍ 발 의 자 : 박기영 의원 등 18인

❍ 발의일자 : 2024년 1월 10일

❍ 회부일자 : 2024년 1월 15일

2. 개정 이유

❍ 각종 재해의 위험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재해와 관련한 민간 방재조직인 자율방재단연합회의 원활한 활동을 위하여 예산지원의 근거를 마련하고, 연합회의 합리적 운영을 위하여 조례 운용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하고자 함

3. 주요 내용

❍ 자율방재단연합회의 업무(안 제2조)

- 지역자율방재단의 역량강화와 조직 활성화 및 교육·훈련 등을 위한 조항 신설

❍ 용어의 정비 및 자구 수정(안 제2조, 안 제3조, 안 제6조, 안 제9조)

- 각 해당 조항의 간결성 등을 고려한 수정과 띄어쓰기, 자구 수정 등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정비

❍ 연합회의 운영지원(안 제11조)

- 지역자율방재단의 역량강화와 조직 활성화를 위한 연합회 차원의 지원 근거 조항 신설

4. 검토 의견

❍ 이 일부개정조례안은 재해와 관련한 민간 방재조직인 자율방재단연합회의 원활한 활동을 위하여 예산지원의 근거를 마련하고 연합회의 합리적 운영을 위하여 조례 운용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하려는 것임

❍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연합회의 업무에 ① 지역자율방재단의 역량강화 및 조직 활성화와 ② 도민 안전을 위한 교육·훈련, 예방·대비·대응·복구 및 구조 활동 등을 신규 추가하였고 신규 추가된 업무에 대하여 연합회 차원에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하였으며 각 조항의 간결성 등을 위한 수정과 띄어쓰기, 자구 수정 등임

❍ 각종 재해의 위험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특히 작년 도내에서 발생한 산불 및 여름철 집중호우 시 복구 및 구조활동에 적극 참여한 자율방재단연합회의 원활한 활동을 위하여 예산지원 근거를 명확히 하려는 입법 취지는 타당해 보이며, 향후 집행부는 자율방재단연합회의 업무 강화에 따른 지원계획이 있는지 설명이 요구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