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 백제문화권 개발자문위원회 조례 폐지조례안

의안번호	제 754호		제출연월일 :	2020. 7. 2.
			제 출 자 :	충청남도지사

1. 폐지 이유

본 조례는 2010. 12월 백제문화권개발사업 준공으로 조례의 목적이 달성되었고, 본 조례가 폐지되더라도 백제문화단지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2010. 3월「백제문화단지 관리・운영 조례」를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으므로 폐지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충청남도 백제문화권개발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제정(제1조)

나. 위원회는 위원장(문화체육부지사)과 부위원장(위원 중 호선)을 포함하여 3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제2조)

다. 백제문화권개발사업의 방향 설정, 백제 역사․문화 고증 백제역사재현촌 시설, 백제역사민속박물관 건립, 기타 백제문화권개발 운영에 관한 사항에 대한 자문(도지사) 수행(제3조)

3. 참고 사항

가. 충청남도 백제권문화개발자문위원회 조례 폐지조례안

나. 충청남도 백제문화권개발자문위원회 조례

다. 입법예고 : 2020. 4. 7. ~ 4. 27.

라. 성별영향분석평가 : 원안동의(2020. 4. 10. 여성가족정책관)

마. 부패영향평가 : 해당 없음(2020. 6. 1. 감사위원회)

바. 규제심사 : 심사 대상 아님(2020. 4. 16. 교육법무담당관)

사. 비용추계미첨부사유서 : 2020. 4. 13. 예산담당관

아. 인권영향평가 : 원안동의(2020. 4. 10. 자치행정과)

충청남도 조례 제    호

충청남도 백제문화권개발자문위원회 조례

폐지조례안

충청남도 백제문화권개발자문위원회 조례를 폐지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충청남도 조례 제4426호

충청남도 백제문화권개발자문위원회 조례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충청남도백제문화권개발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해 나가기 위하여 충청남도백제문화권개발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를 설치하고, 그 운영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위원회의 구성) ①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3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위원장은 문화체육부지사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위원 중 당연직 위원은 기획조정실장, 문화체육관광국장, 건설교통국장, 백제문화단지관리사업소장이 되며, 그 밖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 중 에서 도지사가 위촉한다.

1. 백제역사·문화관련 전문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2. 문화재 관련 기관·단체의 임직원 또는 전문가

3. 건설공사 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4. 기타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제3조 (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도지사의 자문에 응한다.

1. 백제문화권개발사업의 방향설정에 관한 사항

2. 백제역사·문화에 대한 고증 연구사항

3. 백제역사재현촌 시설에 관한 사항

4. 백제역사민속박물관 건립에 관한 사항

5. 기타 백제문화권개발 운영에 관한 사항으로써 도지사가 부의하는 사항

제4조 (위원의 임기)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5조 (위원장의 직무) ①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그 회무를 총괄한다.

②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 (회의 등) ①위원회의 회의는 도지사가 요구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 고 인정할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다만, 경미한 사항은 서면으로 자문할 수 있다.

②위원회를 개최할 때에는 위원장은 회의일시·장소·부의 안건 등을 회의개최 3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한다.

제7조 (자문결과) 위원장은 소관부서의 장에게 자문내용을 통보하고 그 조치 결과를 다음 사업단계의 자문요청 전까지(마무리단계의 경우에는 공사 착공 전까지) 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한다.

제8조 (위원회 참석 등) 위원회는 부의안건과 관련된 담당공무원 또는 전문가 를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부의안건에 대한 설명과 제시한 의견의 답변 및 현장조사와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제9조 (소위원회 설치 등) ①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자문안건에 따라 위원회의 의결로서 전문분야별 소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②소위원회는 위원회의 위원중에서 분야별로 위원 7인이상 10인 이내로 구성한다.

③소위원회의 장은 위원회의 부위원장이 되거나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된다.

④소위원회의 장의 직무 및 회의에 관하여는 제5조 내지 제8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⑤소위원회의 자문을 거친 안건은 위원회의 자문을 거친 것으로 본다.

제10조 (위원의 해촉)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임기전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장기연수(6개월 이상) 등으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울 때

2. 위원 스스로가 해촉을 원할 때

3. 위원으로서의 품위손상·지득한 업무의 외부누설로 관련업무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기타 유사한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서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제11조 (간사 등) ①위원회는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둔다.

②위원회의 간사는 소관부서 업무담당과장이 되고, 서기는 업무담당이 된다.

제12조 (수당 등) 위원회의 위원 중 소속공무원이 아닌 위원으로서 회의에 출석하거나, 현지출장 조사 시에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충청남도 위원회 위원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3조 (운영세칙) 이 조례의 규정 이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로서 운영세칙을 정할 수 있다.

입법예고(2020. 4. 7. ~ 4. 27.)

성별영향분석평가(2020. 4. 10. 여성가족정책관)

부패영향평가(2020. 6. 1. 감사위원회)

규제심사(2020. 4. 16. 교육법무담당관)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요인

❍ 조례 폐지에 따른 비용 발생요인 없음

2. 미첨부 근거규정

❍ 근거

- 충청남도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

• 제3조(비용추계서의 제출 범위)  ① 도지사 또는 도의회의 의원과 위원회가 예산 또는 기금상의 비용을 수반하는 의안을 발의하는 경우에는 비용추계서를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의안이 다음 각 호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② 제1항의 단서규정에 따라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충청남도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2조

• 제2조(비용추계서의 제출범위)

② 조례 제3조제2항에 의한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별표 제1호” 서식에 따라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를 제출한다.

3. 미첨부 사유

❍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에 해당함

4. 작  성  자 : 문화체육관광국 문화정책과  홍은아

인권영향평가(2020. 4. 10. 자치행정과)